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예. 앞서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창, 뭐라 송창…… 송창골교, 이안교, 지산교 여기가 E등급이라서 주요부분 파손으로 붕괴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통행 제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거든요?

몇 톤 이상을 제한시키는 것인지, 문제는 없습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일부 이용 시키는데도 있고 이안교는 완전 통행 금지시키고…… 필요하면 통행을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정 위원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예산 세워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나각산에 출렁다리가 있는데 B등급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 등급이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궁금한데 우리가 지난번 의회 때 나각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치를 잘해 줬어요?

그때 그 시설하는 바람에 전임 시장이나 또 우리 시내에 있는 기관장들이 가서도 지적을 했는데 보완을 잘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업무하고는 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무슨 방위, 뭔가요? 조례관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경상북도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만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 군부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점촌으로 통합될 확률이 있거든요. 통합 계획이 보면 우리가 잘 협조하고 시설이 되어야만 상주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이 긴밀한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아서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519쪽에 성불사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불사가 일반 전통사찰인가요? 아니면 일반사찰인가요?

그런데 이 종교시설에 일반사찰에 지금까지 이래 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그 필요성이 뭡니까? 우리 박봉구 과장님은 예산통이고 누구보다 이거 잘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사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사찰에는 그런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일반사찰에 한 거는 이거는 또 무슨 뭐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맞죠? 아니 그래 박 과장님이 예산에 가장 권위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왜 세웠어요?

세운 원인이…… 큰일 났어요. 상주시가 이것 때문에,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영묘정 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 작년도 역시 감사지적사항으로 전국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 이것은 지적 보다가 지금 그 옆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계획은 언제쯤 하는가요? 예.

그 관계는 그렇게 알고 은척에 한방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 보다가 예산이 시비가 허락한다면 은척에 한방단지 내에 모형을 해 놓고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하기 좋거든요. 존애원은 문화재로 조금 확대해 가지고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신중히 접근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신중히…… 그래 하고 난 뒤에 제가 용역중간보고회 할 때도 한번 참석해서 그때 의원님들 몇 분 가서 용역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돼요. 그 앞으로 참석시킬 필요가 없어, 그 가서 이런 것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지적했는데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답변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받아 들였네요. 집행부 시의 입장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지금 사실은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한 택인데 이거 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봤는가요.

여기에 대해서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의원님들이 기존해 놓은 것도 앞으로 어려운데 또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구도 증가되는 게 아니고 멀지 않아 10만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걸 강행하는 원인이 뭔가요?

혹시 시민들 여론관계 담당과장으로서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들어 보셨는가요? 이제 우리 예산이 많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저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최하위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서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든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이것은 보류하는 게 맞다.

안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또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자치단체장이 강행하면 나중에 예산관계 우리하고 마찰이 생기겠죠. 세 번째는 투․융자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답변했던가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 미비로 부결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보류인가요. 뭔가요.

그러면…… 예. 아마 우리 많은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이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업적을 내기 위해서 일을 저질러서는 안된다하는 게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비 들어간 것은 도리가 없지만 다시 한번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 의회 의견도 한번 들어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사를 강조를 해 주셨고 우리 이번 회기 중에 개회식 이후에 본회의에서 민병조 총무위원장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을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이주환 과장님께서 많이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 감사 시에 5급 리더과정에 대해서 사전 의결해서 하는 그 제도를 받아 주셔서 제가 의원발의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관철시켜 주셔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 관계는 시장,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앞서 우리 위원들 말씀한 대로 인사가 만사인데 우리 시장이 강조하시는 사항이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하는데 화합이 제일 중요한데 이 고유권한이 있어서 또 어렵습니다. 이게 해 보면, 안된 사람은 전부다 불평하거든요.

인사하고 나서 50%가 안 된다는 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부시장님 오신지 1년 반 정도 되고 총무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도 하시고 총무과장을 두 차례 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입력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장님이 하시는 인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인사 정규직원 하는 것…… 일반 뭐 각 과에서 하는 것 말고…… 이번에 잘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사하고 나서 공무원 내부에서 평가, 또 우리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평가가 다르거든요? 대다수 보면 이제 인사했을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이번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제도 개선될지 모르겠는데 인사위원 구성 숫자가 18명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홀수 짝수 이래 되어야 하는데 18명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17명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진욱 전의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숫자를 시에서 부시장님을 당연직으로 해서 국장이 세분이고 소장 두 분 하면 내부가 6명이잖아요? 내부보다 더 많은 숫자 외부의 인사는 한 7명 정도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18명 많이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필요가 없는데…… 예.

저도 회의록을 다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벙어리 인사위원들 많더라고요. 한마디도 안하고 가 가지고 수당만 타 먹는 인사위원 뭐하러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거는 앞으로 위원회 개선할 때에 정수를 줄이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시장님, 국장, 소장 간부들이 알지 밖에 있는 사람이 뭘 압니까? 가 가지고…… 가 가지고 7배수 안에 든 사람 하라는데 기쁨조 밖에 안 돼요.

이것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1번부터 끊어 나갑니다. 승진서열 뭐하려고 만들었는가요? 1번 없으면 2번, 만약에 자리 3명 비었다고 하면 1, 2, 3 끊어야 되지 14번 끊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 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가능하면 승진서열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생각하면서 구성하는 것은 시의 권한사항이지만 18명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많다.

줄인다면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외부 위촉위원이 더 많아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내부 6명인데 내부 위촉위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교수가 몇 분 들어가 있죠? 이 분들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상주가 인구가 적어 야단인데 주민등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바로 정리하십시오. 안하면 바로 해촉해 치워야 됩니다.

뭐 그런 강단이 있어야 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인사 관계는 아마 시장님도 시정질문이나 우리 의원들 감사를 통해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다음 인사부터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돼,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인사에 대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다. 외부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내부 보다 몰라요. 가서 서류 시켜 주는 대로 그냥 날인만 하는 그런 인사위원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정갑영 위원께서 상주캠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시민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하는지도 들어보고 있죠?

통합 이후에…… 예. 통합이후에 좋은 과, 학생, 교수 다 줄이고 통합 할 때 당시에 이정백 시장은 자치단체장이고 저는 총동창회장으로서 반대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뒤에 이정백 시장 있을 때에 통합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민선5기 가서도 전임시장이 뭐 MOU체결 한다 이러면서 야단지기면서 경북대학교 축산대학 축산수의학과가 대학을 한다고 또 야단지기다가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은 경북대학교에 협조하는 문제는 대학에 기숙사 있는 사람들 학생을 상주로, 이제 우리는 전부다 다 빼앗겼잖아요.

그 분들 협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하고 협조한다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있는 기숙사 지을 때도 우리 시비로 학사촌 만들어 주고 국비 지원, 국회의원들 해 가지고 시장하고 해서 받아서 기숙사도 지어 줬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거든요. 좀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적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런 문제, 또 MOU만 체결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농업분야에 한다고 보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게 지금 왜 이런 자꾸 일을 하는가? 경북대학교 손 끊어야 되요. 끊고 주민등록 옮기게 만들고 용역비도 주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러는지 말이야, 자기들은 자기들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삭 망쳤잖아요. 상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이행을 잘하라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대해서는 우리 이 시장은 책임이 있어요. 통합할 때 시장이었고 제가 깊은 말은 안하겠습니다. 또 현재 민선6기 시장으로서 그 당시의 관계 약속했던 사항도 이행하도록 하고 또 우리시가 협조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위원회 관계 할 때 전부다 빼기를 바래요.

경북대학교는, 우리 상주 망치는 왜 이런 사람 집어넣었느냐 이거라요. 직언하려고 하면 협조되는 게 있어야 서로 상호간에도 되어야 되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용해 조합장님 저하고 그 당시 의회는 부의장 하시는 분이 들어가고 상주캠퍼스 정상화실무대책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할 때에 자치단체장이 앞에 시장님께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계십시오. 데모하려고 돈 모아 놨습니다.

현재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상주대학교 총학생회 모임 상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표시하려고 하면 현수막도 걸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인수받아 가지고 주선하는 것 시에서 해야 되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렇게 좀 앞장서고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아마 굉장히 지금 지탄의 소리가 높은 걸 못 듣는 것 같은데 나가 보시면 택시, 원룸, 식당 하는 사람들 울상입니다 .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귀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잘 알아야 되요. 우리가 상경해서 청와대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다녀와서 현지 방문했을 때 당시에 김진욱 의장님이 그 당시 의장이라서 사인했어요. 소회의실에서 할 때 의원들이 전체 반대했거든요.

그런 분위기였을 때 지금 그 당시 찬성했는 사람들이 시의 중요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주를 망친 사람들이 어떻게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줄이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시장께서 깊은 관심으로 좀,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물리적인 행동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꾸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상주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통합이 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이라. 폐교되는 거 하고 같아요. 앞으로 학생은 없고 실습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장이……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