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상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우리시에서 저수지와 양수장 그리고 암반관정, 취입보 등 농업생산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기상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시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가뭄을 경험 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기상변화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농업이 경제의 중심축인 우리시에서는 가뭄 발생 이후 허급지급 대처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전하고 항구적인 대비책을 장기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의 경우 저수지 등 35개 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원 101명을 계절직으로 채용함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로 6,011ha에 무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저수지 187개소, 양수장 67개소, 암반관정 224개소, 취입보 163개소 등 641개소의 수리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5,583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양수장은 무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상주시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현재 개․보수 비용과 공공요금은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관리인 인건비는 수리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주시 여러 군데 저수율을 파악해 본 결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양수장은 물관리자 보수 및 운영비조로 1년에 100평당 3,000원씩 거출하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와 우리시의 경우가 형평에 맞지 않다하는 그런 많은 문제를 일부 농민들은 주장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상주시 수리계 관리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복구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관리원을 계절적으로 채용하고,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어촌공사는 과거 수세(水稅)로 불려지던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가 20년 전인 1997년도에 완전폐지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70%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 각종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원도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수리시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641개소의 수리시설에 대하여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공공요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유지․관리는 등록된 350개의 수리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우리시에서 수리시설 관리원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발생빈도가 날로 증가하는 가뭄대비와 재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해발생시 농업중심도시인 우리시 전체에 타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항구대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과거 가뭄발생시 시에서는 예비비까지 투입하여 관정개발, 양수기 지원, 저수지 준설 등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추진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농업인은 가뭄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밭작물의 경우는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가뭄대책은 가뭄이 발생하였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한번 발생하는 재해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평소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수원이 풍부한 낙동강이 있고, 지구별로 대형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지만 가뭄발생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11일 기공식을 개최한 ‘상주보 강물 농업용수 재편사업’은 우리시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매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 경영에 있어 농업용수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이 조성된다면 귀농을 꿈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주를 찾게 되어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선자치 6기에 살맛나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서 이정백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농업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농업인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백년대계를 바라보시고 농업 생산시설 기반구축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로 우리시의 농업인 모두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