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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72회 제2총무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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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525쪽에 보시면 우리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 중에서요. 퇴강 성당 주변정비하고 존애원 주변정비가 우리 추진진도가 30%하고 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회관만 이전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526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에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서 우리가 이안교회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 도비를 반납했잖아요?

이건 이안 교회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요. 이게 못하게 되면 빨리 이런 사업포기를 해야지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전용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 가지고 도비를 반납한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이게 빨리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 안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끝까지 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중간 이런 점검을 안 한 이유도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타 다른 단체에 줬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 시비도 아니고 도비니까…… 그리고요. 546쪽에 보면 우리 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지금 추진현황 있죠? 그래 가지고 문화회관은 연원동 854-8번지 일대로 거의 뭐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 당시에…… 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용역 후에 몇 군데 자리를 알아 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공사비가 사업비가 202억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202억 잡았는데 202억에 대한 뭐 내용이 있어요?

뭐 어째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봐서 202억 가지고 지금 문화회관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회관은 지금 대규모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문화회관도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금액이 이 정도 가요.

땅 사고 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옮기면서 그 정도의 공연장이 적어 가지고 공연장부터 크게 하고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김천이라든지, 지금 우리 시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구미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부지하고 지금 건축비하고 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지 처음에 202억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갑자기 600억, 700억 들어간다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크게 지을 수 없으면 현재 문화회관을 가지고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굳이 그 요구하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목적이 지금 시민들이 사실상 공연장이 적고 거기서 뭐 대규모 공연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똑같은 문화회관을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더 규모가 커지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예산이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가 지은 삼백테마공원 그거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그 정도 그래 적게 지어도 부지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한 몇 백억 들어갔어요. 2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런데 그래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지,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사실상,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약사항 이행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우리 예산하고, 예산규모하고 맞아야 되지 공약이라고 무조건 이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예산은요.

우리시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202억 들여 가지고 현재 문화회관 정도의 회관을 지을 것 같았으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문화회관이 아니고 그 문화회관, 예술회관에서 진짜 우리 공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리만 옮겨 가지고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요구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지금 행자부에서 뭐 거기서 재검토 요구가 왔을 때는 거기도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우리 상주시의 인구가 줄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하고 이런 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니까 뭐 재검토 요구가 안 내려왔겠어요? 그럼 올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건립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요. 공연장이 한정 없이 많아요. 현재 문화회관 있죠.

삼백공원 있죠. 그 다음에 중덕저수지에 있죠. 그 다음에 저 가면 우리 경천대 가면 오만사방 지금 공연할 수 있는 자전거박물관 있죠.

있는데 굳이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이 부분도 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요구에 맞으면 이거를 시행하고 도저히 안 맞으면 빨리 포기해야 되지 사실상 이것도 포기하게 되면 지금 포기하게 되면요. 이 지금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예요.

타당성검토 용역비만, 제가 어저께도 우리시에서 전년도 타당성용역을 준 게 40건 이예요.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대로 시행되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책자로서 용역자료로서 그냥 남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시행 안하면 타당성검토용역인 그냥 책자로서 남을 수 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예산 그냥 낭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해야 되지 그냥 뭐 용역비 5,000만원, 1억 얼마 안 되니까 해야 된다.

해 놓고 나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돈 5,000만원, 1억 같았으면 쉽게 씁니까? 그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시에서 먼저 진짜 검토를 해 가지고 줘야 되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안하고 그냥 용역만 덜렁 줘 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 사장되는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도립도서관하고 기존 우리 각 면에 가면 작은도서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냉림동에 시립도서관을 짓는다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냉림동 쪽에 상산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좀 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새로 건물만 잔뜩 지어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사실상 도립도서관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도에서 운영하고 하니까 우리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하는데 만약에 새로 시립도서관을 짓게 되면 이 운영비만 해도요.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면단위에서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이런 거를 이용하듯이 각 지금 학교별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든지 뭐 활용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게 뭐 이것도 시장공약사항이라고 덜러덩 용역 줬어요. 줘 가지고 지어 놓고 여기에 운영하고 계획하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진짜 실행 가능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 보세요? 상주시가 서울시만큼 큽니까? 이 조만한 도시에 자전거타고 가면 10분이면 다 가요.

뭐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한 개 지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에 공원 많아요.

그럼 남쪽에도 다 해 줘야지 봐 가지고…… 아니 확충하는 것 좋아요. 잘 되면,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건물만 번듯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우리 건물 지어 놓고 활용 못하는 건물 많이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곧 우리 상주소방서가 만산으로 이전해요. 그러면 그 소방서 부지내의 지금 건물 우리 상주시의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내에 일정 한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서관 하면 되지 이거 새로 건물 지어 가지고 돈을 그래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한 40억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하면요.

이것도 또 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계획 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그냥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하라는 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가지고 무작정 막 새로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상주시가 그렇잖아요? 예?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지금 무대가 적어서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무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몇 회인지 알아요.

실질적인 공연이, 행사 말고…… 지금 문화회관은요. 우리 지금 활용하는 게 주로 행사를 위한 문화회관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무대가 적어서 못하는 공연은 1년에 몇 번 없어요. 아니 1년에 큰 공연을 한 5회 정도 유치하려고 문화회관을 500억 들여 짓는다.

우리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시민체육관 신관을 지을 적에 체육행사를 위해서 지었어요. 지금 이 신관 한 50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1년에 하는 행사는요.

추석 장사씨름 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 나머지는 구관에 다할 수 있는데 지어 놓고 거의 뭐 한 90%가 놀려요. 만약에 지금 예술회관 신관을 짓잖아요.

지금 구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다하고 나면 신관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서너 번 밖에 없어요. 이런데 그래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필요가 없는 의회에서 이만큼 질타를 하고 하면 그걸 알아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무조건 주차장 부족하다.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으면요.

시청 주차장, 그 다음에 시청 보조주차장, 여중 주차장 하면요. 그 가까운데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주차장이 왜 없어요? 문화회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지 주차장인가요?

그렇잖아요. 지금 행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문회화관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만약에 행사를 못한다. 이러면 말도 안돼요.

시민들 걸어오면 되요. 가까우니까…… 만약에 이 예술회관이 지금 운동장 쪽이나 아니면 지금 외지로 나갔을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가장 시청 중간에 있는데 걸어와서 공연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면…… 아니 도 단위 전시는요.

전시회 같은 것은요. 체육관 신관 같은데 지어 놓고 뭐해요? 거기…… 공연도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체육관 신관에서 하면 되요.

공연도…… 우리가 돈이 많고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지어 놓으면 좋아요. 체육관도 한 5개 지어 놓고 교대로 쓰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관 체육관 지을 때도 이야기 했어요.

이 부분도 지으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1년에 신관 체육관에서 하는 게 그래 뭐 있느냐 하니까 추석 장사씨름 할 적에 사람이 많이 와서 다 못 들어간다. 그래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추석 장사씨름 1년에 3일 쓰는 다예요. 체육행사로서는, 나머지는 거기에 일반적인 행사를 하려고 쓰는 게 대부분이지, 그러면 지금 신관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새로 지으면요. 그 쓰는 것은 큰 공연 1년에 우리 상주시에서 가져 올수 있는 공연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산하고 해 가지고 한 4~5회 쓰면요. 나머지는 지금 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공연도, 그리고 행사도 거기보다는 여기서 하면 거리도 가깝고 더 많이 가요.

참석율도…… 그런데 굳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내 놓으셔야 되지 무조건 그냥 해야 된다하는 그런 안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예술인들은 하면 좋지, 자기네들은…… 예술인 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자고 이야기하지 나머지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야기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우리 집행부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여론은 거의 이야기가 안돼요.

무시하고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요. 우리 의회 와서 이야기하는 게 시민의 여론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심사숙고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자료를요. 지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전의 행정사무감사 때 원본을 가져와서 우리가 열람을 하고 줬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가져온 이걸 봐도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숫자 이거를 봐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 왔는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자료를 의회에 못 준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 연수를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 봤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이 인사에 관한 사항은 개인행정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출을 못 시켜요. 그런데 원본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가져와 가지고 주는 것은 괜찮다고 저희들이 이번 연수 때 국회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유출되거나 혹시나 어떤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오세요. 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에 지금 이게 7번이에요. 성명이…… 이게 뭐예요? 7번이 이번에 이때 7번이 1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금 제일 앞에 것 이것은 일반행정직들에 대한 것이고 뒤에는 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2번은 그때 2번이 지금 1번때 2번이…… 1번 올라왔죠. 지금 이게 4번째에요.

그러면…… 그러면 2번이 이제 1번, 4번째 올라갔어요. 이 나머지는 지금 2, 3, 4는 지금 이 사이에 다 승진했죠? 2번만 그러니까 1번 되었으니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승진했어요.

다…… 이제는 이해가 다 갔어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볼 때 안 주는 그 자체부터 사실상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해 오다가 갑자기 해 가지고 이래 줬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어요. 안 줍니까?

줘야죠?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의회행정사무감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게 우위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감사자료는 작성 안했어요.

안하고 감사 당일 날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열람만 하고 가져갔어요. 그 후에 열람한 후에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야기되어 가지고 일어난 것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6대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래 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진짜…… 그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상주시의 인사가 얼마나 진짜 투명하게 되느냐 이거를 보려고 달라는 것이지 제가 이 사람 누가 승진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서열이 뭐 중요해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인사 때문에 계속 밖에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것 알고 있죠?

이번 청렴도 조사에서 총무과가 우리 상주시에서 꼴등한 것 알아요? 용역진단 결과 총무과가 20%내에서 꼴찌에요. 이래 되면 꼴지 하죠.

엉터리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엉터리 해 놓고 이런 자료를 의회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 가지고 안주고, 지난 2015년도 1월 2일부터 2015년도 7월 1일까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했는 용역결과입니다. 부패성,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실시결과 여기에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총무과가 4.46으로 1등입니다. 끝에서…… 그리고 보건소 2개 과 2~3등,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리 청렴도 결과에서 내부, 외부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다음 회계과가 그 다음이고 이런 실태에요.

우리 총무과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얼마나 뭐 여기 가지고 투명하고 뭐 의회에서 자료를 못 낼 정도로 그렇게 투명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우리시에서 했는 결과에요.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6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 결과 했는 거 하고 작년 12월에 청렴도 조사 해 가지고 발표된 결과 똑같아요. 상주시가…… 그러니까 계속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 왔어요.

얼마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인사 때문에 시정질의를 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번 이야기해도 그냥 그대로 갔어요. 인사의 기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인사 승진자 자료를 받았어요. 2014년 7월 21일부터 저는 5급하고 4급, 6급만 받았지만 이거를 받은 것은 이 공무원들이 진짜 이 승진에 대한 뭐 불만이 자기가 안 되면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되면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요. ‘저 왜 안 되었을까?’ 누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있는 본인은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잖아요. 과장님도 지금 계속 사무관 달고 계속 있는데 진급을 안 시켜주잖아요?

불만 있잖아요? 과장님 불만이 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불만 있죠?

있어요. 불만이…… 왜,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매일 밀리는 게 나이가 어리니까 일은 잘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면 나이 어린 사람은 진급 못해요.

생전가도, 그럼 일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 어린사람은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그냥 자동 승진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진짜 불만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우리 상주시가 좀 더 나아가자고 사실상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극을 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우리 의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인사가 그냥 인사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하고 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하고…… 이 전체 우리 직원들의 사기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인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하고 뭔 상관이에요. 제가 뭐 인사하는 것 하고 상관있어요.

누가 되든 간에…… 이게 공무원들, 이 상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하려는 게 인사 때문입니다. 도에 들어가면 상주시만큼 일 안하는데 없데요. 왜 안 하겠어요?

일 열심히 해도 승진이 안 되는데 누가 해요?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 줄 알아요. 승진을 하려고 하면 일 보다도 줄을 잘 타야 된데요.

줄을…… 시에 국장, 과장한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는 부탁하러 안 오죠. 잘 해 봐야 안 되니까…… 그렇죠? 국장님한테도 안 오죠.

인사 때 전에 같으면 사실상 인사 있으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총무과장 한테 가서 좀 부탁할 건데 지금은 세태가 바뀌어 가지고 그리 안 와요. 밖에 있는 높은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지 승진하든지 뭐가 된데요.

그리고 승진자가 의회나 직원들도 모르는데 밖에는 이틀 전에 다 알아요. 이번에 5급은 누구누구 된다. 6급은 누구누구 된다.

예측가능 인사에요. 그게, 밖에서 예측을 다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봐 가지고 정말로 이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예측 가능한, 예측을 외부에서 다해요.

인사에 대한 예측을, 승진에 대한 예측을……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 잘 모르죠. 안 느꼈어요? 예.

이게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백날 연구해도 안돼요. 위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되지, 백날 뭐 총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백날 연구해 봐요. 무슨 이게 되겠어요.

안되지, 그렇잖아요? 좀 잘해 가지고 인사를 잘하고 우리 행정이 잘되면요. 이게 모든 게 시민한테 와요.

그래야지 열심히 뛰어 가지고 진짜 중앙부처도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좀 뭐도 따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밀실에서 그냥 누가 이야기해서 그냥 왔다갔다 하면요. 공무원들한테 일하라 소리도 못해요. 일하면 뭐해요.

자기 자리도 못 찾아 먹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똑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야기를…… 그런데 1년 지나도 거의 뭐 인사 승진에 대한 인사가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맨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총무과장님 처음에 여기 발령받아 가지고 왔을 때도 제가 개인 둘이 내가 이야기 했어요. 과장님 왔으니까 진짜 좀 잘해 달라고, 온 후의 인사도 똑같았어요. 온 후의 인사도, 그러니까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못하면 그 자리 나오세요? 난 죽어도 지금 여기는 있어도 내가 허수아비니까…… 대서방도 아니고 못하겠으면 나오셔야지 거기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책임을 가지고 못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부시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인사위원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인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부시장님 안만 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예스라, 이것 뭐 인사위원회 할 것도 없지 그냥 뭐 그냥 부시장 혼자서 하지 뭐하러 해요. 이것 다음에 뭐 감사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그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가 직렬조정하고 승진자 내정 다하면 위원장님이 뭐 이래 이래 하면 나머지 지금 위원들은 “예”하고 “좋습니다.” 이거로 다 끝나요. “예.

좋습니다”로…… 안이 나왔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 의견이 없어, 그냥 지금 인사위원회 했는 거의 다가 그냥 원안대로 예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인사위원회가 필요 있겠어요? 회의가 그래 회의를 하면 찬반 논의를 하고 거기서 뭐 결과를 도출해야지 안을 내 가지고 “예. 좋습니다.” 만 하면 인사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그냥 시장 마음대로 하면 또 다 “예스”인데 그러면 올 필요도 없고 가서 서명만 받아서 오죠.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회의록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보니까 한 번도 이 그 안에 원안에 대한 다른 안을 낸 사람이 없어요. 원래 원안이 진짜 정말 다 좋아서 그런가요?

이게…… 안이…… 그런데 원안이 그렇게 좋은데 왜 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와요. 원안이 그렇게 좋으면 불만이 없어야지…… 모순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아니 부시장님 한번 보세요. 언제 했는 인사위원회 여기 이름도 없어요.

나는 그래 이름이라도 있으면 이것도…… 누가 그렇게나 그래 이게 와 가지고 “예”만 하는지, 이런 사람은 인사위원회에 넣어주면 안되지, 회의 때…… 그렇잖아요? 인사위원회 때 와 가지고 계속 “예스”만 하는 사람이 회의에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인사위원도 그래요.

오는 사람만 와요. 인사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만 거의…… 그럼 이 사람들이 예스맨들만 참석을 시키는 것인지 우리 인사위원수가 몇 명이죠? 지금 부시장님?

예? 인사위원 지금 상주시 인사위원회 수가 몇 명이예요? 인사위원들…… 그래 하여튼 이게 바뀐 게 한 2년 정도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수가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었죠. 당연직 놔두고 몇 명이에요?

우리 당연직 공무원 인사위원들 놔두고 외부인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9명하면 외부가 다섯 명, 내부가 네 명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인사위원을 추천을 누가 하죠?

부시장님 외부인사위원 추천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이강호 하고 또 누구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인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할 때는 인사위원에 의회 사람을 꼭 한명 넣으라고 추천하죠? 전에는 배수할 적에 그 인사위원들 밖에 못 들어가니까 정수니까 계속 나갔지만 2배로 했을 때는 인사위원을 시장 추천이 4명 오면 의회 추천 1명 꼭 들어가야 되죠?

아니죠. 꼭 들어가라고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의회 추천한 사람 계속 안 넣으면 의회 추천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참석 때 보면 의회 출신이 참석 안 된데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여튼 이런 부분부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인사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회의가 필요 없는 회의가 인사위원회 회의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시장이 추천한 사람 앉혀 놓고 백날 하면 시장 안이 100% 좋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이 두 명을 추천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면 당연하게 그런 부분을 참여를 시켜야 되죠. 예.

하여튼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담당하시죠? 오전에 우리 문화융성과 할 적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계속 뭐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총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 공약사항을 총괄하시니까 우리 현재 상주시의 실정하고 그리고 예산확보의 문제하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뭐 당장 뭐 임기 내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보니까 문화융성과는 그냥 이제 이게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하려고 그냥 계속 서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뭐 지난번 타당성 조사에서 보면 예술회관이 202억이고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은 거의 한 40억 정도 되는데 202억 예산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못 짓습니다.

지으면 지금 예술회관보다도 더 규모가 적든지 안 맞고 위치상도 안 맞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단체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큰 바운드리를 보고 진짜 이게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당장 여기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을 뭐 포괄적인 지금 타당성 조사 때는 202억으로 나왔지만 땅 사고하려고 하면 최소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천이나 구미 정도의 큰 예술회관을 요구하지 지금 정도의 예술회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잘 보고하세요? 공약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부분 행안부 가서 다시 보류되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어차피 그 뒤에 나머지 부분도 지금 따라 가야할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죽 보니까 지금 공약사항 중에 지금 반 흘렀잖아요. 시장님 임기가 반 지났어요. 나머지 마무리 2년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2년을 또 막 어떤 실적을 위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했는 부분 좀 우리 총무과에서 좀 잘 챙겨주세요? 지금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좀 늦춰도 사실 이런 건 좀 늦춰도 되거든, 꼭 내 임기 내에 내가 시장할 때 아니면 누구할 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