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금의 흐름이 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인사과에는 그런 예가 많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보통 한 분을 승진을 시키려고 하면 배수가 몇 배수 합니까?

한명 하는데 일곱 명 그 안에서는 뭐 누구를 한다 해도 상관은 없잖아, 이래 뭐 공정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꼭 1번이 아니고 3번이 되어도 뭐 이래 큰 말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게 조금 축소를 시켜 놓으면 뭐 한 2배수나 3배수나 이래 하면 더 예측이 더 가능한데 워낙 멀리 있으니까 좀 이래 낚시로 말하면 미끼 없이 던지는 것 하고 같네요? 예.

그래 안 그래도 김진욱 위원님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적어도 발탁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정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신문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제는 10년 이내에 사무관 달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 풀어놓은 것 신문에서 한번 봤었어요. 우리시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분 있으면 그래 발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좀 전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실시결과 보고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시에서도 과장님하고 큰 관계없고 국장님하고 그런 관계인데 연고주의가 10점 만점에 3.21%라요. 그러면 사실 중간도 못 미치는 거라요. 연고주의가 말 그대로 결국 우리끼리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전입자가 14명이고 전출자가 23명인데 결국은 인적교류가 잘 안되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23명이 전출을 갔으면 전입도 한 9명이 적게 왔는데 새물이 좀 걸러 들어와 가지고 가새 내고 이러기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침체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밑에 보면 재량의 정도 해 가지고 그것도 4.7%라요. 재량정도라는 건 재량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말하자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큰 하자 없으면 해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한 8%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는 뭐 문경보다는 좀 낫겠지만 저것도 좀 올렸으면 좋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용역 한 결과니까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반영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