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네.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3,600만 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가 가장 기피 부서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가장 인센티브가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인센티브가 총 6개 분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 중에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상을 받은 분야가 4개 분야가 되고요. 금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분야가 7개로 늘어났습니다. 구청 전 과 중에서 한 과에 7개가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에 총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지만 그만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온 것은 3억 6,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왔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것은 작년에 7억 8,6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합해서 11억 4,600만 원을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로부터 받아왔고요. 금년도에는 인센티브 받아온 것이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개 분야 중 저희가 최우수구가 3개, 장려 2개 해가지고 5개 분야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온 곳은 교통행정과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교부금을 받은 것이 2억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 7억 7,000만 원해서 현재는 10억 정도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울시와 유대관계라든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3,6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부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7개 분야에서 교통행정과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행정과와 같이 상의해서 시청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났는데 김 위원님께서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에 미치는 여파를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이 저는 좁게 건설교통국에 국한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실제로 인센티브 사업이 거의 같은 조건과 인프라 속에서 본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시키고 저 역시 하나하나 나중에는 아이템별로 점수를 얼마만큼 올려서 그 쪽으로 하라고 하고 또 그 쪽의 실무진한테는 그렇게 봐달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가 챙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극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따라야 될 말씀이지만 어느 사업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기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다른 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타온 것이 인센티브에 국한해서 2억을 수상했습니다. 종합순위는 4위입니다. 거기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해 사실은 백산주유소부터 은행나무5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는 도로공사에 1차선을 할애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더라면 자전거 부분에서 우리가 1위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대상까지 5억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너네들이 도로 확장해 달라고 해놓고 왜 1차선을 자전거로 할애하냐.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시비를 지원 중단하겠다까지 으름장을 놓아서 그것을 실패하고 저도 통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내년에는 벚꽃십리길부터 지난번 위원님께서는 안양천으로 가는 걸로 하라고 하셨는데 안양천으로는 보도육교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길로 해서 시흥대로로 가는 도로를 만들고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흥대로에 자전거도로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센티브를 접근하다 보면 머리카락을 뽑아 가지고 그 자리에 꽂는 기분으로 저도 실무적으로 7개 분야에 하나하나 관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우수구를 3개를 했고 2개는 장려를 해서 종합 4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통행정과가 교통지도과보다 더 기피부서로 몰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저한테 싫은 소리도 과장, 팀장, 또 주임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그 와중에 제가 인센티브사업을 아침마다 월요일 간부회의가 끝나면 하나하나 체크해서 챙겨서 제 서류함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띠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은 너무 포괄적으로 보신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기업체에 대한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교통이행 프로그램을 준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책자도 보내야 되고 우송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꺼 건을 맞춘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날 제가 답변드린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날 제 방에 가서 다시 불러서 즉시 시행토록 했고요. 가보니까 쇠파이프 같은 시설로 90계단까지는 아예 없고 그 위에 쇠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안 된다. 청사에 있는 난간 예쁘게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딱붙은 데까지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애들이 손으로 만져 가지고 올라갈 적에 시럽지 않게까지 하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즉답으로 긍정 검토한다고 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할애해 가지고 우리가 즉시 업무 구분하지 말고 약속드린 부분을 빨리 수행하라 해서 90계단까지 난간을 12월 20일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끝까지 다 할 것은 아니고 주택과장을 데리고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를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 확대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본청과 경찰청 여러 군데 유관기관에 질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보다는 업무 구분상 부구청장님의 판단으로는 약속드린 만큼만 하고 전체적인 보완을 하자면 우리가 했던 난간과 같은 재질로 해서 올라가야겠죠.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행공사를 12월 20일까지 마치고 나머지 공사도 구에서도 윗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