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전에부터 저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정기룡장군 기념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예산도 도에서도 좀 도비도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1억 3,000, 1억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제가 봐서는 이게 일회성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예산 뭐 한 2～3년 모았다가 어떤 학술적인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기룡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징비록에는 없습니다. 서애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는 정기룡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선조실록에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 정기룡장군이 그렇게 활약했다는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실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이 교과서에 좀 실렸으면 좋겠다. 딱 한 줄이라도 임진왜란 당시에 육지에서는 뭐 정기룡장군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전에 대한 부분 나오고 육전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는 딱 한 줄이라도 실리면 그게 이제 파급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이렇게 매년 행사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낭비성이다. 뭐 기념사업회가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여튼 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작은도서관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이 잘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적도 신간 서적이 꾸준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서적이 우리가 뭐 이렇게 공갈못 작은도서관도 보면 이렇게 시설하고 이제 도서구입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일정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이 또 도서관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의 양식도 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입니다.

책…… 뭐 TV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니고 사실 영화도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인데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잘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 작은도서관 우리 면단위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용을 잘 안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이 뭐 일하시기도 피곤한데 여기 와서 책 볼 시간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또 운영위원들이 뜻있게 활용만 잘한다면 이게 또 그게 좀 모범사례가 되면 우리 또 아파트 지역도 이렇게 도서관을 설치하는 이제 그런 저것도 될 거고 출발점도 될 거고 하니까 하여튼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존의 문화를 보전하고 또 옛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계승하고 하는데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문화융성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그런 문화의 어떤 뭐 더 좋은 착안점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문화융성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우리 도내에 동일합니까? 지원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데 예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이제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죠?

지방에 다 떠넘기죠.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또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마다 이 부분이 사실 뭐 뜨거운 감자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요.

의회에서 예산에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특히, 왜냐 하면 각 단체들마다 자기들 이권이 있으니까 각종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박성 전화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만약에 이제 단체의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 취지는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단체가 성장을 하면 자기들 스스로 자립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는 단체도 있어요. 일부 단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일몰제를 좀 적용해서 뭐 3년 1몰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5년이나 한 우리가 7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은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분야에 있다고 무조건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거는 그런 사고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문화센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단체가 이용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임대료 안 받잖아요?

그죠? 임대료 안 받는 대신에 제가 그랬어요. “임대로는 당신들이 안 내도 전기료는 내야 될 것 아니냐?

전기료까지 공짜로 다 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무리하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한복진흥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 대부분은 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뭐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한복진흥원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입장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구성해 가는 단계지 이게 뭐 자기들 산하단체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따로 떨어져 가지고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 부분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자기들도 뭐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담당하는 사람이 한복진흥원이 완공될 때 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 하는 법도 없고 사람이 바뀌고 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부분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운영비가 근 20억 예상을 하잖아요? 그죠? 많게는 20억 넘게도 예상을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드는 예산을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재정이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사실은 우리 장학회 기금 내는 것 20억도 사실 좀 버거운 상태인데 그런 운영비로 20억씩 내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보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어차피 결정을 했는 부분인데 하여튼 운영비가 국비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뽕나무특화클러스트 단지하고는 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한복진흥원하고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을 할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또 동학 쪽이죠. 동학교당 쪽에 가사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용역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용역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왜냐 하면 동학이 원래 이제 사실 전라도 고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경상도에서는 경주하고 상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거지고 또 동학을 통해서 우리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이제 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동학 쪽에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 특히 한방산업단지하고 동학교당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한방산업단지에 오신 분들을 동학교당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 상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주의 어떤 동학하고의 어떤 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주, 상주 이렇게 관광을 이렇게 묶어서 연계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동학 쪽에 좀 빨리 우리가 뭐 손을 쓰는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가사번역에 이게 사업비 5,000만원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예. 하고 했는데 좀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이렇게 뭐 가사번역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동학이 실질적으로 한방산업단지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부분이 문화 쪽에 영화관람 부분이죠?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합니까?

예. 영화관람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이제 인근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개봉작을 상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상주에, 그렇다 보니까 김천, 구미 심지어 문경에도 있어요.

문경에도 메가박스라고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이제 삼백테마공원의 시설을 개봉작을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삼백테마공원 내에 우리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봉작을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가셔 가지고 상의해 보시고요. 지금 CGV나 이쪽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오는지 몰라도 제가 그 자리에 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좌석을 배치할 때 영화관처럼 이렇게 좀 편안한 좌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해요.

거기가…… 좌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를 놓을 수 있는 거치대도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보관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간업체에서는 들어올 데가 잘 없습니다. 이마트라든지 우리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화관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회관에서 상영하는 것은 한두 달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빨라도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지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갔다 오십니다. 인근으로…… 특히 이제 구미, 김천, 대구, 문경 이렇게 다 다녀오세요.

그리고 보고 나서 한 달, 한 달 반 있으면 이렇게 우리 문화회관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제일 급선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문화격차를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개봉영화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 부분을 개봉 영화관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또 언제부터 할 건지 또 어느 롯데시네마, CGV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에 어떻게 제휴를 해 가지고 할 건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인근 지역에 안 가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정부도 처음 조각을 할 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 또 밖에 있는 언론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갖다 놓느냐?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정권, 성공한 왕조는 왕이 훌륭해서라기보다도 왕이 신하를 잘 썼기 때문에 그 왕조가 튼튼하게 구성이 되었고 장기간 유지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도 이렇게 보면요. 왕들은 사실 많이 나약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끊임없이 왕을 교육시키고 하루에 왕들이 공부 몇 시간 했는지 모르죠?

과장님 아십니까? 조선시대에는요. 왕도 체력이 없으면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만큼 공부를 시켰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경연, 서언 해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자치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집중되어 있죠. 모든 인허가권 모든 게 단체장한테 다 있습니다.

물론 뭐 단체장이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뭐 말이 달라집니다만 단체장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시켜야 됩니까?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켜야 돼요.

그 조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시키려면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단체장이 권한을 그 사람한테 위임했을 때 그 사람이 그만큼 그 권한을 잘 활용하고 하면 그 단체는, 그 조직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가를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일반적입니다.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그럽니다. 프로페셔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되요. 준전문가 정도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총무과 인사담당 한다.

만약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체 같으면요. 인사부에 들어 갔는 사람을 뭐 다른 부서로 막 안 옮깁니다.

그 사람 인사부에서 키웁니다. 인사부에서 과장, 인사부에서 부장, 인사부에서 이사, 완전 전문가로 만들어요. 우리는 뭐 한 1년 이제 전보제한 기간이 1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수시로 바꿉니다.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업무를 익힐 시간이 없어요. 업무를 익힐만 하면 다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경쟁이 안 되면 조직의 활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제도를 보면요. 90%가 연공서열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공서열이죠? 그렇다 보니까요.

임기 거의 다 채워 가면 또 자동적으로 승진하고 하는데 임기 한참 남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고만 안치면 되는데 괜히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무슨 징계 먹고 하면 승진하는데도 불이익 당하고 하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정부에서 9급 공무원 10년 이내에 5급 사무관 시킬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했어요.

국가공무원 그렇게 하면요. 지방공무원 금방 따라 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조직이 좀 더 어떤 활력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려면 물론 연공서열을 중시하면 조직이 안정화는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 있어 가지고 크게 뭐 조직의 어떤 뭐 반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서 그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 좀 바꿔야 됩니다.

아니 오래 근무했다고…… 그리고 채 2년도 안 남았는데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연수 들어갈 시기가 퇴직할 시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승진을 시켜 주면요. 아 그 사람 일을 하고 나가는 겁니까? 자리만 잡고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 인사가 참 어려워요.

시장님도 단체장들도 이렇게 자기가 당선되어 들어오면 그걸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심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력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고 줄 서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져요. 선거에…… 지방선거를 하면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 가지고 이 사람 당선시키면 나 승진시켜 주겠지, 아 그 논리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직이요.

이 조직이 진짜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되지 시장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는 이 선거에 의해서 편이 갈리고 인사를 등용하다 보니까 조직의 활력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피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조직의 활력이 없어지고 서비스가 낮아지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고……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사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우리도 좀 발탁인사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청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 읍면동으로 나가려고 해요. 읍면동에 나가면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대도 해 주고 그런 승진의 특혜도 주고 해야지 이 본청에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요.

그런 제도 없으면 그렇게 하시려 하겠습니까? 6월 9일 또 행자부에서 제가 공보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 보셨죠? 1번이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출장시 공적 목적 외에는 경비 지급할 수 없다.

둘째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세 번째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견 제언을 할 수 없다. 잘 보셨죠?

네 번째 가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 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금지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지금 위반하고 있죠. 이런 부분…… 여섯 번째 관사에 비치된 물품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된다.

이 부분도 위반하고 있죠.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마지막 내용이 뭔가 하면요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이래 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외부에서 한다.

외부에 큰 어른이 있다.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다.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시의 지금 파다한 소문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장님 우리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사모님 수행하죠? 상시는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수행하시는 분 있죠? 하여튼 공무원이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해야 될 법규나 규정 의전 편람 등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배우자의 공사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 등으로 전담 배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인사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조직 자리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만약에 뭐 총무과 인사계 이러면 그 자리가 중앙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 오는 만약에 과장 같으면요.

똑같은 과장이라도 다른 부처에 있는 과장하고 연봉이 다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연봉이 많게는 1,000만원 성과급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직위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참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쓰는 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는 좀 인사 부분에 좀 지적을 덜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또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공모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진짜 적성에 맞고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 가는 게 맞거든요? 좀 전문성을 살려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꼭 좀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공무국외연수를 우리가 죽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도입할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국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아서 좀 국제화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처지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다 다녀왔잖아요? 그죠?

한 번씩은 다 다녀왔고 한데 이 국외연수를 조금 줄이고 이제 교육훈련은 다른 쪽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 국외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가 봐요.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간다. 시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뭐 외국 한번 가기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인원을 줄여서 해도 이제 되죠?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 한번 시행했다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또 뭐 8회, 7회, 6회 이렇게 좀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업무성격상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도 중앙이라든지, 뭐 중앙이나 도나 여기에서 하는 연수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한 번도 못간 직원들 대상으로 좀 하시고 이 부분 교육 훈련비는 꼭 해외연수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특히 이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 예산을 한번 세우면요. 줄이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또 뭐 줄일 건 줄이고 또 확대할 건 확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인재육성에 우리 교육비를 지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뭐 한 3년 전부터 우리 도내에서 인문계 수능에서 자연계 수석도 나오고 또 지금 진학률도 많이 좋아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학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업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하는데 좀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진짜 이게 지금은 이제 장학사업이 개인한테 장학금 주는 것 보다는 학교의 어떤 전체 학생들이 학력이 업 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이제 공약사항에 너무 얽매여서 여기 보면 이제 키즈타운도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은 1월에, 올 1월에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는데 갑자기 뭐 추경 때 막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리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조금 물가라서 조금 위험합니다. 애들을 거기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통과되었어요.

예산은 통과 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잘 이렇게 고려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문제가 지금 아직도 이제 총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죠?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총장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주캠퍼스에 대한 어떤 방침도 뚜렷하게 못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총장으로 지명된 김사열교수입니까?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상주캠퍼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분인데 이분이 뭐 재야시절에 조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임명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하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경북대 상주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하고 또 시내 경기가 엉망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향후에 또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그래 가지고 2차 구조조정 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상주캠퍼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축 인원을 더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같은 비율로 인원 감축을 한 게 아니에요. 본 캠퍼스는 거의 감축을 안 하고 상주캠퍼스만 거의 감축을 다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2차 구조개혁 지금 17년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340명인가 이렇게 줄이는 걸로요. 그 부분은 상주캠퍼스에는 절대 인원 감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원감축이 되더라도 1차하고 2차하고 종합해서 본 캠퍼스하고 상주캠퍼스가 똑같은 비율로 감축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주캠퍼스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해체하는 식으로 지금 그런 수준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은 대학교 문제가 조용합니다.

조용하다 보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버스 떠나가고 손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캠퍼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특성화 시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인원을 더 증액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가 선도사업 이런 걸로 선정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꼭 본 캠퍼스에만 캠퍼스 위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캠퍼스 위주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건 통합 당시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켜 질수 있도록 단체장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언제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 뭐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 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항상 이 부분을 보고하시고 주지시켜서 시장님이 좀 잊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다시 여기 인원이 감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모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시에 어떻게 보면 명운이 달린 그런 일입니다. 이게…… 캠퍼스 통합문제가요, 그리고 그 약삭빠른 통합에 찬성했던 교수들은요. 다 갔습니다.

본 캠퍼스로 다 갔어요. 다 가고 자기 과들도 다 옮겼어요. 그리고 여기 행정직 직원들도 거의 과반수 이상은 다 옮겼고요.

벌써……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하여튼 교육이 우리 총무과 담당이니까 우리 중등, 고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교 교육이, 그래 보고 하여튼 이 인원들은 우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학교 행정에 개입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 학교 행정을 관장하는 교육부를 우리가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 정치인들 있잖아요.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정치인들 이런 것 해결하라고 사실 뽑아 놓은 것 아니에요. 국비 예산 우리 지역에 가져다주고 뭐 그런 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뽑아 놓은 것이니까 상주지역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뭐 이번에 좀 김부겸 의원 당선되었고 하니까 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또 그분들 기꺼이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요. 지역을 위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죽 보니까요.

거의 이제 관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소속 직원들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뭐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좀 더 중앙으로 예산확보라든지, 다른 우리 활동을 위해서 좀 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식사한 내용이 너무 많고…… 뭐 1억 8,000 이렇게 사용하면서 물론 이제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조직원들에 대한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고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불철주야 저렇게 중앙으로 정치권 설득시키고 하려고 뛰어 다니는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시장님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보고를 할 때 옳은 소리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시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소리는 좀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언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조직이 바로 서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시장의 귀를 막고 어떻게 보면 진짜 눈을 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시정을 제대로 못 이끌겠죠. 우리 또 부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다 드리세요.

본인이 판단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여건은 밑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은 정책결정하고 다 하시오.

이렇게 하면 엉뚱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전부다 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시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역량이고 그런 거지 뭐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래 하라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꼭 좀 이런데서 의회에서 또 특히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