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철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적사항이 죽 있죠?

오른편에 보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왔…… 통상적인 이야기라요. 이 이야기들이 보면, 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많이 미흡합니다.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큰 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감사도 했을 때 보면 똑같은 반복적인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월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는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분야들을 매년 똑같은 이런 형식적인 답변 하지 말고 정말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봐서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고 거의가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좀 아름답지 못하다. 결국은 이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분명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E등급이 나온 게 세 군데인가 있었죠? 있었는데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고시하면 표시로 밖에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런 아주 위험한 사항이잖아요?

결과가 그러면 각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량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점검실시가 언제 됐는 날짜가 안 나와 있네요?

언제 실시했는지? 그렇겠지만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뭐 가서 그냥 위험하다고 표지판 한 개 세워 놓고 조심하라고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를 바꿔야 되지 다른 것은 덜하더라도 그런 분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그래 지금 붕괴 위험이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존애원 주변정비 7,000만원 아까 실적이 5%라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때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예산도 택도 아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주민들 하라고 하면 지역주민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도 안 맞는 그런 건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만 생기고 그런 결과 있었거든요. 진행 중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존애원 행사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4,2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아마 7～8년 가까이 되었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7～8년 넘었죠?

그런데 처음에 2,000만원 하다가 그 다음부터인가 4,200만 원 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4,000만원 하면, 뭐 3,000만 원 해도 2억 7,000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거는 존애원 행사를 해 가지고는 뭐 앉아서 거기서 우리만의 잔치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돈 4,2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맨 여기 13개 문중의 제가 한 사람입니다만 가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어,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돈 쓰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게, 존애원을 알려서 정말로 이것 명성을 찾고 뭔가 하고자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보여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돈 모아서 주변정비를 새롭게 해서 뭔가 단정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이것 행사 해 가지고 전에는 문화회관에 사람 모아 놓고 말이지 그 막 노인들 잔뜩 모아 놓고 존애원의 가치에 대해서 부품하게 이야기 해 놓고 결과 뭐 있습니까? 학술토론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행사는 하지 마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존애원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다 알았잖아요. 존애원 가치를, 이 가치를 안 만큼 새롭게 뭔가 만들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소비성 행사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도 봐요.

존애원 기념사업회하고 청년유도회하고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화합화합 하면서 뭐 무슨 화합 있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런 문제를 좀 참고해서 방향을 좀 바꾸십시오.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에 보면 10% 예산절감한데 있고 안한데 있고 여러 가지 인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지금 이것 보니까 한개도 안한데 있는데 뭘…… 그러면 도비가 조금이라도 붙은 것은 전액 다 집행을 해야 되고 순수 시비만 한 거는 10% 절감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아까 그거는…… 도비는 다 하더라도 시비를 집행하든지 해야 되지 이러니까 지금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어느 단체는 보면 내용에 보면 어떤 힘 있는 단체는 10% 절감 안하고 다 쓴 느낌이 들고 웬만한 단체는 또……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느낌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들이…… 이런 거는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지금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행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이걸 통합을 좀 하십시오. 보면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거리예술제, 뭡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상주예술제 지원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보면 예술이 많은데 이거 예술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이거 전부다 나눠서 이래 하는 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 하는데 따라서 보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감하게 해서 좀 통합을 하십시오.

통합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상주에 예총이 있으면 그 큰 틀에서 모든 걸 해서 어우러야 되지 밑에 세부 단체 만들어 가지고 막 그래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입니다. 갈등…… 예.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 많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