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병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3억 4,685만 3,000원 중 13억 2,676만 7,6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8만 5,31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약 1.5%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지원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억 1,532만 6,000원 중 1억 1,367만 3,200원이 지출되었으며, 165만 2,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예산액 6,306만원 중 6,082만 9,330원을 지출하고 222만 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200만원 중 1,119만 7,300원을 지출하고 80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는 2,901만 6,000원 중 2,89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2,655만원 중 2,654만 3,000원을 지출하고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 추진비는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법정경비로써 의정활동비 2억 2,440만원과 월정수당 3억 2,809만 9,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액 8,154만원 중 8,148만 6,400원을 지출해서 5만 3,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612만 3,000원 중 6,540만 3,460원을 지출해서 71만 9,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 부담금은 의원님들의 법정경비로써 요율에 따라 지출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0만원 중 19만 2,200원을 집행하고 7,8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의정동우회에 의정발전연구 보조금으로 예산액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270만원 중 25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회비 중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협의회, 경북의장단협의회, 경북북부 및 경북중서부의장단협의회 납부하는 분담금으로써 편성된 예산 1,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항목 중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838만 2,000원 중 4,798만 8,320원을 지출하고 39만 3,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016만원 중 843만 4,000원이 지출되고 17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항목 중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는 1,850만원 중 1,849만 5,400원을 지출하고 4,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는 1,472만원 중 637만 7,000원을 집행하고 83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6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954만 7,000원 중 3,918만 4,390원을 집행하고 36만 2,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액 5,356만 8,000원 중 5,35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97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51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03만원 중 5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보수항목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보수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심심하실까봐 이제 마지막 질의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418쪽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를 이제 국외여비는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없지마는 국내여비가 뭐, 절반 정도 쓰고 절반은 남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무국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원해서 그래 됐는 건지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이제 지금 의원국내여비가 주로 행정감사라든지 특위활동 뭐, 그리고 이제 타 의회 방문하거나 의원연수 그리고 이제 행사나 세미나참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연수나 특위활동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연수는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경비 거기서 지급하는 바람에 우리 국내여비가 남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사나 세미나 참석을 의원님들이 많이 안 가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 이랬을 적에는 우리 이제 의원들이 또한 선진지 견학이나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외부를 보고 국내따나 보고 와서 또 우리 상주시에 접목을 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기회가 너무 적었다하는 게 똑같은 우리 시민들로 봤을 적에는 너무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뭐, 아까 마지막 우리 보고서에는 보면 국외연수를 참 좋은 사례라고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또 경기가 우리 상주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해가지고 또 홍보도 잘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시에 2015년도 우리 상주시의회가 국외여행경비를 모두 반납하고 국내에 치중했다. 이래 얘기하면 되는데 국내 일도 지금 적게 해가지고 이게 되려 또 일을 안 했는 걸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이후부터는 이 계획이 우리 이제 의장님이나 우리 또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국내경비는 꼭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앞으로 저거……

그래서 이게 좀 문제점으로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이 됐을 적에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을 땐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다 써야 되는 이래 가지고 또 선진지 견학이나 우리 또 의회상이나 어디 가서 보든지 보고 배워서 와서 우리시에 접목하는 이런 걸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좋아서 저도 그 말씀을 덧붙여서 좀 드리려 했는데 마침 또 위원장님께 다 하시는 바람에 저는 하지를…… 이상입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참을 건데.

아주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 ……

예. 끝났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마는 제일 핵심이 이거지 싶습니다. 의원국내 여비를 쓸 수 있는 사안들이 뭐,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제 저희들 제일 많이 하는 게 행정감사라든지 특위활동 그 다음에 또 타 지역의회 방문이라든지, 의원연수, 그리고 또 세미나참석, 행사참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에는 다 모든 부분에서 지금 참석을 많이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다른 의회 일정이 바쁜 탓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의원연수라든가 방문할 때 이 여비 말고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의원연수 같은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할 경우에 일괄 위탁을 합니다. 이게 거기에서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경비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 의원국내여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될 수가 있네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실제 의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을 안 간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그룹으로 이래 움직일 때는 집행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이지, 그게 제 자신도 퍽 여러 번 갔었거던요. 몇 명이서 해가지고 이 자체가 집행이 안 되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되어 주셔야 돼요. 물론 의장님 방침도 계실 수도 있지마는 이거는 의원들이 상호간에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 있을 수도 있고 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놀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 시간되는 의원들이 그룹으로 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예.

그래 제가 저도 몇 차례 이걸 봐 왔었는데 전부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었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출장이냐! 개별적인 출장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출장이라는 것은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결재만 된다면 저희들 공식출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재를 받았지요? 요구를 했었죠? 어차피 이제 여비를 받든지 안 받든지 다 올렸습니다. 가고자 했기 때문에 내용까지, 그런데 이제 여비는 지출할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출장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예.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로 마무리 하고 다 정리되고 나면 마치……

몰론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실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 우리 연수 경비를 지금 50%가 넘네요? 지금 잔액 남은 게.

예. 그렇습니다.

5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5대 때는 사실 개인적이나 사람 뭐, 한 3명, 4명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면 출장비를 달아주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다음 뭐, 우리가 지금 임기가 2년 남았는데 다음에는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예.

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활동을 안했는 걸로 보이거든 정말로 아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뭐, 한 사람 이래 간다하는 거는 안 되겠지마는 의원 3명이라든지 이상 됐을 때 경비를 지출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그래 노력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사실 보면 면사무소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지역구에 뭔 행사가 있거나 벤치마킹을 갈 때 면장, 부면장 뭐, 이래 가지고 면사무소 직원들은 전부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나옵니다. 시의원들은 따라가면 경비가 없어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 그래 사실 이제 그것도 모 한 짓궂은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이, 우리는 경비가 나오는데 의회는 경비가 안 나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 해보면 혼자가 가더라도 관에서 같이 동행을 할 때는 거기에 집행을 해주고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의원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 같다 말이에요. 지금, 이래 보면 그렇다고 의원들이 나는 그러면 따로 경비를 내가 낼게 이래 가지고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이 혼자 뭐, 어디 내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겠다. 이래가지고 출장을 단다하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마는 단체 또 면사무소에서 그런 일을 할 때, 할 때는 혼자라도 집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들 합의만 된다면 진짜 어떤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집행기준이 또 우리 행정내부의 기준하고 배치될 경우에는 또 불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 최대한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잠깐만 하도록……

예. 그래 실지로는 이게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우리 몇 명이 모아서도 이제 갈수도 있고 이래 가고 싶어도 내가 내 기름 써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이 솔직하게 많아요. 이제 일례로 들면 내가 남이섬에 가 가지고 경천섬하고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예로 지금 시급하게 그런데도 가고 싶고 이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뭐, 공무원들하고 가도 우리는 경비도 없고 그 사람들은 경비 다 타가지고 나가고 심지어는 숙박비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 게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럴 적에는 그래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야지 옳은 상주시정에, 또 그 대신 보고서 내라하면 되잖아 솔직한 례로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