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운영위원장 오봉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함께 추모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 요소요소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국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금천구청역 광장 한쪽 모서리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구민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조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금천구종합청사 앞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한인수 구청장의 반대에 의하여 구청앞 광장에 설치를 못하고 쫒겨나서 시흥역 모서리에 설치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인수 구청장은 구 종합청사가 개인소유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국민장이 무엇입니까? 국민 모두가 조문에 응하고, 누구나 손쉽게 조문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한인수 구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을 한인수씨를 금천구청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구민들과 1천여의 공직자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 활동 중에 공단직원인 안원영 관장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도저히 이 특위를 우리 이사장님 이하 공단 전 직원은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공단측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활동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부정하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특위에서 지적사항이나 그 결과를 내놓아도 전면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여러분! 지금까지 활동을 종합하여 법률적 검토과 감사원에 감사요청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구민과 공단측이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의구심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거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수요증대가 예상되는 교육지원 사무의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인정과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국내·외 급격한 경기침체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허가신청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 조례안이 2009년 3월 12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함에도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5분 발언을 하신 오봉수 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감합니다. 물론 청장님이 반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정서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상황에는 상부기관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단체장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의원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실태와 유가 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약 18% 인상하는 안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부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금천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동안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청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각 소관부서 그리고 보건소와 10개동의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2008년도 하반기와 2009년도에 추진한 업무,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으며, 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훈 의원입니다. 세부내역에 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공단으로부터 도서관 분리방안 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가 내놓았는데요.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킴으로써 방만한 체계와 인사에 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된다는 제 조사결과 의견을 작성했습니다만 제 조사내용에 별도의견으로 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현 시설관리공단 소속체계유지라고 해서 재석위원 다섯 명 중 위원 네 분을 삽입시켰습니다. 조사위원은 고유권한이 있고 결과내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작성에 다른 의견이 여기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고유권한에 조사위원의 용지에 별도의견을 작성한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한 행위이며 제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별도 첨부를 해서 작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임부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김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사실 김훈 의원님 사항은 건의사항입니다. 조사특위 위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정조치 사항이 있다든지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이 별지를 달아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 조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독립기관인 조사위원이 한 채택에 대해서 그날 조사가 정확하게 본인들이 한 것이 맞느냐. 그것을 그날 회의한 것이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조사는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저도 그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여기에도 말이죠. 문화원으로 환원하라고 제가 여기 의견서를 달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그런 문화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조금 절제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원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제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체계유지라고 하는 이런 별첨을 여기에 다는 것은 개인 조사위원의 판단에 오히려 압력을 넣고 다른 의견을 집어넣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행위가 한 개인의 독립된 조사위원에게 압력을 넣는 행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분명히 이 별도의견을 삭제를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한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거든요. 분명히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의 소속체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견은 뭡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달라서 제가 중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훈 의원님은 금천 문화원으로 가는 걸 원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천 문화원에서는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능력도 없고 하나의 들러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어서 비영리라서 돈을 못 벌더라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발굴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위탁체를 찾아서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것을 삭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지 않는 걸로 이렇게 김훈 의원님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의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1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해 ZERO화에 도전하는 안전도 1등급 도시 금천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의원님들께 배포한 자료는 지난 5월 20일 한인수 구청장님이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보고드린 창의행정 내용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과거의 침수피해 사례 및 대책, 그리고 금년도 수방대책 등의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고지대인 삼성산 자락과 안양천 사이에 위치한 급경사 지역으로서 적은 강수시에도 수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안양천에 접한 저지대를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5개와 수문 10개, 하천·제방 및 하수시설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사례를 보면 우리구는 과거 수십년동안 산사태와 안양천 지류인 시흥천이 범람하여 인명과 많은 재산피해를 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 침수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즉, 홍수피해가 심했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2곳을 신·증설하였고,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 치유를 위해 하수관로를 확장개량하여, 2003년 이후 우리 구는 단 1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에 주민체육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방대책입니다. 최근의 강우특성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역적 편차가 심하며,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취약지역의 빗물펌프장 용량을 확대하고 수방시설 정비와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의 용량 증대사업입니다. 최근 강우특성을 반영해서 강우설계 빈도를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조정하였고, 저지대에 위치한 디지털단지와 주거지역이 밀집된 시흥, 가산1·2 빗물펌프장을 금년 하반기에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모든 수방시설에 정비점검을 우기 전에 완료했습니다. 즉,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는 5월 초에, 빗물펌프장과 수문은 1월에 각각 준설과 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외 사항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발생시 범람할 소지가 있는 안양천 제방은 수시로 점거해야 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대응체계를 민첩하게 운영하기 위해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호우주의보 발령시 주민들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즉시 전송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방과 제설대책 그리고 산불예방은 물론 주차단속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단속용 CCTV까지 연계된 최첨단재난종합상황실을 구청사 10층에 마련해서 모든 상황을 이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침수위험요인 제거대책입니다. 고지배수로 상류지역 침사지와 계곡수로가 낙엽 등으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항시 순찰을 통해 유수 지장물을 제거하여 많은 폭우에도 빗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빗물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시 빗물저감시설인 저류조와 빗물을 일시 저장해서 하천 하류로 서서히 방류되도록 하는 빗물저류조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 행안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풍수해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금천구가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빗물펌프장 운영은 현행 명예관리자 입회방식에서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운영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산업2·3단지가 있는 우리구는 산업화로 인한 난개발로 불투수면 면적이 증가하는 등 재해위험성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구 1천여 직원은 주민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수해 ZERO화에 도전하흔 안전도 1등급 도시 금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