김훈 의원 발언

김훈 위원입니다. 674쪽에 민간이전 한방재료비 8만 5,000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진료를 한 다음에 처방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주는 것 같은데요.

양약이나 한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방약은 대체로 무슨 병쪽으로 약이 나갑니까? 한방의사 선생님이 진찰이 끝나고 처방하면 의약과에서 한약재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한약재료는 무슨 예산으로 구입하나요?

한방약품비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니까 민간에게 주어서 그 쪽에 가서 약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항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게 주는 건대 위탁운영체가 어느 대상입니까?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대학병원에서 와서 이 관리를 계속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주는데 지금 대상이 대체로 윤곽이 잡혀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위탁업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무엇이 협조가 되고 어떠한 면이 훨씬 낫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위탁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새는 전부 다 위탁이에요.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위탁을 해버리는데 그 위탁이라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셔야지 무조건 위탁해 버리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에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치매요양센터라 해서 시흥2동 우방아파트 쪽에 대단위로 크게 짓습니다. 거기도 치매노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노인요양병원이거든요.

병원의 수준인데 여기에도 이러한 것을 운영하고 거기에도 또 운영을 따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시비를 그 쪽으로 전부 다 옮겨야 될 상황인데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 따로 보건소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독산동 지역분들을 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중성을 지금 띠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구청과의 연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죠. 시흥2동에 치료사나 모든 것을 갖추고 할 거예요.

두 가지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죠. 그걸 모르시고 계속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추진하는 수뇌부하고 간부확대회의시 이런 걸 논한 적이 없어요? 연계된 문제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하나로 옮겨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보건소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구청에 알아본 결과 보건소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 업무를 일원화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히 촉구 내지는 회의를 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하셔서 급히 보건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자칫하면 예산 낭비성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농후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다시 한번 회의를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자꾸 요양하시는데 요양도 치료의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역약품에다가 기름을 넣습니까? 건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예를 들면 1리터의 약에다가 물과 경유가 들어가는데 대체로 몇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것이 살포되었을 때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사항도 벌어지고 있고, 뿌려지면 기름이 나무에 닿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그것으로 대체를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 경유 집어넣고 뿌려 버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역방역활동 지원은 지금 80만 원씩 10개반에 나누어 주네요?

그것이 기름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666쪽 경유, 휘발유 1,700원×2만리터, 이것 아닙니까?

지금도 전표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면서 전표를 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표를 1만 원짜리 주면 그 1만 원에 해당하는 전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그런 민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바 있어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개선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전표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개선하는 자세가 아닌데요.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차량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었잖아요. 1만리터를 집어넣어라 하면 방역차량에 다 채우지 못해요. 6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