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주변시세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약 32억,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최초분양 취득 당시에 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가 5년 감면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법인들이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잘못됐을 시에 그것을 매각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가면 일단 사업이 실패한 법인은 취·등록세를 우리가 추징해야 되는데 일단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잘못된 상태에서 사실상 다시 추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매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공단과 유대관계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징해서......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님! 금년 2009년도 예산대비 5% 증액에서 올해 편성했지요? 그러면 부동산이 침체가 된 상태에서 취·등록세 걷히지 않고 부동산 거래도 없기 때문에 세수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액된 예산 감편성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다음달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세입감소가 불가피한데, 실질상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상한율 인하로 전체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강남·송파 등 재산규모가 큰 자치구가 더욱 더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구 공동세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율에 대한 변동이 국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세율이 확정되는대로 차후 우리가 세수를 대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직은 어떠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9월 재산세를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취·등록세 등 이런 세입을 5%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사항에서 기업을 하고 부동산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볼 때는 우려가 되고, 걷힌만큼 50% 교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번 예산추경할 때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면을 봐가지고, 우리구 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세율이나 변경된 그러한 세율적용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25개 구청이 공히 다 같이 공동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율적용 인하에 따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법」에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시에도 공단에서도 제조업이 아니면 분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을 하다가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제조업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제된 취·등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매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사업에 접목시키려고 그 시기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기는 늦다고 하면 조금 앞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먼저 9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으로 경기불황에 따라 당초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납세편의 제공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및 평가에 대비하여 연2회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세와 주민세 및 사업소세로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와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MFT 금천센터 운영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며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3G 필드테스트 조기 개시하고 3단지에 중계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첨단 IT 전시회 참가지원을 “WORLD IT SHOW 2009” 전시회에 20여개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은 36억 원을 계획대로 지원하고 추가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은 5개 업체에 각 200만 원씩 재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사 이적지 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인회 구성과 지역활성화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2010년도에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세상인 특별신용대출은 1업소당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서 공부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식품안전추진반까지 같이 하십시오.

다음은 15쪽 식품안전추진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2개반 5명의 인력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단속위주로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상활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기집행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구청 핵심과제도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조례상 되어 있는 자체기금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서울시에서 시중금리에 3%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시에다 이율을 낮춰달라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의 범위를 98억 원 그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요. 실제는 타구 몫까지 저희들이 가져와서 15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많이 폭주를 해서 실제 대출을 못 받은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 예산 30%가 전체적인 재정은 늘어났지만 그래도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보증제도에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의 10배가 저희 구에 혜택이 돌아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재원에 약 5억 정도를 확보해서 50억 정도를 더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육성기금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우리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대로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것은 2년 거치로 늘리면 자금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업무로 지방세와 각종 토지관련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1만 9,819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150여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를 구축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50%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510여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자 실명제를 추진하여 자격증 대여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해피콜제도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업무입니다. 관내 358점의 측량기준점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측량정밀도를 위해 취약지역에 신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구 표준지가 2월 28일에 결정 공시되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0.05%정도 상승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평균이 마이너스상태로 결정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예전처럼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로 결정될지 보합으로 결정될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서울시 평균보다는 금천구는 지가 하락폭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데요. 표준지 가격결정은 소속평가사들이 조사하고 금천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의견제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금천구는 지가 상승요인이, 즉 발전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업소 관리현황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514개입니까?

아닙니다. 중개업소는 상시로 폐업하고 신규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1월 말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이미 작년도에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추가로 완화될 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사업 및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귀 등 적정관리를 위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추세로 정신질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지원사업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및 조기발견, 재활사업 등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위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약 10~15%의 치매는 조기발견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서울시 지원사업인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단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우려 및 장애극복, 사회복귀 촉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는바,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관련 개별법령인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의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본 조례제정 취지에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금천구정신보건센터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정신보건센터의 조직, 인사, 재산, 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업무)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에서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의 주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기술을 향상시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방문, 안내소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와 주간재활프로그램, 나들이, 정신건강상담, 가족모임 행사 등 「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2008년 3월 21일 신설된「정신보건법」제13조의 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주민에게 노인성 질환인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및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할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2009년 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은 제1조(목적)에서 제15조(시행규칙)와 부칙으로 구성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 및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상위법령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지원관련 개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9조 적용은 적합하나, 「지역보건법」 제24조는 “권한의 위임”관련 법령으로써 조례제정 근거법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보건법」 제24조를 보건소의 업무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명칭 및 위치)는 센터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운영의 위탁)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운영규정)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규정과 영리목적 금지,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시행규칙에 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업무)는 정신건강 증진, 치매상담·예방, 조기검진 등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업을 센터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 안 제8조(위탁의 취소)는 센터의 시설·장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수탁취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에서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시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결산검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검사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운영비 지원)는 위탁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위원회 구성)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보고 및 감독)는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고령화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정신건강과 치매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형식도 서울시 권고안을 적용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작성된 비교적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1조(목적)의 「 지역보건법」 제24조 법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 등에 관련한 법령이므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 지역보건법」 제24조보다는 보건소의 업무의 범위를 정한 「지역보건법」 제9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업무에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