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와 우리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로 발령을 받은 김정일입니다. 이제 저는 상주시민으로서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상주시의 지역발전과 상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저의 노력, 마음,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두 안전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 발령을 받은 안전행정국장 조병두입니다. 행정, 우리 집행부와 의회 소통과 신뢰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경제개발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니까! 7월 1일자 발령받은 경제개발국장 노춘희입니다.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시를 위해 더 열심히 하란 뜻으로 알고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보건소장직무대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남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신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성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김상식 주무관 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7급 이상호 주무관 입니다. (인사) 다음은 운전7급 김해성 주무관 입니다. (인사) 다음은 행정9급 장세혁 주무관 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박세라 주무관 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함께하신 이충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상주시의회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주쌀의 품질향상과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상주쌀 브랜드 창출로 삼백의 고장으로써의 위상을 되찾고 쌀가격 하락으로 인한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제는 상주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상주는 경상도의 이름을 낳았으며 200년간 경상감영이 위치했던 명실상부한 경상도의 문화와 역사와 중심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백두대간과 낙동강의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쌀과 곶감, 누에고치가 유명하여 삼백의고장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현재는 한우, 포도, 오이 등 다양한 농‧특산물의 전국적인 생산량과 함께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세대들의 본격적인 은퇴식에 맞물린 적극적인 귀농귀촌정책추진으로 우리 상주는 대한민국 귀농‧귀촌일번지이자 농업의중심도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농업의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1월 정부가 우리나라 쌀시장을 관세부과를 조건으로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발표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과 생산기반이 약한 우리 쌀농업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마저 위협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32만 톤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국내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어 오히려 국내 쌀 수급 불균형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 현실 속에서 지역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농민이나 단체에만 맡겨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품목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본 의원은 삼백의 고장으로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이자 우리지역 농가소득의 중심인 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발전 방안 몇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국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통일된 상주쌀 브랜드 개발이 시급합니다. 현재 상주쌀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함께 경북 1위, 전국 9위의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을 평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임금님표 이천쌀, 전남순천 자연이 숨쉬는쌀, 강원철원의 오대미등 20㎏에 9만 2,000원에서 7만 7,000원을 받고 있지만 상주 삼백쌀과 아자개쌀은 20㎏에 5만 4,000원에서 3만 9,000원에 판매되어 두 배 가까운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주쌀이 더 타 지역의 브랜드쌀에 비하여 절대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선 중구난방식의 브랜드쌀 개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상주는 미곡처리장 14개소에 35종의 브랜드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주쌀을 대표하는 독창적이고 통일된 브랜드쌀이 없이는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쌀시장에서 상주쌀이 살아남기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쌀의 우수성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 대구 등 대도시지역에 무의미한 시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주쌀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통일된 상주쌀 브랜드에 대한 지역별, 단계별, 계층별 세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주와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건조·저장시설 관계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시설 재투자와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상주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브랜드쌀을 생산하는 미곡처리장에서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쌀 재배단계에서부터 도정,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상주쌀 명품브랜드를 위하여 상주시가 전면에 나서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농업미곡종합처리장의 RPC의 57%, 민간미곡종합처리장의 RPC 5.7%가 적자를 낸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저등급의 쌀을 섞어서 판매 한다든가, 값싼 타 지역에 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상주쌀 명품브랜드화는 영원히 묘연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관계자와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으로 수매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시설재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로써 상주쌀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인단체등과 함께 상주쌀에 대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국내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브랜쌀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업인단체등과 협력해서 국내쌀 가공산업 우량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고 쌀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 우리지역의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상주쌀의 판로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학교급식에서 상주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여 미래쌀 소비자인 청소년들의 입맛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한 농가교육을 통하여 전국최고 고품질 상주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상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상공업의 발전으로만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 강국도 중요하고 무역대국도 필요하지만 기본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는 언젠가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명산업입니다. 쌀 없는 부국강병이나 통일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지역 쌀 산업육성으로 상주가 삼백의 고장으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농업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상주시가 전면에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상주쌀 가격 좀 제대로 받읍시다.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께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모두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화합과 살맛나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한결 같이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김정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민선자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의 지원과 단체별 경쟁적인 행사개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민화합과 예산낭비라는 상반된 의견과 비판이 상주하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 효율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관변단체의 행사개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유가변동, 선진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경제둔화를 비롯해서 북한의 핵, 블랙시트 같은 악재가 늘 존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경제동향 발표에 따르면 다행히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청년실업 등 어려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중앙통로인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까지 66개 점포 중 11개소가 문을 닫았으며 중앙시장에도 185개 점포 중 17%에 해당하는 31개 점포가 영업을 포기하는 등 경제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만지면 상가들은 일찍 문을 닫아 길거리를 황량한 느낌마저 들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하나둘씩 상주를 떠나 우리시 인구는 7월말 현재 10만 2,000명으로서 10만 명 선을 턱걸이로 유지하고 있어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9명의 직원이 근무했던 우리은행 상주지점도 돈이 돌지 않는 어려운 경제사정과 영업부진을 이유로 입점 4년 만에 문을 닫고 지난 7월 11일 김천지점으로 통·폐합되는 수모를 당한 것은 우리시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서민경제는 개선의 기미가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변단체의 소모성 행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단체 내부에서 조차 자중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통장한마음단합대회, 새마을지도자하계수련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영인대회등이 삼복더위 속에 개최되어서 이 행사에서만 드는 돈이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실속 없는 행사에만 치중하지 말고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올바른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엄격한 감사와 검증을 통해 한 푼의 지원금도 헛되게 사용되거나 편법을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친구가 많지 않은 읍·면·동의 특성상 1인이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되 있어 단체별 행사가 집중돼 있는 8월이면, 단체별 행사에 동원되고 참여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례적이고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관변단체의 소모성행사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개최시기 조정과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단체별 행사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체육회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상주시체육회와 상주시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내년부터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이중으로 개최 지원했던 대회 지원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관변단체로 개최하고 있는 수련대회 및 화합행사를 연관성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알차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내용의 변화를 주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단체별로 경쟁과 화합을 통해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주시민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 출전경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4억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바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함으로써 미개최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에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관변단체 화합을 위한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부족한 농촌일손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체별 화합은 나아가 시민화합의 초석으로써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한다면 관변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소모성 행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보조금만을 늘려서 행사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조비율 또한 단체별로 통일하여 지나치게 많은 행사보조금을 줄여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어려운 경제권을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부터 바로 잡아나가는 정성과 고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체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살기 좋고, 찾아오는 상주를 만드는데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모든 관변단체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조직으로 발전해나가고 활성화되어 우리시 발전을 빛내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무더운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내실 있는 제7대 후반기 첫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두달만에 다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특별교부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물론 노력을 예산계에서 또 시장님 하고 많이 뛰어 다니면서 고생한 거는 제가 들어서도 알고, 보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성과가 없는 노력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1쪽에 의회 건의, 질의, 제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반영을 하시겠다. 추진 사항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그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제가 의회에서 일어나서 도대체 제안이나 질의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을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셨을 때 시장님이 “일괄적으로 받았긴 했지만,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지난, 일전의 시정질문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각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하고 또 시장님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까? 그게 어떤 팔로우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시장님한테 각 부서장이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의회에서 백날 지껄여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은 잘 실행을 안 하고 각 부서에서도 그 때 뿐이다. “대답만하고 돌아서면 끝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때 이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시장님에게 어떤 방법으로 각 부서에 전달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게 중요사항일 때 시장님에게, 또 부시장님한테, 상급자한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의회에서 질의건의가 이제 되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걸 한번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취합해서요?

해당되는,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제 받아서 실행하고, 또 처리 했는 추진사항은……

누가 시장님한테는, 누가 결제를 올려서……

해당되는 부서장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그 결과물을 기획실에서는 받아봅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추진사항은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그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그 추진사항이 별도로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100% 됩니까? 안되잖아요? 여기 주요업무 부분에 의회협력관계가 지금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 내용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서 건의나 질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전달을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또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다시 받아서 기획실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다음에 올릴 때 자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지금 2016년도 보조금 심사 한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예.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거는 300여건 했습니다. 그 매달……

그럼 부결……

매달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결 시킨 건이 한 몇 건 되요?

예. 부결 또 보류시킨 건도 여러 건이 있는데……

여러 건이 아니고 몇 건이에요?

이제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5년도에 보조사업이 1,151건이에요. 그죠? 근데 1,836억 원을 심사하면서 조정 3건, 부결 1건이다. 그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1,151건의 보조사업을 심사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건이 1건 밖에 안 나오는가 그러면 1,150건이 전부다가 그게 합당한 건가? 그래 가지고 조정도 3건을 거쳤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거수기 노릇 밖에 한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이 간다.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그때 없어 가지고? 아니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서 시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심의위원들 선임도 문제가 되지만 보조금 심사가 현재 300 몇 건 했다고요?

301건 했습니다.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까지 301건 되어 있고……

6월말 기준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 본 의원한테, 에. 보조금심사가 6월 말까지 몇 건이 되었는지, 부결이나 조정이 몇 건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사제도를 심사하면서 사실상 2015년도에도 1건에 5,000만원만 미반영했다. 이런 거를 작년에 되새겨 볼 때 앞으로 내가 자료를 그 과장님께 답변을 못해가지고 정확히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 부결 건이 없을 거다. 역시! 많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추측으로…… 용역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밖에 심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회나, 용역과제 사전심사는 진짜로 형식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또 이것은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제가 몇 건이 300몇 건 중 얼마 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 만은, 아마 생각건대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오던 것을 특별하게 지적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 심사에 형식적인 운영을 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때 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제 다른 타실과소하고 다르게 업무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지요. 장래 5년, 1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단기예산, 중기예산, 장기예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 기획예산부서다. 특히 이제 우리가 큰 기업들을 보면 큰 기업들에 있어서도 기획조정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조금 그런 역할에 있어서 미흡한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특히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행정 전반을 이렇게 기획 조정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특히 이제 실‧과‧소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고 다시 이렇게 배정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사업들도 서로 내 부서가 아니니까, 서로 떠밀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담당관님 이제 새로 임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담당관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다른 부분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 기회비용이거든요. 모든 일을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우리시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BC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요.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런 분석 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셔가지고 예산 편성시에 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고서 10쪽에 보면 이제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온‧오프라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8월에서 9월중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 조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중에 가장 순위가 앞선 게 뭔가 아십니까? 담당관님 모르십니까?

예.

그게 축제예산입니다. 응답자의 50%가요. 축제예산은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가지고 응답에 응했는데, 설문에 응했는데,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어요. 또 시에서 시민들하고, 시민들 뜻에 어긋나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면 축제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설명도 못하면서 축제 해오던 거니까 해야 된다. 그건 좀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50% 가 1순위로 그거를 바랬는데 담당관님 한번 가시면요……

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예. 행사축제 예산은 내년도부터 총액제로 전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축제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

그러니깐 이제 그 축제예산을 꼭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있는데 인력에는 예비인력이 없어요. 예비인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 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뭐 부서 간에 서로 미루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뭐 엉겁결에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 일을 맡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일 자체가 지체되고 잘 성과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 우리 그 정원의 한 1%정도 1%면 11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1,135명이니깐 한 11명 정도를 우수한 인력들을 특별하게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해 주고 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기획실에서 봤을 때 만약에 축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축제인력 지금 저 인력 가지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축제기간 중에는 또 그 인력을 축제에 투입해서 또 축제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산집행이 안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그런 걸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주요한 우리시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또 그 여유인력 보다도 이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직부서하고 관리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여튼 인력에 좀 유동성을 둬서라도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낙동 강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거의 인프라구축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관광진흥과에 맡겨 두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그거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만 해도 사실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투자 했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꼭 경제적인 회수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후생이라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깐 기획조정,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관광진흥과라고 해가지고 당신들이 운영하고 거기서 수익 창출하시오 하면요. 그 인력가지고 수익창출 못합니다. 그러니깐 특별한 기획은, 이런 안들은 기획실에서 좀 내는 게 안 낫겠나? 일 량은 많지만 대신에 인력을 좀 보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각종 용역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스와트분석을 하잖아요? 스와트분석에 보면 우리시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교통망이 사통팔달로 뚫려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접근하기 좋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강점들이 하나도 우리한테 강점으로 작용을 안 해요. 오히려 이게 약점이 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요. 다 쇼핑하러 외부로 나가고, 다 이렇습니다. 지역의 상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나면 지금 뭐 반나절 생활권이거든요. 서울에서도, 아침 일찍 오면 여기 볼일보고 뭐 오전에 또 올라 갈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강점이라고 여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연구해가지고 진짜 강점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또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장기적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5년, 10년을 생각했을 때 과연 여기에 소비를 할 소비층이 있느냐? 젊은 층이 있느냐? 특히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제일 많이 소비를 안 합니까? 그 층이 없으면요. 일자리가 없고 하면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년, 1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도시를 끌고 나가겠어요. 여기도 의성이나 봉화나 이런데 같이 인구가 막 5만, 2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고민해야 되는 곳은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현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 담당관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요즘 시장님께서 외부로 많이 예산 확보하러 다니신다니까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 좋습니다. 하여튼 내부의 일은 행정의 일은 우리 부시장님 또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 일은 좀 해주시고, 외부에 그 예산확보라든지 기업유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진짜 상주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좀 전에 정갑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상주시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주시 모든 예산이라든지,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또 시장님이 6기 들어서면서 시장공약 사업도 실적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적인 것 모든 것을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우리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시고요.

예.

보고서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주·문경·예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있죠.

예.

보면 이게! 목적에 보면 지역, 인근지역에 인프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서로 상주, 문경간의 윈윈시도를 해서 서로 협조하고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지금 우리 저는 지역구가 함창이다 보니깐 함창에 오면 우리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이 지금 문경시하고 함창읍하고 지금 따로 각자 지금 도시계획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80년도 전에는 문경시에서 함창읍 일부를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경시에서 철수를 해서 지금 따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에 가보면 문경시하고 경계를 보면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문경시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에 한 300만원 같으면 함창읍에는 한 50만원, 80만원 그래서 나한, 대조, 윤직 같은 데는 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담당관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상주·문경·예천 간에 서로 윈윈을 해서 우리 시장님과 각 시장님이 같이 모였을 때 도시계획을 우리 상주하고 문경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 문경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지금 생활폐수가 공동사업을 하고 있죠?

예.

또 우리 상수도도, 함창 상수도도 문경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문경이 잘되고 있으면 우리 상주시가 그것을 다운받아서 우리시에도 그걸 접목을 시켜서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상주시가 잘하는 게 있으면 문경에도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지방자치제 간의 윈윈시대인데 그런 것을 우리 당담관이 좀 발굴을 해서……

예.

이런 사업을 20억, 40억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권을 같이 되어있는 행복생활권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거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의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발굴해서 하도록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아파트가 준공되었죠? 지금 외지에서 한 500명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526세대 중에 한 250세대 지금 입주가 완료가 되었는데, 절반인 488, 500명이 지금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우리가 오면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그 온 분들이 점촌 타지역에서 생활하다가 함창 오니깐 뭐가 다르더라. 이런것도 우리 함창지역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해서 같이 우리 생활권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생활을 해보면 문경의 생활권이 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조건이 잘되어있는데, 이 함창사람들은 거기만 보고 다니니까 왜 함창에는 이런게 없냐? 우리도 상주시 가면 있다. 그런데 함창 사람들은 시에 올라하면 20분, 30분 걸리니깐 거기는 5분 거리밖에 안되니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대화로써 풀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단점을 조금씩 줄이려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좀 신경 써서 요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그 쪽으로 도시계획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2017년도 예산을 읍‧면‧동 분야별로 업무과별로 받고 있지요?

어제 이제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전부 다들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신경이 곤두서는 그러한 시기인데, 우리가 그 우리 그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해마다 받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14년도에는 그야말로 그 비중이 농업혁신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2015년도부터는 지금현재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확대 의견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분명히 시민의 뜻이고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하고 짤때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지요?

예.

그래서 시민의 요구사항이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분야별로 제가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복지분야에서는요. 여기서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소모성 축제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예? 청소년이나 여성복지를 좀 확대해 달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맞는 소리죠? 우리 시민들 의식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환경분야에서는 축사냄새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래 이런데 예산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각 면에 보면 각종 퇴비 공장으로 인해서 면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 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을 좀 해달라. 예? 그리고 또 민원에 철저히 대응했으면 좋겠다. 또한 예산편성심의회 심의대표도 좀 참석해 달라 그거는 이제 우리 시민,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나요?

예. 19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공모가 10명 있습니다.

예. 그 위원들도 연령별 또한 그 성별 또 층별로 해서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 보면 농업분야에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와 판촉을 이렇게 요구한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면부에 보면 U관 및 농로포장도 있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이제는 지역농산물 생산한 것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판촉 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데 예산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그에 소요되는 장비 및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권역별로 주 생산 품목을 좀 해 달라.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포도, 남부권은 복숭아, 서부권은 배, 동부권은 사과 등 이런 특화된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달라. 이것도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얘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것도 편성할 때 좀 해주시고, 교통분야에서는 자전거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도로상황이 너무 나쁘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전거 용역 끝났을 거예요. 아마. 중‧장기 용역이 전년도에 끝났어요. 그 계획에 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자전거에 투자할 과목 및 예산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분야 쪽인데, 지금 현재 경기가 거의 바닥인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 해 달라. 그리고 기업유치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대개 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곧 우리가 의회가 있는 거고, 집행부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 있지 다른 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분야, 교육분야, 산업분야, 문화관광분야 이렇게 다 했지만 이,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차후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자세히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주안점을 둬서 2017년부터는 예산을 두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시민이 되고 또 우리 화합하는 시민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14쪽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아직 못 가보셨죠?

예.

저는 지금까지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기를 좀 더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그럼 뭔가 하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오랜 세월동안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해서 뒤집어서 안했을 경우와 지금 했는 거와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에, 서로에 인과관계라든가 모든 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믄 몇 푼이라도 나오니깐 관계없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진짜 울지 못해서 그렇지 다 지금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현실이 주어졌는데, 그럼 어디라도 기대야 되거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서울에 아주 참 똑똑하고, 한집 건너서 서울대, 한집 건너서 이화여대 말하자면 친척 찾아가면 그래요. 우리는 시골에서 이화여대, 서울대 사람을 만나려면 힘들지만 돌아서면 사촌이고 뭐고 가면 전부 서울대, 이화여대 다 그래요. 인재가 그렇게 많은데 뭐 부자한테 좀 기대고, 잘난 사람한테 좀 기댈 수밖에 없는게 세상사는 이치이듯이 우리 출향인들을 상주에 오면 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향 돌아보기 축제라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번 좀 뭣한 말로 까물치게 좀 대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을 만들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우리 출향인사 관리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보는 것도 있지……

우리 자체 내에 행사 때에도 당연히 초청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한다지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지.

서울시 자체에서 또 할 때 그 이제……

그거는……

10월에도 향우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에서 만나는 거 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 하고 다른 거에 덧붙여서 하는 거 하고 그렇게 고향에 예를 들어서 와서 정말 특별히 대접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뭐 그런 어떤 거라도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어떤 입장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는가 싶어서……

예. 서울 찾아가서 하는 행사는 나중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제가 얘기 했는 거는 그만이네?

지금 제가 바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고……

아니. 글쎄요. 그러니깐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느냐……

예. 앞으로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이해가 서로 잘 안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음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은 총체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자면……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예.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가 지금 담당은 담당관님이 있지만 지금 상주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가계시잖아요? 서울사무소에는?

예. 그 서울사무소장이 이제 지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느꼈는 게 아무리 많아도 이게 서로가 소통이 잘 안됩니다. 왜! 제가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이제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드립니다. 이제 상하이 가니깐 아우! 정말 우리가 시장님이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길이 열렸는데, 이제 감동적인 어떤 말을 이렇게 하면 전부다 뭔가 하면 상대방 말을 끝까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감동적인 그런 전달이 잘 안되잖아요. 있었던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럼 뭔가 하면 그게 좀 서로가 느낌이 와야 하는데 “에이 그거 되도 안 해여” 말하자면 상주 말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느낌하고 상주에서 받아들인 느낌이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뭐 우리말로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라요. 예. 그러니깐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윤세진 서울사무소장이……

예.

특히 이제 농산물분야에 특출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산물……

수출문제라든지, 홍보, 판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산물 분야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서울… 바쁘시더라도 좀 자주 가보도록……

예. 자주 가보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이렇게 그 전화로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

직접 가는 거 하고는 틀리지요.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오늘 같은날 이렇게 업무보고 때문에 수고 많은 걸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법무업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중의 하나가 우리 상주의 관심사의 하나인 한국타이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타이어하고 소송 건은 지금 1심이 끝났고, 2심이 이제 계류 중인데, 9월 6일 1차 변론이 예정 돼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1심 판결 결과는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60%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났고 변호사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지금 2심 고등법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MOU가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다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최근에 알아보니깐 법적인 구속력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는 법률 소송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1심에서는 상당부분 패소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패소했을 경우에 구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소송 결과 패소했을 때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모든게 다 구상권이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상주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업무추진자 보다는 이제 소송을 전담하는 공무원이었을 때 구상권을 많이 행사하고, 업무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시책으로 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이거는 구상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중대한 개인들의 어떤 담당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이제 구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얘기를 왜하는가 하면 원래 이 투자양해 각서가 원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하면 재정이 수반되는 투자양해 각서는요.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들 공장 짓는데, 시에서 시장이 사업주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내가 도로를 50억짜리 도로를 해줄게 약속을 딱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 승인 안 되면 어떡할꺼에요? 사비로 하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통의 이게 MOU는 일반적으로 뭐 행정상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재정에 투입되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경상북도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주식회사 해가지고 투자 양해각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 보면요. 이래 되어있어요.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일반산업단지와 북상주 IC간 진입도로를 2017년 말까지 기한을 딱 정해 가지고, 국도 3호선과 교차 입체화 구간이 포함된 왕복 4차로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담당관님 생각해보세요. 거기 예산부서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MOU 자체가 근본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구상을 얘기하고, 전에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 뭐 간단한 얘긴데요. 이게 또 우리 왕산역사공원도 있고요. 주로 이제 공원에 제가 가보니깐 우방옆에 있는 시민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본 의원이 5대때 들어 와가지고 주로 사업이 시행되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시행이 된 거죠. 해가지고 지금현재 공원은 제가 한번 거닐다 보니까 준공표지석 같은 게 뭐 준공석 이래, 준공을 어떻게, 어떻게 준공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이제 담당관님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깐. 그래도 포괄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서마다 얘기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구차하게 써 놓고, 상주시장하면 될일을 가지고 상주시장 뭐 김성태 이렇게 써 놨어요. 오로지 자기만이 이 공원을 했는 양 이렇게 써 놨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와도 숟갈 한번 대 놓고 자기가 했는 양. 한다고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니깐 한번 조사를, 전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은 또 우리 시장 예를 들어서 A란 시장님이 잘해가지고 그걸 했는 것 같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전혀 뭐 나중에 준공 때 와가지고 말이지, 부임을 해가지고 해놓고는 자기가 했는 양으로 상주시장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구라고 자기 이름까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해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로 하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태하의원님께서도 아까 이제 함창도시계획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경은 문경시청이 이제 모전 쪽으로 외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문경 모전 쪽에 완전히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 되가지고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얘기 뭐 할 건 없지만, 상주시청도 말입니다. 저래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와 가지고 외곽에 확대되고 이렇게 해놨더라면 지금요. 만산 여기하든지 이쪽 어디 뭐 개운을 하던지 했더라면, 지금 그쪽에 번화하고 야단났을 텐데 정말로 들어 가가지고 교통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산 뒤에 쿡 처박혀 가지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경 쪽하고 상주하고 경계를 보면 문경 쪽에는 고층아파트하고 관공서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시계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시 쪽에서는 전혀 농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서울 같은데도 보면 경기도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 의원이 옛날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했는데 관련부서에는 여러 난제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업지역을 주거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총량제로 되어 있어요. 인구가 불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면수도 불쿠고 기존에 있는 걸 줄일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뭐 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만들고 그러니깐 총량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어렵지만 이런 걸 해결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황태하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좀 전에도 주공아파트가 되어가지고 한 500세대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500세대 같으면 2명씩 해도 1,000명 아닙니까! 인구가요. 늘어나고 그 쪽에 이제 군계, 함창 쪽으로 되면 함창 쪽에는 많은 인구가 늘어나서 상주시세도 확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직접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기획하고 이런 거니깐 지금 또 시장님도 계시니깐 잘 또 협의해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조속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발전적인계획 차원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8페이지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유치 추진을 그 좀 전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2014년부터 2억의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부분도 아주 잘되길 바랍니다.

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하고 병행해서 도청하고 상주하고 4차선 지방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기초생활권과 광역 경제권을 정책계발 추진하고 있으니깐 또 요즘 보니깐 세종시에도 정부청사도 곧 뭐 내일모레는 아니겠지만 다년간에 내려올 가능성도 많고 하니깐 그러면 상주 쪽이 상당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방안 내용 해마다 이거 똑같습니다. 거의 달라진 게 없고 조금 더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추진현황에서 판매하는 장소와 선정 요런 것들이 조금 변한 거 외에는 더 없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유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설치해서 하는 시‧군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시‧군 간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모든 경제, 인적자원 이런 게 집중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시로서 볼 때 전정기지로써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서울사무소에서?

거기서는 주로 이제 우리시의 각종 여러 가지 홍보, 시정홍보 라든지 또 농산물 판매 또 이런 출향인사와의 인적관계 또 우리시의 주요한 사업들을 위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3명 나가 있죠?

지금 직원은 2명 있고,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있고, 거기 연간 운영비가 얼만지 아시죠?

예.

예. 그럼 1억이 넘는 수억을 거기다 붓고 있어요. 거기 귀농홍보모임 활성화 농산물 판매 이거 꼭 거기서 해야 됩니까? 이제 지금은 그 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보다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가 기획실에 직원이 한명 있으면 전담하면 되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거를 과감하게 이거 사무소 없애는데도 많습니다. 지금……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존치여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올 2월 16일날 임시회 때 제가 또다시 이 건을 말씀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 그래 했는데 그 내용 아직도 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니!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지난번 한 의회 때……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시로 보면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올해에 이제……

아니, 담당관님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여 지금 예를 들어 햇순나물 팔아요. 거기 가서 어디서 팝니까?

이제 그……

어디 나가서 팝니까?

농산물 판매행사는 연간 꾸준하게 합니다.

아니 그래 어디,

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누가 나가서 합니까?

서울사무소 직원이 우리 생산된……

직원이 나가서 팔아요. 혼자?

같이 알선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행사를 주관, 이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행사를……

그래 그것을 우리가 상주시의 공무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 운영도 좀 어렵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거기에서 몇 억씩 쏟아 붇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물론 있으면 좋겠죠. 서울도 있고, 울산도 있고, 다 있으면 뭐 부산 철수했지만 거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효율을 우리가 전체 기획실에서 한번 따져 봤을 때, 아 이제는 서울사무소가 아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를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고, 시장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도 어떻게 한다는 게 잘 알아요. 그러나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많은 인력을 들여서 경비를 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번 제고 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있으면 좋죠!

예.

근데 거기에 직원 2명에다가 인력 3명 또 연간 운영비 억대 이상 들어가 가지고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그래 그런 게 있을 때, 자칫 하면 어디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여기에서 연락병 비슷하게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치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물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장님 연락병으로서 그 사람들이 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추진을 다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루트를 다 아는 사업을 굳이 직원을 둬 가지고 방을 얻어 가지고, 돈을 그렇게 해가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투자 대비 효율이 덜 나온다는 거지, 필요가 없다는 아니 예요. 그래서 한번 잘 따져봐서 서울사무소 철수도 한번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1년에 어떤 상주시의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는 행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이외에는 이렇게 나누는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뭐 우리가 이제 수로관사업,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면에는 예산이 한 두 개 정도 들어오고, 작은 데는 거의 같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이 크고, 면세가 큰데 함창이나 낙동, 사벌, 공성 여기는 현재 농로포장, 수로관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지금 멀었습니다. 상주시민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상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면세가 크다고 해서 소외를 당한다하는 이런 불균형한 일은 없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로 면세가 크고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면 잘 아실 거예요! 어디가 얼만큼 덜 됐는지! 그 예산편성을 할 때 덜된 면에는 그만큼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줘서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주로 이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

이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또 그 이외도 재량사업비 가지고 읍‧면마다 긴급한 사항은 제때제때하기 때문에……

과장님.

형평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 년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기획을 해서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농로포장 수로관을 우리 상주시에 농업의 수도답게 전면포장을 할 수 있는 기획안을 낼 수 있습니까?

재정이,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그런 우수한, 농업여건, 기반조성에 우선 투자하도록 그렇게 연구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약속 하셨죠?

우리시 재정으로, 재정여건을 감안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예산편성을 최대한 그런 쪽에 특히 주민생활과 직접 되는 특히 농업기반이라든지, 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우리 농민들이 사실 농로포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예.

되었지만 지금 안 된 데가 전부 골짜기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사실 포도나 복숭아나 따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압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승진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는 거 보면 시장님에게 아주 이래 실력을 인정받은 걸로 그래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또 한 가지 먼저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축제예산에 대해서 총액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거는 어떤 뜻으로 총액제로 하시는지?

정부의 방침이 행사, 축제 이런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자꾸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총액제로 묶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증액되는 걸 막겠다는 제도인데, 우리 시에도 보통 연간 한 60억 정도가 행사, 축제 경비로 예산이 편성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자체적인 방침에 한 10% 정도는 절감해야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절감이라 하는 거를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맹 10% 올려가 10% 까면 똑같아요. 그거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실제로 써야 되는 돈에서 10% 까서 하면 절약이 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실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축제가 하면 축제부서에서 순수한 축제비용만 딱 있는 게 있고, 실‧과‧소에 숨어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이, 우리 축제예산이…… 이랬을 적에 이거를 총괄을 해가지 한데 묶어 달라, 그래가지고 타서 쓰면 투명해지고 또 각 실과소 얼마인가도 알고, 우리 의원들도 들춰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축제 예산이면 이야기축제에 얼마 예산이다. 이게 한 개로 묶어줘야 된다는 나는 뜻입니다. 기획실에서 한번 그걸 연구, 검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업무 성격상 해당부서에서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산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한 축제를 하는데 각 실‧과‧소에 따로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축제예산에서 타가지고 가서 쓰면 되도록 하면 안 되느냐!

예.

그럼 투명성도 있고 또 얼마 쓰는 가도 알고, 이게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걸 찾아내려 해도 힘들더라고요. 내년에는 내가 잘못 되면 꼭 찾아내겠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축제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권 신청할 적에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또 시정조정위원회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예.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구상권을 하느냐 마느냐? 이래했을 적에, 우리 이제 조정 위원회를 보니까 인원이 전부다 시청 직원 뿐이라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업무 중의 하나가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우리 민간인이 있든지 의원이 들어가 있든지 누군가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자, 위원장은 부시장님입니다. 부위원장은 행정안정국장님입니다. 그다음에 당연위원이 경제개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이것이 끝입니다. 이래서 옳게 이게 되겠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옳게 되어나가겠느냐? 이 뜻입니다. 한번 아니 역지사지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시정 조정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토의해서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타이어나 이런 경우가 됐을 적에는 이런 조직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제 답변을 그래 하시니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릴 게 말이지 이 이제 각 우리 또 위원회가 한 59개, 60개 정도 됩니다.

예.

그죠?

예.

이 중에 지금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날짜가 보니깐 16년 1월 22일날 해 놓고는 손을 안 댔더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의 직책이 바뀐 분들이 많아요. 회장님에서 물러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변경된 분들이 많은데, 한 개도 조정을 안해 놨어요. 제가 초에 열어보고, 어제 요거… 오늘 아침에 열었습니다. 사실은……

시청 홈페이지에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사고가 있어 가지고 안되야 될 분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안에, 자료를 꼭 체크하셔 가지고……

예.

이거는 우리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까닥 하면 좀 명예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또 실례를 큰 실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이럴 수 있으니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예.

홈페이지 관리 하듯 바로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나 이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빠른 시일내 정비토록 각 실‧과‧소 불러 가지고……

예. 정비를 바로 뭐 수시로 한 번씩 하셔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회장단들 바뀌었다거나 인사이동 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을 적에는 명칭들이 다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게 되었을 적에 바로 바로 좀 해 주시면 그래 이게 무사안일 기획이 덜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예.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바로바로 하셔가지고 어느 누가 시민들이 봐서 외부사람들이 봐도 이건 상주시가 아 즉각즉각 바로바로 하는구나. 이런 것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 이제 기획을 하시니까 먼 장래에 하실 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상주시에 지금 각종 기금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금을 모으고 할 적에는 먼 장래를 봤을 적에 기금의 활용도도 빨리빨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 했다시피 이랬을 적에는 기획업무을 하려면 그냥 구태의연하게 여기 자료가 계속 매년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일만 있고 새로운 기획이 나와야죠. 이래 일하는 것 보다는 진짜로 상주가 미래의 상주가 잘되게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수시로 좀 얘기 좀 잘하고 또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도록 우리 전부다 상주인이잖아요. 이런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꼭 부탁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보조금 예산을 이제 항상 배정을 잘 하시잖아요.

예.

할 적에 아까 뭐, “나눠먹기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보다는 진짜로 생산적인데 쓰고 또한 도비, 시비 뭐야 도비, 국비가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비만 있는 보조금은 진짜 잘 해 가지고, 도로 서민들에게 갈 수 있는 이런 보조금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대농들에게요. 막 퍼주는 것 또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보조금을 몇 개 타는지 모릅니다. 한번 전번 보조금 내역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예? 그런 게 허다합니다. 보조금 한 번도 못타는 사람 쎄빌렀는데, 이거 힘없어서 못타고, 우리 기획에서 그런 거 예산도 진짜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 요런 걸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오랜 시간 고생 합니다. 7쪽요. 정부합동평가, 우리가 매년 하십니까?

예. 정부합동평가법에 의해서 매년 합니다.

그러면 도 자체평가하고 겸해 가지고 매년 정부, 도 같이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세부항목에 보니깐 153개 정도가 되는데.

예.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제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아니 어차피 이 평가 항목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세부 항목별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당연히 정부합동평가도 잘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세부항목 자체가 중앙정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지 우리 시가 인위적으로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나 놓으면 실제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래 되나 놓으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올인하다 보면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움직여야 될 노력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여기 평가 잘 받아가지고 득 되는 거는 뭐 있어요.

이제 인센티브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행정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이 상승된다고 봐야 되지요.

이 부분을 맞추다 보면 진짜 우리시 전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바운드리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2011년도에 저희 시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한 120억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얼마 책정된 줄 아십니까? 151억 이예요.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일부러 이제 하나하나 챙겨 보고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을 기획하실 때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고 보면 수십억을 번다는 얘기예요. 우리 1,100여 공무원이 지금 이제 좀 늘었지 않습니까? 정원이? 해마다 늡니다. 그러면 고정급은 계속 늘어나,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어떤 예산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하실 겁니까?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을 잘하실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도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난 연후에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부분은 체크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셔요! 잘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담당부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돼요. 앞으로…… 물론 담당 부서장은 자기 부서의 사업이니까 많이 하고 싶겠지만…… 그건, 좋은 일이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예산을 투입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담당부서장이 책임을 지도록 유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지침을 주십시오.

예.

안 그러면 예산하나마나입니다. 돈 잔뜩 들여다 놓고 지금 제로에요. 가보면. 그런 부분 어차피 나오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기간 중에……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 하실 때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안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예.

이게 선정을 누가 하죠?

예?

선정을 누가 하죠?

그 선정은 시장님이.

시장님이 하십니까?

위촉합니다.

위촉합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휴식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각 과마다 하는 부분이 심의과정에 시기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기가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이걸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반려되고 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자기 꺼를 하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면밀히 따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가 어떤 부분이 또 불합리성이 있나 하면, 양극화 현상을 벌려요. 이 보조를 몇 년이 받으면 또 면적대로 하게 되면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못 받아요. 이런 부분에 사실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청이 안동‧예천에 저래 되고나서 이제 도청 가는 길을 어디로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주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상주서 도청간 지방도 직선화 도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도로, 어느 지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주, 사벌, 풍양을 거치는 직선 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하기를 59호선 국도, 59호선을 먼저한다 그랬어요. 국도 59호선 그럼 낙동에서 가는 게 59호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상주시민이 낙동까지 나가서 돌아가야 되요.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59호선…… 자. 상주서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사벌, 풍양 이래 갔을 때 상주서 하는 도로는 낙상까지 가면 됩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낙상 다리에서 부터는 지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도비로 했어야 되요. 맞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59호선을 보고를 먼저 왜 거기로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잘 못 된 거에요.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59호선을 먼저 해가지고는 우리 상주시민들이 득을 못 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이 수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된다면 우리 상주시민도 편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이래 카드를 쓰시죠?

예.

예. 전체 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해야 될는지 안 그러면 세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는지 저도 헷갈려요. 3선 하지만… 이 카드 포인트를 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카드를 개인을 쓰면 포인트를 받죠? 예? 자. 전반적으로 상주시에서 각 과마다 전체 다 쓰는 부분이 있어요.

예.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카드 포인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시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카드 포인트를 가볍게 보시는 거 같은데, 예? 이게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각 과에 남은 집행잔액이나 모든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는 세입분야에……

세입분야에 예산을.

기타수입으로……

세입분야에 예산을 뭐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전체 세정과에서 수입을 받더라도, 수입이 되더라도 예? 그것을 받잖아요.

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는 알거 아니에요. 수입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예산계장님 안계세요? 예산계장님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포인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인카드를 쓰고 네 것 아니니까 그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단 1원이라도, 우리 재원이 말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재원이 없어요. 저희 지역에 예? 한 푼 한 푼 이런 것도 챙겨야 됩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돈을 나눠 먹기 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이나 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차이나 봐야 큰 면, 작은 면 2∼3,000만원 밖에 차이 안나요. 그게 현실 이예요. 근데 과장님은, 담당관님은 답변 그래 안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답변 그래 안했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짤대 가령 농업기반 시설이 안 되어있는 프로테이지를 건설과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담당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런 공사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자세히 파악되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업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아니요. 우리 담당관님은 면장님도 해보셨고, 동장님도 해보셨고 진급 하시고 이제 담당관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 아는 부분 아니에요. 각 읍‧면 동에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면적으로 면장님 재량사업부분이고, 그 이 외에 개발과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담당관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 답변을 하셨으니까, 없다면 어떤 부분이 없는지 실지로는 벌어졌는데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민들 숙원사업을 24개 읍‧면‧동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장이 각 현황사업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예산편성 때 신청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지 24개 읍‧면‧동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한다.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입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큰 읍‧면‧동이 예? 면적이 넓은 동!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받고 있어요. 포장율이나, 용․배수로나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예? 작은 면에는 제가 제 지역구를 얘기를 할게요. 가령, 중동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적으니까. 그런데 큰 면에는 제가 제 지역구를 얘기 안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함창 오사들 기계화경작로 언제 되었습니까? 하메, 오사들이 기계화경작로 했는지가 80년도 후반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안됐어요. 이게 말입니다. 큰 면에는 그런 불합리하게 있다 말입니다. 담당관님은 “똑같이 나눠먹기 식이 아니다.” 그래 답변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이 실현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은 또 가시고 나서도 다른 담당관이 오시더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상주시민이 똑같이는 못하지만 하여튼 소외 받지 않는 그런 심정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 싶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민병조 의원님께서 지금 인원이 3명이 가있다 라고 했죠.

예.

인건비 빼놓고 1년 2016년도 예산 편성 된 것이 얼마 돼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억 약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얼마예요?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자기 소관의 업무도 파악하지 않고 인사이동 됐다고 해서 파악 안하고 와서, 의원들한테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자세가, 태도가 아직 우리 상주시 공직자들이 안됐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한테 꼭 전하십시오! 인사이동이 되고 자기가 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답변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업무보고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총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 부서의 업무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잘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보조금 심사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20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을 이쪽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하셨어요?

예.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도시 광고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서울, 대구…… 서울, 대구 두 개 소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옥외 LED 전광판은 서울, 대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역하고 청양리역, 명동, 홍대 대구권은 범어네거리, 죽전네거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서울역은 지금 홍보판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영빌딩에 서울역 안에 대합실에 해 놨는데요. 지금 6,000만원으로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서울역 지하차도에 보니까, 사실 서울역 광장에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그 목이 광고판을 안 쳐다보면 못 내려가도록 돼있어요.

예.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거기에 어디 광고판이 붙어 있느냐 하면 의성 마늘광고판이 거기 붙어 있어요. 거길 안쳐다 보면 거길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하철 타러, 하루에 수십만명이 왔다갔다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목이 좋은 자리에 광고판을 달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 택시에 또 광고판을 달고 다니죠? 한 400대 정도.

예.

그러면 서울, 대구 지역 각 200대, 200대는 우리 상주지역 입니까?

아닙니다. 서울 200대, 대구 200대 이고 우리상주지역에는 관광버스하고 있습니다. 22대!

여기 저……

저기 상주지역에 있는 거는 저희들 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택시광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에서?

예.

그러면 그쪽으로……

예.

문의를 드리고……

상주지역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광고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시내 관광버스가 총 몇 대가 있죠?

등록되어 있는 것은 86대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한 래핑광고가 가능한 게 26대로 보고 있고, 60대는 본인 회사들이 자기들 뭐 통근차량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제외를 시켜 달라는 거고 가능한 대수는 26대 중에 22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80대 되는 대수 중에서……

예. 86대

자기들이 광고판 때문에 이제 우리 상주시 홍보판을 달지를 못한다.

예. 60대 정도는 통근차량으로 활용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현재 22대 만 광고판을 달아서 지금 운행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판을 달고 지금 뒷면에 광고판을 달았죠?

예. 후면에도 달았습니다.

이 광고판이 뒷면이 너무 작더라고요. 10m 정도 후방에서 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봐요.

예.

그 뒷면이 광고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그 뒷면에 관광버스가 부산을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뒤에 따라가서 교체되는 차 대수는 엄청나게 많다. 옆면에 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 뒷면에 유리 위에만 광고판을 해서 붙여놨는데 10m 뒤에 따라 가면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전면적으로 최대한 붙일 수 있는 광고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차지해서 그렇게 광고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23쪽에 보안USB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이 현재 몇 퍼센트 돼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민병조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보안USB를 구축하라 해서 올해 예산으로 1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했는데 보안USB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1억 원으로써 USB를 590개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지급을 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잘하고 있고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게 USB보안 관리지침을 이렇게 하는가는 잘 알고계시죠?

예.

예. 우리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행자부 훈령에도 나와 있고 있는데 그것을 꼭 보조기억 매체관리는 사실상 지침에 의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축 후 매체 보안관리 및 점검은 현재 어떻게 지침을 준수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거는 전번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깔면서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수기로 대장을 작성하거나 이런 상황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담당자 분께서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각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을 해야 하고, 또 그 부서장은 월 1회 이상 보조기억매체의 수량 및 보관 상태에 대한 점검과 반입‧반출시 대장에 기록관리 하는 것을 꼭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 하고 그래서 이러한 훈령상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잘 담당관님께서 챙겨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거기에 우리가 불법으로 CCTV를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지적을 해서 혼을 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열람이나 제공하는 행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앞으로 완전히 구축될 때 까지 하여튼 규정과 지침을 좀 잘 지키고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상주시에서도 옴부즈맨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경상북도 유일하게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혹시……

지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예.

저도 점심 먹고 일부러 또 거기 사무실에 들렀다가 왔는데요.

예.

지금 뭐 고충 민원처리 접수가 지금 한 대여섯 건 돼있고 일반상담민원이 뭐 매일 요즘은 특히 더 많이 옵니다.

예.

저금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나가고 홍보가 되고 이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3명하고 상담을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특히 제가 물어보니까. 상담을 하는 지금 하는 강석도씨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을 알기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여러 부서에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동시에 같이 토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이래하고 하니까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혹시 또 우리 시민들 중에 이제 이 제도를 몰라서 또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님께서 옴브즈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 싶어서 그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민원실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옴브즈맨 담당이 우리가 직원이, 제가 봤을 때 직원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열심히 우리 민원이 너무나 많은데 직원 하나, 둘이 교대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직원 뒤에서 보충을 해줄 수, 민원해결 보충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더 보충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정갑영 의원님께서 묻는 대에서 거기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거 좀 직원을 보충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예. 의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주해야 됩니다. 거기에 감사계 직원이 지금 거기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자기 업무도 보다가 퇴근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시 직원이 배치되야 한다고,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 시장님의 일을 덜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처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