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 문구 및 서식에 법령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창읍 구향2리 함창 LH아파트 준공에 따라 리 ․ 반을 증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운동장 내 풋살장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석 매각대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토석채취 업체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지의 조경에 필요한 의무 면제조항을 추가로 지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하여 규제완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수와 관련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자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추진과정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신청서로 일원화하기 위한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은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한 옴부즈맨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신낙동강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부지조성 계획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 먼저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규제지도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부진 지표인 도시계획 위원회 반복심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규제지도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부진 지표인 하수도 사용신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규제지도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의 부진 지표인 상수도 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상수도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5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5 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5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5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원안대로 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