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제일 처음에 것 주민투표조례, 총무과 소관 전체 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두 건 다……
민병조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 읍․면․동 이것도 같이……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두 번째 것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시골에서 보면 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동네가 집성화 된 부분을 일컬어 가지고 면적과도 같이 이렇게 느낌을 그래 받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세대수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몇 세대까지는 1개 통으로 해야 된다. 리로 해야 된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몇 세대까지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제4조에 보면 리․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 반 이상 6개 이하로 한다 이래 되어 있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한다. 이래 상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규정이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거를 구향 5리 하고 6리 한 2개 한 아파트단지인데 리로 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는데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는가? 1개 리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읍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입주민들의 성격이 양상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간의 화합문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개 동에 526세대거든요. 그래서 5리와 6리로 각각 구분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임대하고 분양하고 나눠져 있어 가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융화되기도…… 그런 문제 조금 고려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함창읍에 2개 리가 증설 되면 구분되잖아요? 구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구향5리는 여기 상주, 주민등록상에 지금 현재 이전되어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7월 19일부터 아파트단지 6개 동에 526세대 되는데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 완료되었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분양은 100% 다 완료가 되었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한 결과 50%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7월 19일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이장 수당들을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받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월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월 20만원씩……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24만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횟수마다 2만원씩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명절상여금도 있나요? 이장님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명절상여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건 200%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해 가지고 두 차례 주니까 40만원이죠.
변해광위원
아! 2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장회의 참석수당……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참석수당은 월2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회의 참석 때마다 2만원씩 실비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러면 이장님들이 1년에 총 가져가는 금액이, 수당이 24만원, 20만원, 44만원 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전체 다 하면 328만원 전액 수령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변해광위원
이장님들 1년에 수고비가 300……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328만원이 됩니다.
변해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조례안 29쪽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건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79쪽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91페이지 의안번호 제2079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이 내용은 이것 규제를 좀 완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에는……
재현
정재현위원
법인이 하던 것을 평가사에까지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혹시나 무슨 잡음 생길 문제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라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지금은 평가법인에만 전부 위탁하던 것을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완화시키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무슨 이게 남발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남발보다도 오히려 너무 저쪽으로 법인에게만 위탁을 해 놨을 경우에는 유착이라든지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좀 폭 넓게 두기 위한……
재현
정재현위원
그건 되었고요. 토석 매각 대금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광물을 의미하는 거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닙니다. 돌입니다. 그냥 돌이라 보시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돌만 이야기 합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이게 이제 돌인데 세골재용이 나올 수 있고 토목용이 나올 수 있고 건축용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종류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게 지금 적용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재현
정재현위원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걸 지금 어디에 혹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허가가 골재 채석허가가 나올 경우에 이건 우리 공유재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은 아니고……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래 공유재산에 하는데 아니 혹시 우리 시에 지금 적용된 사례도 없고 앞으로 어디에 뭐 적용될 거라고 아직 그런 계획도 없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계획은 없고 바꿔만 놓는 겁니까? 지금……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바꿔 놓으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성태
김성태위원
목적에 제안이유에 보니까 행자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규제 체감도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보여주는 규제를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목적이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제 주 내용이 보니까 300㎡이하 상업지역에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시내에 보면 대지가 보통 한 큰 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평 내외, 한…… 지금 아까 300㎡같으면 얼마인가 하면 90평이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하의 대지를 보면 법상으로 조경하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소나무 몇 개 꽃아 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정리하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탈법을 하고 위법을 조장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조경을 하지마라고 그래도 자기 필요하면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주 같은 이런 도시는 주위에 산도 많고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 풀어줘야 되겠다. 아주 지당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왕 하는 거 상업지역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내 일반 주거지역에도 다 풀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같은 면적에서는 풀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풀어주면 어떨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래 안 그래도 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인근 시군에 안 그러면 우리 또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완화한 사례를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뭐 우리 상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통 다 산으로 둘러 싸였기 때문에 조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전국 일제 적으로 같은 법을 적용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 위주로 완화를 해 줬고 주거지역에는 지금 완화한 시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 특별하게 또 주거지역을 완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상업지역만 넣어 놨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취지가 대통령께서 늘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이야기 중에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 뭐 기요틴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것 맞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 라면 이것은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이건 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모범적으로 상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조례를 한번 읽어 보겠어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을, 죽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보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 농업, 어업을 경영하는 주택 창고 이런데 벌써 안 해도 돼요. 대개 다 이래 가지고 뭐 안 해도 된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 적당한 넓이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지 마라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같이 주거지역이라든지, 1종, 2종 주거지역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잘 이렇게 논의 좀 해 가지고 이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요. 이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논의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조례를 읽어 보니까요. 이 조례안은 건축시에 식수 등 조경이 필요한 의무면제 조항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죠. 주민의 부담완화를…… 그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이번 개정하는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가 신청, 아직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완료되지 아니한데 경우에는 그 적용여부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적용 과정에 혼란과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도 적용해야 하는 게 맞다. 따라서 부칙에 적용 내 규정을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칙 1조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칙 2조의 적용 예를 하나 해서 23조 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 뭐 시민들 입장에서야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병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게 아니고 이거를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이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 안 되면 혼란이 있다. 적용 과정에, 그래서 부칙에다가 시행 전에 이 조례를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적용한다로 하나 기재를 넣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요. 그러면……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축허가 들어온 사항은 조경을 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이 되어 들어왔는데 그걸 지금……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익영 제가 그거……
민병조위원장
예. 말씀……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익영 그러면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당초 계획이 다 돌아가서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기존 것은 적용 제외시키고 앞으로 발효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부터 적용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부터……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익영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요? 그럼…… 항상 이 조례를 할 때는 과거에 된 사람들은 피해를 뭐 이걸 따지려는 건 아닌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늘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거든,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사람들은 규정에 시행한 날로부터 하면 되지만 지금 어제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민병조위원장
있을 수 있잖아요. 어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어제 한 사람들은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맞다. 이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과거에 한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게 읽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잠깐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제3항 제8호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이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총 6억 넘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6억 2,800만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자활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계속 이자만 늘어나는 그런 형태였었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내일키움통장 장려금도 지급했고 4대 보험료하고 지급을 했고 2015년도 지난해에는 디젤 지게차 구입하는데 지원도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반적으로 좀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변해광위원
대출은 그러면 1인당 상한선이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까지……
변해광위원
2,000만원까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대출을 이자율이 높아서 아무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뭐 잘 안 쓰는……
변해광위원
하여튼 뭐 조례 개정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또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129페이지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 이게 이미 융자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대상자에게도 적용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은 형평성 문제에 불이익을 받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출자가 없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아니 제가 감사 때는 올해하고 작년에는 몰라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있을 텐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 자활기금은 없습니다. 생업자금은 있었는데 자활기금하고 생업자금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자활기금으로 기금 설치한 것은……
민병조위원장
아! 이 조례는 조례안 여기에는 전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럼 문제가 안 되겠군요. 그죠? 혹시 있다고 하면 시행 전에 융자받은 대여자금에도 이걸 적용해야 하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참 자활 이거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렇게 싸놓으면 안 되죠. 그죠?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때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우리 217쪽에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네요. 예? 처음으로……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는데 지금 그러면 어디에 두는 겁니까? 이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뒤에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안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뭐 준비된 직원이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해요? 만약에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려고 그러면……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직원이 4명인데 그중에 1명이 자살예방의 전문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상 이래 만들어 가지고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어요? 자살 하시는 분 들이 뭐 예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자살하지 센터 만들어 놨는데 여기 사실상 뭐 와서……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에 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이고요. 자살예방사업은 예고하고 돌아가시고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홍보하고 예방사업으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사업은 참 좋은데 자살예방사업 이러니까 좀 이게 말도 그렇고 뭐 좀 그래요. 이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OECD국가에서 지금 자살율 1위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주시가 경북도내에서 지금 자살율 3위이거든요. 자살예방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한 명이 뭐 해 가지고 교육하고 한다 그래도 효과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위주로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거의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소년들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자살을……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렇게 예방사업을 하면서 강사는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학교 청소년 교육 위주로 하고 또 광역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또 강사 지원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이런 좋은 조례를 내 놓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조례안의 허와 실이 있거든요. 조례안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안 만드니만도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우리 시군이 있어요. 경상북도에……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경상북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8개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거의 다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마 우리 김진욱 전 의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조례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몇 명 들어가 있죠?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의사 두 분 계십니다.
김태희위원
두 분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전문요원하고 또 보건소장님하고 이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살 1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경상북도 처음 들었습니다. 3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통계에서 저희가 3위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또 일반시민들도 정신과 관계는 숨기거든요. 숨기는 관계로 잘 모르는데 실제로 심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서도 농약 먹고 이렇게 한 것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보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병원에 입원하면 괜찮은데 조례를 꼼꼼히 한번 읽어 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정신보건센터를 앞으로 아마 각 시군별로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왜 위원들이 질문하는가 하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것, 공무원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게 현대병이라요. 이 정신병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조례를 잘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보니까 7조2항에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13조2항에 따라서 정신건강센터에 둘 수 있다 했는데 여기 둘 계획입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두는 게 맞지 싶어요. 해 가지고 일반 보건직들이 이거 모르거든요. 행정직도 모르고 여기는 정신과 전문의원들이나 의사들은 반복 교육받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 가 가지고 그래서…… 좀 예의를 지키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질의라는 것 보다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그렇고요.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도 금방 나가시니까 안 되겠네, 소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좀 정신관계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최근에 정신과 의사 하나 더 늘어났죠?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간에만 하는 건데 이성현정신과 말고 이름이 뭐라요. 새로 하나 생겼는데…… 뭐 하나 저쪽에 혜인한의원인가 오늘 아침 신문광고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주에 무슨 정신병이 이렇게 많느냐 하는데 알콜 환자, 치매 환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다다익선일거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조례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제가 이 관계에 좀 알고 있는 상태고 저는 시의적절 하게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게 자살예방 생명존중 조례안은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계법규를 이렇게 내용도 한번 살펴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정책을 빨리 수립을 하고 또 자살의 사전예방이나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거친 후 사후 대응에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미리 사전에 수립 시행하는데 대한 선제적 대응 이런 건 잘한다고 봐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잘 마련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민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이 소유주가 도남서원이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벌써 도남서원과 협의 하에 추진하는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구두로 저희들이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도남서원에서 서원 이사회를 통해서 일단은 협조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에 이 건이 처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매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평당 가격산정은 가 감정을 해 봤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도남서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워낙 높은 가격을 그쪽에서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달라고 한다고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토지감정을 해서 협의해서 도남서원하고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은 밝혀 뒀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옆에 계사는 산도 있고 전․답도 있지만 전․답이 약 25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7만 7,000원이 나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약 10만 원이 더 높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무가내로 어떤 저 자세로 달라고 하는 것 다 줄 수 있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뭐 협상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뭐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정도 하게 되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산정 가격이 나올 게에요. 그게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대개 보면, 그냥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다만 원래 또 토지거래라는 것이 대개 보면 개인사간에도 약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주는 경향은 있어요. 또 그런 거는 부탁하겠지만 너무 과한 금액 산정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해광위원
염려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계사 부분은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인근에 계획관리지구 저희들이 말하는 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가 극히 아주 제한되어 있다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파는 사람도 서운하지 않게끔 또 시에서도 너무 과하게 책정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조성을 다 하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축도 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건축까지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부담이, 시에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지만 조성해서 공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매각할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부지를 만약에 조성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면 공사비하고 총 들어간 것 하면 또 땅값 또 올라가겠네요?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게 매입자가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사실……
진욱
김진욱위원
가격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임대할 건가, 아니면 시에서 지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할 건가, 여러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시에서 좋은 계획이 생겨 가지고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택지조성하고 다 시설 택지조성까지 해 놨는데 분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뭐 100평이면 100평 분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려 그러는데 없어, 땅 가격에 비해서 주위에, 그럴 때는 우리시에서 이것 사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또 개별적으로 팔면 또 이게 식당도 한 종류가 올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매각할 때도 식당의 종류라든지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팔면 같은 업종이 들어오든지 이러면 또 이게 안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뭐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전체 건축까지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기 오시는 분들이 뭐 기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올 겁니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 장사하러 오지 처음부터 막 크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오실 분들이 없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임대형식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시는 목적이니까 만약에 취득해 놓고 향후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이게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다른 차선의 안을 같이 마련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요구 금액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시기를 신속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항상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시간을 끌수록 우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금액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해서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관광 이것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최종 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돈을 쓰고 가게끔 하는 거에 대한 장소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해 가지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궁금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광기반시설 하는 것은 맞는데 일반 음식점 하는데 시가 직영하는 음식점 부지입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부지조성을 지금 1,325평을 하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부지가 시가 직영할 부지를 사는 건지 아니면 부지 조성해서 민간인들 주는 건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부지를 조성한다면 1차적인 안은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공개 매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지가 조성이 되면 다시 판매, 매각을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5억은 이게 감정가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약 저희들이 5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아직 이제 이번에 끝나면 감정을 바로 의뢰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도남서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이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도남서원에서는 최소 7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도남서원 개인도 아니고 문화재로서 우리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너무한 것 아니라요. 그러면…… 그냥 줘도 줘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도 솔직히 그런 점에서는 좀 많이 섭섭한데 일단은 그분들이 그렇게 이사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일부 위원들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이사회 임원 분들 중에 우리 시 관내에서 부동산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그렇게 7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못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감정을 해서 나온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앞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매각대금이 최소금액이 한 60만원인데 매각이 가능할까요? 60만원 주고 땅 사서 식당하면 되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그쪽 인근에 작은 필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100만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유주들이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뭐 저희들 봐서는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는 워낙 낮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소유주들이 일부 투기세력이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쪽 주변의 땅값이 실제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도남서원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하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서원에……
김태희위원
1년에 좀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서원에 보조금 나가는 것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 관계는……
김태희위원
소관은 아닌데 혹시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보조금 관리는 문화융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혹시나 알고 있는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김태희위원
예. 이게 개인 같으면 이렇게 무리한 돈을 요구해도 할 말이 없지만 도남서원 하는데서는 이분들 구성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오래 동안 계속 시에서 지원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시 발전을 위해서 관광기반 시설하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 부지조성 할 때에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너무 가격이 바싸다는 게 공통사항이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꼭 여기 장소 안하면 안 되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장소가 여기 밖에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 저거 바꾼 것 있잖아요? 최종 정리 안 되었잖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하는 게 이렇게 돈 많이 줄게 아니고 이런 것 개발할 때는 용도를 바꿔 가지고 해야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집단시설지구나 또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이 급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 분야 맡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참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공직에 있을 때도 여기 예산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도남서원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증수하고 증축하고 할 때에 아마 그때부터 제가 문화공보실장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에서 뭐한다고 할 때 이렇게 비싼 돈 받는 것은 그건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의도 아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도……
김태희위원
그래 자기들 욕심만 차려 가지고 하는 단체도 아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유림들, 그 뭐라고 그러는가요? 호칭을 그 분들이…… 우리가 몇 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들어간 게 그러면 이런 걸 좀 말씀해 가지고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래 군청에서 시에서 엄청나게 오래 동안 지원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거 할 때에 뭐 물론 낙동강 개발되어서 돈을 지금, 낙동 사벌부터 낙동 강변에 돈 많이 받는 것은 맞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부르기도 30만원 달라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좀 잘 검토해서 기법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 하시든지 유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래 뭐 물론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 꼭 지원하는 것 없거든요. 무너졌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원 측의 양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대다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너무 비싸니까 양보 받아서 최저 경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부지조성비가 3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가 평지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평지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
경사지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게 1.5m 되고요. 전체 높이로 따지면 8～9m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사실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감보율이 한 30% 이상 나올 것 같은……
재현
정재현위원
감보율 나오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도 엄청 될 거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산림훼손은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산림훼손은 없고 그 부분이 기존 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뒤에 옹벽을 쌓아야 되거든요.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단 정도로 단을 쌓아서 하면 조금 더 공사비나……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2단 정도 쌓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경사도가 많고 그런 땅인데 그런데 비해서 지금 여기 부지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안에 도로도 만들고 하려 하면 최소한도 평당 80만 원 이상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지금 60만원이라서 8억만 한다 해도 평당 60만원인데 안에 도로망까지 구축을 한다면 한 평당 최소한 8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식당을 들어올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남서원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 이야기 하셨지만 도남서원에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동안 이게 살면 도남서원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인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게 개인 땅도 아니고 그런 유림단체에서 그걸 조금 양보를 해서 뭔가 상주발전을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도남서원의 이사회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님하고 같이 절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시장님이 해결해야 되지 과장님 혼자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혼자 힘 가지고는 국장님도 안 되고 시장님이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자, 이때까지 도남서원에 지원해 준 것을 다 빼 가지고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서로 상생을 위해서 좀 낮추자.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지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