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471억 9,186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396억 2,659만 9,000원 중 20억 7,715만 8,000원을 증액하고, 20억 7,71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75억 6,526만 1,000원 중 2,729만 원을 증액하고, 2,729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 내부공사 비용 1,330만 원을 전액삭감, 사무국 집기 구매비용 2,055만 1,000원 중 1,570만 원을 삭감, 총무과 소관 새해맞이 구민대축제 행사운영비 1,030만 원을 전액삭감, 구민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 1,748만 원 중 524만 원 4,000원을 삭감, 새해맞이 구민대축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전액삭감, 구민의 날 기념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중 450만 원을 삭감, 간부리더쉽 워크숍 비용 1,650만 원 전액삭감, 조직일체감 워크숍 비용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직원 해외 기획연수 여비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삭감하여 7급 이하 직원을 연수시키고, 실무 공무원 비교견학 여비 6,000만 원을 전액삭감, 위탁교육 및 워크숍 등 교육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포상금 8,4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콘도회원권 구매비용 1억 1,100만 원 전액삭감, 구정현장 체험 사례금 720만 원 전액삭감, 사회단체 보조금 5억 원 중 1,500만 원 삭감, 금천미래장학회 재단출연금 10억 원 중 5억 원 삭감, 상호학생교류추진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액삭감, 우수학생 양성 썸머스쿨 인솔직원 여비 500만 원 전액삭감, 미국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여비 8,000만 원 전액삭감, 해왜 자매도시 교류증진 여비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해외 자매도시 초청 일반보상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우수학생 양성 썸머스쿨 일반보상금 6,000만 원 전액삭감, 기숙사 이용실비 일반보상금 140만 원 전액삭감, 미국 문화체험 업무추진비 800만 원 전액삭감, 국내 자매도시 1동 1읍 맺기 업무추진비 400만 원 전액삭감, 국내 자매도시 도농 노인정간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삭감, 횡성 IT밸리와 디지털산업단지 상공인간 교류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액삭감, 자매도시 직원간 동호회 교류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삭감, 통합청사관리 청사위탁 공기업경상전출금 7억 2,088만 원 5,000원 중 246만 8,000원을 삭감, 종합청사관리 위탁 금나래 아트홀 공기업경상전출금 5억 6,462만 원 중 7,872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CCTV 설치비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인력관리 전출금 11억 8,453만 1,000원 중 1억 5,970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기공식 행사개최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 경로의 달 행사 레크레이션 사례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및 구청 직장보육시설 영어 특기 강사 인건비 4,800만 원 전액삭감, 보육시설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지원비용 1,800만 원 중 900만 원을 삭감, 장난감나라 운영 민간이전 비용 4,460만 2,000원 중 685만 원 삭감, 청소년수련원 활동지원비 800만 원 전액삭감, 청소년활동 참여자 중식 및 다과비 140만 원 중 40만 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8,626만 4,000원 중 16만 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8,050만 5,000원 중 16만 원을 삭감, 시설관리공단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1억 3,879만 9,000원 중 98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공연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삭감, 금빛공원 문화공연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일반운영비 8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구청앞 광장 문화공연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150만 원 중 45만 원 삭감, 금빛공원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4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업무추진비 4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구청앞 광장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40만 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문화공연 출연진 사례비 3,300만 원 중 1,650만 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 사례금 2,750만 원 중 825만 원 삭감, 금빛공원 문화공연 출연진 사례비 등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일반보상금 4,8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구청앞 광장 문화공연 일반보상금 1,000만 원 전액삭감, 성탄절·석탄절 상징 기념물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인단체 외부 전시회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전액삭감, 지역연고 예술단체 공연사례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구립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1억 424만 원 중 488만 원 삭감, 문화원 직원인건비 1,800만 원 전액삭감,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토지매입 구비 3억 7,142만 8,000원 중 8,571만 4,000원 삭감, 금천구연합회장기 대회 민간이전비 2,4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20억 5,781만 8,000원 중 1,443만 4,000원 삭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6억 5,988만 원 중 327만 원 삭감,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7억 5,790만 6,000원 중 1,356만 원 삭감, 금천가산 정보도서관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6억 7,881만 원 중 650만 원 삭감, 금나래도서관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2억 6,839만 9,000원 중 152만 원 삭감, 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18억 9,817만 9,000원 중 5,800만 8,000원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225만 원을 전액삭감 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금천폭포공원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2,700만 원 중 977만 2,000원 삭감,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부대비 970만 1,000원 중 633만 9,000원 삭감, 녹지대 유지관리 예취기 구입비 8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녹지대 정비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중 728만 2,000원 삭감, 옥상공원화 공사 시설부대비 140만 원 중 89만 9,000원 삭감, 산림내 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 800만 원 중 584만 5,000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2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조금 1,500만 원을 신설 증액하고, 세무1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지원사업비 4,6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월동대책비 1,380만 원을 증액,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1,55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680만 원을 증액하여 2개소에 대해서는 월 110만 원, 1개소는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동 주민센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기관보조금 4억 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근로자의 날 환경미화원 격려 업무추진비 153만 원을 증액하고, 건축과 소관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을 위한 피복비 65만 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시설부대비 237만 6,000원을 신설하고 자투리 땅 녹화 시설부대비 103만 6,000원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1,440만 원을 증액, 버스승차대 정비 1,000만 원 증액, 마을 버스승차대 정비 2,000만 원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청각 선별검사비 333만 2,000원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5억 280만 8,000원을 증액한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심사 세부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운영 공기업경상전출금 20억 5,943만 5,000원 중 2,729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729만 원을 증액한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앞서 한 가지 미심적인 것이 있어서요. 총무과 소관 직원 해외연수비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부기에다 7급이하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면서 6급이나 5급은 못 하게 한 것인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하면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감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에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은 구청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다 7급 이하로 부기한 것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7급이하로 가급적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솔을 6급이 가든 5급이 가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증액이나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청 26개 과하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40개 부서를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구청 과장이나 국장이 인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갔다 와서 또 청장하고 갈 때 또 가고, 그래서 하위직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7급이하 부기사항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동의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