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4차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단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1월 1일 업무개시 이후 집행부로부터 각종 시설 및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 면에서나 사업 및 재정규모 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4년 동안 운영하여온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적 경영여부를 점검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와 현장확인 위주의 실질적인 조사로 단순히 지적하고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 직원 및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의회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께서는 조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경과와 조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국윤호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먼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18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개최된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총 7인의 의원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총 3개월 동안 활동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순기 의원, 그리고 부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9년 3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채택하였고, 2009년 3월 17일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에 요구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단으로부터 4월 15일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각 위원별로 자료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구청의 관련 국·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팀장 이상의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의 조사위원 소개와 구청 행정관리국장의 관련 공무원 소개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과 공단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한 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월 11일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은 서류 검증과 현장 시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다가오는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경과 및 일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는 국윤호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시설관리공단 팀장 이상 간부와 구청 관련 국·과장께서는 이사장이 선서할 때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1일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시설운영팀장 이선호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도서관장 안원영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행정관리국장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총무과장 김운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교통지도과장 신재문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하신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들을 팀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 소개) 이상으로 조사위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청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공단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간부소개가 끝난 다음,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인사말씀 해주세요.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천구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수감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조사위원회 설치가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하였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 우리 공단은 지금 비리집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어느 위원님은 구청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공공연히 말씀하고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듣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바로는 의장님도 우리 공단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시고는 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 명백히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활동이 개시된 후 일부 위원님은 우리 공단시설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반말을 하거나 직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어 위원님이 떠나신 후 직원들이 흥분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4월 30일에는 전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구청에 요구하시어 발급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전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명백한 권한남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인격을 존중한다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구청에 조회하여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단 직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인격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사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월 6일 뭘 올렸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글을 숙지 못하고 계신가요? 업무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4월 6일 8시 8분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가 안원영씨......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과 오늘 인사말씀에서 적절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감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소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4월 6일에 안원영 관장이 올린 글 저도 봤습니다. 이틀 있다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못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70~80%는 사실이었다고 생각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인사말씀 중에서 조사위원회 설치가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속기 해주십시오. 인사말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구성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을 남용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비리집단인양 시설관리공단을 매도했다는 표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은......

저는 위원님들 중에서 몇 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방법도 있는데, 꼭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을 해보셨는지, 그것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것가지고 어렵다, 이것은 심층적으로 특별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했으면 저희도 납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식을 초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시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방만해진다, 인원채용이 업무에 비해서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제하고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일부 아웃소싱도 하고, 인원도 줄이고, 또 한 쪽에 남는 인원을 다른 곳 결원생겼을 때 전보해서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임시직을 왜 정규직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말씀도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방만하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 전에 운영하던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더 낭비도 많고, 인력도 더 늘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기 전보다 하나하나 효율이 높아졌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실경영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공단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도 우리 공단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을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의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시고, 의원님 몇몇 사람들 말을 듣고 설치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말을 하거나 직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사과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들은 그런 뜻에서 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는 발언은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등록등본을 구청으로 요구하여,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생활을 캐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을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자문을 받아서 조사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도 되는지 분명히 법률검토를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연관된 기간에 대비를 해보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금천구청에서 감독할 때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받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 이런 자세로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수감자의 자세입니까?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부분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과연 금천구청에서 구청장이 감독을 해도 이런 자세로 나옵니까?

그 감독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아까 가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가고 있었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똑바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똑바로 못할 것 같으면 다시 환원을 시키든가 하셔야지요. 이게 뭐입니까? 위원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이사장님 본인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물론 옥신각신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지요. 우리 직원들이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위원님들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밝혀 드리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지금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받아서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를 성실하게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직원들한테 그러십니까? 법률적으로 저도 문제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모든 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어떻게 감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금천구의회 의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소에서 말씀하실 부분입니까?

감히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금천구의회 의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서위원님, 그렇게 위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보다 위압적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위압적이지요. 서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압적 아니십니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의 오늘 그런 인사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격이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직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의회 의장님이 결정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의회 의장님이 결정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결정하셨다고, 그러한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인정을 하셨나요? 그것은 의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지요. 그 정보가 왜곡된 것인지......

저도 명백하게 승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만 되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리 내부 게시판에 말도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수긍을 하느냐, 왜 자기 사생활을 침범하느냐 이것입니다. 본인의 승인도 없이, 그런 것은 법상으로 의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도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지, 왜 전체를 하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 신상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자료가 필요하지요.

어떻게 통계를 내기 위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합니까?

그것이 통계를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 하더라도 저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한남용이라고 어떤 부분에서 수감자들이 그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하십니다.

아까부터 감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쓰신 것에 대해서 권위적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권위적이라는 것이지요?

피감사기관을 말이지요. 완전히 하급의 하인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을 쓰신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지금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되더라도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없지요?

아니, 어제 발급했는데, 밖으로 유출......

우리 서복성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와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것 뿐이지 개인사생활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밖으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쓰고 다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받아 주시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조사특위를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누구를 잘라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서 금천구 혈세가 낭비가 덜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조사나 감사를 받으면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면......

하셨다니까요. 자료제출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듣고 한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상상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백히 가리자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옥석이 가려지면 시설관리공단이 더 투명해지고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성실히 받아주실 것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리부터 이렇게 부당성을 말씀하시면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자세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성실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좀 예의를 갖추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의 갖춘게 아닙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쓰시는 것은 전혀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으니까요. 이사장님 소신 참 좋습니다. 제발 좀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소신 좀 펼치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우리 조사특위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부여한 모든 권한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개개인의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4만 주민의 그러한 대변자로서 오늘 이 수감장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수감기간에 일부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준비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아들인 상대자가 인격적으로 모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조직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인격적인 문제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분에 대해서 인격모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또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혹은 받은 자세가 위원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형편이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24만 주민들이 보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심히 반발하신다면 오히려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러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이 비리집단이고 그리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말씀은 제가 만약 이사장이고 또 이사장님이 공직자의 입장에서 인사말씀 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은 바로 24만 주민에게 던지는 하나의 거부권이고 그리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권한을 일탈 하셨다든가 그 권한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시면서 이 특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반감시키고 그리고 무산시키려 그러한 내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으로서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감자로서의 태도는 무엇이냐, 위원 개개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24만 주민에게 받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아마 우리 주민들이 오늘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는다면 과연 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감 진행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의 여론을 듣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개인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이 질문을 우리 오봉수 위원님 하셨는데 상당부분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적인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그냥 조직원들의 반발과 부당성을 대변하신 것인데 실질적인 조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조직원들의 의사였는지를 말씀해 주셔야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리집단으로 매도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이라도 비리집단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너무 곡해하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위원님이 떠나신 후에 직원들이 흥분한 사태가 벌어졌다. 아마 일부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말씀한 부분이 아닌가 사료되고요. 또 주민등록등본을 저희들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 요구한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게 되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일인데요.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권한남용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권한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개인이 하는 조사특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유력한 지방신문 언론사 분들도 다와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보도가 되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성원이 있을지 이러한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민들께서 주신 우리 권한을 충분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사말씀을 보면요. 수감자의 수장으로서의 인사말로는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왜곡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러한 여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인냥 주민들에게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받지 못하고 오히려 크나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감자로서 24만 주민에게 오늘 인사말씀은 부적절함으로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수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방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한 간부께서 그 동안 2차례정도 그리고 수 없이 많은 댓글로 상당히 지원하고 그리고 성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도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의 그러한 심적인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특위를 통해서 과연 그 분들에게 인격모독이 있었는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려드릴테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너무 흥분하지 않은 이러한 수감자의 자세가 오늘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4만 주민에게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과정에서 흥분이 좀 가라앉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쓸 때에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상식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조사특위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특위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사특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당한 방법들이 다 무시되고 극약처방으로 갔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구청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그때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는 가장 극약처방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장님이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받으셨다는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공단에서 전화가 옵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한다는데, 이것은 결국 금천구 자체가 누워서 침 뱉는 겪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말만 듣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들었으면 제가 묵살을 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모의원님께서 구청에 다니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다니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죠. 행안부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한행사를 할 때는 최소한도로 권한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탈했기 때문에 권한남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이 들끓고 있어서 이사장으로서도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직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170여명 됩니다.

원성이 들끓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은 전 직원들이 우리 이사장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고 혹은 어떤 정보매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대다수의 직원들이 그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 직원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댓글을 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껏 말씀하신 걸로 주장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과를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말 공직자로서 명예스럽게 퇴임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명예스러운 자리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발언은 앞으로 있어서도 아니 되고 또 해서는 아니 될 인사말씀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사장님께서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더 이상 이사장님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루트로 듣기로 조사특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특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는데 의장님이 당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듣고서 의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좋고,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한 언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상당한 권한남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이사장님께서 오히려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인사말씀을 하신 걸로 인식이 되는데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 권력남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한 자체는 있는데 전 직원에 대한 것이 남용이라고 했지, 개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서 사무국에 요구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들 개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해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요구해서 사무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 개인 어느 의원이 가서 뗀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필요한 경우에 인사말에도 했습니다만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발급해 주고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특위 설치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문제가 많은데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경영의 합리화, 내실적인 경영,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은 외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내적으로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위 구성을 한 것이고요. 준비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로같은 경우 제가 지난 12월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경찰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타 구 같은 경우 특위를 구성한 곳이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용역회사에 경영진단을 발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해서 내부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개선책도 찾아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로 파악을 하면서 주민들의 생각과 의회가 생각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비리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다는 쪽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과민반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고 인터넷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조례나 정관 또 예산 문제, 인력채용 문제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 이런 것을 정밀진단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려고 조사특위를 한건대 진위와 어긋나서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소리가 주민들로부터 들려오는데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아까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을 시켜서 감독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봐서는 약간 미진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100%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의사결정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한 부분은 감사의 특성상 추궁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정이 개입되어서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가 인정할 부분이죠. 앞으로 1주일 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감정싸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진단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칭찬받고 애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사장님이 불편하신 부분은 압니다.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직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대 이사장님이 감사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리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빠른 시간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직원들한테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단지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가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열심히 받겠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은 며칠 전에 자료 받아봤기 때문에 읽어 봤거든요. 포인트만 해서 속도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상 관계는 이따 물을 테니까 계획만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견인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공매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고요. 2007년도에는 금천 청소년수련관,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수탁 운영과, 독산동 잔디축구장 수탁운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예산절감 및 예산전산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제안제도를 상시운영해서 1년에 거의 400~500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2008년도 사업확대로서 구민문화센체육센터, 도서관, 현수막게시대를 저희가 인수했고, 어린이집 4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독산1동으로 하고 종합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2008년 1월 1일자로 실시했습니다. 전환이 62명인데, 전환하다보니까 전환내용 중에 일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복리후생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봉제의 경우는 지금도 최저임금입니다. 똑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시간당 4,000원으로 똑 같은데 다만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정규직이 되면서 정액급식비가 일부 인상이 되고, 가족수당을 받고, 자녀학비수당을 받고,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20~25%정도 인건비가 상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했고, 외부기관 표창도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외부기관 공모사업도 저희가 응모해서 공모사업을 따게 되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2008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했고요. 경찰청과 연계하는 사랑의 교실 공모사업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선정되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수지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차사업의 경우는 계속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익은 줄지 않게 할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다보니까 주차면수는 줄었다 하더라도 주차사업 수입은 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노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면 종사인원이 줄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면수가 줄었기 때문에, 1인당 수입이 2006년도 4,300만 원, 2007년도 4,700만 원, 2008년도 5,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정규직화하면서 인상된 임금을 이 분들이 사실 벌어서 그 돈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주차면수가 줄었는데도 수입이 줄지 않는 것은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방문주차를 권유했습니다. 방문주차를 권유해서 그것으로 수입을 커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당 수입을 보면 343만 원에서 359만 원, 369만 원으로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2페이지 2009년도 경영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방향은 고객지향적 사업운영, 신명나는 일터 조성으로 직원만족이 고객에게 가도록 성과주의의 경영체계의 내실 운영, 사업장간 유기적 사업운영으로 최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2009년도 경영수익 목표 및 1/4분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영수익 목표는 총 영업수익이 76억 7,000만 원, 지출이 108억 3,000만 원, 수익이 31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수익사업의 경우는 75억 1,000만 원 수입에 지출이 75억 9,000만 원으로 8,200만 원 적자로 나왔습니다. 비수익사업으로의 경우는 1억 5,800만 원, 지출은 32억 3,000만 원으로 30억 7,000만 원의 수익이 마스너스되는 것이 경영목표입니다. 그런데 1/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수익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동기 2008년도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영업수입이 18억 8,800만 원으로 2억 3,900만 원이 늘어났고, 지출의 경우는 13억 7,000만 원에서 15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수익은 7,400만 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비수익사업의 경우는 신청사 관리 같은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입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지출은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서 비수익 사업의 경우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나누기 사업 행정인턴 운영을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체육시설 통합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따로 휘트니스센터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기능향상을 시켰습니다. 외부대회 입상사항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공단 상호 CS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서남권에 7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구성하여서 매월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센터 로비 유휴공단 테이크아웃 설치로 고객편의 제공 및 임대수입 증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빛 휘트니스골프장이 스크린타석이라고 해서 화면만 스크린으로 해서 얼마나 나갈 수 있느냐, 방향은 정확하느냐 이런 정도만 볼 수 있는 간이스크린타석을 3개 설치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획득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향상 통합예술치료 집단상담이 되겠습니다. 금천구의 정보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2월 26일에 개최했고요. 1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대사관과 함께 하는 세계책 여행이라고 해서 매월 각 국의 대사관과 연계해서 그 나라의 책과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것을 가산정보도서관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차량이 야간에 아주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견인보관소에 야간근로자들이 교대로 10개 동에 상습부정주차 전 지역을 순찰해서 거기에서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주차를 권유해서 수입도 올리고 민원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말운영 확대입니다. 디지털단지사거리, 속칭 마리오사거리 인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엄청나게 고객들이 몰려와서 무질서의 온상입니다. 주차장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별도로 운영해서 주차질서도 잡고 수입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75면을 더 확대해서 주말운영 노상주차장은 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주민 중에서 주말파트타이머를 채용해서 근무 배치하는데, 사실 이 분들이 주말만 근무하면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합교육 실시, 저희가 4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종사자 전체 통합교육을 실시해서 한국보육연구소장을 모셔서 교육주제는 교사가 주는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라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사용대장의 전산화로 해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수해서보니까 문화체육센터의 적자가 사실 놀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자를 최소화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한 끝에 일단 목표를 금년도 목표는 반기 목표로써 최소한 셔틀버스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균형을 맞추자, 셔틀버스가 5대 운영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2억 9,3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목표로는 셔틀버스 비용을 포함한 수지균형이 장기목표입니다. 지금 경영수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표를 보시면 인수전 2007년도 수입이 12억 7,000만 원이었고, 지출이 20억 이었습니다. 7억 6,90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인수 후 2008년도를 보면 큰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13억 3,000만 원으로 올렸고, 지출이 6억 4,500만 원인데, 여기에 제가 투자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골프연습장을 투자를 해서 1억 6,500만 원을 별도로 투자했는데, 이것은 여기 숫자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09년도 1/4분기에는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을 상당히 늘리고 지출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적자가 5,46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셔틀버스 운영비정도는 그것을 제외한 부분에서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최대한 지금 찾아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도 신설하고 갤러리를 용도변경해서 요즘 체육교육미디어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금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절감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4월말에 설치를 했고, 2단계 하고 있는 것인 폐열회수장비 도입 추진입니다. 사실 폐열회수장비 도입이 되면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대관에서 수입을 거의 체육관에서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관을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0건에 20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43건에 3,4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극장을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고, 또 그래서 소극장 대관에 대한 수익규모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 극단적인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지개선 사업추진이 미흡할 경우에는 주력사업이라도 아웃소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부검토는 끝나서 제가 구청에다가 검토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주력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기업들도 떨어지는데 주력사업도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로서는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이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저는 이번에 의회 사무조사를 대비하면서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최하수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공단 3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6급에 해당되는데 지금 공단 3급을 100으로 볼 때 공무원 7급이 102거든요. 공무원 7급 보다도 공단 3급 보수가 낮습니다. 총 수령액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5급이 공무원 8급에 해당되는데 공무원 9급이 103%인데 우리 공단 5급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번 조사준비하면서 발견해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인해서 이직률도 증가하지만 우수인재가 안 옵니다. 아예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응시해서도 합격시키면 바로 그만 둡니다. 바로 그만둬서 상당히 지금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종합청사관리나 아트홀 쪽에서는 거의 3~40%정도가 와서 보수수준을 보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번 사무조사에서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를 금년도에 처음 공단에서 기본 60만 원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청은 180만 원 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3분의 1 수준인데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3분의 2 수준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윤호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나와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원영 관장님께서 펼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이사장님이나 그리고 안원영 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셔서 답변하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첫 번째 3월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지구촌환경캠페인 지구시간(Earth Hour)에 동참하라는 금천구청 공문을 3월 27일날 전달받아 이용자에게 긴급히 공지한 뒤 도서관도 금천구청 공문지침대로 환경캠페인에 참여한 바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때 이진영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리고 금천구의회 K의원과 함께 도서관을 찾아와 왜 소등을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그 당시 도서관에 없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날 캠페인을 하면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영 학생하고 K의원님하고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K의원님께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따지셨습니까? 그리고 K의원은 누구이지요?

글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니셜로 계속 했는데......

강구덕 의원이신가요? 김훈 의원인가요?

강구덕 의원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까?

네,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도서관에 불을 켠 것입니까?

아닙니다. 행사를 계속 했습니다.

K의원은 추론컨대 다수의 주민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꼭 이 행사를 도서관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인데도 안원영 관장께서는 이러한 이의제기가 잘못 되었다고 인터넷에 띄웠는데 K의원의 그러한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 드렸고, 글쎄 우리가 미리 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200~300명의 학생들은 전혀 이의제기 없이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한 사람의 이의제기를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좀 제가 납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래가지고 K의원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상으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 주민이고 또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그 의원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특위가 아니면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을텐데 특위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찾아뵙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K의원의 직위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K의원에 대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 행사가 정당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소견으로는 K의원의 그러한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의원님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을 가지고 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제가 이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흥4동 독서실 이용자 이진영씨가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J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남아 있는 컴퓨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 J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과 사전에 충분한 의논 없이 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 구입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4동 독서설에 컴퓨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어느 쪽입니까?

글을 올린 것과 같이 2008년 8월에 질의하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증설을 요청해가지고 이미 그곳은 다른 독서실보다도 많은 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민원이 있다하면 일단 독서실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도서관이든 일단 문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답을 얻어가지고 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월 16일 금천구 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를 함에 있어서 10주년을 축하한다는 광고를 내셨습니다. 이를 본 J의원님이 광고를 낸 사기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왜 도서관 10주년을 축하하느냐, 예컨대 왜 광고를 냈느냐라고 하는 요지인데요. “J의원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올리셨지요?

네, 올렸습니다.

사실 J의원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추론하건데 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사기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광고를 했다는 그러한 점을 중시하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충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J의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비리인냥 이렇게 인터넷에 게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무슨 허가를 내줍니까? 책을 팔아먹습니까? 뭘로 압력을 가해서 축하 광고를 내게 했느냐 이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광고를 내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참 광고 한 번 내주고 너무 혼났다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 광고를 낸 업체와 시설관리공단 즉, 우리 도서관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네, 저하고 잘 아는 지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08년도에 서울시 1등도 했으니까. 그 분들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10주년 된다고 하니까 화환을 보내주느냐, 이런 말을 해서 그러지 말고 여러 주민이 볼 수 있게 축하광고를 한번 내달라고 제가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이 업체에 의뢰를 해서 광고를 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산정보도서관이 그동안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선정된 것을 J의원께서 도서관상을 받은 것을 두고 돈을 주고 샀다는 둥 도서관장이 로비를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를 모독하고 있다고 도서관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도서관장께서 상을 주는 대상기관에 돈을 주었다든가 혹은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기관 내지 도서관 나아가서 시설관리공단을 상당히 모독하는, 지금 세상에 돈 주고 상 받고 돈 주고 1등 2등을 가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렇다면 J의원께서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의원님이 이 장소인지, 또 상임위원회 장소인지 어디서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도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것이고, 또 거기서 저도 얼핏 들었고 그 후에 모 인사로부터도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인지 어디서 의원님께서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저의 귀에도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J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 안원영 관장께서는 들은 바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개인적인 감사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요?

그것은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에서 이 글을 봤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상당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자기네가 수여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둥 샀다는 둥 하니까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에서 내가 인터넷에 올린 것도 그것으로써 만족하지 더 이상 법적조치까지 가면 되겠느냐. 사실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들으신 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J국장이 사사건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을 흠집 내고 있다. 또한 전관예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J국장이 데리고 있던 여직원이 현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이 원하는 기관으로 발령을 내지 않는 화풀이 때문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직원 인사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체육센터장, 도서관장이 무척이나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는 정황으로 볼 때 J국장이 직접 안 관장님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체육센터장, 도서관장에게 이 여인에 대한 발령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장님도 받은 적 있습니까?

근무하는 시간과 근무하는 자리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이 그때 당시 독서실 운영에 관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전화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러한 자리를 옮겨준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일부분이고 제가 처음에 올 때 독서실을 몇 개월 맡아 봐라. 그러면 근무상태를 보고 원하는대로 자리를 옮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4개월 해보니까 이 여직원이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옮겨 주었고 아울러 이 부분은 제가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J국장님 방에 가서 국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거기서 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여직원은 사실 근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처음에 도서관으로 왔을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의회의 J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니셜을 보면 전만수 국장이며,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여직원은 전만수 국장과 어떠한 관계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모르죠. 구청에 계실 때 비서로 데리고 있던 여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직원을 특채하면서 엄청나게 호봉도 올려놓았다고 하셨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들에게 올라온 시설관리공단의 공문에 의하면 이 여직원은 특채가 아니고 공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호봉도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7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금액 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채나 엄청나게 호봉도 올려놓았다는 말은 과장되게 작성한 글이 아닌가요?

특채와 공채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맞다고 답변을 못하겠고, 호봉문제는 전 근무지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 산정되어 가지고 현재 6급 여직원들보다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조직이 금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적인, 이사장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하신 부분에 다 동의하고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사적인 것을 떠나서 공적으로 대해주면 모든 것이 피감사기관에서 어떻게 조사위원님들한테 감히 그런 인사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설치된 조사특위는 정말로 저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대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별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텔레비에서 가끔 보면 동료의원들이 발언하고 나면 잘 했다고 하면 박수를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들었고, 의장님한테도 역정을 들었는데, 너무나 명연설을 하셔 가지고 박수를 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직원 외에는 클릭할 수 없는 수다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명제가 아니고 비실명제로 자유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방입니다. 어제 글인가요? 읽어 드릴게요. “금천구의회에서 우리 공단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중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금천구청으로 우리 공단 전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하네요. 금천구청에서는 주민등록법상 공무상 필요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이 가능하여 이미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먼저 열람을 해보고 의심이 가는 몇 명을 추려서 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개인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아무리 공무상이라고 해도 공단에 말도 없이 전 직원을 발급 요청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닙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혼 등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의회란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의회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로 어제 오후인가요. 몇 명의 의견이 나온 지 모르겠지만 일단 26명의 의견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는 이 말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의회에 대한 폄하 개인 의원에 대한 질타 이러한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설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말씀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글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이 이러한 글을 이곳에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사말씀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으로 간부들과 전 조직원들이 합세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무산시키거나 혹은 폄하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물타기 조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다방이라는 것은 다른 게시판은 전부 실명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제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명제 아닌 것은 수다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다방의 경우는 직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때로는 인사에 대한 것, 때로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올리면 거기에 찬반 토론이 벌어지는 장소인데요. 간부들이 했다고 의심을 하시는데......

의심이 아니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말씀과 부합되는 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인사말씀을 나중에 조정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대해서는 원래 인사말씀에는 없었고요. 인사말씀도 이런 내용으로 안 되었는데 제가 주민등록등본 건이 나오고 나서 제 인사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글이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직원들에게 24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우리가 성실히 조사특위를 받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되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으면 아마 더 모양새가 아름답고 24만 주민들께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수다방에 이러한 글을 올려서 조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러한 단초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극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대다수가 우리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직원들은 정말 귀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활하고 가족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이러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을 폄하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인사말씀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신이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건이 있기 전에는 제가 간부회의나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성실히 수감하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된 것은 어제 4월 30일에 주민등록등본 발급 건으로 해서 저도 이제는 그냥 두고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서복성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감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히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고, 24만 주민의 명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께서 주민을 도외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24만 주민 앞에서 감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로 일관하는 자세는 반드시 24만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된다는 주민의 뜨거운 질책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 직원에 걸맞는 그러한 양식과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사과를 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수감자의 자세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력히 질타하는데 아직도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한 것 보면 수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24만 구민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존경하고, 30년 이상을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금천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분이 도대체 인사말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원에 대한 사감정을 떠나고 170여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들의 입지를 곤경에 빠뜨리는 주민들에게 자기의 치부의 드러낸 수장으로서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장이라도 사과를 하십시오. 이것은 오만하고 교만한 행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과를 안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사과를 하지 않으신다면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이 조사특위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사장님, 답변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에 대해서 상당히 노여워하시는데요.

괜히 노여워한 것이 아니라 24만 주민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 무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많은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가 더 엄격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인사를 했든 안했든 간에 저의 감은 조사위원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24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론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증거들이 조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주민들의 이름으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을 무산시키고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현재 명백히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소신이라는 가면을 쓰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본인의 30여 년간 공적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아름답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특위에 참여하셔서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향후 이런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실 때에는 참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격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진하고 무구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이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만수 국장께서 최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에 국장직을 가지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인원, 그리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한바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금천구청의 수장의 사기업화 되었다는 끊임없는 구설수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만수 국장 시절에 채용했던 직원들, 그리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임했던 시기와 서로 맞물려서 공채와 특채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이 진행된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초대 전만수 이사장님께서 재임하셨고요.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제2대 국윤호 이사장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 공무원으로서 2007년 7월에 파견 와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이사장님이 직원채용할 때 공개채용 몇 명, 특별채용이 몇 명, 현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의 정확한 명수는 파악하지 못하는데, 거의 다 공개채용을 원칙을 하고 있고, 특별채용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몇 명만 임명했습니다.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댓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개인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또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너무 오래하면 다른 사람이 기다렸다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댓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되고, 대표로 김훈 위원이 했으니까 지금은 경영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니까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자료로 대처한다고 했지요?

네, 지금 뽑고 있습니다.

1차 때 전만수 이사장이 경영했지요? 그때 이성재 팀장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만수 국장이 52명을 주차요원으로 뽑았습니다. 노상주차가 44명,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 6명, 그리고 견인보관소에 2명 52명을 뽑았습니다. 52명을 뽑는 중에 동에서 동장들에게 12명 공채를 받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모 의원은 5명을 했는가 하면 개인이 한 명씩 해서 16명을 뽑았지요?

그때 당시 제가 없었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16명이고, 구청 국에서 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두 사람을 뽑고, 회계팀에서 두 사람을 넣고, 바르게협의회에서 회장으로 하나 넣고, 전만수 이사장 명단을 보니까 15명이에요. 그래서 총 52명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들었습니까?

정확한 명수는 모르고 그런 경로로 인해서 초대가 설립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52명 중에, 동별로 해보겠습니다. 가산동에 1명, 독산1동에 3명, 독산2동 4명, 독산3동 3명, 독산4동에 3명, 독산본동에 2명, 시흥1동에 5명, 시흥2동이 4명, 시흥3동 3명, 시흥4동 6명, 시흥5동이 4명, 시흥본동 2명해서 52명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로 1명씩 요청했고,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52명입니다. 그 이후 2005년도에 휘트니스센터도 전기공과 보일러공 2명 해서 54명 뽑았습니다. 전만수 국장님 계시니까 맞지요?

맞을 것입니다.

맞지요. 15명이 이사장 직분으로 뽑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밝히지 못할 부분에서 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밝혀도 이사장 직권으로 했느냐고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예.

15명을 이사장 직권으로 뽑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예.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 것으로 208명이지요?

정원이 208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9명 같은데요. 작년 11월 정례회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자료 온 것이 185명입니다. 그런데 2월 130회 임시회 때 자료온 것은 208명 정원에 현원 183명으로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현재 시비에서 보조를 받고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의 근무인원 중에서 시비보조금으로 따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의 종사자가 저희가 수련관을 2007년 7월 1일부로 공단에 흡수하면서 직을 줄 때에 처음에 계약직으로 초임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1일부로 전부 계약직을 계속 유지를 안하고, 저희 공단에서 정규직을 만들어 주었고 일부 목적사업에 대해서 계약직을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내 현원을 운영하는 것은 정규인원만 현원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요 근래에 6명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바람에 현원에 대한 감소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다르게 그 명수 차이나는 그 부분입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직원 구성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8명 정원에, 209명입니다. 여기에는 208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이 업무보고 때는 183명 우리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177명입니다. 그러면 6명이 비지요? 6명이 빈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수련관에 계약직 진선경, 박선숙, 유재심, 우민지, 김경태, 박지나, 이은주 6명이죠? 이 분이 들어가야 183명이 맞지요?

그 분을 더해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안 온 것이 많습니다. 5급 이상 입사신청서를 요구했는데 안왔어요. 홍길동을 뽑았는지, 김길동이 뽑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요구했던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08년 1월 1일자로 총 117명을 이사장님이 인수했지요?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넘어와서 117명입니다. 현재의 인원을 계산해 보면 청사관리 17명을 작년에 새로 뽑았지요?

예.

그래서 지금현재 총 인원이 국윤호 이사장님 오셔서 뽑은 숫자가 그분까지 포함해서 66명입니다. 맞지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 통계를 못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윤호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2007년 1월 1일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62명 근무하고 있다가 2008년 1월 1일자로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다 넘어온 바람에 숫자가 117명이었다고 합니다. 117명에서 청사관리팀 등 해서 총 인원 증가된 것이 66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3명입니다.

66중명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하게 공개채용한 인원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독산1동 독서실을 흡수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공단 인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인사담당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인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통계는 자료를 보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명 중에는 공개채용에 대한 66명이 아니라 저희가 인수시설에 대한 흡수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17명가지고 인수했는데요. 지금까지 183명이니까 66명 일단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의 시설별로 보면 가산·독산동 포함해서 동 분포도로 인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산동이 독산동 포함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40명입니다. 시흥동이 75명입니다. 외지사람이 61명입니다. 총 176명, 이사장까지 177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거주지역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전만수 국장님이 이사장할 때 내가 그것을 봤어요. 그때는 외지인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관내 주민이었습니다. 하여튼 주소를 옮겼든 어찌되었든간에 이사장 뽑았을 때는 52명 전부 금천구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외지인이 63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 공단업무가 시작할 때는 주차사업팀에 단순업무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주차관리원이었고, 주차관리원을 특별채용 했을 때에 대부분 금천구에 거주주민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시설운영팀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들은 전국적으로 대상을 공개채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분과 비교하면 외부에 거주하는 직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센터와 구립정보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당시 인원의 제약을 안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직제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시흥동·독산동 이렇게 구분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제가 현주소를 한 번 대볼까요. 현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시흥2동이 11명, 독산1동이 17명, 시흥1동 11명, 동 구분 없이 시흥동 한 사람이 19명, 독산4동 6명, 독산동 동 구분 없는 사람이 3명, 독산본동 3명, 가산동이 3명, 시흥5동이 13명, 시흥4동이 18명, 독산2동이 7명, 시흥3동이 3명, 시흥본동이 1명, 독산3동이 1명입니다. 이것이 115명, 외지인 63명 해서 176명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어제 주차팀장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뽑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초에 뽑은 사람을 보면 2007년부터 뽑은 사람이 6명입니다. 6명을 더 뽑았어요. 2008년 1월 1일자 강신문씨, 강태원씨, 최장훈씨, 손용근씨 2007년 9월 20일입니다. 강순철씨 2007년 7월 20일, 김두후씨 2008년 6월 1일, 이 주차요원을 6명 더 뽑았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주차팀장께서 며칠 전에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런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주차요원으로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전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년이 주차요원으로 그대로 되지요? 그렇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서관하고 주차관리팀에 주차관리요원하고 전보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관리팀이 지금 구획수면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구획을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잉여인력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2008년 1월 1일부로 흡수하면서 도서관의 일부 직원이 저희에게 들어오면서 일부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직원을 전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 직원이 4명......

주차라인 문제는 구획선 줄고 한 것은 다시 이따가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도서관에 2명 가있지요? 그리고 가산도서관에 정혜선씨 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차요원으로 뽑았으면 그대로 주차요원으로 해야지, 왜 사서자격증도 없는데 사서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요원으로 뽑은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은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인원이 방대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견인보관소 있지요?

네.

견인보관소에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 주간에 공익요원 5명 있고, 주간 근무자가 2명 있지요?

네.

여기에는 야간근무 2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야간근무가 4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4명이냐, 시간으로 말하면 13시간 근무하고 하루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부터 인원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 더 하면 1시간 수당을 주면 되지, 1시간 더 하고 임무를 교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견인보관소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 조에 대해서 A조, B조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근무는 상당히 신분상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수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A, B조에 대해서는 2명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소인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1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간근무자는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야간근무자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 13시간이더라고요. 13시간을 하고 그 이튿날은 안 나옵니다. 그 이튿날은 누가 나오느냐 B조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냥 2명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 더 하게 할 바에는 그냥 1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면 되지, 1시간 더 일하게 하고 24시간 쉬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묻기로 하고요. 지금 총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주차사업팀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다시 묻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 2월 18일날 기본연봉지급기준표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7급에 관해서는 2,604만 원이고요. 하한액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해 7급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연관을 시켜서요. 김현숙씨 관악 우방아파트에 살고 있네요. 이 분의 현재 연봉이 2,167만 8,000원이거든요. 기본연봉지급기준표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이 다른 7급을 보면 1,800만 원, 거의 1,800만 원, 아주 많은 사람이 1,900, 2,100만 원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1,800만 원 수준인데 김현숙씨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직 이사장으로부터 압력에 의해서 2,100만 원, 다른 분 보다 배 이상을 월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분에게는 이렇게 많은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큰 기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압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2005년 1월 1일부로 근무한 직원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초임 호봉을 책정할 당시에 경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호봉을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력을 가지고 그 직급에 맞는 호봉을 부여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수감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를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설립된 직원에 대한 호봉부여 관계라든가 그런 급여관계라든가 이런 서류를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미비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출을 안 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호봉에 대한 제외산정을 하고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급 직원에 대한 평균 연봉보다 그 분이 많다는 것은 호봉이 다른 직원보다 예를 들어서 높기 때문에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독산1동 독서실에 황보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 최초입사일이 2005년 1월 1일인데 이 사람의 연봉은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온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현숙씨가 2005년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전직이사장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현 이사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저희 공단의 임금체계는 2005년 1월 1일에는 공무원 호봉체계처럼 똑같이 호봉체계로 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1월 1일부로 연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했는데 연봉제로 전환했을 때 연봉액을 새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호봉제로 했을 때 그 총 금액을 가지고 연봉제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황보현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시직이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9급들이 대부분 지금 최저임금제 시간급여 4,000원을 곱해서 월로 환산하고 연으로 환산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7급 직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7급 6~7호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1호봉에 대해서 3~4만 원, 5~6만 원씩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3호봉, 5호봉 차이가 나면 그것을 곱하면 약 30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분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됩니까?

네, 다음 단계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기본연봉지급기준표에는 2,60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기본연봉표고요. 저희가 총연봉하는 개념은 거기에 플러스를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분의 직원들이 지금 보시는 기본표의 가,나,다,라가 있는데 마급이나 나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분에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직 제출을 안 하지요. 그러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본인에게 언제 통보를 했습니까?

지난주 4월 24일까지 관계 미비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가요?

계획상으로는 이번 5월 안에 다음 단계를 밟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고위 관리급에 대한 채용자격 기준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원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급이지 않습니까? 채용자격 기준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알아본 결과 6급으로 정년퇴임한지 5년 이상 경력을 소유해야만 3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채용자격 기준에 어긋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 업무보고 때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적당하다. 적정기준에 맞다고 했는데, 지금 이 채용자격 기준에 의하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하고, 그 다음에 시흥2동 청소년수련관장님도 채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채용자격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다른 방법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제3호에 보면 1,2,3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하면 1,2호에 맞는 분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장 안원영씨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재직한 것이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로 도서관을 흡수하면서 2년 7~8개월 정도를 도서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직위라든가 직책 같은 것을 존중을 했고 이 분에 대한 개인능력이나 풍부한 공직경험을 인정을 해서 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규정에 보면 3호에 그런 자격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이번에 3급을 부여한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장님, 이강호 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경찰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셨고 또한 청소년계장이라든가 각 동 파출소에 소장으로 근무하신 경험이 5년 넘게 근무를 하시고, 또 청소년수련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규정에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기준에도 맞고, 또 이후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운영과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관장으로 채용을 하면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사후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격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채용자격기준에는 전혀 법을 준용한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년 하는데, 30년은 입사할 때 호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경력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안원영 도서관장이 도서관장으로 2년 7개월 있었다고 했지요?

도서관장으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원영씨는 6급 승진을 2003년 3월 14일날 했습니다. 퇴직일이 2005년 12월 31일에 했어요. 2006년 상반기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2006년 8월 14일날 문화원 갔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4개월, 16개월입니다. 어떻게 해서 2년 7개월이 나옵니까? 그리고 주사를 2년 9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연히 6급 이상 5년 이상 경력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30년은 호봉에 준한 것이지, 우리 이강호 청소년수련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위로 정년 하셨지요?

네.

경위는 일반직 7급이지요?

경찰에서 그 당시에 6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위, 경감을 6급으로 분류합니다.

6급으로 분류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신 팀장이 도서관장을 2년 7개월 했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4일날 6급 승진하고 2005년 12월 31일날 정년 했어요. 2006년 8월 14일 도서관장으로 갔어요. 맞습니까?

네, 제가 도서관장 재임기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정해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30년 하는데, 30년은 최초 입사해서 호봉을 인정 해주는 것이 30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실려면 우리 박현신 팀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고요. 아까 이강호 청소년수련관장도 언제부터 6급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직 6급으로 퇴직했다고 했으니까요. 또 우리 강구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강구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직원은 여기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나름대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6급 박현신 팀장님하고 기능직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파견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천구청에서 임의로 파견을 보낸 겁니까?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구청과 유대관계 때문이고 하나는 얄팍하지만 인건비도 줄여보자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논리로 보면 다른 팀장도 구청에서 보내면 되잖습니까? 인건비도 더 줄지 않습니까?

어느 선이 있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박현신 팀장을 제외하고는 기능별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한 사람하고, 금나래아트홀 조명기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을 운영하기 위한 한 사람이 기능직인데 파견을 받은 겁니다. 박현신 팀장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구청으로 들어가고 자체에서 승진하든지 또는 채용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상 업무분장을 보니까 일이 있으니까 업무분장을 하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부분 가져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구청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일부는 줄어들고요. 이번에 파견 받은 사람들, 금나래아트홀이나 이런 데는 구청에서 정원을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 직원들이 여러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넘겨주는 업무가 그 중에 10~20%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20%를 우리한테 주었다고 해서 그 직원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청에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되어 가지고 금천구민들한테 편의시설이나 청사관리 이런 문화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인정합니다. 효율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쓸데없이 인건비 주어 가지고 만들어서 하냐. 옛날에는 다 잘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과연 금천구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시설관리공단이 굳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구청에서 어떤 시설이니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면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 봐서는 저희가 인수해서 구청에서 할 때보다는 얼마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민을 뵐 낯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적자를 8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8억을 누가 내느냐 하면 구민들이 세금으로 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현안사업으로 한 것이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올려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요금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특단의 조치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장과 헬스장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구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와서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충실히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천구청의 모두는 아니지만 특별한 임무가 없어서 임무야 있겠죠. 통합해서 두 사람이 하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20명 정도 골라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 보낼 테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내보내면서까지 파견 공무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줄어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조직이 침체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명이라든지 파견 받은 것은 우리가 사람을 채용 안하고 구청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순차적으로 해야죠.

순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단의 추세가 파견된 공무원들을 될 수 있는대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그 전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파견 공무원을 받아서 하느냐는 말씀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를 줄이고 금천구의 할 일 없는 공무원들 이런 말 들으면 공무원들이 서운할 줄 몰라도 별로 특별한 임무가 없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임무를 주어서 일을 하게 만들면 서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찬성합니다.

지금 2007년 12월 13일 것을 2008년 8월 22일날 개정하면서 정원표가 1급이 1명이거든요. 1급은 통상 직명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본부장을 못 두고 있는데 2급은 있습니다. 2급은 직책을 부장이라고 하네요.

2급은 시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금천구청의 시설을 관리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상당부분 열중하고 있잖습니까? 또 수익을 올려야 되겠고 그런데 이사장님은 공직자 출신입니다. 공직자 출신으로서 경영을 수익증대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올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를 운영했던 분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일정부분을 맡아서 관리하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부장이 필요한데 사실 본부장이라는 것이 1급이면 구청의 4급입니까?

4급 초임이나 5급 고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CEO 출신이 와야 된다해도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분이 와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만큼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 급여를 받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자격기준이나 지금의 직책에 대해서 전면 개정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계시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정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왕 떠나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측면에서 올바르게 서야 할 기틀을 마련하고 가야 된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하시대요. 시설관리공단 9급 직원의 급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급여를 주고 있잖습니까? 사실 급여체계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연령도 보통 30대 후반이 많은데 과연 이 급여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일하기를 바라고 계시냐 이거죠. 그 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질타와 의견개진과 대안을 마련하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없고 그냥 단지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혁을 하고 떠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물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수하고 우수인력채용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제가 부임해 보니까 현장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실태나 보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일일이 면담해서 그 분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 하나는 우수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해서 능력을 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주장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전체 현장근무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 틀림없이 다른데 자리가 났을 때 해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만 자리가 났습니다. 문화체육센터나 수련관은 자리가 나도 이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강사라든지 체육특기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안내와 보안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도서관에 자리가 4개 나서 저희가 4명을 보냈죠.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배치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급여는 반드시 책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방만하고 예산이 많이 나간다 하지만 그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한 곳에까지 몰고 가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과연 인건비를 아끼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예를 들면 독서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급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연봉 1,700만 원까지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면서 이 분들의 급여가 1,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경제의 어려운 논리이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보수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그 분들의 임금을 착취했다고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화를 시키고 그 분들에게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재능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면 한 분의 생활을 상담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급여 가지고 과연 대학교를 보내고 그 자녀분들에 대한 모든 교육이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죠.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저 조사특위 하는 것만 불만을 터뜨리시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차라리 그런 부분을 조사특위하기 전에 올리셨다면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죠. 말씀해 보세요.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처음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데 지금까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 후임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금년도에 그런 것을 밟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자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 가지고 제가 거기에 전념을 못했고 또 사업본부장도 이쯤해서는 두어 가지고 사업에 관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이사장은 경영지원팀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산되었고 또한......

하여튼 전반적인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저임금 책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윤형 위원입니다. 인사조직을 보시면 본부장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와 정원이 208명인데 183명입니다. 183명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아직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8명이라는데 현원이......

임원이 둘로 되어 있는데요. 임원과 1급하고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209명이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원하고 1급이 하나인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208명이고 여기서 합산하면 209명입니다.

김훈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본부장은 경영을 해본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계속 안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가 거의 5,000만 원이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채를 해서 일반경영인도 참여하고 행정경력자도 참여해 경쟁을 해서 선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 경영학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경영인들이 만약에 응모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행정가 출신이고, 관리공단이 앞으로 계속 존재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업본부장이라도 전문가가 와서 시설관리공단이 각 분야별로 원활하게 경영에서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김훈 위원님은 현실화를 하시자고 주장하셨잖아요.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경영학을 전공했다든지 기업에서 경영을 해봤든지 이런 분이 와서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그런 분이 와서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공사화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지역에서 공사라고 하는데 전문경영인 하나 없이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전문경영인을 하나 두어서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있으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성격상 구청장이 맡긴 시설물만 관리하는 단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단지, 문화체육센터 등 일부 특수한 수련관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는 경영마인드보다는 단순한 시설관리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시설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투자 중심으로 갔고, 2009년 1/4분기에는 상당한 수입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이사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설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나중에 근무연장 같은 것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 대신에 권한은 최대한 주어서 알아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 아닙니까?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각 분야마다 하다못해 독산동 잔디구장, 청사, 금나래아트홀, 어린이집, 거주자우선주차, 문화체육센터 이런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뽑는 것은 아니지만 4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다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뽑을 때는 도서관이면 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이면 수련관 이런 분야를 경비를 줄이신다면 앞으로 다시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신 분이 있으신 그런 곳만큼은 전문성 있으신 분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입니다. 한 가지 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장의 경우는 법으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놓아서 이번에 뽑는데도 공고를 냈는데도 딱 두 사람밖에 응모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1년 채 안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접수했다가 서류에서 탈락을 시켰고요. 한 사람이 이강호 청소년수련관장인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청소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서 임명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애로가 있는데 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경영인도 경영인이고,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겨서 전문성을 갖게 되지만, 우리 구에서 공단직원들은 한 가족이 다 출근한다는 것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각 분야 조직의 경영이라든지 주차, 시설,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이런 데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추천해서 각 분야에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러 경제도 안좋고 경기도 안좋고, 실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원들 현실화를 해서 근무조건을 좋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집의 식구가 다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현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전문성가진 경영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년이 되고 나가시는 그 자리는 전문성을 갖고 일자리도 골고루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얼마 안남으신 것 같은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것을 자리 잘 잡게 해놓고, 자리가 잡히면 이사장님 정년을 하셔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2월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주차관리요원들의 경우에 주차장이 자꾸 줄어요. 거기에 대형빌딩이 하나 생기면 12개정도의 주차장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그만두어야 되는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고요. 저희는 주말운영에다 비중을 두어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주차사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의 경우도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늘어났거든요. 2008년도부터가 조윤형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전문경영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가족이 출근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자리가 골고루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서 둘, 셋이 한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구민의 세금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운영되고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어서 구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에 대해서 현장근무자는 금천구민만 뽑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근무자는 금천구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특히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금천구민이 없습니다. 추천을 하라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봤는데 추천이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천구 자체가 인력구조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마 안돼서 그렇지요. 지금 계시는 센터장이라든지 책임 맡으신 분들이 노하우가 생겨서 경영 같은 것은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연구를 하셔서 골고루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2004년 10월 8일자로 정관이 제정되었지요? 1차 개정이 2007년 12월 13일 하는 과정에 2조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를 “이라 정한다” 했거든요. 이 외 여덟 가지 조항을 바꾸었지요? 주로 후생복지쪽 연공규정, 정년, 연령, 계약직원 폐지 이런 여덟 가지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들어오고자 하려면 밖에서 들리는 것은 금빛복지회를 안통하면 들어올 수 없다, 통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면 2007년 12월 13일 개정조례 했지요? 거기에 연령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탁명식씨 여기 계시죠? 그 분이 금빛복지회가 오늘날이 있기까지 뒤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지요? 금빛복지회 거기서 상당히 노고가 많고 오늘날 있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보답차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연령이 안맞아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48년생이죠? 시설팀이 63세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탁명식씨가 들어 왔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지금도 뒤에서 금빛복지회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천하가 알 정도이고, 산 증인이 있으니까 이유는 알겠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하위직을 따지지 않고 제가 약간 언급해 보겠습니다. 한 청장으로 직접 여기에 손을 대고 온 사람들이 오택진씨, 최숭희씨, 이재범씨, 또 이사장이 한청장과 같이 상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최은혜씨, 이선호씨, 여기 이선호씨 계시죠? 공무원 출신이죠? 사모님이 김혜경씨, 실장동생 김태훈씨도 들어가 있지요? 전장규씨 또 들어와 있지요? 의원들 것은 지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 이개세씨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있었으면 보직이 없었는데 휘트니스센터로 옮기면서 이개세씨가 팀장으로 되었지요? 엄봉천씨, 비서실장 소개로 장만식씨 우리 운전원이죠. 시흥초등학교 운전원 사모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경자입니다. 조선구씨 딸도 있고, 유창기 동장 딸도 있고, 박현신씨 부인 신현옥씨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고, 또 기간연장으로 1년간 계약직으로 안원영 외갓집 조카도 이나리 있지요? 기간연장직으로 가산정보도서관에 있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투했기 때문에, 금빛복지회 안통하면 들어오기 힘들다. 이강호 수련관장도 사모님이 금빛복지회에서, 김성남씨죠. 맞습니까?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알아요. 사모님이 금빛복지회에 근무하고 계시죠? 김성남씨 안계십니까?

근무 안합니다.

금빛복지회 회원이 3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빛복지회에 발을 들여 놓아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딸도 넣을 수 있고, 아들도 넣을 수 있고, 신랑도 넣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대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합니다. 다행히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수습하기를 바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팀에 이금자씨 있지요? 이금자씨가 명단에 되어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는지 보직도 현재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금자씨라는 사람은 근무처가 없습니다. 노상주차에도 없고, 시설팀에도 없고,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주차사업팀 본부에서 거주자우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다 확인했잖아요. 이금자씨가 어디서 근무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김동용씨는 금품사고로 그만 두었지요?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네.

김동용씨 금품사고로 그만 두었지요? 이금자씨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가서 우리가 확인 했잖요. 제가 아무리 그분의 보직에 대해 확인해 보아도 보직이 없어요.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갔잖아요. 가서 확인도 했었고,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직을 무분별하게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자격증 얘기했지요. 제가 자격증 요구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63명,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3명, 서울시장이 발행한 것이 1명, 상공부장관이 발행한 것이 2개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것이 15개 있고, 영양사 1명 있고, 보육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명 있고, 소방안전협회 5명 있고, 대한건축사협회에서 1명 발행한 것 있고, 대학부설평생에서 발생한 것이 2개가 있고, 보육협의회에서 발행한 것이 1개 있고, 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것이 3개 있고,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발행한 것이 20명입니다. 이것이 문화체육센터에 소관 되거든요. 최부영씨와 전장규씨는 2004년 12월 18일자로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155명입니다. 현재까지 안들어온 사람이 약 28명쯤 되는데, 없는 것인지, 아직 서류를 못가지고 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격증 보신 내용은, 예를 들어 체육지도사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다 포함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을 본다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시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곳은 최소한 사서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서자격증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도 한국사회진흥회에서 하는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서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재 155명이 자격증 소지자로 나왔어요.

업무 성격적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의 위생분야라든가 보안, 주차관리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리 전 직원이 1인당 1개 자격증정도 이렇게 말씀하신......

운전면허증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운전면허증은 취업하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업무적으로 보면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사호씨도 몸이 안 좋아서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그만 뒀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성의가 없는 것이 수치 개념이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정확하게 서류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연도별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제출에 있어서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하위직들은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인사에는 개입을 안 했다고 보나, 윗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 박현신 팀장이 윗사람의 말을 듣고 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또 윗사람을 핑계되고 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으로서 공단직원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있겠지만......

시흥초등학교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흥쪽에서 그런 부탁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청장이 부탁을 하겠지만 하지만 청장이 부탁한 것도 있거니와 본인도 청장을 팔아서 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써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방범지도원 출신까지 포함해서 공직자가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공직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제가 2007년도 7월에 파견명령을 받고 와서 주차관련에 대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전 초임과 관련한 주차관련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트홀이라든가 청사관리 분야라든가 이런 공개채용 분야를 제외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도 신청사 관련해서 금나래아트홀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인원이 증가된 만큼 제가 볼 때는 그 만큼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도 인원이 감소가 되지 않고 인원이 그대로 보강되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제가 또 하겠지만 지금 우리 노상주차면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줄지 않고, 아까 말한대로 2007년, 2008년에 뽑은 사람이 있잖아요. 2008년 1월 1일자 강신문씨, 강태원씨, 최장훈씨, 2007년 9월 20일 손용근씨, 강순철씨 2007년 2월 1일, 김두후씨 2008년 6월 1일, 이 분들이 다 주차요원입니다. 뽑았는데 안 뽑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여섯 사람 중에 3명은 다른 부서에서 전보발령을 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3명의 경우는 뽑았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예상보다 빨리 줄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생길 때는 일부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태원씨나 앞에 말씀하신 3명은 문화체육센터에 있던 사람, 도서관에 있던 사람......

지금 우리 주차라인이요. 지금 1,120라인에서 작년보다 33군데에서 적게는 1개, 많게는 8개까지 줄어들어서 79라인이 줄어들었어요. 전장규씨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79라인이 들었고, 민간위탁으로 작년 10월 1일자로 233라인이 라인이 줄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72라인인데, 지금 노상주차장 요원이 33명으로 1인당 35라인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사업팀 현장근무자는 32명으로 하고 있고요. 1개 초소는 행정인턴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요. 현재 33라인에서 김동춘씨가 2군데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32라인 아닙니까? 32라인인데 물론 1인이 40라인도 있고 15개 라인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평균 계산하면 35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개월 단위로 배치를 합니까?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순철씨 사조냉장 같은 곳은 라인이 35라인인데요. 그곳은 앞뒤로 있어가지고 그곳은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오토바이로 하고 있어서 오토바이는 누구 것이냐고 하니까. 자기 개인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름은 누가 넣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앉아 있을 시간 없이 계속 보이지 않은 곳까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리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사업팀 취지는 오토바이 개념을 없애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특별하게 해서 분실이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분은 자전거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독산1동 롯데마트 길 건너편에도 있어요. 그래서 3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가산중학교 뒤도 만찬가지입니다. 계룡아파트 앞에 또 8구획이 있지요?

네.

그런 곳은 거주자우선으로 돌려버리면 되지, 이 쪽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노상주차 거주자 개념이요. 그쪽은 지금 현재 거주자로 우선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상을 하다 보니까요. 강서중학교에서 협진로로 해서 계룡아파트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8개 구획을 보려고 그곳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 사람은 이 것 잡으려 간 사이 다른 차가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직을 못시키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인력을 그런 곳에 배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무리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약간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거주자우선주차로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배치를 시키든지 해야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산중학교 뒤쪽은 44면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사용하기 불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체 전용주차구획으로 해가지고 그 쪽으로 자리를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무자들이 편리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불편한 점을 왜 느꼈느냐 하면 어느 지역은 15개, 초소에서 이쪽 관리한 사람 따로 있고, 저쪽 관리한 사람 있는데 같은 초소에서 같이 앉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근무하느냐고 하니까. 저쪽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다 보이니까 그 사람은 편하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초소 위치도 거리에 따라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한 다음에 수입성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침에 우리 이사장의 인사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소신인지, 공인의 소신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뜻 깊게 한번 새겨주십시오. 저는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종합청사관리팀을 보면 10월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268시간, 시간외 근무체크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10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10월달 것 김영순님 것 보고 있습니다. 그 분이 9월에는 216시간, 10월에는 268시간, 11월에는 176시간 이렇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영순씨는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청사관리분야에서 시간외 수당이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사관리분야는 현재 4교대, 4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주, 주 이렇게 하고 야간, 주, 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월단위로 생각했을 때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 시간을 계산한 것을 다 합산해서 209시간을 제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가 발생한 것으로 시간을 정하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저희가 야간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 22시 이후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할 때에는 1.5배의 임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간까지 해서 시간이 200시간이 넘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체크 현황이라고 자료를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근무한 것은 자기가 자기 컴퓨터에서 근무한 시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지급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에 의해서 차액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자기가 근무를 했다고 하는 시간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체크를 설령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걸러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청사관리팀이 전체가 268시간, 243시간, 260시간, 250시간, 273시간......

저희 청사관리팀 조직이 10월부터 시행했는데요. 그런 기재사항 같은 것을 직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제 생각에는 낮 근무시간까지 포함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출은 그것에 의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제가 지금 본 자료에 의하면 최대 많이 지급한 직원이 116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낮 근무부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 최숭희님 115.5시간, 이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한 것입니까? 3월에는 50시간, 4월에는 90시간, 5월에는 115시간, 7월에 101시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사종합관리팀에서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경영지원팀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외 시간이 많은지?

저희가 근무시간은 사실 제가 경영지원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 경영지원팀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달에 토요일날과 일요일이 8번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하고 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하고 같이 계산을 합니까?

네, 같이 계산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그렇게 기재를 했어도 저희는 그 시간만큼 지급을 못하고 지금 32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최대 32시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산대장상에 자기가 근무했다는 시간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급한 시간은 32시간입니다.

그러면 근거도 없이 32시간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근거가 지금 100시간이 넘어가는데 왜 32시간만 지급하고 말았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달에 최대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6시간정도, 주 12시간으로 하고 한달에 5.5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약 106시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최대 10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주12시간을 제한을 두고 있고요.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데요. 그 시간까지 더한다고 하면 제가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무를 했든지 간에 초과근무시간을 월 32시간만 지급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돈은 조금밖에 안 줍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초과근무라는 것은 실비 쪽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실비를 지급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용어자체도 지금 사업부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초과근무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곳은 시간외근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초과근무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각 사업부서별로 체크하는 것은 본인이 체크하는 겁니까?

시간외수당은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합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서별 업무성격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직원이라든가 5일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휘트니스센터 문화체육센터 수련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에 대해서는 365일 근무하는 형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구청이 58시간으로 정했듯이 저희 공단은 32시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은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관련근거도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200시간 넘게 한 사람도 32시간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다른 보상방법이 있습니까?

보상방법은 저희가 대체휴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근무시간을 쉬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하면 근무를 하고 부서별로 형평성을 봐서 토요일·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평일날 전체 근무여건을 봐서 하루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면 19시까지 근무한 것도 1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더라고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어서 18시 이후에 공제되는 시간 없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초과근무시간이 주당 12시간인데 그러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 안 받습니까? 직원들이 항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청사관리 같은 데는 근무형태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고요. 시간외수당에 대한 청사관리팀 전체 보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겠고요. 공무원들 같으면 4급 이상은 시간외근무를 인정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저희는 이사장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현재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급여든지 각 사업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영지원팀에서 지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오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시설별로, 업무담당자별로 시간외근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컴퓨터에 의해서 시간외를 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시간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분이 48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6시간이 더 늘어났는데 저희는 담당자가 16시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느냐.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해서 토요일에 나왔다. 아니면 독서실에 5월 5일 놀아야 되는데 못 놀고 근무를 했다. 이런 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한 것을 본인이 컴퓨터에 입력한다고 했는데 컴퓨터가 아닐 때는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관리요원이 근무운영시간이 아침 8시 30분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 여건이 못 되어서 못하는 부분은 수기로 본인이 작성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주차관리요원은 그렇게 인정을 해서 주차관리요원은 수기로 근무로 근무시간을 안 달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초과근무대장에 사인하지 않고 시간을 적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렇게 달고 있고요. 저희 공단 사업장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곳이 주차관리요원들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인데 글씨체를 보면 한 사람 글씨체입니다. 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수정된 부분이 여러 개 있고요. 초과근무확인대장인데 아침 7시 30분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과근무입니까?

저희가 전산으로 전환한 게 2008년도 6월부터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4월달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쓰지 않은 것, 또 초과근무확인대장인데 9시부터 23시까지 써놓은 것은 초과근무대장이 아니잖습니까?

그날 공휴일이라든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죠.

평일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한다는 건 본 근무시간은 제외시켜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쓰지 않았고 원래 퇴근하면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순서대로 퇴근 7시에 한 사람들이 앞에 적혀 있어야 되고 8시에 퇴근한 사람은 뒤에 적혀야 맞는데 혼자 작성하면서 마음대로 해준 것 같고 지금 그런 것이 다 보입니다.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어차피 최대 32시간을 안 주니까 대충 적어도 되는 것인지 근거자료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뭐하지만요. 저희가 문화체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인수를 했잖습니까? 인수 전 시설하고 기존 시설하고 봉급체제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센터나 도서관 직원은 자기가 근무한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존 공단 직원에 대한 봉급체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32시간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전에 받던 봉급을 모자라는 차원에서 32시간으로 정해 놓은 것은 그 시간은 지급하는 게 봉급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 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 후에는 사업부서별로 각종 수당을 똑같이 적용합니까?

예. 각종 수당은 똑같이 공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수 전 시설이 자기가 받던 금액을 받는 것이지 저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 많이 한 사람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일 안 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따져 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일 더 한 사람은 당연히 더 줘야죠. 그렇지 않은 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직원들 인건비 적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냥 지나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봉급을 많이 올려주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일 안 한 사람이 돈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죠.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일용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번 자료 18번인데요. 2008년도에 10억이 불용된 것이거든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부분에 3억 1,400만 원, 경비부분에서 7억 6,300만 원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경비부분에서 10억씩이나 불용예산이 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바로 보고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설명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증빙관련서류, 자료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원영 도서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지요?

네, 전화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음의 표시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장이 공인의 입장에서 의원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3월 28일자 에너지 소등과 관련된 공사구분을 못한다, 공문을 받고 마음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 표현을 인터넷상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강 위원님께 죄송해 가지고 아까 사과드렸을 때 자리에 안계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일방적인 생각에서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역시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접하고 계시는데 의원 입장에서 민원사항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너무 과민반응으로, 오늘 날짜로 제가 글을 하나 올리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강 의원님 뿐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4월 6일자 부분은 사과를 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구덕 의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 재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하는 것은 나름대로 접수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소등행사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1시간 공부를 덜하게 할 만큼 중요한 행사였습니까?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시나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일단 그 행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떠나서, 상급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이니까 미리 이용객들에게 사전고지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것은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더 나아가서는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동안 고지하고 했었는데, 일단 재삼 강 의원님께는 찾아가 뵙고서라도 사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특위가 눈앞에 있고 해서, 일단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도 강 의원님께만은 정말 충심으로 강 의원님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금천구 공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왜, 넣었느냐?” “그냥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얘기거든요. “왜, 생각이 없었느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시설들이 야간조명을 할 대상이 어떤 것인지 왜 생각을 못했느냐?”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왜, 소등행사에 참여하십니까? 학생들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까짓 한 시간 이렇게 말을 하면 학생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들까지 1시간 공부 못한다고, 거꾸로 말하면 에너지절약 그까짓 1시간 안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육관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적인 마인드가 이 정도구나, 이것이 현주소구나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데, 또 학생들에게 저희가 지구촌환경캠페인, 에너지 절약부분, 이런 부분도 공부 1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학생들이 인지하고 세계적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도서관으로서는 공문을 봤을 때는 공공시설이 몽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천구 아닌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에 10시 되기 전까지 10군데에 전화를 돌려서 확인했습니다. 10군데를 확인해 보니 한 군데는 불이 꺼졌습니다. 왜, 꺼졌느냐하고 물었더니 서울시립이어서 열람실이 오후 5시까지만 문을 연답니다. 그래서 꺼지고 나머지 9개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불이 밝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천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만 해봤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은 곳이 4곳이고, 5곳은 공문을 안받았습니다. 불 켜진 곳 중에서, 다 켜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이 켜져 있는 곳은 구청에서 자기네가 임의대로 선별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찌되었든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3일정도 고지해 놓고......

공문을 받은 날짜가 28일 시행하면서 27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며칠 전부터 공지사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나 주관 과장님에게 우리도 참여해야 되느냐고 물어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강 위원님과 저하고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인터넷 올린 시점에서는 제 나름대로 입장만 얘기한 것인데......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이 안원영 관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직원일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요. 한가지 더 규명할 것은 공사를 구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까? 관장님 먼저 했습니까?

그 부분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식장에서 장소에 대해 제가 논한 것보다는 이것을 지금 독서실에 나가는 이진영이라는 학생이 정말로 그런 민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3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식장에 갔을 때 분명히 관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한 총 답변시간도 1분도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닌 것을 사실같이 올린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이진영이라는 이용자 하나를 가지고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인지, 예식장에서 장소와 때를 안가리고 했다는 사항은 제가 아닌 것으로 올렸습니다.

읽어볼까요? “또한 3월 29일 예식장이라는 사적인 도서관장을 만난 K의원은 그 자리에서 소등을 한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고, 그 후에 위원님이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제가 한 말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잠깐 얘기하셨고요.

먼저 얘기해서 제가 답변해 준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매도 말씀하셨지만, 매도한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강 위원님한테는 제가......, 강 의원님 조금 전 안 계실 때 김훈 의원님한테 이 부분은 계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다고 저한테 발언권을 주십사 했는데 다시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연인의 강구덕한테 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를 앞두고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직원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인과 자연인으로서의 구분을 좀 하셔서 또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아본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새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에서 보면요. 과거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영기획팀을 경영지원팀으로 바꾸었고, 시설관리팀을 시설운영팀으로 바꾸었고 이런 과정이 일원화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례를 제외한 모든 규정들은 정관부터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제정 및 개정을 하지요?

이사회를 통해서 한 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성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도 조직변화, 정관개정 문제, 또 각 규정문제를 이사회를 통해서 구청장님 승인을 받은 후에 규정을 바꾸는 것, 이것도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현황을 보겠습니다. 정원이 20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위직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자체 내에서 진급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1급, 2급, 3급 이런 문제는 사실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원을 지금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시정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4억 8,400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결과적으로 13억 9,700만 원이 적자 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차이를 봤을 때는 약 28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됐다고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을 금액으로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제가 계수조정 때 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갈등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그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분명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단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보수면을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시간당 3,770원이었습니다. 시간당 시급제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가 아니면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고 또한 각종 복지 측면에서도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원채용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정관이 개정이 안 된 상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규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계약직도 비정규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만 하면 되지요?

그 당시에 계약직은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었을 때에 어떠한 채용에 있어서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지요? 특별히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는 한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몇몇 사람들의 인사채용을 하면서 사실 법 내에서 자꾸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분명히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사실 시설관리공단 직원입장이나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핵심적인 몇 분들은 특위 구성자체를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정관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 개정을 했고, 규정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쳐서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정관이나 규정 자체는 소수 몇몇 사람들만 알지, 물론 인터넷에 띄워서 공지는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자체를 전반적으로 새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정확히 짚을 것은 짚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같이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이 지금 129억 3,524만 1,000원이지요?

최숭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전출금에 없는 20억 390만 원은 어린이집 예산이지요?

최숭희 어린이집 예산이 15억 1,800만 원입니다.

글쎄요. 그 돈이 공단으로 전출금 없지요?

최숭희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도 안 하는데 왜 예산으로 잡아요? 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법인체만 하고 있지 예산집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숭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잡을 필요가 없는데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차사업 수지개선 연도별로 실적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월로 교통지도과로 들어가지요? 누가 입금시킵니까?

최숭희 주차사업팀에서 담당하신 분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월별로 들어가지요?

최숭희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다 뽑았어요. 2005년도부터 내가 뽑았어요. 월별로 들어온 것이 다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현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거주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입금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통지도과로 입금을 시키지요. 그렇지요?

최숭희 네, 그렇습니다.

입금 시킨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뽑은 자료인데요. 한번 같이 논의해 볼 문제이지만 차액이 연 4,551만 730원이 발생합니다. 월로 따지면 약 40만 원씩 되겠지요. 4,551만 730원이 입금이 덜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2006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노상주차장도 1,178만 9,000원이 입금이 덜 되었고요. 그러면 2007년도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에는 구로구로 견인수탁비가 우리 쪽에서 1억 1,851만 2,200원이지요?

최숭희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것을 합산했을 때 총괄적으로는 1억 1,859만 9,000원이 차액이 발생하고, 노상주차는 7,672만 9,370원이 입금이 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누가 했는지 내가 다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2008년도 것 볼까요. 2008년도에도 8,174만 5,660원이 입금이 덜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장애인수당이 그렇게 되었다시피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숭희 위원장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저희 견인보관소 수익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했습니다.

허승범 업무보고 상에서 견인보관소 수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뭐가 틀려도 지금 틀려요. 업무보고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허승범 세부적으로 수지개선사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견인보관소 수지개선사항보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지개선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세부사항은 노상과 거주자우선주차장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는 무엇을 근거로 뽑았어요?

허승범 그것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징수결의한 사항을 가지고 뽑았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다 봤어요. 노상주차,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 공매들어간 것까지 다 내가 봤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어제 밤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틀린 것인지 다시......

허승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는 다 시설관리공단에 입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합해서 다시 입금을 시키지요. 그렇지요?

허승범 네, 사업파트별로 수합을 해서 교통지도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한번 볼까요? 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근로자 기간이 1년에 의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1년 미만인 자가 퇴직을 했는데, 왜 퇴직금을 지불했습니까?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이 유모씨는 9개월, 139만 3,563원, 그리고 김모씨는 7개월, 서모씨는 9개월입니다. 세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기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정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취불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환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표를 안 보고 입금을 시킨 것이 잘 못되었지요.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때 저희가 공단으로 넘어가면서요. 그 사람이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직에서 그 업무 그대로 소속만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악이 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서 회수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으면 환수를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번 고지를 했습니다만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못 만나면 영원히 못 받을 겁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나간 게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주머니 돈이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변동되다 보니까 퇴직금 규정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두 사람은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잘못 되어서 퇴사를 했고, 두 사람은 받았다가 또 내주었어요. 이 사람이 퇴직을 했다면 우리가 지급한 것이 잘못 되었는데 계속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바뀌는 바람에 규정이 잘못 적용된 게 나중에 발견되어서 두 사람 것은 회수를 했고 현직에 다니고 있으니까......

퇴직한 걸로 하고 새로 입사되었으니까 일단 퇴직금이 나갔잖습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주었어요. 받아 가지고 날짜 다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있어서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법에 맞추어서 공문을 보내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수순을 밟고 있어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안 관장님이 그만큼 열과 성을 가졌는지, 아니면 책임자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근매식비 있죠. 시설관리공단 박현신 팀장하고 했었는데 금천구 예산편성지침 도서관직원 특근매식비 지급단가는 5,000원으로 매월 10일분 여비지급 단가는 5,000원으로 매월 20일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자 시간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총 1,62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대상자 총 몇 십 명에게 지급하면서 몇 십 명에게는 여비지급대상 여부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8만 원씩을, 서무에게는 월 18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원칙 없이 날인도 받지 않은 채 지급한 결과 몇 명에게는 미지급하게 되었고 직원 5명에게는 총 130만 원을 과다지급했습니다. 맞죠?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 지적했던 것을 감사과에서 감사했나 봐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했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지급되었어요?

감사과에서 감사 후에 본인들한테 나중에 지급했습니다.

언제 지급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봅시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08년 1월 1일자로 넘어오기 전에는 도서관이 문화원 소속이었는데 구립도서관은 문화원장이 총괄이죠?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는 모든 예산은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도서관으로 내려왔고 다만 위탁명칭만 또 우리 원장님이 자기는 그것을 위탁하라고 했는데 자기네가 모든 예산이나 모든 것을 명칭만 문화원으로 해놓고 그 당시에는 모든 예산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화원을 거쳐서 예산도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운영권을 구청하고 직접 사실 그렇게 운영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도서관에 매점이 있는데 2008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걸 알면서 2007년 12월 21일날 매점계약을 직접 했죠?

예.

매점계약을 안원영 관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문화원장 소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원에 명칭만 받았지 모든 운영을 구청 문화공보과하고 저희하고 직접 했어요.

안원영 관장은 문화원에 속하는 관장이랍니다.

위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매점계약은 안원영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화원장이 들어가야지.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문화체육센터나 구립도서관이나 이사장 관인 없이 바로 계약합니까? 이사장이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다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안 관장 얘기대로 문화원에 위탁했을 때는 사실 문화원은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같은 체제인데 어린이집은 저희가 운영을 못합니다. 이름은 위탁체로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체지만 모든 예산이 구청에서 바로 나가고 수입도 보육료를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받아서 저희는 그냥 서류상 예산에만 편성되었지 나머지는 하나도 저희를 거치는 게 없습니다. 문화원에서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49조 2항까지 전부 청장님의 재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권한으로 이 조항을 무시하고 이사장 권한으로 합니까? 이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많이 바꾸었는데 구립도서관 매점은 일단 계약체결자는 문화원장이 되어야 되지 안원영씨가 체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수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년 것을 보니까 안원영씨, 국윤호씨 이렇게 같이 되어서 2008년 11월달에 재계약을 했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위탁은 명의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 모든 운영사항은 어린이집 운영과 같은 식의 명칭만 시설관리공단이 가졌지 모든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어요.

운영은 공단 전출금이니까 구청에서 공단 전출금으로 넘겨주잖습니까?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계약체결을 했을 때는 계약 수장이 있잖습니까? 관리자이지 수장이 아니잖아요.

식당 운영을 도서관장이 계약을 했든, 또 문화원장이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운영을 문화공보과하고 도서관하고 막바로 운영하고 이름만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줄 때는 구립도서관으로 바로 준 것이 아니고 일단 공단 전출금이 문화원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관이 되죠?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인수받기 전에는 구청에서 바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문화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똑같습니다.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들어오고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 받아서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과 어린이집 보육료 받은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서 저희가 분기별 한번씩만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장님, 식당문제는 도서관장이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계약관계에서 뭔가 의심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온 것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탁운영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팀장이 어린이공원 공사를 하는데 실무부서하고 직접 계약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습니까? 그 과정을 정확히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위탁체도 아닌 개개인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립도서관을 안원영 관장님께 직접 위탁을 주었단 얘기밖에 안 되잖습니까?

오봉수 위원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다음부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하던 걸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왜 이렇게 인수할 때 계약관계를 안 챙겼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화원 때 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문화원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체육센터가 넘어왔잖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에 해당 되는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사장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자꾸 이 쪽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교육이나 운영이나 모든 책임은 시설장이 지거든요. 시설장이 교육이나 사고가 나면 시설장이 그 사고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단지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모든 돈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서 권한과 책임을 관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점을 관장이 계약을 했다는데 매점을 관장이 계약을 하고 그것을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혹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에서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해서 그것을 문책하고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계약이 어떻다고 시간을 자꾸 보내는데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감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인양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제기했으면 또 개인적으로 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을 질문을 못하게 기다리게 한 것은......

저는 1시간 30분 안 했어요. 잠깐 했는데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안 관장이 계약자가 아닌데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기 전에도 운영시스템이 그대로 전임자가 한 그 사항대로 그렇게 운영을 문화원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제 권한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 엊그저께 구청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에 문의를 했어요. 왜 내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는가. 이 부분이 조사특위에서 얘기되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는가. 예산문제를 생각했는데 사실 제 전임 관장이 있을 때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이어왔고 다만 식당이 정말 도서관 운영하는데 가장 머리가 아프고 지금 운영하는데 가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만 다가오면 당장 그만 두고 도저히 식당운영이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도저히 현재의 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산 같은 데는 없어도 되는데 독산도서관은 이용객들이 식당을 없앴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11월에 1년 마감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떤 개선을 체육센터도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몇 번 유찰되고 안 되고, 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현재 도서관 운영하는데 제일 머리가 아프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객들한테 요금을 올리지 않고 제공할 것인가? 또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왜 장애인단체니 하는 부분이 제가 가기 전에 장애인단체 한 분이 4~5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인원과 지저분해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내에 사는 깨끗하고 젊은 사람으로 해서 맡겼는데, 이제까지 보면 인건비도 겨우 따먹었는데 경제위기 상황이 오고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 많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나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다 장사가 안된다고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 말로 줄여서 말하겠지요. 하루 매출이 얼마 되느냐 물으니까 4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묻느냐고 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왔다고 하니까 하루에 40만 원선, 그리고 커피자판기는 한달에 70~8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40만 원 했을 때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사람 둘 쓰고 있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고 하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내놓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월로 말하면 62만 원 꼴입니다. 724만 원정도 되지요? 거기에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무 것도 안내요. 임대료도 없고요. 연 724만 원밖에 안내는 것입니다.

독산인 경우에 900만 원 정도 되고요. 가산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약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릴께요.

위원장님, 운영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적할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안원영 관장께서 관행에 의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잘해 보려고 했던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관행이더라도 전결사항이 아니면 껍데기뿐인 위탁업체라도 그 분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지고 간담회 가졌잖아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윤호 이사장님께서는 직접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때 그 사항을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은 부가세별도 연 840만 원이고, 가산정보도서관은 984만 원입니다. 맞지요? 이사장님 사인 받은 것......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756만 원이었고, 작년 국윤호 이사장님 할 때 간접평가대로 했습니다. 맞지요? 그 분의 말이 자판기는 70~80만 원 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요즘 점포하나 얻으려고 하면 적게는 매월 세도 50~60만 원 줘야 합니다. 거기에다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도 안 내지, 그 사람은 어떤 수익성으로 말하는지, 계약만 되면 나가겠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탁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위탁문제 가지고도 감사할 때 분명히 선의의 경쟁을 이끌고 위탁체로서 시설장을 잘 관리하고 새로운 경영을 접목시켜서 더 좋은 의미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혀 관여도 않고 껍데기만 빌려준다면 위탁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운영에 관여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투명하지 못했던 회계처리, 이것을 기관카드 외에는 못쓰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의 급식문제입니다. 항상 어린이집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이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하면 구청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시흥1동 옛날 사무소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영양사를 한 사람 두어서 영양사가 수시로 각 어린이집에 조리사교육을 하고 식단을 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사업이니까 우리가 문외한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100% 다 위임하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대로 회계처리와 급식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와 말씀이 틀리시네요. 그때는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다 되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사유화는 확실히 방지가 되었고요. 4군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종사자 4군데를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어린이보육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관여하고, 보육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자율성을 해치고 우리가 개입했을 때에는 방향이 잘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노터치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했을 때와는 많이 말씀 다르셔서......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완전히 움켜쥐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획기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자꾸 사유화 시키는 것이 제일 컸었거든요. 다음에 어린이집 식사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컸었고, 다음에 종사자들의 인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위탁체를 잘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문화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화원 사실 껍데기만 한 것이지 해 놓은 것이 어디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대로 위탁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차근차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나중에 가정복지과와 얘기를 하시죠. 권한은 거기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신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분야가 그런 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산도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이것을 각 어린이집에 우리가 배정해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보니까 그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구립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립에 대해서는 인건비 직접 지원하고 보육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받아서 하도록 구청에서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 이상은 제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다른 민간단체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인원가지고 위탁체에서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결국 시설관리공단 내에 어떤 사람이 그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업무가 늘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위탁 안했으면 그 분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위탁체 업무를 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일은 늘어났는데, 다른데 봐서는 한 사람이 전담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봤자 똑같지 않느냐, 껍데기뿐인 위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어차피 위탁을 맡았으면 하시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다시 반납하든지 해야지요.

저희가 분기마다 보육정보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했을 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오고 나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합니다. 옛날에는 위탁업체에 이 어린이집에서 일정한 금액들을, 들은 바로는 납부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처리를 할 때 투명하지 못한......

일정한 부분을 어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라서 더 이상......, 단지 건전한 종교단체 쪽은 위탁업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해서 위탁체를 데려옴으로써 상응하는 대가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내놓다든지......

들리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해서 위탁체에게만 갔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금천구청 관련자들에게 갔을지 않을까 우려도 같이 해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안해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철저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잡고, 사유화하는 것 확실히 막고......

어린이집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납득을 했으리라 봅니다만 어린이집은 법인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불교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 단체 4개가 있는데, 종교나 이런 데는 그 분들이 교회도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불교도 신자로 가서 있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법인체 쪽에서 출연금을 낸 것으로 약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인체의 문제점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적했듯이 법인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라, 현재로 봐서는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법인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체만 관리해야 됩니다. 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로서 역할도 하지만 일부는 보육사업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제가 관여를 합니다. 보육사업의 경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할 수 없고......

서 위원 말씀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인체만 관리해야만 집행부에서 업무상 예산집행 관계는 매끄럽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쉽게 말하면 허수예산입니다. 아까 가산정보도서관과 구립정보도서관에 1년치 도시가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구립정보도서관은 5,500만 원 되고, 가산정보도서관은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곳에서 매점하시는 분들이 뺄 리가 없잖아요?

매점은 별도로 계량기가 되어 있지요.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제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립정보도서관 전체, 가산정보도서관 전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과금도 많이 나오는 그 양반들 안 관장님은 사업이 안되어서 기한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은 좀......

분명히 11월에 두 군데는, 이사장님과 상의드린 것이 식당을 두 군데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다음에 민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문화체육센터가 구내식당을 공개하다하다 못해서 수의계약을 몇 사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없앴는데, 지금은 없앤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없앴어도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도서관의 경우는 문화체육센터와 조금 다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시간단위로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밥을 안먹는데, 도서관은 몇 시간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밥 먹는 사례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밥을 싸오거나 밖에서 라면 같은 것을 사서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서관쪽도 지난번에 지시를 최악의 경우 없애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 보니까 가산정보도서관은 그곳 이용자가 아니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