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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71회 제3총무위원회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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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상주시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먼저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전통음식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이제 이게 2011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4년 4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는가요? 그러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1차분 본 건물에 대한 준공은 2011년 12월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양쪽에 50평짜리 2동 건물과 기타 상수도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1차 준공된 건물도 또 구조의 일부 결함과 그 동안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방치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본 건물이 시공상 완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지금까지 추가 사업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이제 4년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사용하지도 안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있다가 지금 하는 거는 이게 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걸.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또 추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려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또 소요가 되고 다만 현재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 건물은 준공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이게 목조, 한옥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안사 측과 상안사 보다가는 당초에 사단법인 이안전통 문화연구원에 현재 상태에서 이 건물을 위탁관리 하고 또 거기서도 별도의 위탁비나 이런 거는 받지 않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건물소유는 체험관 1층, 2층 부속건물 대지 모든 게 이게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대지는 상안사 거고 건물만 우리 상주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부체납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안사 측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 부지를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상안사측에 뭐, 아주 반대가 워낙 심했고 그건 안 된다. 그런 거로 해서 도저히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게 바로 문제점인데 건물과 대지가 우리시로 다 기부가 되어있다면 시장명의로 되어있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 대지는 상안사 절 소유이고 건물만 시에서 지어준 거 같은데 이걸 명확히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 말씀 해주셔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안사측에 슬로푸드 전통음식 체험관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이안 전통문화연구원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상안사에서 모든 거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상안사측에 아주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제 접점을 찾은 것이 그냥 그 건물을 그냥 둘 수도 없고 다만 관리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가 전통음식문화를 확산 보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그 동안 여기 지금 예산이 들어갔지요? 지금까지 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약 17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17억 하는 돈을 자기들 부지를 시에 제공하지 않고 건물만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고 17억 하는 돈을 지원했으면 이만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음식문화 확산보급 하는 거는 예산을지원 받지 않고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애초부터 이게 시에서 추진해서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상안사 측에서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뭐, 쉽게 말해서 거꾸로 내려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도중에 2009년도부터 기부체납을 저희들은 꾸준하게 권유를 해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렇고 규정이나 이런 거 따라서 이러니까 기부체납을 해달라. 그런데 계속 상안사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그거는 못하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면 처음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뭐, 예를 들어서 확인서라든지 뭐, 그런 거를 받아놨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을 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잘못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와서 그거를 뭐, 다시 또 따지…… 원인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상안사측에서 저렇게 격렬하게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솔직히 방안이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관리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김우섭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 과장님한테는 좀 부담이 덜하지 싶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계는 시에서 명확하게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시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슬로푸드전통 음식체험관 이 예산이 처음에 문광부에서 내려올 때 사실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10억이, 그리고 난 뒤에 상주시에 10억을 해가지고 20억 사업이에요. 맞지요?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아마 그게 우리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시에 상안사측에서 토지도 건물은 뭐, 시설물은 상주시 예산 가지고 하지마는 토지도 또한 기부체납을 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래 그 이후로 다시 기부체납을 한다 라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안 한거에요? 이게, 그 안한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상안사측에 뭐, 막강한 거부로 지금 현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용료나 기타 수입료를 자기거로 다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통과 되었을 시에 관리 운영차원에서 나중에 또 뭐 어떠한 손괴가 있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가 건물이 파손 되었을 시에는 그것 또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이제 좀 검토를 되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상안사측과 그러니까 이안 전통문화연구원과 합의를 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5년간 향후 5년간 일체 운영비를……

변해광위원

그 합의서가 지금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상안사 이안 음식연구회와 5년간 계약 맺은 서류 말이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계약이 아니고 이제 위탁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5년 동안 이안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일체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뭐,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확인서입니다.

변해광위원

확인서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확인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용료 및 수임료 관리비를 일체 이안전통음식 체험관에서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어야 되요. 그렇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그걸 확실히 받아놨나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받았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변해광위원

음식 향후 5년간 일체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확약합니다. 여기다가 말이지요. 운영비 및 건물에 대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시설 개보수 이런……

변해광위원

시설개보수도 본인들이 해야 된다 그런 서약이 있어야 될 성 싶은데요. 이거 운영비만 지원받지 않는다 하는 거는 좀 단순한 거고 거기에 따른 2차적인 문제 즉 관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건물관리 문제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그 확약서를 같이 첨부해서 받아야 되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단 현재 건물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상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2층에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고 화장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거를 원래는 다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절에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시설물이 자연훼손 된 경우 아니면 그거는 절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또 이제 운영 및 건물의 추후 관리도 전통문화연구원에서 한다는 확약서를 다시 한번 문안을 새로 짜가지고 새로 받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사실 확약서를 저희들이 의원들이 요구한 확약서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진행이 음식연구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사실상 올 스톱이잖아요? 지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뭐, 명확하게 말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현

정재현위원

올스톱이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이제 수탁 계약을 맺어야지 그분들이 또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위원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수년 동안 지켜와 본 결과 그쪽에서 할 의지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었어요. 돈 주면 하겠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만큼 해놨으면 어느 정도 하려는 의지가 보여야 만이 뭘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확약서도 보면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이 확약서를 받을 때 지난 번에 여기 도장도 안 찍히고 아무것도 안 찍혀 가지고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엉터리없는 이런 확약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서 의회에서 지난 번에 이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걸 갖다가 인정하고 계신데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도장도 안 찍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그냥 뭐, A4용지 찍으면 되는 건데 갖다가 이거 이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확약서 지난번에 왔는데 지난번에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래서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좋고 뭐, 확약서도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이걸 가지고 정말로 전통음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가…… 사실 이거 뭐, 선심성으로 위에서 그래 해가지고 그냥 뭐, 과잉충성하려고 그거 해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했잖아요?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빗나가서 이래 된 거라 말이에요. 지금 본인 의지도 없는데 갖다가 괜히 돈만 집어넣어서 만들어 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다시 관여하고 모든 걸 한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가게 되면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손괴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면 또 그것 또 지원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뻔해요. 불 보듯이 너들 이때까지 이런 거 조례안 만들고 다 해줬는데 이거 앞으로 해놔야 될 거 아니냐! 뭐, 해 달라 그래 나가야 될 확률이 많다 말이에요. 본 인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다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뭘 갖다가 간섭해서 줄 필요가 뭐있겠느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속속들이 사정은 아직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설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그냥 저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법대로 한다면 원래 규정대로 한다면 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뭐, 들어와서 만약에 한번 해 볼래 하고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본 건물만 완공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하수도라든가, 난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을 는지 없을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결과가 잘됐든지 잘 못됐든지 어떻든 간에 관리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거를 조례도 없이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지금 와서 어떻게 저거를 다른 용도로 혹은 사용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거는 저도 뭐, 정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지금은 저 건물을 그래도 그냥 남겨둘 수 없으니까 그나마도 관리를 하면 건물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안 쓰면 그거는 헌 건물이 되고 헌 건물도 사람 손을 타면 또 얼마든지 훌륭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소 혹시라도 목적에 조금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차피 이안 전통문화연구원은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더 열심히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독려를 하고 또 좋은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의 생각은 딱 맞는 말씀이라요. 이제 다시 말해서 교과서적인 그런 지금 정확한 말씀인데 사실 껍데기는 지금 만들어 놓고 내용이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이안 쪽에 보면 다 그래요. 과거에 뭡니까? 전국 최고의 백련단지인가 뭐, 만들어놓고 말이지 남의 것 훔쳐 가가지고 말이지 전국 최고의 백련단지라…… 백련단지 해놓고 지역주민들 소득 된 게 뭐 있습니까? 한 개도 없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거기 보면 과장님 부서 아닙니다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연꽃해가지고 피해 봐가지고 오히려 지금 다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 놓고 대한민국 최고 연꽃단지라고 말이라 남의 것 훔쳐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가 해놨지…… 맞잖아요? 제가 제 말 틀립니까? 지금 훔쳐온 거지 그게 뭐 라요. 그게, 그래놓고 또 뭡니까? 황금소 마을을 만들어놓고 말이지 거기 황금소 마을에 뭐 있어요? 거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뭐있어요? 거기 황금소 마을에 들어 가보면 내가 수차 얘기합니다마는 황금소 마을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잡곡팔고 곶감팔고 앉았어요. 무슨 놈의 황금소 마을이 뭐, 그런 거하고…… 그게 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선 4기 때부터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실태라는 말이에요. 갖다가……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지금 다른 쪽에 있는 이야기가 빛나갑니다마는 축산분야의 다른 쪽에서 황금소를 하고 싶어도 이안에서 딱 차고앉았으니까 지금 하지도 못하는 거라요. 지금요. 그 폼만 황금소 마을을 만들어 놨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말은 좋아요. 뭐, 전통음식 연구원 한 개도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할 생각도 없는데 갖다가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자꾸 해봐라, 해봐라 해놓고는 이거 전부 과잉충성이라서 만들어 빚어진 결과거든요. 갖다가, 제가 봐서는 이 조례안 아직까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는 지금 그쪽에서 할 의지가 있고 할 때 그때는 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 돈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진짜 상주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조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아요. 원래 이제 이거 처음에 건축하고 이럴 때 자기들이 이제 전통음식을 보급하고 사찰 음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래 건물만 지어주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물 지어놓으니까 뭐, 건물도 지을 때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비가 뭐, 그때 한 20억 들어갔나 20억 정도 하면 된다 그랬는데 해놓기는 반밖에 안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더 추가되고 지금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수도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에요. 건물 짓고 하면 당연히 수도 넣어야 되고 전기 넣어야 되고 그런 거지이것도 앞뒤도 맞지……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들 다 해 놔라 다해놓고 내가 뭐, 유리하는 거는 나 다가지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 안 되는데 이 문제는 폐회를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위탁주고 이르려 그러면 이게 또 기부체납 받아야 되요. 대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되고 최소한 이 사람들이 한 5년이나 10년 이렇게 경영해보고 안 되니까 도저히 이제 시차원에서 좀 도와 달라 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시작도 안 하고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힘들여가지고 상정해 놨는데 없는 걸로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어요. 맞지 싶고 또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건물하고 대지하고 떨어져있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내지 자기들이 경영해 보고 이게 뭐, 진짜 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지요. 전 그래 생각하니까 위원장님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자꾸만 갑론을박 할 것도 없어요. 대개다 의견이 비슷한 거 같은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 폐기를 하고 한다면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시설을 나머지 시설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가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물이 안 들어 와가지고……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이 우리 조례는 동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김우섭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이거를 지금 못하셔가지고 계속 매달려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퍼 붓는 데에요. 이게, 현재 과장님 잘 이 내용을 지금 뒷수습한다고 애를 먹고 있는데 조례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경비나 기부체납 그때 받기로 다 했잖아요? 그때, 그래 거부해가지고 뭘 그걸 받겠다. 그렇게 다 했고 운영비도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운영비도 여기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또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53쪽 의안번호 2060 상주시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읍면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첫 번째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의안번호 2067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담당이라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운영은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달마선원 위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사람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마을사람들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게 운영입니다.

정갑영위원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수익이 나면 마을에 기금으로 쓴다든지.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참 이 조례안 이런 문제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 신청을 잘 해서 받아가지고 건물의 소유권 일원화해서 분쟁의 소지를 사실상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운영을 잘 하겠다 하는 거는 회계과에 잘 한 걸로 제가 이래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