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감사담당관 포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 중 군 관련 위원명을 금천구를 관할하는 지역 책임부대장으로 변경하고 그 동안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당연직 위원명을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의 명칭 제3호를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으로, 제4호를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 제5호를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으로, 제6호를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으로, 제7호를 금천경찰서장으로, 제9호 KT서울남부법인사업단 구로법인 지사장으로 제13호를 금천우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을 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군 관련 위원을 금천구를 관할한 지역 책임부대장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수속기관 명칭이 변경된 위원명을 현재의 기관명칭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도록 되어 있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를 시행한 것입니다. 안 제4조(구성) 제2항제3호는 “육군 제7688부대장”을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으로, 제4호는 “서울특별시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을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 제5호는 “국가안전기획부 금천구 조정관”에서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으로, 제6호는 “522기무부대장”에서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으로, 제7호는 “남부경찰서장”이 “금천경찰서장”으로, 제9호는 “금천전화국장”이 “KT서울남부법인사업단 구로법인지사장”으로, 제13호는 “구로우체국장”이 “금천우체국장”으로 종전의 기관명칭이 바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부대장과 현재 변경된 기관명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민과 각종 단체, 직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하여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에 사업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안은 금천구청장이 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 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을 국내의 경제상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인 현 시점에서 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수련원 건립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구에서 금천구 수련원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번지 1호 외 2필지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총 사업비 98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천구민과 각종 단체, 직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01회 정례회부터 제128회 정례회까지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련원 건립반대 주장을 하였으며, 국내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전 세계의 경제불황 등으로 수련원 건립사업을 재검토 요구도 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도에는 수련원 건립을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출연금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구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구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금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련원 건립을 위해 적립한 기금 총 14억 9,700여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여 경제난과 불경기 한파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4년 11월 30일에 410호로 금천구의회에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 4대 의원님들로 알고 있고요. 3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나긴 횟수로 5년간이 지나가는데 아쉽습니다. 수련원이라는 게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금천구 자체의 개발성 있는데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것이 금천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어서 정치적인 이유와 어떤 의원들 상호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엄연히 또 홈페이지 웹문서를 보면 금천구 수련원에 관한 문제를 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5대 들어와서 갈등까지 다 나와 있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 쪽 자월도 땅 주인하고 금천구청하고의 법적인 갈등이나 관계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된 건지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건립기금 2008년도 결산잉여금이 금천구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것은 4,152만 3,000원입니다. 남은 것이 1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자가 9,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면 아무 조건 없는 기부채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분하고 우리하고 할 때는 내면적으로는 수련원을 짓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받았지만 지금 우리 행정상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기부 받았던 것을 그사람에게 되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 쪽에서는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어떤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그 사람하고 우리 구청하고 했기 때문에 되돌려주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깜짝 놀란 게 폐지이유에 단 세 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4~5년간 일했는데 폐지이유를 보면 너무 간단해요. 안양시 같은 경우 대농단지 앞에 기부를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공익적인 게 아니고 사익적인 쪽으로 했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폐지를 하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당하는 입장이고. 그 문제는 향후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을 기부한 사람이 조건 없이 기부했잖습니까? 소유권이 금천구청으로 넘어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 쪽 사람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수련원이 건립 안 되고 폐지 되었으니까 그 쪽에서 우리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대시하면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극적 대응을 하면 그 쪽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인수 청장님이 계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 청장님이 법적 소송을 소극적으로 했을 때는 넘어가기 쉬운데 다음에 청장이 바뀌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사람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권한이 많다는 겁니다. 폐지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사람이 몸이 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폐지조례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갑습니다. 폐지조례안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찬성을 하고 본회의에서는 반대를 하는 사연이 많은 조례안입니다. 어쨌든간에 폐지조례안은 반드시 처리될 것이고요. 폐지조례안이 의원전원 발의로 해서 될 것 같고 오늘 폐지조례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만해서 넘어갈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도 하나의 귀감이 될만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다. 잘된 것 못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투표조례도 법률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항을 신설해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조에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도 가능케 하고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 등으로 하였으며, 위 내용을 별지 1호에서 7호 서식에 작성요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처음과 끝에 낫표( )를 붙임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4항에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행하여 표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문 중에서 20세 이상의 관련조문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투표연령을 공직선거와 같이 낮추어 국내거소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도 조문 내용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별지서식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의 작성요령란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동일하게 19세로 조정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주민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현재 객원명예기자가 4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네 분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숫자가 적다 보면 너무 단조롭다, 다양성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객원명예기자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72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 추경해서 48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제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좀 정확하게 실명까지 넣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보고서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한 다음에 회의록 부록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유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네,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 회의록에 부록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의록에 넣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옛날부터 용역사업을 해놓고 못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4,200만 원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례안이 폐지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 부서의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성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한 경비 총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 1,577만 원이 감액된 1억 8,207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 17억 3,507만 원을 감액한 805억 3,82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휴양시설 자산취득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8,625만 원이 증액된 623억 5,231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097만 원을 감액하여 92억 155만 원이며,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예비비 등 16억 6,490만 원을 감액하여 44억 4,151만 원이며,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3,425만 원을 감액하여 35억 7,369만 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9,738만 원을 감액하여 8억 6,575만 원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42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구 전체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예년과 달리 2008회계연도 결산 전에 조기 편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기업인턴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과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등 경제살리기 예산에 최우선 반영함과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의 추가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과 투자사업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 행사성경비 및 사업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기업인턴제 지원, 공공근로 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고용창출 사업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수련원 대체비용,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패션·IT 문화존 조성,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17억 4,7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3,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53억 700만 원과 의존재원 감액분 31억 7,0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의 내역은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48억 2,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전 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8,207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9,784만 8,000원 대비 8.0% 감액한 1,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의 주요 감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5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05억 3,825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22억 7,332만 7,000원 대비 2.1% 감액한 17억 3,507만 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사업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 9,160만 7,000원, 행사운영비 320만 원, 업무추진비 2,1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 포상금 8,800만 원, 기타 9,890만 원, 공공요금 3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4,797만 원, 총 6억 6,7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영광빌딩의 임대인 채무이행불능으로 보증금회수를 위한 임대청사 상속등기비용 2,000만 원과 구 노래제작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무관리비 2,082만 6,000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3,165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228만 원, 포상금 274만 원, 기타 3,047만 2,000원, 등 총 1억 2,0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무관리비 5,858만 4,000원, 행사운영비 632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99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포상금 1,280만 원, 기타 1,100만 원, 예비비 15억 6,2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6억 6,4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사무관리비 1억 5,077만 8,000원, 행사운영비 110만 원, 업무추진비 19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10만 원, 포상금 28만 원, 기타 5,732만 8,000원, 낙찰차액 7,716만 9,000원 총 2억 9,3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화요금 8,400만 원, 홈페이지 개편용 미들웨어 구매비 1,000만 원, 시군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541만 6,000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축사업비 1억 원, 총 2억 5,9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사무관리비 920만 8,000원, 업무추진비 260만 원, 포상금 60만 원, 기타 2,913만 4,000원, 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 5,584만 3,000원, 총 9,7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과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기타 160만 원, 총 38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금천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인 콘도를 취득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067번지 5호외 1필지에 지상4층의 건축물로 대지면적 1,321㎡(400평), 연면적 353.60㎡(107평) 규모인 휴양시설(콘도)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서 총괄적인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금번 추경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하지 못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안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쪽부터 21쪽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등 23쪽에서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117쪽에서 120쪽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에서 129쪽까지 설명자료 13쪽에서 15쪽까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심사하기 전에 하나 틀린 게 있어서 밝히겠습니다.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 취득하는 것인데 예산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파악을 할 때 잘못 파악한 게 있습니다.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에서 규모에 보면 대지가 1,321㎡인데 840㎡이고요. 연면적이 353㎡인데 653.2㎡이고요. 객실이 17평형이라고 했는데 21평형에 12실입니다. 방이 한 개라고 했는데 방이 두 개입니다. 당초 취득한다는 17평짜리가 아니고 21평형으로 변경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개사를 해서 불렀죠? 다른 가사에 금천구를 개사해서 한 게 있죠?.

금천구에서 공식적으로 공모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교가가 찬송가에서 따온 교가를 아직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졸업식에 가서 보니까요. 굳이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구가라는 자체가 우리구를 상징하고 구가라는 자체가 작사·작곡이라는 네임벨류도 무시 못하는 것이거든요.

인근 구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25개 구청 중에서 18개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저도 머리 속에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게 충청북도 도민의 노래 옥천군민의 노래까지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혹시 잘못 비춰지면 애향심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부르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1,000만 원 가지고 만들어질 건지.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수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천면이라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경북 청도에 가면 금천면이 있고요. 나주에 가면 또 금천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면가가 있어요. 거기도 금천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금천구민의 노래를 만들면 분명히 금천에 대한 것이 가사에 많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동될 수 있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유은무 의원님이 시민일보상을 받으러 갔는데 금촌으로 소개해요. 발음상에도 애매모호한데 우선 많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만 고려해 볼만한 사항은 아닌가요?

금촌이라는 농촌하고 우리 금천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호암산이라든가 호압사라든가 금천한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시흥국도 1번국도라든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노래 자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금천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주민의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캐릭터라든가 이런 어떤 특성을 살려 가지고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구별이 될 겁니다. 또 김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자체보다는 우리 금천에도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

국장님, 좋은데요. 그러면 분명히 행사할 때마다 서울시가가 있잖아요. 금천구가가 생기면 행사 때마다 알리기 위해서 금천구민의 노래를 중간에 넣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합창단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물론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시흥초등학교 교가를 보면 삼성산 기슭이 나오고요. 금천초등학교도 보면 거의 삼성산이 들어가고 지명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흥역도 금천구청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추이를 좀더 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12월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재원이 좀 그래서 안 했거든요.

저희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활용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라는 것은 금천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작사·작곡......

만들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타 구에서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감이 아니니까?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만 하시고, 25일날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25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휴양시설 콘도 취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콘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옹진군 자월도에 있는데, 그게 콘도가 아닙니다. 빌라입니다. 빌라를 콘도 취득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일날 강구덕 위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8억 2,500만 원으로 1동 나와 있잖아요. 바로 부동산이 옆에 있습니다. 그 위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대지가 20~30입니다. 그런데 대지가 140평인데 건평은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이 1개 동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는 29평입니다. 29평인데 건평은 연건평 107평, 그리고 화장실, 들어간 입구 신발장을 뺀 나머지, 제가 자로 다 실측을 해봤습니다. 사용면적이 4평 반입니다. 그러면 등기상 평수는 옥탑까지 해서 계단, 신발장, 화장실 포함해서 11.5평입니다. 이것이 8억 2,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3억도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인한테 물어봤어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년 12개월 중 1개월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중에서 15일만 피크(peak)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 주고 샀느냐, 2003년도에 6,700만 원에 사가지고 샤시, 등기하고 취득하는데 8,000만 원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5,000만 원에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팔겠네 하니까? 씩 웃더라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개동이 있는데 2개동은 이미 분양을 했고, 앞에 있는 200평짜리는 그것은 23평형 전용면적 16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17평형 전용면적 11평형이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200평짜리가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이 6억입니다.

그것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선 우리가 다녀오니까. 말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107평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니, 구두로 전달한 것이 아니잖아요. 서류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쪽에서 소유자가 우리한테 팔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17평형이 아니고 21평형, 앞에 있는 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한다고 하면 부동산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6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 6억인데 매매가는 6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시가표준액이 약 4억 2,326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아도 5억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건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 발급받아왔어요. 2001년도 임야에서 형질변경을 했어요. 2003년 8월 10일날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는데요. 그곳이 건폐율 20% 나옵니다. 20% 나온데다가 제가 가치가 왜 없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관리인을 직접 만나고 부동산도 만나고 현지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그것에 현재 주민등록상 돼 있는 주민이 380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2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지금 주소를 그곳에 두고 해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외부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합리한 위치에 이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2개동에 16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자도 감당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건이 경매물건도 안 됩니다.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 되었던 자체가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자월도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월도에 우리가 수련원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월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월도는 도서지역으로서는 인천에서 가깝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콘도 회원권 보다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산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콘도회원권을 사면 우리 직원들만 혜택을 보지만 만약에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날 9시 20분에 배를 탔지만 중간에 올 수가 없었어요. 동네도 좁은 곳에서 할 일 없이 그냥 배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가면 그냥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이런 돈이면 차라리 초등학교 폐교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폐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해봐가지고 밑져야 본전 식으로 방기남이라는 사람은 땅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땅 등기인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기남씨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1개 동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든 간에 투자의 가치가 없다. 우리 김찬 국장님께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관리인이 8,0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5,000만 원에 내놓았는데, 3,000만 원에 팔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세가 없는 위치인데, 연간 한 달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 한 달 중 피크(peak)가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면 때 되면 도색해야 되고 유지 보수비 등 운영비, 현지 관리인을 둬야 되지요. 실속도 없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7~8월을 피크로 보고 거기에 85%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약 3,200만 원정도 수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5억에 구입해도 그 사람은 10원도 못 찾아 갑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해지하고 맙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액으로 5억 3,000만 원이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좋을 것 같으며, 시흥동 지역에 있는 분들 투자하라고 하면 바로 투자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옹진군에서 도서 섬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볼 때, 그 옆에 승봉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큰 콘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옹진군 자체가 천혜의 섬 관광지가 아닌가, 자월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섬 자체가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8억 2,500만 원으로 1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보면 2억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기남씨가 그 쪽에서 좀 그런 분이라고 보면 감정가를 3개사에 해서 한다고 해도 약 20% 해도 2억 7~8,000만 원입니다. 2억 7~8,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을 8억 2,500만 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10억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콘도회원권하고 이것을 사고 나머지는 콘도회원권을 사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 예산팀장도 잘못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휴양시설 콘도 취득 8억 2,500만 원으로 1동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명자료는 다른 콘도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금 변명밖에 더 됩니까?

8억 2,500만 원은 어차피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9억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9억이라는 그 자체를 두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리가 만약 취득할 시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그 쪽에서 달라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기부한 것을 그냥 준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임야도 못 넘어갑니다. 우리 한 청장님 있을 때 그런 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 한 청장님이 돌려주겠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은 그냥 놔두고 이것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일단 돌려주기는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면 넘어가려고 하다가 알아 버려서 제2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정순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다녀왔는데요. 설명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되어 있고, 뭔가 감추려는 의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월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도 안 맞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굳이 거기에 취득하겠다는 것을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일단 다녀오면서 위원장님과 저하고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구입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월도에 무엇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유명한 콘도회원권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정도로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은 지금 우리가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구입을 안 해도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510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들만 활용하고 계시지요?

네, 직원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나 주민들에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구입해도 된다고 하면 이번에 하지 않고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대체하는 게 내가 말씀드린 자월도......

일단 자월도는 안 되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