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조윤형 위원입니다. 321쪽 손해배상에 영조물배상, 업무배상하고 시설물에서 컴퓨터 복사기 등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손해배상 조영물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신청사는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보험 같은 것을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 합니까? 33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택조사지도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 기계는 같은데 2배 이상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지도프로그램은 뭐예요?

포상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 얼마 받았죠? 그러면 포상금이 나올 때는 구 예산으로 포상하지 마시고 인센티브 나올 때는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이것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격려해 주고 해야지 문화원에 왜 쓰죠? 직원들이 고생하고 다른 부서에서 쓰면 직원들 사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서 실용적으로 우수 직원들을 발굴해서 직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339페이지를 보면 기업활동 지원이 있는데, 기업활동 지원이 경제도 안좋고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정보포털서비스 지원이 작년보다 150만 원이나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산이 되는 것이네요? 올해는 관리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조윤형 위원입니다.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제대로 한번 해 봤어요.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방역활동 이쪽도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금빛복지회나 새마을에서 일손돕기나 직거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천구 같은 경우 직거래는 금빛복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산지 직거래를 하고, 시장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구 지역경제과보다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다른 곳에 뺏겨서 우리 금천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일손돕기는......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각 단체에서 하는데 올해 농촌일손돕기 몇 번 했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유관단체에게 그런 것을 요청해서, 어차피 유관단체에 지원도 나간다 말입니다. 지원이 나가면 그 사람 이용해서, 차 같은 경우도 차비를 안주잖아요.

버스비 같은 것 안주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봐도 안해 준다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 보십시오.

보면 유관단체에서 할 것은 유관단체에 분명히 일을 줘야 하고, 물론 개인 사적인 단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가서 하다 못해 우리와 같이 협의해서 직접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도 안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만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관단체들 이용해서, 어차피 우리가 유관단체 지원하고 있으니까, 유관단체에서는 지역경제과 같은데에서 의뢰가 안들어오니까 안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보시고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차피 지원 나가면 그 사람들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필요할 때 써먹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유관단체들을 금천구에서 보면 전부 동원 뿐이 안합니다. 협의해서 차라리 넘겨주든가, 넘겨오든가 해서 통제를 한 군데서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615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줄었나요?

더 많을 텐데. 9만 원 정도 줄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63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모유수유촉진캠페인은 작년에 1회를 했는데도 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2회를 했는데 2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3,000원짜리 작년에 40만 원 10명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촉진캠페인 같은 경우도 30만 원과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 있지요?

금연클리닉 운영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증감되었고 금천구에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과 교육은 몇 명 받고 얼마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명은 다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금천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 검사도 합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676쪽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하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에게 전부 무료검진을 해줍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치료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비는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