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공성면 면장 김완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 모동면 면장 이종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모서면 면장 김동혁.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화동면 면장 장세철.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동문동 동장 안창기.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신흥동 동장 김연일.

안녕하십니까? 공성면장 김완수입니다. 상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상주시 의회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기본현황, 지방세징수현황,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예산집행 및 미집행현황,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 관외 체납세 징수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서부터 13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총 18억 7,697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8억 1,512만 3,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96%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는 소유자 사망시 상속 취득세 직권부과의 경우로 자녀들 간 재산상속이 협의되지 않아 취득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이며, 자동차세는 차량 매각 후 미이전 등으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목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21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5쪽 면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2억 5,346만 2,000원으로 거창1리 농로포장공사 등 15건의 사업을 설계하여 모두 완공 및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1쪽까지 본청에서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사업 예산입니다. 공성면 옥산1리 농로포장공사 등 31건에 7억 2,500만원을 재배정 받아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민원해결 등 지역발전에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공성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면 자체예산 8억 7,042만 9,000원 중 8억 4,5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재배정예산 18억 532만 2,000원 중 17억 8,684만 4,000원을 집행하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과 무료공영주차장 사업으로 5,347만 7,000원을 배정받아 5,22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도급율 적용에 따른 잔액으로 4,4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2쪽 이어서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면 관내 2015년도 말 현재 세목별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토지를 매입 후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전매한 사례로 세금을 추징한 이현덕외 18명으로 체납액은 7,078만원입니다. 체납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기업체 체납이 5건에 737만 5,000원이며 거소불명, 고질체납 등 무재산체납이 14건에 6,340만 5,000원입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소 및 재산추적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외체납자징수현황입니다.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체납세 독려는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 독려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등 4명에 대하여 179만 9,000원을 징수하고 농공단지 내 영농법인 청고을식품은 대표자 하상수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법인 재산이 전무하여 594만 9,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쪽 특수시책입니다. 공성면은 애향심이 강한 출향인들 과의 활발한 교류 및 지역민들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시키고자 내 고향 가꾸기에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상주시 재배정 예산 2,000만원으로 팔각정 주위에 소공원 120㎡에 소나무, 연산홍, 사철나무 등 식재하였고 조경석 20m를 설치하였습니다. 소공원에는 계절초 등 1년생 및 다년생 꽃묘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재능기부로 마을담장벽화그리기를 완료함으로서 쾌적한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하여 주민들의 자립의지 확산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다시 찾는 공성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 뒤에 면장님 다 그러하시고 면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서는 제가 공히 똑같은 각 상주시 전체를 공성면만 아니고 상주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읍면동 시설공사 발주현황에 보면요.

예.

여기에 어떤 업체는 전년도에 1년 동안 80건을 했어요.

예.

물론 면장님들은 그 업자가 오면 이렇게 각자 알아서 주지만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80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건도 못하고 한 개 내지 두 건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0건을 한 사람은 물론 공사가 잘해서 그런지 뭐 로비활동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또 그 분들이 80건 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민원을 받아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공사를 지역민들이나 이웃에 전지 분들이 약간 약간 이렇게 평해 달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재량껏 하겠지만 나중에 그 가고 나면요. 뒷정리도 안 되어 있고 자기들 해 놓고 퍼덕 내 빼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예. 알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사업 주는거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잘못되었다. 기회가 공히 같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80건이고 어떤 사람 한 건도 못하고 한두 건이냐? 제가 잠깐 이름을 거론 못하겠지만 해야 되겠어요. 80건 한 사람이 해성건설이에요. 해성건설……

예.

이거 뭐 어느 분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니 세상천지에 함창, 전 읍면동에 보면요. 80건 했어요. 국장님?

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하여튼 전부다 균등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아무리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균등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함께 상생과 공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 사람한테 80건 주는 것 이것 말이 됩니까? 세상천지에……

예. 금년도 사업에는 참고해 가지고 뭐 공사를 수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80건 내지 또 어떤 분은 43건, 60건도 있어요. 60건…… 앞으로는요. 이래서는 안 되겠고 아마 한두 건 한 사람들은 아마 나름대로 로비 이력도 약하고 또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지 모르지만 다 같이 건설업을 내 놓고 좀 이렇게 나눠 가면서 살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봉사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민원서비스가 좀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부서별 면장들 주관 하에 선서를 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래 업무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면요. 이 휴대폰이 뭐 그리 중요한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민원인이 와도…… 이것 좀 시정해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무한서비스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람이 민원인이 와도 말이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뒤에 와서 이래요. 다시도 안 온데요. 다시도……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별 면장들 주관하에 친절서비스 교육받고 지시를 받고 다짐을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저희들 공성면에는 교육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하세요. 매일……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체납 관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공성면의 경우에는 19명인데 그 내용을 분류해 보니까 고질적 체납이 12명, 폐업이 3명, 사업부도, 무재산 이렇게 다중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체납은 몇 년 정도 되었는가요? 19명 중에 한 3년 지난 게 몇 사람 있습니까?

예. 김기배씨라고 그게 1996년도부터 체납이 된 내용입니다.

오래 되었네요. 그러면……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작년도에도 보니까 각 읍면에 체납을 계속해서 유인할 때 똑같이 독려를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예.

공성면 경우에도 하나도 완결된 게 없거든요?

예.

그냥 면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종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내역에 이제 부도가 나고 또 뭐 이렇게 고질체납은 아마 거의 다 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

그 언제 한번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종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가서 이렇게 유인이 똑같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성면에는 구미시하고 김천시 시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면보다 굉장히 행정 하는데 부수적으로 일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 정재현 위원님, 조준섭 위원님께서 공성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좀 빨리 마쳐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가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면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자료를 죽 보니까 전체적 우리 읍면동 사무감사 자료가 대단히 부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감사자료는 감사자료가 아니고 이게 업무보고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감사를 하라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면에서 지금 수의계약 하시잖아요?

예.

일률적으로 95% 계약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우리 예산 10% 절감대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비라든지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공사 집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량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량은 뭐 수의계약이니까 재량껏 하는데 98%를 한데도 있고 100% 다한 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10%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셨느냐고요? 이거는 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이것은 10%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소규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도급율을 좀 상향 조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문건설협회 쪽이나 이쪽에서도 좀 이게 후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적으니까 사실상 100%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

일관성 있게 뭐 95%를 주고 또 우리가 관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이 여기는 포함이 안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읍면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조기집행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조기집행 뭐 가능하면 시에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뭐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에 뭐. 공사는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봄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공사했는 게 봄에 되겠으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조기집행보다도 좀 맞춰가지고 그래 해야 되거든요.

예.

봄에 다 집행하고 나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7～8월 되면 사실상 이게 힘들거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어려운 부분은 집행부에 이야기해 가지고 조기집행 부분이 이런 이런 부분이 좋은 점은 있지만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예.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봄에 다 집행하니까 사실상 인력 구하고 장비 구하고 일이 잘 안돼요.

맞습니다.

공성면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체 24개 읍면동에 수백 건이 발주가 되면 힘이 든다고, 업자들도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조기집행 이야기 하더라도 좀 건의해 가지고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축산과장님 하시다가 공성면에 가 가지고 특별한 애로사항 없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의 최 일선에 나가 가지고 진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면장님들 또 면에서 동에서 이렇게 행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민들하고 동민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화합을 잘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 특히 이제 공성 같은 경우에는 참 불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걸 봐서는 될 수 있으면 뭐 면장님도 시간 나시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자주 순회하시고 또 뭐 특별한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죠?

예.

정도 들고……

예. 맞습니다.

예. 뭐 특히 면에 나가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대개 순박합니다. 순박하고 정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행정을 하시면 또 면의 행정은 잘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 읍면동 감사할 때는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이 고생하신다고 많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질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예.

특히 이제 뭐 어떤 특별한 건설회사 하나가 80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화합을 해치는 거거든요. 혼자 이렇게 독식을 한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비토 세력이 나올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말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안배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뭐 안 되겠나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이고 또 민원이 생기면 좀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제 면장님 진짜 올해로 끝나잖아요. 그죠?

예.

이제 마치시기 전에 그 마을만 해도 38개죠. 공성은……

예. 이장님이 서른여덟분입니다.

진짜 큰 곳인데 좀 힘들더라도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좀 자주 들리셔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노령인구 많은데 잘 계시는지 항상 살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확대 간부회의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직원회의를 한 번씩 합니다. 전체 직원회의……

뭐 회의록을 별도로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총무계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동면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모동면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내로부터 서남쪽 3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화산 등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서 충북 영동군 황간면과 추풍령면, 그리고 공성, 모서면에 접해 있으며 해발 평균 200내지 400m 중산간지대로서 큰 일교차에 의해 포도를 비롯한 과수재배가 적지인 곳입니다. 기본현황 중에 제일 밑에 옥동서원과 금돌성이 있습니다. 옥동서원은 작년도 11월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요 농․특산품이 있습니다. 포도작목반이 큰개 2개, 복숭아 작목반 2개, 오이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중에 포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수출액이 634톤을 10개 국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관광명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액이 6억 3,800만원이고 부과액은 8억 4,200만원이고, 징수액은 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126%를 달성했고 징수액 대비 95.9%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은 9건으로서 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40건에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22억 1,700만원 중에서 21억 1,100만원을 집행해서 96%의 집행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명으로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모동 신흥에 김옥연씨가 되겠습니다. 올해 86세 여성으로서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약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재산이라든지, 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효소멸 기간이 되면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차량이라든지, 예금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명에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5만 3,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 및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올해 3월에 개관한 황희정승 모동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3㎡이고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구성은 도서열람실, 문화사랑방, 놀이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장서 수는 약 900권까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5일 동안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번기가 되어서 저녁에, 토요일 저녁마다 피아노교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약 20명이 되겠습니다. 1일 2명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동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동에 특수시책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장서수가 보니까 892권인데 신간서적을 뭐 구입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게 890권이 전부다 신간서적입니다.

다 신간서적이에요?

예. 올해 구입한 겁니다.

아! 그러면 아니 뭐 신간서적이라도 다 좋은 건 아니고 또 우리 면민들이 원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약 10명 정도 거기서 결정을 책을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다 결정해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책 구입하는데 시에서 지원은 좀 됩니까? 안 그러면……

시의 예산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시의 예산가지고 구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이제 도서 대출을 하잖아요?

예.

하면 이게 회수가 잘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집에 가면 그만 이렇게 분실이 되는 편입니까?

그 분실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현재 알고 있기로는 100%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다른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반납이 잘 되어 가지고 또 제때 반납이 되어야지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이런데서 작은도서관이 잘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4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잔액이 지금 9,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산절감분입니까? 아니면 미집행분입니까?

예산절감분도 있고요. 또 예산절감을 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절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 전체 읍면동에 보면 모동면이 지금 집행잔액이 제일 많거든요. 4.3%나 집행을 지금 못했는데 9,600만원 하는 게 큰 돈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게 또 엄청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남으면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집행잔액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고액체납자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요. 모동면은 고액체납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네요. 수고하신 보람이 있다고 보는데 한분이 지금 한분이 대규모로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80세 고령의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 같으면 이거는 뭐 결손처리하든지 해야 되지 그걸 죽 끌고 가서……

아직 시효소멸기한이 1년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1년 지나고 난 뒤에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완전 무재산입니다.

자손도 없고요?

자손은 아들이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식도 능력이 안 됩니까?

그 자식한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거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리해서라도 이렇게 이거를 했어야지 계속 놔두면 괜히 지저분하기만 지저분하잖아요? 깔끔하게, 특수시책으로 보니까 1일 2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수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모범사례입니다. 타지역에는 근무자가 없어 가지고 도서관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모동면에는 어쨌든 뭐 지역구 의원님과 우리 면장님이 애쓰시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그만 봉사가 지역에 큰 활력소가 되거든요. 봉사하는 분들한테도 면장님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모동면에는 우리 문화재가 중요한 문화재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예. 옥동서원하고 금돌성하고 2개 있습니다.

예. 지난번 옥동서원이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로 승격된 게 작년도인가요?

작년도 11월에 되었습니다.

예. 우리 이충후 산건위원장께서 오늘 깊은 관심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나와 주시고 또 보니까 안경숙 의원도 나와 계시는데 옥동서원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요즘 이제 문화재로 승격되면 굉장히 지원이 많은데 지난해에 우리 이충후 의원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지정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동에 보면 그때 문화재 백화산 축제를 할 때도 옥동서원을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아쉬운 게 모동하면 문화재도 있어 황희정승의 영정을 모신 옥동서원있고 포도가 많이 나는 걸고 모동 포도가 유명한데 자매결연 같은 것한 번 추진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추진을, 제가 가기 전에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관계는 바로 일선 행정책임자인 읍면장들께서 열정적으로 하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모동포도 판로도 개척하고 홍보도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서 면 할 때도 체납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대다수 보니까 압류는 잘해 놨네요. 잘해 놨는데 뒤에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에 보니까 6건인데 3건은 완납을 시켜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50%는 종결이 되었지만 뒤에 나머지 금액도 67만 5,000원, 19만원, 28만 4,000원 이것도 제일 위에 것은 결손검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67만 5,000원은……

예.

그 밑에 19만원하고 28만 4,000원도 계속 이렇게 남길게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면 결손처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결하는 방향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시효소멸이 끝나는 대로 바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감사장에 유일하게 이충후 위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아마 평상시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예.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면장님 노력 안하셨으면 다른 지역보다 이게 우리 재배정 사업이 한 배는 더 되네요. 면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거 드리고요. 주요관광명소가 보니까 네 곳 있네요. 네 군데가…… 36쪽……

예.

그런데 연간 방문객은 또 일률적으로 다 2만 명씩 해 놨어요.

전부다 백화산이라든지, 옥동서원이라든지, 구수천이라든지, 용추계곡이 전부다 백화산 일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뭐 추산이지……

백화산 일대에 있어도 백화산 가는 사람이 또 구수천하고 다 다니기가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해 놨으면 좋을 텐데 일괄적으로 2만 명 해 놓으니까 자료로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면장님?

예.

하여튼 보니까 대개 열심히 하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작은도서관 여기에 1일 이용객은 얼마 됩니까?

농번기가 아닐 때는요. 하루에 한 20～30명……

많네요?

예. 농번기 때는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한 5～6명씩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 보고 대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잘 되도록 그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서면장 김동혁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상주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민병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모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모서는 해발 270m의 산간지대로서 고랭지 명품 포도생산의 최적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모서면 25개 이․동 1,305개 가구에 2,600여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72%가 농가이고 현재 공무원은 출장소를 포함하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포함하여 목표액은 14억 3,615만원인데 14억 4,612만 9,000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99.1%, 부과대비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 자체 예산은 9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7,052만원을 도급하였으며, 도급계약액은 6,703만 9,000원으로 도급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9건 모두 수의계약이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본청 재배정예산 집행입니다. 화현2리 농로포장을 비롯한 36건의 사업에 8억 2,063만원을 배정받아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3억 2,690만 5,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율은 평균 96%가 되겠으며 계약방법은 모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면 자체 예산과 재배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 총액은 22억 7,11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22억 2,6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도급계약으로 인한 계약 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항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항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명에 2,040만 5,000원이며 자동차세와 취득세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건 중 3건은 전액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4명의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직원들이 직접 출장하여 징수 독려한 내용으로 52만 9,000원은 징수 완결하였으나 거주상태가 불분명한 2건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현황은 항목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서는 지난 2008년도에 서울 소재 청담1동과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현재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18일 지역구 안경숙 의원님과 이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과 함께 청담동을 방문하여 금년 하반기에 직거래장터 개장시 초청할 수 있도록 구두 약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대포리 지기재 밑 시유지 700평에 아로니아 등 베리류와 고구마를 식재하여 판매이익금으로 이웃돕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정성이지만 면민이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면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자동차세 해 가지고 차량압류를 이래 했다고 몇 가지 다 이래 있는데 그럼 차량 압류만 하고 차는 소유자가 타고 다닙니까?

예. 압류가 되면 실제 저희들이 지금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바로 한번만 안내면 바로 압류 조치합니다.

그런데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해 가지고 번호판을 뗀다든지 안 그러면 차를 압류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세워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게 번호판영치해서 일제적으로 단속할 때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그냥 압류상태로 있습니다.

압류상태로만 해 놓으면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어지간히 폐차되어 가지고 버리면 그만이고 이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압류한 차량을 어디 한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경매라든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나중에 가면 전부다 폐차처리하려면 5～6만원 밖에 못 받을 텐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면에 지금 현재 각 이동마다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죠?

예전에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지금 그렇게 있어도 실효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고 완전히 안되어 있는 동네는 잘 없습니다. 회관 안에는 안 되어 있지만, 예전에 농협에서 한번 해 가지고 지금은 화질이 안 좋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면에서 저희들이 뭐 직접 하기는 뭐 생각은 했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지금 다른 타 면에 보면 CCTV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보면 공히 농협을 통해서 어떤 예산을 좀 받은데 있고 또한 몇 가지는 지역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해 준 것도 있고 또한 면장님이 노력해서 재배정 받은 것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면장님께서도 지역의 민원인들에게 아마 CCTV에 대한 요구 민원사항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대책을 모르겠습니다만 모서가 보면 면적이 넓어요. 약 85㎢이고 인구도 거의 2,700명을 넘고 있는데 아마 이동도 상당히 많아요. 다른 이웃 모동보다도 많고 화동 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장님한테 있는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그래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동 지방상수도 설치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모서면도 일부는 지금 지방상수도 안 들어가고 있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현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득수, 백화……

모동 광역지방상수도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서도 또 빠지는 동네가 있어요.

빠지는 동네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포 1, 2구…… 맞죠?

예.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마을 간이상수도를 시추를 하더라도 탁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먹는 물로서는 지금 현재 검사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수질이 안 좋습니다. 대포1리하고 2리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수도 김명호 사업소장하고 관계직원하고 어제 아레 환경부에 제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아마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주요간부회의 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공사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면장님은 의회에서 가셔 가지고 아마 오늘 감회가 깊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올해 16년까지 하시면서 수확이 도래 되었는가요? 이 품목에 대해서……

지금 고구마는 매년 한 10kg짜리로 해서 포장으로 해서 작년에도 지금 142개 생산했습니다.

시유지를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빌릴 때 그냥 돈을……

저희들 지기재 저 밑에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무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예.

이거 잘된 사례 같은데 앞으로 현재는 그러면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웃돕기 한 실적은……

예. 저희들이 그게 수확해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떡국 떡을 만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로 재료 사서 회관에 돌려 가지고 같이 나눔을 했습니다.

예. 모서면이 다른 면 보다 이런 건 앞서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품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건 아마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앞서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는 변해광 부의장님 생각 안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 다 나와 계시네, 예. 아무튼 열정적으로 면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동면장 장세철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동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관리자조서와 79쪽 읍면동 기본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총 7억 3,958만 5,000원을 부과하여 97%인 7억 1,74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으로 반곡리외1개소 노면보수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11건에 1억 5,64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배정예산으로 화동반곡리 안길포장공사 등 20건에 3억 8,1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15억 9,384만 9,000원 중 15억 3,07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6,31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명에 1,343만 4,000원 이었으나 지난 6월 14일 2건 64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4건 702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88쪽 관외체납자는 6건에 231만 7,000원을 납부 독려한 결과 3건 8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0쪽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화동면은 2011년 4월에 서울 소재 원자력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의료지원과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특수시책입니다. 화동면은 고랭지 포도를 비롯한 오이, 오미자, 인삼 등의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화동 포도는 캠벨얼리 단일 품목으로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따라 잡지 못하고 3년 연속 가격이 하락되어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등으로 고랭지 농․특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포도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지역 풍토에 적합한 품종으로 다변화하고 주요특산품의 브랜드화와 가공산업 육성 등으로 6차 산업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80쪽에요. 우리 도세가 이제 등록면허세가 목표액 보다 부과액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고 시세도 보면 지방소득세가 목표액은 5,100만원인데 부과액은 9,700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소득이 많이…… 예상을 잘 못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늘어났죠?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 게…… 아니 징수를 많이 해서 좋기는 좋은데……

예.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목표 했는 것 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목표액 보다 이제 이렇게 부과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세수를 예측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면장님 91쪽 보시면요. 지금 화동면하고 원자력병원하고 자매결연 맺었죠?

예.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면 곶감작목반에서 가서 1억 7,000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예.

그 다음 해는 또 없어요?

예.

그 다음 해는 600만원 밖에 못 팔았어요.

예.

이거는 2014년도는 뭐 면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안 했는가 뭐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면장이 중간에 교체가 두 번 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제가 교육 갔다 오는 기간이 겹치고 해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포도만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포도만 가져가서 600만원 어치 팔면 이게 가서 경비가 나옵니까? 이게……

이제 작목반하고만 갔기 때문에 경비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죽 원자력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곶감하고 죽 같이 하다가 면장님이 바뀔 때 마다 관심이 계시는 면장일 때는 활성화 되고 또 면장님이 관심이 없든지 이러면 그게 활성화가 안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매번 바뀌면 사실상 원자력병원하고 유대도 그렇거든요. 그 분들도……

예.

그렇잖아요. 하다가 안 하다가 어떤 분은 관심 있게 해 주고 또 어떤 분은 대충 그냥 1일 행사로서 그냥 마치는 걸로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을 좀 향후에 모르겠어요. 면장님이 뭐 내년에도 계속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되거든, 면장님보다도 그렇잖아요? 예? 면장님은 또 바뀌시잖아요. 바뀌어 질수 있고 이래 하면 1년 있든지 하여튼 뭐 길어 봐야 2년 아닙니까? 예?

예.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행사를 못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관심이 있을 때는 판매액이 있고 관심이 없는 면장은 좀 판매가 적고 아니면 행사를 안 하고 이런 부분 하여튼 좀 관심 있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에 보면 팔음산포도영농조합법인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 작목반이…… 영농법인이……

예. 지금 명목만 살아 있고 지금은 뭐 운영이 거의 안 되는……

법인 대표가 누구예요?

예. 송로버섯 추영구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내지…… 527만 2,000원……

그래서 지난 6월 14일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완납했어요?

예.

당연히 해야죠. 왜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동면에 직원이 TO 다 찼습니까?

예. 화동면에 정원이 15명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면별로도 그렇고 보면 직원들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뭐 총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직원 결원이 생긴데 대해서는 총무과에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동장 안창기입니다. 평소 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동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100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 및 101쪽 1번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 2번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 18억 5,584만원입니다. 부과액은 17억 3,033만 2,000원 징수액은 15억 9,63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2.25%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세목은 시세중 지방소득세로 부과액은 5,536만 2,000원, 징수액은 3,593만 4,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64.9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개인의 파산 및 법인의 부도 등으로 담세력이 없는 납세 의무자가 다수이므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8쪽까지 3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까지 자체예산은 화개5통 배수로정비공사 등 총 9건의 사업에 예산액 1억 7,100만원 중 관급자재대 9,457만 4,000원, 도급액 7,642만 6,000원, 도급계약액 7,214만원으로 도급율 평균 94%를 적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8쪽까지 재배정 예산입니다. 복룡3통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총 17건 사업에 예산액 2억 8,410만원 중 관급자재대 1억 5,559만 7,000원, 도급액 1억 2,850만 3,000원, 도급계약액 1억 2,192만원으로 도급율 평균 95%를 적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쪽 4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등 총 예산액은 12억 2,671만 9,000원 중 11억 8,7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92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과 사업비 도급계약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5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119쪽까지의 6번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당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83명에 체납액은 10억 2,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취득세가 5명에 6억 7,359만 7,000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42명에 1억 4,395만 1,000원, 지방소득세 20명에 1억 5,18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재산조사, 체납차량 추적 등으로 재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거소지 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체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세 징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0쪽 7번 관외체납세 징수 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외체납액은 총 10명에 1,461만 6,000원으로 이중 구미시 선산읍 김정태외 5명에 대한 824만 1,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경산시 자인면 권진외 1명은 매월 분납을 약속하였으며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박규범외 1명은 일부 징수 및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8번 민원사무처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사무 및 가족관계 등록 제증명 민원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건축신고민원 및 사회복지 민원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단 9번 읍면동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향후 도시지역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2쪽 10번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체납세에 대해서 보면 관내 체납에 보면 동문동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체납액이 많다는, 뭐 동장님 아까 독려하고 조치 내역을 설명을 죽 하셨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의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모습들이 보여 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가면 전부다 다 이유야 많겠죠. 많겠는데 돈이 이렇게 10억 이상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동장님이 좀 더 독려를 하셔 가지고 좀 강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김연일입니다. 먼저 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민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신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7쪽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12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44억 872만 3,000원을 부과하여 42억 1,864만 1,000원을 징수 부과대비 9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예산은 1억 8,100만원으로 신흥동 8통 배수로정비공사외 6건을 발주하여 1억 7,430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소액 수의계약으로 도급율은 95%선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예산 재배정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신흥 11통 배수로정비공사외 18건 2억 9,300만원 지원받아 평균 도급율 95%로 소액 수의계약 체결하여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예산 총 예산액 11억 7,797만 4,000원에 11억 6,556만 8,000원을 집행하여 1,24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예산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6번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당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4건에 9,244만 1,000원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납부독촉 고지서 발송과 재산조사, 체납 차량추적 등으로 재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거소지 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체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140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자동차세 등 13건에 975만 5,000원으로 8건에 470만 3,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하여 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친인척 면담 등으로 현지출장 징수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민원사무처리현황,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