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서복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직제 순으로 소관 국장과 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재국 소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21쪽부터 3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27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3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38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39쪽부터 347쪽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촌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셨을 것으로 믿고요. 지금 직거래와 관련된 예산이 389만 6,000원인데, 지원을 안 해도 크게 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35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와 식품안전추진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48쪽부터 352쪽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행신고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보상금인가요?

포상금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3쪽부터 626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627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671쪽부터 6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님이나 과장님이나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차후 약속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680쪽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종사자 피폭관리 측정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이 근무하고 1년에 4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측정을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박현정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하는데 보건소를 본다고 하니까 VIP를 유념하라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보건소를 VIP 대우하느라 중식시간 놓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경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개최되는 제8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