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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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서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축산환경사업소,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건설과, 개발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부서장님은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되겠습니다. 192쪽에 보시면 저들 시민의 날 기념 식전 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연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KBS교향악단을 초청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심의결과 시민의 날 행사와 어울림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요청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향악단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근감이 있는 곡목을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향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승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제가 남으시라 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드론 도입에 대해서 좀 너무 시기상조라 하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 구입비로 3,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드론을 운영하는데 뭐, 애로점이 있는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더 연구를 하고 또 타 지역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연구검토 또 배우는 걸 더 배워서 이래 하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과장님?

상주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상주시 재해가 지금 어느 정도 입었는지 혹시 파악 다 하셨나요?

지금 현재 그거 2건에 대해서……

3억 정도?

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3억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지금 그래서 재해법을 따지지 말고 우리 무슨 법만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사실 시내 제대로 옳게 다니지도 못해요.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거로 해서 우리 재해 입은 사람들은 상당한 액수를 지금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지금 말씀드리는데 재해 입은 사람들 다시 파악을 해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예비비 가지고 보태서 그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빨리 좀 해줬으면 싶어서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라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는 1,000평이라는 하우스를 불 때 가지고 지금 현재 다 포도밭까지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한 그런 분들이 몇 가구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구만 해도 피해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그걸 갖다가 묻지도 못하는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1,000평에 우리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1,000평 하우스를 하려 하면 지금 평당 십 한 2만 원 정도쯤 들어가고 불 때 가지고 지금 현재 포도밭을 완전히 다 철거 베어냈어요. 이런 분들이 몇 있다고, 그렇게 되면 한 가구만 해도 1억 4∼5,000만원 정도 손실을 지금 입고 있다고요. 수확은 그만두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위로되도록 우리 시에서 발 빨리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지요?

바로 시행하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드론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상주에 지난번에 산불도 큰 산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걸 대체해서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모든 걸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를 한참 거론을 했는데 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또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지금요.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의 그런 열의는 알겠는데 불과 하루 만에 그래 이야기 하시니까 지금 제가 띵합니다. 지금… 이거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병조위원

과장님?

필요한 예산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지금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난자나 산불발생 시에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를 우리가 활용을 안 했는데 선도적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렇다면 그런 걸 설명을 해서 우리가 대형산불이 발생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은 드론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지요? 소방하고 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상주지역에 이런 전체적으로 화재진압이나 산불발생 뭐, 이런 것들 조난자 수색 이런 거에서 가장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주지역에 넓은 지역에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처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설명이 그래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주무과장이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득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보다가 더 모르는 우리 산건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더 인지를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안을 갖다가 관철시키려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지요?

논란의 여지는 다른 거는 없는데 다 좋다. 그런데 화상카메라 어디에다 장착을 해서 과연 운용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될 우려가 가을부터 겨울에 시기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사전에 구입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문가도 양성하고 운영계획도 세우고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걸 잘해보시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러면 임부기 위원장님이 이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더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세요.

그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주시에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안을 내 놓을 때는 더군다나 이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잠시 거기서 잊었던 또 아니면 새롭게 발생되는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세워 가지고 빨리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고생하시는 만큼 이런데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알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내가 과장을 대변하는 거가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위원장으로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은 맞다. 선도적으로 경상북도에서 3번째로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드론이 활성화 되고 운용능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재난방지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맞는데 단 문제가 드론 장착했을 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이나 운용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거를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앞으로 남은 세월에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 도래하기 이전에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것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것 삭감하면 됩니까? 예산을……

설명을 다시 하세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론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나 운용계획이나 앞으로 문제점을 지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저도 한번 듣고 싶으니까……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 예산을 세우셨으면 응당한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죠?

드론을 운용할 때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을 나열 한번 해 보세요? 항공법에 저촉되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에 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말든지 하셔야 되지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전부다 열의를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말씀하셔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럼 뭐한데 예산 세우셨어요?

방금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안하는 게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을 집지 않고요. 우리 상주에도 드론 동호회가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팀 삼백이라는 회원은 한 70명 정도 되고 실제 활동하는 동호회원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아이도 거기 동호회원으로 하고 있고 드론도 저희가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당초 과장님이 의도했던 것은 상당히 앞서 나가는 바람직한 좋은 안을 잡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서 아마 오늘 이런 전체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는 것 같은데 전문가는 지금 상주 동호회원들도 충분히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게 준비가 된다 라면 이런 동호회 활용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과장님 준비가 좀 부족한 듯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이런 동호회도 좀 활용하시고……

우리 상주에도 드론을 갖고 있는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총괄과장님 좀 준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드론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상주에 동호회가 잘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 소방서하고는 유대를 많이 이뤄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좀 우리 의원들 실망하지 않게끔 좀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상주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도에 남장동에 있는 (구) 자전거박물관이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우체국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후에 지난해 12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당초 직영을 검토하였으나 전국 21개 생활문화센터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의 경우에는 접근성과 수익성에서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실정으로써 시에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관계자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일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무인전자경비,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내면적이 넓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부족한 공공요금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검 영모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상주시 공검면 동막리에 위치한 영모재는 비지정 향토유적으로써 2012년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부식재 교체 번화보수 등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대문채가 정비되지 않아 훼손상태가 심한 관계로 보수가 시급하여서 금번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205페이지에 공검 영모재 주변 정비사업 총무 소관에서 무엇 때문에 이게 삭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당초 이 부분이 이제 시비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제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이제 삭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도에 재정보전금 6,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문중이고 저도 이제 예산계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편성하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도에 조정교부금 6,000만원 왔는 거는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체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러면 1억 2,000은 시비로 쓰고 도에서 6,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그러면 다 그 자리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다른 사업에 시설비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다른 사업 시설비로 쓰겠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걸로 인해서 도에서 6,000만원 와 있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내려와 있는데 뭔가 쓸 수가 없는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부득이하게 이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타 지역에도 전체 정비시설사업을 해준 데가 있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또 수리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3쪽에 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공공요금 아닙니까? 문화센터 공공요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공공요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공요금이 왜 이래 삭감이 됐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이용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이제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국에 21개 문화센터를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또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예산보다 월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지원을 하고 이제 운영하는 거는 지역주민하고 또 예술단체 대표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청소라든가 기본 필요한 거는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일단 공공요금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위치가 남장에 자전박물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구) 자전거박물관 그 자리입니다. 그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문화단체에서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저희들 홈피라든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한 10개 단체에 한 12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0개 단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 한 단체가 쓰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지요. 필요한 시간대마다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검 영모재입니까? 영모재 그러면 이거 재정보전금 6,000만원 왔는 거는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보시면 저희들 206쪽에 보면 임란북천전적지 태평루 보수공사에 이 부분에 이제 6,000만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정보전금으로는 이제 임란북천전적지 태평루 보수공사에 6,000만원으로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정보전금을 여기에 문화…… 영모재에 못쓰니까 시비로 이렇게 하겠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원대체를 좀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원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203쪽에 좀 전에 10개 단체에 약 12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셨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480만 원이 한 달 전기요금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1년입니다.

안경숙위원

1년 치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연간입니다.

안경숙위원

1년 치 전액이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요금하고 일반전화요금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거 공공요금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0개 단체가 쓴다 라면 이용하는 단체들이 개념들이 없을 겁니다. 아, 우리 집 같으면 맨날 이렇게 전기 켜지 않습니다. 한두 개만 켜놓고 있을 텐데 10개 단체가 쓰면 이 공공요금을 어느 단체에서 많이 써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개념 없이 쓸 거 아닙니까? 금액 전체가 큰 거는 아닌데 일부 사용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안경숙위원

과장님 장기 검토는요. 한번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지원을 끊기는 쉽지 않다는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안경숙위원

아니, 근무 안 하고도 전체 공공요금의 절반을 10개 단체에서 나눠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쓰는대로 상주시에서 공공요금을 다 지원해준다 라면요. 전기 밤새도록 켜놓고 하루 종일 켜놓고 에어컨 하루 종일 켜놓고 이럴 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글쎄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공공요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여기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안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요금의 일정부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생활문화센터에 맞는 원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사용하는 분들은 회비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청소라든가 용역 이런 관리를 하고 또 자기들 필요한 것들은 동호회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공공요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청소하고 관리 하는 거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청소 관리, 전체적인 관리는 이용자들이……

안경숙위원

이용자들이 하고 있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우리 문화예술진흥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들 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추가 비용이나 운영비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그래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이제 곽 과장님이 전 과장님이 계셨고 이제 박 과장님이 새로 들어 오셔가지고 그런데 운영비는 원래 저는 약속을 그래 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사용자들이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도 안 그래도 전국의 21개 단체가 작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만 또 전 과장님께서는 그걸 리모델링 4억 원만 꼭 해주시면 운영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드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또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아이디어를 생각할 적에는 차후에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관련되었을 적에는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설치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비용이 또 큰 돈 들기는 들어요. 처음 시작은, 그렇지만 이제 영구적으로 전기세가 또 없고 그 대신 또 벌어나가는 방법도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임부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말입니다. 거기에 문화센터 말입니다. 교육청하고 개인 목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개인 소유물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나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지난번에 해놨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이 그러면 다 됐는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쪽 부분 사용하던 부분 전체 다 나갔고 저희들은 이제 자전거박물관 하던 그쪽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건물 자전거박물관 안에만 관리를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 하고 그 앞에 부지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 앞에 부지 개인 목각이라 해야 되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교육청…… 목각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나가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분도 해결이 다 됐다고 그래 받아 들이면 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해결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일단 저희들이 관리 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이렇게 그걸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부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와 의회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212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 변경계획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담당 상임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펼치지 못해 삭감 당하고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고 어떤 책망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은 30년을 이끌어온 우리시와 지주조합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3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업이 지주조합의 부담가중으로 사업취소는 물론이고 그 동안의 뿌려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니까 지주조합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도 지주조합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책무와 또 우리시의 온천관광지개발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측에서는 전 도민 적으로 우리시의 개발반대에 대처해 오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억이라는 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주시가 조합원으로써의 책무의 일부를 부담을 하고 또한 담당 자치단체로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조합설립 이래 우리 상주시가 통합된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지원요청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배려로 모쪼록 지주조합이 큰 힘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가 조합의 지원을 묵살하고 안 해줘서 사업을 못했다는 원망 아닌 원망을 듣지 말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지주조합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저희들의 성의나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이충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금방 삭감된 부분 그 위에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물 기반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낙동강 주변에서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물자원관 바로 앞에 보면 저희들이 시유지로 지금 있는 부지가 약 330평 정도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문 맞은편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지상 도로하고 그 밑 한 2m이상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또 향후에 그거를 이제 공사시설을 해서 복토와 그 다음에 파이프 관련되는 일부 시설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관광진흥 예산을 보면 90%가 낙동강주변 전체 예산이에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그렇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낙동강 가보신지가 언제쯤…… 그 주변의 환경 가보신지가 얼마나 됐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5일 갔다 오고 아직은 못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5일, 그러면 한 1주일 됐네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어린이날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린이날이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나도 어린이날 우리 임부기 위원님도 갔고 저 역시도 주변 돌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주변 환경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시켰는데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다시 제가 저희 담당계장을 현장에 보내서 거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역사이야기관하고 확인하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을 모든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하느냐? 과연 관리를 그런 시설로 해놓으면 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에서 각 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내 과가 아니라서 내가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상주시 자산이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과를 무관하고 거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선 수습을 먼저 해야 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욕 없이는 모든 사업을 해 놓든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맨 밑에 문장대온천관광 저희 지역은 사실…… 저희 지역이에요. 안경숙 위원님하고 저의 지역구인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30여년 이상이나 이 사업을 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 저는 사실 아는 사람 괴산이나, 보은이나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 내면 사실 많이 갑니다. 내 운동, 개인적으로 운동하러 그래 이거를 얘기를 하면 그 상태에서 졌어요. 지금 현재…… 목메고 반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거 지금 목메어 반대하는 사업을 과연 해줘서 무엇 하나 싶어서 삭감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한 답변이 될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억 원을 지원해주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내가 잘 알아요. 잘 알고 뭐, 2억이 아니라 진정한 그게 된다하면 뭐, 20억이라도 우리 상주시에 투자해야 할 값어치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좀 시간 내고 내가 좀 시간 여유만 있으면 산에 운동하고 괴산, 보은 이쪽으로 1주일에 두 세 번 정도는 갑니다. 가서 내가 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내가 살짝 물어보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쪽에 보은 떼어 달래요. 괴산으로 떼어 달래, 그래 한참 또 부아가 나가지고 그러면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시민까지 다사라. 그래 몇 천억 내놓고 이런 소리도 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와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12쪽에 말입니다. 화북면 용유공원조성사업 말입니다. 3억 5,000만원 이래 되어가지고 있는데 전자에 말입니다. 산책로라든지 몇 년간 사실 다 했잖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3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시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쳤었습니다. 기존 있는 시비공원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일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국유림의 기존 시설 되어있는 산책로나 뭐, 이제 그런 일부 쪽하고 해서 그거를 저도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마는 앞에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산책로 일부 개설하고 그 다음에 쉼터 일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런 공원차원이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3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당연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뒤에 산책로 새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물 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용역결과에 따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부지를 뭐, 사는 부분도 부지 사는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존 주차장부지는 저희들 시유지로 되어있고 일부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현재 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매입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공원은 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과에 해야 될 게 바람직 한 거 아니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산림과에서 해야지 바람직 안 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런데 산림과에서요? 저희들이 애초에 시비공원 할 때부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일부 그 뒤쪽에 국유림 쪽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져서 이거를 뭐, 그쪽에서 할지 이쪽에서 할지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여쭐게요. 이제 화북면 시비공원을 해가지고 그 관광효과가 3억 5,000만원을 들였을 때 과장님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휴식공간이 지금 계곡 쪽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쪽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돌아서면 말입니다. 다 녹지공간이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놀이공간으로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되어있는 시비공원이 조성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쪽에 편의시설과 이제 그런 거를 확장한다는 뭐, 그런 차원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실적이 2010년 1월에 조성사업기본계획실시 용역결과물이 나왔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나왔는 부분이 이제 3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라 가지고 한 가지 예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태평성대 경상감영 안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입니까? 37억원이죠? 기정액이 처음에 본예산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좀 자료를 잠깐만……

창수

안창수위원

215쪽에 한번 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태평성대.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그지요? 8억 8,000 정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지금 입찰공고를 하셨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입찰공고 해놨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PQ심사 뒤에 입찰을 하면 그 심사내역이 있는데요. 그 심사내역 중에서 실적,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문제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입찰로 지금 이거 붙였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한입찰로 붙이면 전국에 몇 개 업체 안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제한……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사실 회계과에 해야 되는데 관광과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몇 개 업체 안 되는데 이게 어째보면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태평성대는 지금 과장님 과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제한한 이유는 뭐, 실적을 제한하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제한한 것은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실적 제한은 안 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공종만 문화재에 준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문화재로 지금 승인 났는 겁니까?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잘못하면 이거 입찰 부분이나 이래 하면 공무원 다쳐요. 그게 우려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담당,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감안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 부분 보충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문장대온천 관광지개발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변경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충청북도 쪽에서는 도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상주시에서만 계속 대응을 하려고하고 계세요? 도계사업은요. 경상북도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본다면 경상북도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시하고 그 역할을 왜 안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쉽게 갈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도끼리 붙여놔야 돼지 뭐, 용하고 뱀하고 암만 싸워 봐요. 못 이겨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에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가 몇 년도에 공사발주를 하셨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2013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처음은 2011년 3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우리 경천대 한 게 자전거 이야기나라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거는 몇 년도에 발주하셨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발주 말씀…… 잠깐만요.

김홍구위원

착공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자전거이야기나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2014년도인가 공사는 발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104년도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감리업체가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하고 자전거 역사이야기나라하고 같은 업체가 하고 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그런 식으로 감리업체를 정했습니까? 발주시점도 틀린데 불구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2013년 3월경에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하고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주가 되면서 원칙적으로는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이 공사금액으로 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이 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같이 묶으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래서 책임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는 약 127억 정도가 되어서 통합감리를 하면 나름대로는 통합감리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는 책임감리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따로 발주를 해도 아마 그거는 무난했을……

김홍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2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신나루문화벨트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따로 해도 문제없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따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되려 절감이 되지요. 절감이 되지요…… 책임감리 라는 거는 현장에 상주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최초 착공일을 언제 하셨던지 간에 발주해가지고 감리하는 시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김홍구위원

그 분들 근무할 때 마다 전부다 기술자고 뭐고 수당을 다 줘야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왜 이거 같이 묶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제가 다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촌에 책임감리를 할 경우에 20억 약 6,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신나루문화벨트는 12억 7,000만원에서 2개 감리를 하면 약 28억 정도의 감리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 이상은 따로 하더라도 그건 뭐, 당연히 200억 이상은 책임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는 꼭 책임 감리를 해야 될 그런 금액은 아니지마는 그 당시에 아마 담당자들이나 그 위에 또 결재권에서 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왕이면 같은 책임 감리를 해서 맡기자 뭐,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검토를 안 하고 잘못한 거지요. 책임감리 안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책임감리와 이제 책임 감리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제가 저거는 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302쪽에 문장대온천개발지 지주조합원이 지역사람이 몇 %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지역 지주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거의 외지사람이 반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반 이상은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인 화북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까 우리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부 주민들은 거기를 아직까지 30년 넘게 저렇게 하면서 저걸 왜 하나, 사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래도 우리가 또 제대로 온천이라도 하나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뭐,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한 몇 %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와서 뭐, 어떻게 조사하면 되려 더 이상한 분위기가 될 거 같고 그래서……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게 조합은 하나입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조합은 원래는 2개였습니다.

안경숙위원

2개였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원래는 2개였다 라면 지금은 2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이제 1개는 거의 뭐, 사멸하다시피 했고요. 한쪽은, 지금 제대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가 문장대 지주조합입니다.

안경숙위원

1개 조합이 사멸했다 라는 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합으로 흡수가 됐다 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안경숙위원

의지가 없어서 다 조합이 흩어졌다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같이 개발사업을 나름대로 계속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 그쪽 조합원들은 거의 뭐, 사멸하다시피 했고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247쪽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날 행사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봉사단체 및 기관에서 지원한 김장현황을 보면 총 참여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새마을지도자회, 적십자봉사회, 여성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명실상주봉사단, 자연보호협의회, 상주교육청, 중모중고등학교, 상록회, 종합자원봉사센터 등 개인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수혜자가 1,560세대에 11,000kg정도 지원했습니다. 수혜범위를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는 전체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래 화합의 장을 하고자 이렇게 금년도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그래 지금 몇 개 단체가 참여하신다 했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한 13개 단체 이상 됩니다.

김홍구위원

13개 단체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오셨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자기 단체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읍면단위로 해서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0만원을 세우셔가지고 주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 이제 그러니까 포장박스라든지 주려고 하면 포장박스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부스라든지 뭐, 그런 부대비용입니다. 저거는 김장이라든지 그에 대한 뭐, 젓갈이라든지 그런 것 사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아무런 예산지원도 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시점에 와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행위가 뭡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래 하다보니까 뭐, 이렇게 읍면단위에 이렇게 중복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중복은 돼도 다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배분은 됐을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뭐, 나름대로 골고루 배분은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좀 중복도 되고 이래가지고 한군데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나눠주면 좀 안 좋겠나, 해가지고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예산은 진짜 필요한 곳에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 자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대신에 배분문제에 대해서 중복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만 읍면동에서 해주시면 되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도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의 뭐, 단합된 힘이라든지 우리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고자……

김홍구위원

단합, 이거가지고 단합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를 괜히 예산 만들어가지고 계속 안고 가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든 대로 하세요. 그게 안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270쪽 키즈타운 설치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현장방문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수지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다른 장소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키즈타운 설치사업은 우리 시 아동들의 복지향상과 육아환경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아기엄마들이 문경이나 인근 시로 시설을 이용하러 다닌다면서 우리시에도 꼭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천해주신 곳뿐 아니라 다른 제3의 장소도 적극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던 장소 말고 다른데도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날 추천해 주신 곳 세 곳 정도 있었는데 심도 있게는 못했지만 이렇게 구두로 관련부서나 이런데 전화로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마땅히 다른 부지가 대안이 안서고, 그러면 과장님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안전문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안전에 대해서 그 장소에 하는 걸로 하면 안전에 대해서 하려면 좀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안경숙위원

좀 더 들어가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거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 놓은 거는 실시설계용역비만 해놨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이거 우리 상주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여덟 군데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일림, 평화, 다사랑, 다솜, 엔씨씨, 사랑받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

혹시 이 여덟 개 아동센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이제 오후부터 지역에 요보호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들이 와서 또 보호를 받고 저녁식사까지 하고 가는 시설인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안경숙위원

운영비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혹시 저쪽에 중화지역에도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중화지역에 화동……

안경숙위원

화동에 있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화동센터에 혹 문제점,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들은 거는……

안경숙위원

없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가 장소가 아마 농어촌공사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서 농어촌공사에서 장소를 임대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한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일단 개인들이 하시는 시설이라서 저들이 장소까지 어떻게 해드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한번 알아보고 뭐, 대책이……

안경숙위원

개인이 하는 시설이라도 어쨌든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비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또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점검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좀 알려 주세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키즈타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해서 삭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안전성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꼭 이거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인근 애기엄마들이 이런 시설이 우리한테 없다보니까 인근으로도 많이 가고 좀 우리시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바꾸는 거는 어떻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들 중덕 거기다 처음에 할 계획을 세운 거는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뭐, 예산을 조금 덜 들이고, 적게 들이고 해보려고 그쪽을 생각했었는데 안전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또 안전시설을 갖추자면 예산이 또 더 추가될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저번에 추천하신 시설들 그런 장소들 외에 제3의 장소도 적당한데가 있으면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거 지금 혹시 예산이 산다면 꼭 거기에 한다라고 시작하면 사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사실 이거 안전성 때문에 우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산다면 타 지역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3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통합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타당성조사용역비가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기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통합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의 필요성은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및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향후 효율적, 경제적 운영방안을 수립 시행 하는데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는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과 가축분뇨 슬러지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현행의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에 직영 및 분리 민간위탁운영, 즉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시설 중에 1개는 가동중지로 소송 중에 있고 3개의 시설이 지금 현재 2개의 업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 축산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 판단한 결과 관리비가 증가해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직영에 따른 또 유지와 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2012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증설이 되어서……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2,000만원 삭감된……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의 자료를 받으려면 시간 관계상 밑도 끝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가는 순서로 그렇게 좀 정해 주십시오.

임부기위원장

예. 자료를 보시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은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설명 자료는 다 충분히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답변한 것도 있고 지금 용역비 5,000만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삭감 무엇 때문에 삭감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용역은 이거를 한 가지를 용역을 하게 되면 뭐, 한 3,000만 원 이하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한몫에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네요? 하라고 한 거네요? 그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좀 작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악취가 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 연구보고서가 4월에 만들어 진거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건 보고서가 만들어 진 게 아니고 자문회에서 이제 우리 자료를 받은 겁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분뇨공공처리시설, 슬러지처리음식물, 음식물침출수, 하수탄화시설 이 다섯 가지가 상주시에서는 안 하고 손을 놓고 놀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적자를 봤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적자를 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약 40%의 우리 상주시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가동이 중단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 우리 상주시의 개발이라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상주시 모든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다는 거는 과장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처리 해왔던 이런 방식들은 비경제적이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은 이걸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거기 사업소장으로 가서부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도내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14개 지자체에서 그 중에서 지금 11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민간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하고, 문경하고, 영천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문경이라든가, 영천은 또 우리보다 규모도 작고 여건이 또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계가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만 해도 90대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숙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상주시의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주자?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소장님! 어제 저들이 분과에 있었던 건데 보충설명 자료를 어제 주셨으면 저들이 숙지를 하고 좀 더 낫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가산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목에 이제 다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우리는 안하라는 뜻이 아니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1:45:49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정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열 째줄 상주게이트조성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연말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부결하셨던 사업으로 다시 올리게 되어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관문인 외답동과 헌신동 일원에 전국중심 교통 요충지인 이점과 낙동강권에 마무리 되고 있는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만평 규모로 도내 농․특산물을 집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 물류중계시설, 컨벤션센터, 의류판매점, 숙박시설, 음식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면적, 사업추진방식, 사업비 확보, 세부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상주를 위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사업확보, 외국 자본도입, 경제특구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인근 배우도시 부존 등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유치 보조금지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DSE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역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상기업인 주식회사 DSE는 LED업체 국내 1위, 개성공단입주 123개 업체 중 2위 정도로 되는 우량기업으로써 개성공단 중단으로 대체 투자지를 찾던 중 당시 인근 문경, 김천 등지와 치열한 유치경쟁 중 우리시 외답농공단지 (구)우일특수화학이 있었던 부지로 유도를 하였으나 전 소유주가 요구하는 건물을 포함한 매입비 20억 원과 매입하려는 DSE 입장에서는 공장건물이 낮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노후 및 석면 등 각종 유해물질이 있어서 철거가 불가피하여 철거비 6억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가 대구를 수차례 다니면서 중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후공단활성화 및 우량기업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유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추진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투자유치 업무가 어렵다는 점과 개성공단입주 업체를 도내 최초로 우리시에 유치했다는 점을 좋게 보시고 특별히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업체는 주식회사가 캐프, 주식회사 턴투입니다. 우리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던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여 2개 업체가 근로자복지시설을 위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시설 설치요청이 있어서 경북도에 신청을 한 결과 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비 3,150만원, 시비 7,350만원으로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우리시 입주 희망 시 이런 경우에 유치될 때 지원기준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립은 되어 있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입지보조금 지원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 법적근거는 확실하게 있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자!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건위원회를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건데 유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뭐, 진입도로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지요? 그래 있고, 있는데 또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승인을 다 득한 후에 사실상 그렇게 유치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아마 시점이나 포인트를 놓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된 거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쓰레기를 치워주고 이래 하는 거는 뭐, 맞지 않는데 우리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상주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거기 지금 여기 외답에 농공단지를 보면 거기가 실제 활성화가 전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어딘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과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유치기업 계장들하고 이걸 뛰어다닌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해서 했는데 지금 적정한 금액에 3억이면 그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 외 투자지원금이 나갑니다.

민병조위원

얼마 나갑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5억 3,700입니다.

민병조위원

5억?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민병조위원

이게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4월에 하셨네요.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과장이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할 필요성은 사실 있었어야 합니다.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 점은…… 아니 구체적으로 지원금……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상주가 지금 진짜 오지도 안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그런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또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주기업에 유치보조금을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들의 노력은 제가 본 위원으로써 참 높이 사고 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원만하게 추진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 목을 입주기업 유치보조금 지원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서 또 과장님 보고가 철거비용으로 6억을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철거비용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래가지고 이 금액……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6억이라는 예산을 과정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준다 라고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뭐, 잘못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간에 이제 어려웠던 점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도록 안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 얘기는 아예 꺼내지를 말아야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거 자꾸 시민에게 나가면 지금 어쩌려고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우리 인센티브 민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투자유치촉진 지원금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있는데, 땅 사고 매입하고 하다 보니 시장이 조금 더 보태주겠다.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시장님이 조금 더 보태주기로 해서 그걸 갖다가 보태줄 명목이 없으니 이거를 잡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서로 격분하게 얘기를 하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해명을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불구하며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 지원금은 되어있는데 산업건설 우리 지방투자금융은 되어있는데 여기 프로테이지를 따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와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3억이나 더 해주려고 명목을 세웠다 이 얘기를 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잘했다 소리 하지, 잘못했다 소리 하겠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왜 자꾸 말을 돌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있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제가 배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