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재 의원 발언

구민의날 행사도 야간에 공연도 했는데 야간공연은 없애려고 합니다. 감편성하는 계획이 아직 안 잡혀있는데 구민의날 행사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고 걷기대회 정도로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3월에 추경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추경편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실현을 위해서 통·반장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통장자녀 고교생에 한해서 1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에게는 설날·추석 2회에 한 회당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2,807명에게 7,01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범 통·반장 문화시찰은 방침에 의해서 전액삭감을 해서 시찰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학생 구정참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40명씩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하루 2만 5,000원을 지급해서 30일 일하면 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독산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산1동 청사는 2층, 3층, 4층만 저희들이 쓰고 5, 6, 7층은 보건소에서 쓰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금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마쳐서 최소한 6월부터는 독산1동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산3동 청사신축은 위치는 독산동 973-17외 3필지로서 토지면적은 904.7㎡입니다. 현재 건립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생각하고 소요예산은 1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주에게 평가를 통보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가 평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토지 소유주가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치회관당 1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야간,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 시범동아리를 구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회 금천주민자치 한마당축제는 올해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축제는 최대한 축소해서 가수 초대비용은 감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도 작년 같은 경우는 서천에서 워크숍도 하고, 여성재단 교육도 있고, 박람회참여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줄여서 감추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CCTV는 65대입니다. 올해 예산에 5대가 되어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00만 원이고 5대는 올 상반기 안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466개대 2만 3,797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소양강사에 의한 교육을 배재하고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생활주변의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대피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경에 작년에 3일간 했습니다만 올해는 4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8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승용차 등록대수는 5만 2,487대입니다. 요일제 등록대수는 2만 2,000대인데 올해는 50%까지 2만 6,50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승용차요일제 지킴이 산업시찰 등 예산 3,900만 원 중에서 약 2,000만 원은 삭감을 해서 3월에 감추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새주소사업입니다. 2007년 4월에 도로명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난 다음 작년 4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새주소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도로명이 465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약 30개 정도로 줄여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새주소를 만들어서 내년 중에는 홍보를 하고 새주소 고지 고시를 해서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상에는 새주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를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새주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소관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번에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시흥동 지명변경에 대해 전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6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시흥동명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님!

네, 9개 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같은데 빠져 있거든요. 그것은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는 상반기에 용역도 31건, 물품도 12건 많이 했던데요?

원인행위가 16억 5,000만 원 정도로, 45% 계약을 완료하고 집행을 4억 5,000만 원했습니다.

컴퓨터를 하반기에 구입할 것까지 한꺼번에 했습니까?

이것은 조기집행과 상관 없이 4년 지난 것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니까요.

몇 대입니까?

141대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용역까지 발주를 엄청 했더라고요.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이 많습니다. 유지보수관계입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완수 민원봉사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13일 5주, 민원봉사과는 문서관리팀장이 여권과는 여권관리팀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서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불편 제로를 향한 친절서비스 제공은 구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10개 부서 30개 창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민간여권 등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및 구민들을 위한 법률 외에 5개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창구도 개설하여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객편의를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6·7급 직원을 교대로 배치, 민원안내, 신고서 대서, 상담 등을 해 주는 행정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없는 민원실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이중보전논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고 기록물 중에서 영구 및 준영구 문서 90만 8,673면과 도면 1만 1,560면에 대한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20 다산콜센터 시·구통합 확장사업은 그동안 시에서 단독 운영해 오던 콜센터를 25개 자치구의 업무까지 통합하여 확장·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대표전화를 120으로 자동착신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청업무에 대한 표준상담 자료들을 제공하여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입니다. 민원사업프로세서 혁신추진계획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욕구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단시간으로 단축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대상은 유기한민원, 1일민원, 즉결민원 등 465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감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우리구로 되어 있는 21만 명을 대상으로 제적부와 가족관계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 누락이나 오류사항 등을 즉시 직권정정하고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도 제공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용호 팀장님은 민원봉사과에 언제 오셨죠?

작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권과가 생기기 이전에 민원봉사과 인원이 41명이었습니까?

41명인데 창구만 30명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전부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는 24명입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하고 여권과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창구 뒤에 앉아 있는 직원이 36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3억 1,710만 원이고 2008년도는 3억 7,932만 2,000원인데 2009년도는 민간위탁금하고 자치단체 이전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민간단체위탁금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시에다 분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발송 건도 작년에 100건이었는데 올해는 200건으로 대폭 늘려 버렸네요?

올해부터 공공요금이 우편전산화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모든 우편물이 전에는 각 과에서 운영하던 것들이 통합되어서 우리과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확대되는 바람에......

어떤 분야를 하는데, 100건에서 200건을 증액해서 300건인데, 세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돌리잖아요?

다량 고지서에 대한 예산은 종전처럼 각 과에서 취급하되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전에는 세무파트라든가 환경파트, 교통파트에서 일반 우편물까지도 각 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우리과에서 다량 우편물 고지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은 우리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등기발송도 500건이 늘었지만 반송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일반 우편물이지 등기발송은......

작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된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발송건수가 많은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세무과에 확인해 봤거든요. 자체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내용이기에 늘어났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문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관리팀장입니다. 고객감동의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과에서는 직장인 등 주민편의를 위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중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근무방법 개선과 홍보를 통해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장근무시행은 2009년 2월 5일부터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1조 5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량 증가시 직원추가 배치 등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및 금천구소식지 구홈페이지 구로케이블TV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전철역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캠페인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맞춤형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고객감동의 여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권과장은 직무대리인데 겸직 아닙니까?

겸직이 아니고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이 쪽으로 올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조기집행 관계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무한정 직무대리로 갈 겁니까?

예산조기집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권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관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이사장직을 맡은 이래 경영효율증대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위해 사업규모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과 1년 사이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확장을 지양하고 인수한 사업의 경영효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2009년부터는 속도를 조절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을 만나시는 의원님들께서 공단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각 팀장과 시설장들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방대하게 해놓았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포인트하고 약간 거리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것을 이사장께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으니까 자료로서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우리가 1년에 업무보고를 상반기에 하는 것은 금년에 추진한 업무보고이고, 중간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 업무보고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예산하고 연결되는 업무보고예요. 이 업무보고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집행 때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비수익이고 특히 도서관의 경우는 완전히 무료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 자체가 금천구청장이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사업도 있을 수 있고 비수익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층 이 청사의 기계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문제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는 저희도 약간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쳐 버리면 적자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2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2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다.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경영성과를 내고 나머지 사업은 제가 드린 자료가 섞여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구청장님께서도 받아 주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탁을 못 받았습니다. 구청 홍보전산과에서 바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 전체로 보면 구청장이 지출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지출하는 것이나 지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위는 다 안 해도 됩니다. 두세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3급 2급 제도가 금천구밖에 없어요. 용산에 경영팀에 상임이사가 둘 있어요. 하나는 경영팀에 있고, 하나는 시설팀에 있고. 4급이 3명 있는데 공영주차팀에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하나 있고, 3급 이상은 없어요. 2급도 없고. 우리 금천구를 조사해 봤을 때 6급까지는 규정에 미달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분명히 제가 받아서 2007년, 2008년도 회계문제하고 이것을 분명이 안 짚어주면 의회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