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기간은 하루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를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기획예산에서 상주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에서 다 잡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산건 소속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남았어요. 이걸 기획예산에서 편성할 때 이런 거를 좀 조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상임위원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2015 회계연도부터는 이게 연도 폐쇄기가 조금 전에 익년 2월말까지였다가 2개월이 단축되는 바람에 이게 이월액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착이 되면 이월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일개부서에는 지금 예비비를 한 7억씩이나 갖다 해놓고서는 그 예비비가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비비를 한 7억씩이나 예산 세워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기획예산에서 편성을 어느 부서는 과감히 이렇게 해주고 어느 부서는 상당히 힘들게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위원이 봤을 때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렇지는 않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예비비가 7억씩이나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가 7억이 의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지 못하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모서 대포 외에 3개소에 지하수개발을 하는 사업비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7억씩이나, 예비비 7억씩이나 세워가지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은 4,491만원입니다. 작년 당해 연도에 집행은 7억을 결정해가지고 6억 5,509만원을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그런 일을 예비비를 가지고 한 7억씩이나 이렇게 세워놔서 일개 부서에서 자기 과 과장 임의대로 담당직원 임의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예비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139쪽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요. 연구개발비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래 예산이 잘못 짜여져 가지고 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생겼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 건지? 139쪽 중간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지금 1억 545만 8,750원은 2014년도분이 2015년도로 이월된 거고요. 그리고 2015회계연도에 예산은 7,396만 5,000원이 이월 된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여기 사고원인이 어째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여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이 완료시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가지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임부기위원
마찬가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올해 다 쓰겠네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올해 이제 집행이 다 완료됩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부분도 있고 뭐, 총무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관광진흥과, 주민복지과, 환경관리과 전액이 미집행부분이 있습니다. 과마다, 물론 말입니다.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소송업무지원 이런 부분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서울사무소 농산물판촉행사가 전액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전액 미집행 됐어요. 예산이 예를 들어 농산물판촉행사가 여러 군데 이제 잡혀가지고 있는 부분…… 서울사무소는 사무소대로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서울사무소에서 금액은 뭐, 300만원입니까? 300만원인데 이게 사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300만원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액 미집행 된 사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을 해놨다가 우리 시에서 이제 각종 행사를 할 때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모시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그만 그 회원단체에서 오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예산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이게 그런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300만원 그냥 지금도 세워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맨 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학교급식지원은 말입니다. 이제 위원회에 뭐, 제가 물어보니까 위원회에서 활동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래 이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 되었다 하는데 이게 뭐, 서면으로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학교급식지원 이거 좀 들어다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뭐, 친환경이나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거는 제 업무의……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이니까 미집행 사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생된 부분에서는 예산을 말입니다. 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 안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목편성 해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 당면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2015회계연도하고 2016회계연도에 미집행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재편성하는 거를 재검토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하나하나 미집행사유로 말입니다. 각 과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시간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맨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장애인 학비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어째 신청인 없었다고 그래 하는데 장애인들이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장애인들이 몰라서 이거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몇 가지만 말입니다. 뭐, 이주민 재해보상금은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총괄과에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태풍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하여간 총괄적으로 제가 미집행사유가 발생 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혹시나 말입니다. 예산편성 후 아까 전에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사유가 발생 안하면 말입니다. 뭐, 추경인따나 바로 있잖아요.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1년 안에 이게 태풍이 올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소송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한 몇 가지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저들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직원교육을 실시할 때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도 남았는 기간에 집행사유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 수질오염예방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말입니다. 뭐, 사람을 안 써가지고 남았겠지마는 전액 미집행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 적재적소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예산담당관님 나가시지 말고 마칠 때까지 좀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좀 해주십시오.
민병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 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담당관님은 앉아 계시라니까 퇴장……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있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67쪽에요. 상단에서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67쪽 전액 뭐, 사업을 안 했나요? 지출을 안 했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재해 지원금으로써 재난이 발생되면……
충후
이충후위원
재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발생되면 이주지원금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재난발생이 없어서……
충후
이충후위원
재난발생 없어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우리 안전과에서는 재난을 이렇게 목을 두지 말고 딴 부서같이 뭐, 예비비로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여기 지금 4억만 세워놓고 4억씩 해놓고 지금 현재 전혀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4,0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4,000만원 지금현재 이렇게 해놓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충후
이충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면 안 좋겠냐 이거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신속하게 지출하는데 재난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응급장비라든지 이래서 예비비 쓰려면 절차를 갖춰야 되고 하니까 신속하게 지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래 현재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혀 쓰지 않는 예산을 지금 현재 해서 뭐가 되겠나 싶어서 그래 묻는 거예요. 16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 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사실은 재해 사업은 국비보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많다보니까 좀……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많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그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한 거의 50%, 거의 80% 지원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이, 지원되면 그 사업을 얼른 그 해에 그 해에 얼른 끝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충후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168쪽에 사면재해 위험지구도 예산을 해놓고는 명시이월을 다 해놨네요. 왜 이런 거는 우리 안전총괄과는 항상 재해위험이 있는 데라서 빨리빨리 시행을 하고 빨리 또 공사도 재개를 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될 입장인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건 이제……
임부기위원
이래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이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국비가 일부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전체 금액의 일부만 내려옵니다. 거의 안내려오고 작년 추경에 국회의원 해서 특별교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임부기위원
그런데 일은 할 장소가 있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했고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출을 한 개도 안하고 시작도 안하고 이래 넘어오는 거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추경은……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2회 추경에 했잖아.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마지막 추경에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임부기위원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절차를……
임부기위원
잘되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사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는 이게 뭐, 말 그대로 우리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이제 우선시 하고 이러는데 또 사업 또 속히속히 예산이 일단 내려오기 전이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확정만 된다면 이래가지고 빨리 시행하고 이래야 되지, 꼭 뒷북을 치는 것 같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주욱 하는 사업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뭐, 조목조목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시행을 하도록 이랬을 적에 아무…… 다음 재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하다가 또 재해 입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좀 속히 빨리 하시는…… 또 그렇다고 부실공사 하면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문화융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뭐, 언급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440억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440억인데 이월액이 보면 320억 이월되어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물론 지난해 이월액이 200억 이월된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포함하면 예산이 많겠습니다마는 예산대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을 보면 예산대비 볼 때 72%가 지금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상주에 관광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 과장님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에는 무조건 관광 쪽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매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들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진행이 되는 게 없고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보십시오. 지난해 이월액이 보면 206억이 이월됐어요. 또 그 다음 해에 작년에 이월된 게 320억이 이월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뭐, 400억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이거는 상주의 관광산업이 지금 안 맞든지 뭐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여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이걸 갖다가 새로 정비를 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연도 말이 당겨서 뭐, 그런 답변하지 말고 일상적인 답변하지 말고 또 확고한 무슨 할 얘기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진흥과 오기 전에도 그랬고 비단 우리 관광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광사업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업들도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단지 공모나 또는 국가 국비로 하는 공모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일부 우리시로 좀 일방적으로 좀 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와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그거는 아니지마는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검토를 해서 꼭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들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일상적인 그런 답변이고 제가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월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뭐, 공모사업 이런 거 관계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일 안했다는 얘기고 나쁘게 보면, 좋게 말하면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 72% 이월했다는 거는 작년에 이월액 포함 이월 빼고 나면 72억이고 작년에 이월금 포함한다 해도 지금 49% 이월됐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잘 알겠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과에 대해서 지금 안전총괄과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안전총괄과도 거의 한 50% 이상 이월 됐는데 비해서 지금 관광진흥과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이런 예산은 그래서 그걸……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월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월이 안 된, 가장 큰 이월이 됐는 그 사유가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친수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처리절차에서 지연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일을 안했다. 질타를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낙동강과 관련된 친수지구지정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관광진흥과 얘기로 지금 이야기 한다면 애도 배기 전에 기저귀부터 먼저 준비했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돈이 보십시오. 여기 지금 거의 320억을 갖다가 과에서 이렇게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걸 다른 과에 어디 갖다가 어디 행사했다든지 뭐, 기반조성이나 이런데 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이거는 과장님 질타하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지금, 시장님부터 해서 부시장님, 국장들도 다 책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과장님 이거 관광진흥과 언제 맡았습니까? 이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오기 전부터 이 일들이 수년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아니고 수년간 지적을 해왔는데 과장님과 똑같은 그런 답변을 계속 들어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편성을 해 달라 그래서, 자! 다음에 우리가 예산 의회에서 예산세울 때 자! 다음에 그러면 이걸 다 써서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한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끝에 가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게, 일도 못하면서 괜히 돈만 꽉 차고 앉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고 예산담당관님 하고 이거 다 들으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가장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분야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좀 서면제출 좀 해주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민병조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식으로 서면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걸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관광산업이 안 되면 포기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매년 사장시킵니까? 이게 올해 있었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민병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부서장한테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아시겠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덧붙여서 시장님의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시장님 확답부터 받아야 되지, 담당과장님 가지고 이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부시장님한테……
재현
정재현위원
부시장님 안 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병조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8쪽에 슬로시티 전통음식체험관 이게 이번에 승인이 2015년도에도 안 되어 가지고 사고…… 집행을 안 했는 거잖아요? 그지요? 슬로시티 198페이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제 도비 반납을 해야 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내려 와가지고 우리 그쪽에서 우리 담보물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지는 안했지요? 이행은 안 했지요? 우리 시에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래 됐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또 이행만 하면 해주려 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쪽에서는 왜 안 해주려 하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저도 직접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면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런 건물을 짓는 조건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는 거를 뭐 땅을 빼앗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기부체납을 다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했더니 다시 한번 더 재단회의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다. 말씀은 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어떤 그런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
임부기위원
그래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아니고 앞에 먼저 투입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책임을 누가 져요? 돈 이때까지 들어갔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뭐, 상당히 많이 한 20억 이상……
임부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면 그거는 사장되고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지 좀 활용이라도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활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임부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잘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설득을 해주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송을 하든지 해가지고 옳게 되도록 해야 되지, 그런 문제점을 한번 해결하도록 해보세요. 이거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지, 뒤에 가서 공무원만 괜히 다치게 되잖아요. 뭐, 하긴 또 퇴직하면 그만이시고 이렇지마는 꼭 그래 한번 시도를 해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199쪽에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사업 제가 시의원 들어오고도 이제 바로 그때도 시행이 계속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입찰 봤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난주 금요일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지난 수요일……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곧 이제 심의가 끝나면 입찰적격 심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경상감영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도 계획이 확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는 거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도 하여튼 경상감영 태평성대를 다음에 만들어놓고 나서 후회를 하면 골치 아픕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진짜 검증도 잘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사실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건립인데 이랬을 적에 ‘아! 거기 참 상주 잘 해놨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게 뭐, 옛날에 경상감영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면서 해야 된다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그게 또 안 되고 이렇다면 문제점이 많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신경을 쓰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저들 이제 우리 또 자문위원들이 10명 있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분들하고 제가 몇 분을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미흡한 점을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명시이월 됐는 거 올해 그러면 다 쓰겠네요?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은 뭐라요?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태평성대에 따른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부기위원
예. 한 6,000만원 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태평성대 시설비 5,900…… 5,953만 9,370원에 대한 거는 일반시설비에서 지출잔액인데요. 이거는 아마 보상금 관련 된 거 같습니다. 일부 아직 보상이 조금 덜 되었고 그런 부분이 공사구간 내에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변부 조경부분 쪽에 일부 덜 된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마리앙스 쪽에도 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쪽에도 지금 제일 큰 게 한군데 남았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소송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 부분은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소송만 마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임부기위원
그래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없는 거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부기위원
하여튼 여기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정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진흥과 이월액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작성된 자료를 6월 17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이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저소득층 학생이나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239페이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보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의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수급자 중에서 근로 없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1일 5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1일 일당이 2만 5,550원이라 가지고 조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러면 노임책정이 낮게 되어서 신청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런……
안경숙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들은 뭐, 그래 이제 좀 가능하면……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참여를 하도록 그래 뭐, 공문도 내고 그래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게 뭐, 노임이 현실적이어야지 하루 5시간하고 2만 얼마면 여기에 지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이 그래 되어가지고 조금 사실은 좀 임금이 약한 편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어있었다 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자활근로 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근로를 하면서 자활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유가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저 임금 때문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저 임금 때문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저 임금 때문으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활할 사람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려면 노임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저들이 중앙으로 해가지고 사업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현실성 있는 제도이어야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241쪽에 지역사회복지 인프라구축 이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전체 합쳐가지고 세부사업별로 했는 거를 다 합쳐가지고 위에 내 앉히다 보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그 단위사업……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게 사고이월도 많이 되었네요? 241쪽 상단에 사고이월이 좀 많이 되었는 이유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민병조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보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미집행 했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 어렵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관계는 총 2억 1,457만 8,000원을 이제 집행하고 8,25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 이 사업에 대한 거요. 318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네, 지원하기로 해놓고, 잘 모르겠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건 시설부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시설부대비에요? 이게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보면 전액 미집행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전액 미집행 된 거는 아마……
진욱
김진욱위원
전액 미집행 사유에 보면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액 다 미집행을 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일부만 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업비는 지금 8,252만원 남았고 나머지 전액 남은 거는 시설부대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시설부대비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 이게 시설부대비 맞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설직공무원 출장여비 예산절감으로 뭐, 그렇게 남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는 왜 미집행이 되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제 시설직공무원 뭐, 출장여비로 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뭐, 출장용무도 생기질 않고 이래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하고 이거 전액 미 집행된 이유는 뭐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건 기본경비 이제 예산 54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2008년도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 10만평을 이제 국토해양부 가가지고 그 안에 많은 이제 사업자도 바뀌고 이래 진행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물류사업이 그렇게 뭐, 사업성이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진행해오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물류단지 사업을 취소를 하고 이 부분도 이제 반납한 거 그래 알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는데 예산을 세웠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우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313페이지 부속서류 172페이지,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사업관련입니다. 결산서 313페이지인데요. 2015년도 최초 예산을 1억 2,000만원 편성하여 정리추경에 9,000만원을 감액하고 15년도 총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정리편성 되었는데 그 예산 3,000만원 중 1,500만원 집행 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율이 50%인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당초에 24개 읍면에 우리가 24개 마을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추진을 해보니까 포기하는 읍면도 있고 해가지고 17개 마을로 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액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주민 이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2016년 올해 본예산은 6,000만원을 편성했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6,000만원 편성한 거는 이제 마을이 당초에 2km 이상 마을에서 1.5km 이상 마을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더 대상마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아 졌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신규로 이용하는 면민도 있고 일부, 또 이제 기존 또 포기하는 읍면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전반적인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0원 희망택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우선 읍면에 있는 택시기사들이 이제 번거롭고 하니까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때 제가 필요할 때 이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남는 부분은 금년도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원하는 이용시간에 확대해서 운영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고 또 변경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22쪽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유치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 하고 일반보상금 175만원 전액 이게 집행 잔액이 생겼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술원 이전하는데 어떤 유치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2016년부터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2015년도 예산은 지금 이월했잖아요? 전액.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 이전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과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 간담회참석자 급식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농업기술원이 지금 이전하는데 무슨 감정이 이때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아직 유치도 안 되었는데 땅을 구입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015년 당시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다가 기술원에서 기술원이전 부분을 유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예산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을 지금 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예산을 2억 세워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해야 되지 왜! 여기서 지금 아직도 지금 기술원 이전부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데 무슨 여기 감정비를…… 감정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014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기술원 이전소관 업무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2015년도 예산인데요. 2014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투트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지마는 농업정책과에서 측면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원이야 우리 전 시청 내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지금 봤을 적에 기술원 유치도 어디 지역 상주인지 어디 뭐, 안동인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무슨 땅을 사가지고 감정평가 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그래 해가지고 안 되니까 전액 또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의 편성의 잘못이죠. 이런 부분은, 어차피 뒤에 보면 우리 김남수 여기 담당관님 계시지마는 이거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326쪽 보면요. 정예농업인 인력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8억 2,600 얼마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명시이월로 3억 9,600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시이월 이거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326쪽 말씀이……
진욱
김진욱위원
예. 326쪽요. 정예농업 인력육성 해가지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게 이월됐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 지역농업 CEO육성사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4명이 4개소가 이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입찰지연으로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전부 명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부분이 지금 입찰이 무슨 입찰이에요? 이게 민간인한테 자본보조인데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328쪽에 보면 지역농업 CEO발전기금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 3억 5,600 그러면 이게 민간인한테 자본보조 하는데 무슨 입찰이 필요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의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그렇게 내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함창에 신강섭씨, 공성에 최동헌씨, 내서에 박희준씨, 모서에 김한진씨 그렇게 4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4명인데 2015년도에 세워가지고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전액이 도비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려고 사업을 했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이런 사업을 그래 명시이월 시킨다 그러면 이건 잘못되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공사도 아니고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부분은 CEO.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CEO 예. 도비사업인데 보조가 한 60%되고 농민사관학교 교육받은 분들한테 좀 사업을……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는 제때제때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이런 사업까지 명시이월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사업 같았으면 보상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월하지마는 이런 부분까지 명시이월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는 거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이월된 예산은 꼭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또 여기 331쪽에 보면요. 귀농인의 집 지원해가지고 이것 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또 명시이월 됐네요? 이 부분은 뭡니까? 왜!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왜! 9,000만원에서 6,000만원만 지원하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지원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외서 가곡리 하고 모동면 정양리는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공성에 감고을 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6,000만원만 지출하고 3,000만원을 왜 명시이월로 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3개소 중에 1개소가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감고을 마을을, 공성면 감고을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가지고 이 부분도 빨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거는 뭐, 우리 받을 적에 어떻게 받습니까? 보조 이거 받을 때요? 뭐, 읍면별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책과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이거 적당한 거소가 있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읍면에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읍면 돌아가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귀농귀촌이 많은 지역……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우리 귀농귀촌이 많은데 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러면 빨리 이 지역이 안 되면 대체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시기적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지금 일을 안 한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그냥……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3개소 계획이었는데 2개소를……
진욱
김진욱위원
아, 3개소를 해놓고 빨리 이게 뭐 못 한다 그러면 타 지역으로 바꿔줘야 되지,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 안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안 되니까 이월 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 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딴 데로 변경됐는거 아닙니까? 지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포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그래 일을 안 한다 하는 거지요. 지금 아니, 주는 돈도 그래 못줘가지고 이게 뭐, 어떤 사업도 아니고 1개소 귀농인들한테 정착하도록 해주는 돈을 그래…… 지금 335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명시이월 됐는 게 명시이월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이거는 왜 또 명시이월 했어요? 전액.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업양이 270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정리추경에 해서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 무슨 이게 이런 급하지도 않는 부분을 편성합니까? 이런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왜 12월 마지막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바로 명시이월 시킵니까? 아니, 이거 예산담당관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리추경이든지 추경이든지 간에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한 사항, 급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거 다 명시이월 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합니까?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거 국·도비가 매칭 되는 부분이라서 추경 임박해서 이제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돼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40%, 도비 18% 뭐, 시비 42% 그렇게 보전율이……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정부부터 잘못되었는 겁니다. 그러면 주면서 이게 이런 부분을 진작진작 줘야 되지 그래 하여튼 제가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에 명시이월 사업은 굳이 명시이월을 지금같이 국비가 뭐, 늦게 해준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은요. 명시이월 할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정책과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긴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후부터는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331쪽에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하고 341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이 두 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한 뭐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31쪽하고 41쪽.
민병조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들 찾아가지고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이제 말씀하시는……
안경숙위원
331쪽하고 341쪽에 사업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그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하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331쪽 잔액은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벼 재배농가에 이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은 작년에 이제 소규모농가 모판 72,000개 2억 8,800만원 계획이었으나 저희들 실제 실적은 55,000개 2억 1,700만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관계는 꾸러미활성화 사업입니다. 꾸러미활성화 이제 외서 봉강하고 낙동 승곡 꾸러미 사업이었습니다. 2개소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낙동 승곡이 이제 잦은 강우와 공사 지연에 따라서 2,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요. 그리고 화분매개곤충 지원하는 사업이 341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분매개곤충 지원하는 사업이 무농약 이상 농가에 뒤영벌을 구입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기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331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하고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2개가 다 집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부기가 집계가 되다보니까 그런데 밑에 뒤편에 341쪽에 보면 농산물 이제 그거 학교급식비 지원 3,000만원 이렇게 집계가 되어가지고 7,000만원이 넘어갔고 앞에 거 집계가 되어가지고 올라가서 금액이 되다보니까 집계표에서 물으니까 답변이 그래가지고…… 뒤에 340……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학교급식……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거기에서 3,900만원 하고 여기 7,000만원 하고 더해 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341쪽에 집행 잔액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63개교에 12,471명 계획이었으나 실제 집행은 63개교에 12,200명이 실제 급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경숙위원
331쪽에는 거는 뭡니까? 과장님 31쪽에 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이거를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장 큰 게 소규모농가 상토지원 7,500만원 그리고……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안경숙 위원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위원장님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회의진행상 과장님 답변도 못하시고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계장님도 뒤에 안계시고 해서 대단히 우리가 현재 결산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면서 위원장으로 대단히 좀 불쾌합니다. 이래서는 안돼요. 국장님 맞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본인이 자료를 제대로 챙겨 오시든가, 제대로 답변 준비를 해오시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 자체를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때 제대로 보고를 좀 해주셔서 궁금증을 없애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계장님들이 계시든가 이래 뭐, 하나라도 되어야지 아무것도 안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경숙 위원님한테 과장님은 필요한 여기에 집행 잔액이 많은 사유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338쪽 중간 친환경 비료지원 유기질비료 민간자본보조네요. 이것도 우리 김진욱 위원 말씀대로 이게 책정을 했는데 3억 6,300만원이나 남고 이래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당초 저희들이……
임부기위원
비료를 많이 사가지고 다 농가에 줬어야 되는데 많이 안 줬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가내시될 때는 38,000톤 187,900포가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29,000톤이 배정이 실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요 감소로 불가피하게 이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도 아니고 이거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을 또 혹시 몰라……
임부기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거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남지 않도록 농민들이 원성은 안사잖아요? 충분히 다 해줬다는 말씀이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를 아끼고 다른데 우리가 유용하게 썼으면 얼마나 사업을 더할 텐데 이런 이제 집행이 잘못 되어 놓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민도 손해입니다. 결국은 안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예산 짜는데 또 쓰는데 또 무작정 다 쓰라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 잘 짜야 된다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축산진흥과의 예산을 보면 197억 5,8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이 82억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당해연도 이월이 보면 88억하고 집행 잔액이 47억입니다. 135억이 지금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되어버렸어요. 예산대비 해가지고 68%가 지금 이월내지는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아까 관광진흥과 얘기했지마는 관광진흥과 다음이 축산진흥과라요. 이게 예산이 68%를 갖다가 이월 및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면 이거는 축산 농가들한테 이거 뭐, 막대한 피해가 갔다든지 아니면 효율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든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47억에 대한 집행 잔액, 사고이월 46억에 대한 이월은 저희들 공공처리시설 관계가 32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들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생산 제조운송비가 기상이상으로 해가지고 잦은 강우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량에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게 한 29억 정도 저희들 반납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 이제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지난해에도 보면 82억이나 이월됐어요. 그 해도 이게 지금 그 해도 이월됐고 당해연도도 지금 작년에도 지금 85억이 이월됐다 말이에요. 이월됐다 하는 자체가 이거는 사업 자체가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거는 효율성이 없다는 사업이지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이유가 뭐, 있겠지마는 그거는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어쨌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거든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아까 29억 조사료기반 확충기반사업 여기 이야기 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1억이고 보조금이 또 17억이라요. 우리 그 다음에 또 민간사업보조 이게 맨 저거입니까? 29억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여기가 조사료생산……
재현
정재현위원
조사료생산 단지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기계장비 지원 사업하고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보조금이 17억이나 됐어요. 이 보조금은 국·도비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국·도비 기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예산을 국·도비 분야 삭감하려고 그러면 국·도비 삭감하면 페널티 받는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국·도비 분야에서는 손도 못 대게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늘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국․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이월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반납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제조운송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봄에 5월에 저희들 수거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실적이 엄청나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제 반납하는 그런……
재현
정재현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방역비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방역비 분야도 보면 여기에 또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소독분야라든지 이쪽 분야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가 이월시켰어요. 갖다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방역관계는 이제 구제역하고 AI관계가 작년에는……
재현
정재현위원
아, 이러면서 그래 방역에 대한 방역약이 그래 왜 없나 이랬더니 예산이 없어 못 한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는 뭐, 듣는 게 처음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뭡니까 감벌 같은 경우에 왜 예산이 없냐 이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약을 구입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지금 육계농가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라도 빨리 대처를 해서 농가가 피해 안 보도록 그걸 맞춰줘야 되지요. 그게 축산과에서 할 의무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축산분야 농가들이 피해 안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요.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잠깐 한마디만 그 자리에 앉아서 답 한번 해주세요.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민병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
재현
정재현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우리가 집행 잔액 그 다음에 예산잔액,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 이래 나오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나오는데 각 과별로 다음연도 할 때는 각 과별로 제일 위에 총액을 좀 적어 주십시오. 지금 총액이 없거든요. 각 과별로 그런데 세부사항은 다 나열했는데 각 과에 제일 첫째 란에 제일 위에다가 총액 란에다가 그걸 갖다가 해서 보조금은 총액이 얼마, 예산집행 잔액 얼마 이런 걸 갖다가 조금씩 좀 적어주면 보기가 조금 쉽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축산특작과는 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100% 다 썼네요? 일을 뭐,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그런데 이월액이 제일 많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는 소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월액은 또 많이 남기고 이러면 이게 잘못되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올해부터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346쪽에 보면요. 한우개량사업 예산이 2억 900만원인데 여기 명시이월이 뭐, 일부지만 1,080만원 있네요. 이거는 뭡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3회 추경 편성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쓰고 일부만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일부만 지금 남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명시이월은 이게 뭐라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이게 사업을 시작 안했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을 안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안 맞지요. 아무 지금 집행……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당해에 예산을 집행했더라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전에 하고 다르게 지금 전에는 명시이월은……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전에는 사고이월로……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계약을 안 한 상태가 명시이월이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안 했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지금 명시이월은 옛날 같았으면 지금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거를 계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했는 게 명시이월이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한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되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명시이월도 맨 계약하고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요. 그리고 347쪽에 보면 한우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7,500에서 6,000만원은 지출하고 1,500이 또 명시이월 됐어요. 이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이 한 대가 3회 추경 때 이거 편성되어 가지고 1,500만원…… 다 기본 있는 거는 다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굳이 3회 추경 때 하지 말고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뭐, 마지막에 사실상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한데 추경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명시이월 할 것 같았으면 뭐하려고 편성합니까? 추경에, 그리고 이게 350쪽에 보면요.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 이거는 예산은 8,550만원인데 이월액이 3억 해가지고 이게 뭐에요? 이거, 이월이 전년도 이월이 더 많은데 이것도 뭐, 끝에 3회 추경 때 해서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친환경축산업육성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이 2,170만 원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거기 보면 앞에 예산서에 보면요.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월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작년도 민원발생 공공처리시설 주민인센티브지원 사업이 민원발생에 의해 가지고 왔는 것이기 때문에 3억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남은 걸 다시 이제 이월해 가지고 이월됐는 거예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반납……
진욱
김진욱위원
반납했어요? 이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 잔액으로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게 351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해가지고 일반운영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해가지고 총 600만원을 이게 그냥 전액 집행을 안 했네요? 이 부분은 왜 안 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 관계는 조사료생산이 이상기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돈이 전년도로 해서 넘어 왔는 게 이월됐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전년도에서 이거를 예비비에서 3차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월해가지고 한번 이월했는 게 또 이월해가지고 또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해 연도에 못 쓸것 같았으면 그해연도 반납을 해야 되지, 또 반납도 안 하고 넘어와서 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이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이런 부분은 그래 우리 시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래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관님 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2년간 이월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그 밑에 부분에 예산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맨 조사료기반확충사업 부분에 보면 그전에 1억 2,000만원이야 12억이 이월됐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왜 이월됐어요? 그거 뭐, 다 이월 됐네요. 그 뒤에 12억 또 되고 그 다음에 8,700만원 이월되고 죽죽 이월됐는데 이 부분에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전년도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관계는 이제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조사료생산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아마 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월 돼가지고요. 또 이게 다 넘어와서 이거 예산을 못 쓰고 29억을 또 집행 잔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월된 예산도 못쓰고 본예산 세웠는 26억도 못…… 총 이월돼 가지고 총 세운 예산이 당해연도 26억하고 그 이월 됐는 게 12억입니다. 그래가지고 36억인데 지출은 9억 5,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월된 금액도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29억 집행 잔액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되었는 거지요. 12억 이월됐는 것도 못썼는데 예산을 또 26억을 더 세워줬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 예산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이 관계는 국비지원 사업이 이제 그래 지원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그렇지요. 다 못쓰는 것 같았으면 국비를 안 받아와야 되지요. 이래 해가지고 시비가 사장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축산과는요. 이게 예산을요. 그냥 마음대로 지금 편성해 가지고 지금 다 남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잘못된 행정이죠.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체가 다 그래요. 보면요. 여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53쪽에 여기는 예비비를 여기 과목이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 해가지고 예비비 4억을 세웠어요. 353쪽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게 진짜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데 또 1억 4,400만원을 또 남겼어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요. 이거는 뭐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전체 작년에는 지금 구제역하고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확정 되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앞에도 그렇지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일단은 뭐, 다 안 쓰면 남기면 되니까 일단 무조건 그만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축산진흥과는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좀 전에 농업정책과장 답변 시에도 불충분했고 만약에 부서장이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하다고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될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담당계장이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 지금부터 보고 받는 자리에는 전 과, 남은 과의 담당계장을 배석토록 하고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위원장
명쾌한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부서장 보고시에 전 계장이 참석토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원래는 국장님 원래는 좀 전에 농업정책과 할 때도 사실상 제가 회의진행을 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고 궁금증을 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경숙 위원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다시 계장하고 참석해서 재보고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보고하는 데는 전 계장 참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63쪽에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이 4억 9,000만원 됐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해가지고 다시 또 이게 또 못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주식회사 농본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옳게 업무처리를 못해서 예산집행이 불용처리 되고 금년 또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업무처리에 있어서 아주……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잘못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저희도 지금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마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소송이 그 뭐라 3억 5,000만원 줘가지고 민사소송을 거기서 취하했다면서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취하 한 거는 아니고 지난 6월 10일 1차 심리를 했고 2차 8월 24일 계획은 되어있는데 아마 그 전에 정리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밑에 유통기술화 현대화사업 이거는 왜 명시이월 됐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이 부분은 대구 경북능금농협에 선별기를 1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작년 한 10월말쯤 국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부득이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는 국비가 얼마 오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국비가 60%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대구능금조합에 선별기까지 지원할 그런 사안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대구경북 능금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전부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뭐,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하려 그러면 다 지원해줘야 되지요. 우리 시민이 관계되는 데는 뭐, 이렇게 지원할 것 같았으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가입회원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시민들로 되어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보면요.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을 잘해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예산은……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공석인 관계로 상주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경제개발국장 성덕수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부속서류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보니까 골재채취장 운영 10억 9,000만원 중에 8억 5,000만원 자금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되어있어요. 그 자금이 없는 이월발생 사유가 뭡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자금 없는 세출예산 이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국비․지방비, 양여금,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김욱기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결산서 457쪽 한번 보시죠.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운영에서 예산이 6,700만원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운영에 대해 간략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은 각종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장비들을 비치하면서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에 대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와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뭐, 잼이나 뭐, 이런 가공품을 만들 때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만들어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과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농촌지원과와 유통마케팅과가 서로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민병조위원장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특별히 저희가 어느 농업인이든지 원하면 저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농촌지원과하고 유통마케팅과하고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잘되고 있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조금……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 가공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연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유통마케팅과 6차 산업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협력을 위한 자리가 혹시 있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별도로 협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조위원장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방안은 어떻습니까? 6차 산업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농업인들이 우리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을 이용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좀 강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우리가 2016년도에 이런 활용방안을 시설물 활용방안을 혹시 특별히 강구한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소규모농산물 뭐, 가공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저희가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실을 이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강구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해야 되겠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자료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하여튼 2016년도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유통마케팅과하고의 서로 협력관계 이런 관계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민병조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장님 470쪽에 보면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련 해가지고 전년도에 2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왜 2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됐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우리 이안에 있는 그거 이제 서부분소 땅 매입하는 매입비가 이월돼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땅 매입이 이월돼가지고 됐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요.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4,500만원을 전용했지요? 전용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으로 이게 전용을 했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 서부분소에 펜스설치 하는데 이용이 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전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 목내에서 아니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저희들이 그래 전용을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용을 할 수 있는 지금 목입니까? 이거, 우리 예산담당관님 맞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산편성 해가지고 전용했는 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다 맞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전용을 했으면 여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용한 이유를 적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용을 했어요? 여기 뭐, 그냥…… 이유가 뭡니까? 전용했는 이유가? 예.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전문위원이 가져와 가지고 봤어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전용하시지 말고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된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질문하려 했는데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을, 되도록이면 목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장님 맞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대로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
이윤호 한방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민병조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