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오봉수 위원입니다. 321쪽 업무추진비에서 재정경제 업무추진비 1,080만 원하고요. 민원조정 업무추진비 240만 원,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0만 원이나 25만 원씩 매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했네요?

개별주택가격 관리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만 5,600원×60일×2명×1/2로 되어 있는데 1/2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를 50% 편성하고 국비를 50%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간주처리해서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내려와서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직접 바로 입금을 시켜준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전체 국비로 해줬는데, 왜 우리 자치구비를 1/2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파생이 되겠네요?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자꾸 이관을 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1/2을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라고 했었을 때에는 예산을 지방에 이관시켜주면서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우리 같이 열악한 구에서는 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집행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 인원이 3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서 334쪽에 중간에 보면 체납고지서가 전년도는 470상자에서 50상자가 늘었고 또 고지서 송달용 봉투가 3만 매 정도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35쪽에 지방세 과징 및 통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월 20만 원씩 했는데 36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오봉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회의합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빠져 있네요? 올해 해보니까 기업체들 반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호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40쪽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원이 있는데 현재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목적은 화장실과 주차시설인데요. 주차댓수가 사업계획에 25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주차댓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현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금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보면 우리 기금의 총액이 4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총 기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야지요. 저희는 이 기금이 약 38억정도 되는지 알았잖아요. 348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분담금이 50%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세무1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200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당해연도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348쪽에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책자제작을 해서 그냥 배부만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쪽 지적관리에 있어서 올해 측량이 토탈스테이션은 구입했습니까? 35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 618쪽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예산이 1,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차피 인센티브 받은 것은 내년에 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하고 지금 비슷하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요.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을 배로 증액시켜 놓았다가 다시 2009년도 예산에서는 2007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운영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싶네요. 오봉수 위원입니다. 63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다 날아갔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482만 원이었는데 올해 62만 원 뿐이 안되네요? 오봉수 위원입니다. 63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시험관 수술비에서 예산이 2007년에도 줄었고, 2008년도에도 줄었고, 2009년도에도 많이 줄어가네요.

올해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80명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보충영양관리사, 이것이 신규사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딱 꼬집어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증액이 안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658쪽 건강Jump, 행복jump 사업은 신규사업은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63쪽에 근력강화시스템 장비취득이 있는데, 의원들이 활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있는데 1명을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장비구입인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추경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었습니까? 전표를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를 지정하면 거기에서 넣은 만큼 합산계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12개 동 새마을방역하는데 같이 동승해서 아는데요. 잘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한두개 동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주유소에서 차량번호하고 몇 리터 그날 집어넣은 것 결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