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농가주부모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함에 있어서 정례회나 추경 때 많은 위원들이 또 개선안을 요구했던 사항 아시죠? 예.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5년 1몰제로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보냈잖아요? 지금 기존하고 있는 풍물패들도 잘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또한 보조금만 수령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타면도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체가 정비되고 난 후에 다시 지원해 주든지, 그리고 또 새로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화동면 같은 데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몰라서 보조금 못 타먹고 있는데 그런데는 다시 지원해 줘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존회에서 다시 자기들이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고 어려울 때는 청년유도회에서 했고 또한 금액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맞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높아지니까 이제 13개 문중의 보존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절충안을 서로 우골없이 서로 상생해 가지고 어떤 존애원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요. 상주그린실버관현관악합주단 말이에요.

우리 전번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과다하게 수령을 금액을 정해 놨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인가 그래 했었는데 아마 1,0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000만원에서 다시 1,000만원 했잖아요?

그래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도 지적해 놨지만 보조금을 개선안을 이래 내 놨어요? 예? 문제점이 정산서 미제출로 인해서 금년도 보조금 미교부 또 2016년도 집행예산을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

지출증빙서류에 간이세금계산서 첨부로 불명확한 보조금 집행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보조금을 집행했어요.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하죠?

그래 이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지금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여서 사회에 어떤 동호인들이 모여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어떤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 이 양반들이 내가 볼 때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으니까 이런 서류도 제대로 제출 못하고 말이지 돈에만 어떤 욕심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기준안을 마련해 줘 가지고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그리고 타 단체에 비해서 첫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의 백화산 문화축제는요.

기존 500만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이어 오다가 이제 겨우 1,5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거는 애시당초에 금액을 과다 책정했고 또한 배로 증액해 가지고 2,000만원 주고 있어요. 이게 옳은 보조금 계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불명확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첫 단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걸 우려해서 전번 심의과정에서 그린실버관악합창단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보면요. 물론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이래 모여서 뭐 같은 동호인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재현하고 있지만 이게 보면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단체들은 통․폐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또 같은 모임끼리 같은 공감대에서 같은 장소에 이래 하면 더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뭐 서예 보면 통안연서회나 서예협회상주지부 이런 다 같은 서예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찢어져서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면 더 파워도 세질 거고 어떤 많은 정보도 교환이 될 것인데 좀 어렵지만 이게 가능 안하겠습니까?

뭐 통기타모임이라든지, 통기타 모임들이 다 같이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댓명 모여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거 다주려고 그러면 상주시 뭐 예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제3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집행하게 된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무슨 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앞으로는 보조금 뭐 지급할 때는 그런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 하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거는 그런 단체가 있어 거기 가서 가입하라고 그러고 거기 가서 활동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좋습니까?

댓 사람 모여 가지고 하고 또 할 것 있으면 하고 이거는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