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21억 3,736만 5,000원이 늘어난 2,530억 4,871만 1,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4,490만 원을 절감하는 등 전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최대한 절감한 경비 18억 원, 그리고 요즈음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행사성경비와 이미 사업을 집행한 사업비의 차액 등 19억 원, 예비비 15억 원 등 총 52억 원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5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38억 1,000만 원, 이번 임시회에 심의 중인 수련원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4억 9,700만 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추가교부 16억 4,900만 원 등 69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구비는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48억 1,900만 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은 2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쪽부터 4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1,577만 원이 감액된 1억 8,207만 원이며,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액 17억 3,507만 원을 감액한 805억 3,825만 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이 늘어 17억 1,241만 원이 증액된 81억 7,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은 13억 1,481만 원이 증액된 1,086억 8,918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7억 2,312만 원이 증액된 85억 3,871만 원이며, 건설교통국은 2억 7,003만 원을 감액하여 247억 507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4억 5,279만 원이 증액된 119억 2,251만 원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은 4,490만 원이 감액된 24억 9,605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226만 원을 반영하여 그린파킹 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1쪽부터 329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한 심의시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과별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국별 예산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서안 111쪽에서 15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시흥5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직원들이 대안을 찾아 달라고 하는데, 임대를 하나 얻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강력히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청사 짓는다고 하면, 그곳이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청사 짓는다는 것은 약간 그런 것이 있고, 자치구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임대부분은 아직 검토할 상황입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늘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늘린다는 것입니까? 한정된 주민센터가 평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어보는 요점은 집행부는 전세임대를 해서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산은 저희가 다루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하셨잖아요?

강구덕 위원입니다. 임대를 해서 현재 있는 청사를 늘리거나 리모델링해서......, 지금 시흥5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50평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얻어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느냐 어떠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시흥5동이 근래에 들어서 프로그램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수강생이 2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의 증축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새로 동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당장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다른 건물 임대를 해서 하면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늘어날지, 요구하는지 동에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늘어나는 프로그램이 인접동과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면 권역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꼭 청사를 임대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지난 125회 때 시흥5동에 대해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집행부의 답변이 뉴타운이 시작되면 그 안에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 했는데, 올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청장님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구청장님이 원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얘기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전에 소방서도로도 그렇습니다. 소방서도로도 도시계획이 되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도 2007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그것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했거든요.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와서 말을 막하니까 주민들로서는 갈팡질팡하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청장님이 분명히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좁은지 모르지만 한국무용할 때는 좁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무용은 장소를 많이 차지하나 봐요. 아까 위원님들과 얘기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얘기했지만 관리에는 문제가 없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동장님과 상의해 보셔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되겠지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과장님이 모르는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평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평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휴양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시흥5동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청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보, 거기가 몇 명정도 되고, 몇 평정도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이러한 질의는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의회 권한마저도, 저쪽의 이야기 들어보고 그것을 참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니까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만 물어보고 그런 질의는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주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관두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자치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이 시흥5동의 프로그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임대를 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도 그렇지 그런 것은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임대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로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150쪽 사이버침해사고대응센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을 주고 2007년도에도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사이버테러위험인 전자정부침해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1억정도씩 자치구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각 서울시 자치구에서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하시지요?

네.

태극기 구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태극기 구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에 태극기 구매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원래 몇 개를 구매하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태극기를 전부 다 구매를 해서 다 주고 남은 계약 차액입니다.

그런데 금천구 가로에 태극기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네.

태극기는 세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극기는 훼손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변에 태극기가 정말 더러운데 도대체 그런 태극기를 게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게양하지 않은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지금 태극기를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임시정부수립 90주년을 기념해서 대로변에 게양하도록 했습니다. 3월 1일 게양하기 전에는 태극기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눈도 오고 비가 오고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하면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한 태풍이나 불고하면 저희들이 내렸다가 다시 게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눈·비가 올 때에는 계속 게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도대체 태극기인지 뭔지 제가 심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지저분한 태극기를 게양하려면 차라리 게양하지 마십시오. 관리를 그렇게 못하겠으면 관두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찬 행정관리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서안 157쪽부터 17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157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신문공고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럴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저번에 내가 우리 시흥5동 카멜리아 앞 골목시장 있지요?

네.

그곳 활성화 방안을 해서 좀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대명시장 입구 같이 간판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대명시장하고 구청사 이전되고 난 후에 대명시장하고 대명시장 주변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중기청에다가 내년도 국비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비도 투자가 되고 구비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검토될 사안입니다.

아니요. 은행나무 있는 곳, 거기에 보면 골목시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가 원래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50개가 될텐데요.

지금 미달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그마한 곳을 더 살려줘야지요. 50개에서 몇 개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곳을 더 해줘야지요.

정확한 숫자가 47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3개는 아무데나 채워도 되잖아요. 3개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거기 골목시장은 완전히 낙후되어 냄새도 나고, 다른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한번 가서 조사를 다시 해보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군다나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상인들이 다 허덕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여건은 수시로 변하니까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금천구 경제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의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서안 293쪽부터 31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312쪽 대사증후군검사에 대해서 어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옆방이 전 김대영 의장님이십니다. 방이 텅 비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거든요. 무슨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대사증후군은 초기에 당뇨라든지 기초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대사증후군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정말 각종 생활습관병 등 모르는 병들을 발견만 해줘도 생명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어제도 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과라든지 보건소 전체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개념 차원에서 감액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전체 프로테이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데요. 보건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은 서울시에서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기 전에 금천구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만큼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각 동사무소에 대사증후군 검사 파트를 운영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예산을 세운 것은 보건소 전체에서 토요일 열린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한 달에 네 번정도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실지로는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1년 동안 동사무소 10개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검사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임부재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자꾸 감액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다시 추가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어서 기회를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빨리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기발견 강좌 및 무료검사 40대 이후 성인남녀를 일단 기본으로 하는 건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그마한 돈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건축도 해야 되고 도로로 넓혀야 되지만 김대영 의원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가까운 보건소라도 가셔서 기본검사라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는 무슨 검사가 나옵니까?

대사증후군은 질병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습관병인 당뇨, 고혈압 이런 각종 질환인데 그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잡아내는 단계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면 당뇨가 있는지 알 수 있는 혈당검사하고 고지혈증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혈청지질검사, 그 다음에 혈압, 비만측정 이렇게 네 가지 기본검사가 나옵니다.

혈당검사는 다른 검사에서도 당뇨나 이런 것 다 추출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폐암이나 기타 다른 각종 암을 발견하기는 힘들죠?

암을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1차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대사가 깨지고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밀검사로 들어가서 각종 질환을 발견할 수 있죠.

어려운 검사인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질적으로 무료급식 대상자들을 해당 실무부서에서 인원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사실 정확히 파악해서 시보조금을 받게끔 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가 450명이라면 연간 4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6,221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4,000만 원이 되었던 5,000만 원이 되었든 간에 구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해당부서에서는 잘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 대상자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 시비지원을 많은 숫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장애인용 음성변환편집 프로그램이 나와 있죠? 설명자료에 보면 31쪽에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설치는 어느 장소에다 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어떠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4,060만 원이 편성되어서 그 중 2,300만 원으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천구소식지 같은 대형홍보물 상단에 바코드를 넣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코드를 기계장치에 비춰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셨던 4,060만 원으로는 프로그램 2,300만 원 주고 사고 나머지는 영상전화기를 각 동에 1대씩 구입해서 배치했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소형홍보물, 지금 보시는 책자 같은데도 바코드를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자나 홍보물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서 홍보물에다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부해주면 홍보물을 만드는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입비용입니다.

바코드를 음성으로 전환시켜서 시각장애인들이 귀로 듣게 되는군요. 예를 들면 우리 예산서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바코드를 어디에......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바코드가 찍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만든 프로그램 구입가격이거든요. 여기에 음성변환기계를 대면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기계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배부해 주면 홍보물을 만드는 부서나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자기가 찍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각장애자가 홍보물을 받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기계자체는 보이스리더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본인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기계에 집어넣고 들어야 하는데 듣는 본체가 이런 일반컴퓨터도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은 문서용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설치한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가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기계를 사서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야 합니다.

바코드를 거기에 대면 들린다는 것이지요?

현재 시스템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바코드를 찍게만 법으로 되어 있고, 보이스리더기는 시각장애인 본인들이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매가격은 비쌉니까?

2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구매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는 각 동사무소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9대가요?

네. 동소사무소도 있고, 분소도 있고,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수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각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자유롭게 얘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전화를 하시면 그 전화기에 수화통역용 모니터가 있는 전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하면......

영상을 보면서 수화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안 232쪽입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비가 4,000만 원정도 감 되었네요?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비에서 4,000만 원 시비가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가산정보도서관이 3,300만 원 약 7,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약 7,300만 원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특별하게 줄은 이유가 없고요?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타 구도 도서관경비가 다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경제살리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4,700만 원 예산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죠?

네, 일부를 도서관에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체 다 안했습니다.

자료구입비로 해서 도서구입을 주로 할 것 같고, 공공요금 지원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공공요금 전체 프로테이지로 볼 때 20% 안됩니다. 도서구입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들입니다.

공간확보나 사업비나 시설개선비는 아니고요?

네.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도서관을 가보면 공간은 협소한데 별로 안보는 책들이 꽂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책은 금나래아트홀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구 도서가 많고 책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책장이 많고 비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사놓을 수 없거든요. 매년 신간이 들어 올 때, 매 분기마다 신간들을 조금씩 구매해야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책은 신간들입니다. 베스트셀러라든지 정보화 IT분야라든지 이런 책들을 원하지, 구 도서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래된 책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합니다. 새로 책사면 다시 교환합니다.

구 도서라는 것이 몇 년도에 발간되었는지 출판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정리합니까? 아니면......

대출해간 횟수, 몇 년동안 전혀 대출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오래된 책들을 사서들이 판단해서 정리합니다.

가면 너무 비좁고 책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봐야 될 것들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공간을 넓게 활용하려면 별로 찾지 않는 것들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고, 또 하나는 미회수된 도서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천 몇백권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책을 빌려갔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지하철이라든지 분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서관에서도 독촉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는데 그 분들에게 변상조치는 못합니다. 어차피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는, 물론 비싼책 같은 경우는 변상하라고 독촉공문도 보내는데......

규정상으로 미회수된 도서는 변상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내 것 만들어도 별로 관계 없네요?

그런 분들은 다음 대출할 때 제재를 하고 독촉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책은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가 보게 되겠지만 그 책을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회수 못하는 책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누군가는 볼 것이다, 고의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핑계 같고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다니든지 전화독촉을 하든지, 안내를 제대로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할줄 몰라서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안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미회수 도서를 정리를 하고 너무 오래된 책들은 정리를 해서 꼭 봐야 될 책들, 많이 찾는 책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30쪽 교육환경에서 시설개선 2억 3,500만 원이 감편성 되었는데요. 교육환경 개선이나 시설개선비가 많이 잘려 버린 것 보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왜 꼭 복지비를 구 전체적으로 몇십억을 확보하면서 왜 교육경비에서 뺐느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내년도 예산편성하겠다고 편성된 예산을 마음대로 잘랐겠습니까? 저도 교육경비만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어차피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뺀 것이지, 저도 마음 아픕니다. 담당과장이 왜 그것을 뺐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을 감편성, 증편성 하든지간에 예산팀에서 그것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서 올려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각 부서별로 지난번 감편성할 때 업무추진비 20%, 일반운영비 10%, 큰 업무별로 금액이 많은 부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억 3,000만 원을 감편성한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교부금 나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예산부서와......

이유는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부서장이 굳이 교육예산만 인색하게 빼려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노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쪽만 복지이고 학생들에 대한 복지는 복지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면 학생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전혀 빼지 않았잖습니까? 지금처럼 많이 자르지 않잖아요?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8억을 감했는데, 2억 3,500만 원 이 예산인데, 이 하나의 비목에 2억3,500만 원을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한 비목에서 2억 3,500만 원을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2006년도에 5억 되었고, 2007년도에 7억 원, 2008년도에 13억,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로서는 연간 약 6억정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액면은 3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지만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금으로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불어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줄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이러한 세세한 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로 해서 7억 2,60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감편성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을 삭감해서 안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학교측이나 유치원에서 최대한 예산을 어렵게 짜가지고 오는 것이 17억 2,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는 못해 주더라도 반절 정도 해주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하고 조정이 들어갔을 때 집행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지조사도 해줄 것은 확실히 해주고, 또한 집행부에서 학교측에 바랄 것은 바라고 학부모쪽에도 말씀할 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청이 쇄도할 예정인데 금천구는 현재 있는 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계획이나 정보를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일학교는 분위기는 대개 좋게 진행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문일고등학교는 신청 안했고 동일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숙사랑 시설도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이나 지원하는데는 어떠한 면에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울시 관리국장 주재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의할 때 사립고 부분은 우리 관내는 문일고등학교와 동일고등학교가 있는데 동일여고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문일은 이사장측에서 의지가 없고요. 동일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하게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자율형사립고는 한 학기 등록금이 약 8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담당에게 주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금천 관내에 있는 동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보다도 새로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자립형사립고 같은 경우는 학군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50%를 받든, 70%가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새로 신설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식과 오후 일정 때문에 본 추경에 관한 질의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업무보고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서울신문 27면에 보면 성동구는 교육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부족한 고등학교,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계인 덕수고교를 종합고등학교로 전환했다든가 또 2012년까지 뉴타운에 명문고교를 설립하고, 한대부고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러한 모든 구 역량을 구청장이 총 집결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금천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 조금은 답답하고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 좀 학교와 연결해서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의 구청장의 예를 들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흥5동 구립어린이집과 정심어린이집의 시설장이 교체가 되었지요?

네.

기존의 보육교사들이 지금 시설장과의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직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흥5동 어린이집은 위탁체가 변경이 되어 시설장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은 승계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을 한 경우이고요. 다른 교사들은 계속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용직이 아니지요?

네.

그 한 분이 자기 일신상 때문에 사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장이 그만 두라고 해서 사직을 한 것입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의를 표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시죠?

선생님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무래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체에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도록 위탁조건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228쪽 체육바우처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청소년들로 생각되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수가 약 30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30명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그만 두고 다른 청소년이 들어간다든가, 이러한 경우인가 본데요. 스포츠용품 지원에는 70명정도로 확보한 것이 아마 그만두고 또 다른 청소년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어느 체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우처사업은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1인당 5만 원씩 30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품지원은 70명이 잡혀있는데, 지금 체육센터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1인당 5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3만 5,000원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약 60명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티켓을 줘서 체육센터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구청에 요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 선정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약 60명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30쪽 금천구 학부모스쿨 운영비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삭감한 것입니까?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로 차별화된 학부모들의 자세, 그러니까 집에서 학부모들이 해야 될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왜 삭감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의할 때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조정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담당 부서장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삭감해 놓고, 위원님들이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특별하게 삭감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교육경비를 삭감을 하겠습니까? 또 아까도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해서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교육경비 부분은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조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려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 부분에서 꼭 필요한데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부분은 문화행사 부분입니다. 문화행사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사를 안 하면 되는데, 교육경비 부분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천구청에게 바란다에 보니까. 우리 학생중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운 학부모가 우리 금천 체육센터에서 수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요.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 운동할 곳이 없다 그래서 안양이나 광명시로 가는데 우리 금천구에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답변이 아직 안 올라 있던데,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금천구 직원인라인동호회 제가 동호회 회장입니다. 금천한내에 가면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X게임장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도시관리국의 도시디자인과 행사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은 오전 중에 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서안 253쪽부터 27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275쪽부터 290쪽까지, 특별회계는 325쪽에서 32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서 111쪽부터 1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으로는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휴양시설 콘도 취득비용 8억 2,500만 원을 전액감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생안정 비상상황실 근무자 당직비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공인회계사 전문심사비 300만 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금천미래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신설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현대시장 조형물 전기료 27만 원을 신설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식당 운영비를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 1,0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벽산아파트단지내 통학로 옥외계단 지붕축조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대사증후군 검사재료비 5,15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대사증후군 종합검사 장비구입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임부재 부위원장이 발의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보조금 자체를 이번에 보류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경비보조금 자체가 시에서 2억 3,000만 원이 내려왔고 우리가 또 감액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 심의는 금천구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오늘 동의 여부를 묻는 이 자리는 국장은 분명히 구청장의 대리인으로 앉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차대한 회의 때 대리인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보고하고 온다고 하면 도대체 이 회의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못하신다고 하면 청장님이 오실 때까지 한다든가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야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보고를 한다니. 도대체 이런 회의는 6년 동안 처음 보는 겁니다. 어처구니없어서 할 말을 잃네요. 본인이 동의 여부 권한을 대행받고 오셨으면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가부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보고할 때까지 의회는 기다려야 되고 스톱해야 되고 도대체 이거......

사전에 이걸 알았으면 이 예산안의 삭감내역을 청장님하고......

알든 모르든 국장께서 지금까지 근무한 모든 권한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셔야지, 이것 했다고 또 가서 보고하고 쪼르르 내려오고 25만 주민을 너무 업신여기는 행위가 아닌가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미리 이야기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도대체 회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냐 이거죠. 심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이 참석했을 때는 전권을 부여받고 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부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의회에서 동의 받는 것 때문에 정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국장께서 소신 있게 여기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책임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 자체 만큼은 어떤 식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때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을 해서 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 보내는 이런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사용해서 집행부하고 한 번 해보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 해서 그런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저도 의회 사정을 잘 알고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까 수정예산안을 가져와서 보고 막바로 내려왔는데 두 분 모두 행사장에 계시기 때문에 상의도 못하고 온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저보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책임은 제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경비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여기서 한 것은 의회를 왜 경시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또 만약에 이게 의회경시라든지 예산심의 잘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봉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올초 기 예산 2억 7,000원 감액해서 했었던 것은 시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이 내려와 충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과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집행부와 그런 것은 절대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를 못하신다는 의향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야 동의여부를......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심의권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이 부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회의가 아니니까 부동의는 단순한 심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예결특위는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단순히 심사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