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상주박물관, 민원봉사과, 문화융성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수진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고를……
충후
이충후의장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아침 일찍 첫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앞장에 45페이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전교육은 우리 학생들하고 또 시민대상으로 한다는데 어디서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체험이나 이런 거를……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이나 또 소방서 소방의 날 행사나 심폐소생술 하고 또 지난번에는 대구 테마파크에서 학생들 외지 가서도 하고 금년에는 또 천안 소방학교에 가서도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시민들 선발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에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상영초등학교를 처음에 전체는 다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학교가 전체는 하기 힘들고 상영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상영초등학교는 거의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전파해서 그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그냥 책에 이래 쓰여 있는 대로 한번으로 해 가지고 안전을 다하신 걸로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진짜 다른 그러면 학교는 어느 대표학교의 학생수를 대표들을 뽑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또 전파하는 방법 이런 거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초청을 해 가지고 하든지, 이래 교육을 하려면 옳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사실은 가는 것 보다는 교육자들이 직접 와 가지고 하시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끔 실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서 소방훈련이나 심폐소생술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점, 심폐소생술 위주로 학교별로 순회해서도 훈련하면서 병행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이나 할 때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우리 그러면 전 학교를 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다 했습니까? 교육을……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전 학교, 시내 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면단위는 조금 아직 뭐……
임부기의원
면 단위도 같이 해 줘야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확대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왜냐 하면 물놀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적에 심폐소생술은 꼭 필요한 것인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저희들도 좀 배워야 됩니다. 솔직하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런 거를 하면 시민들에게 또 위급할 때는 우리도 도와 줄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도록 시스템을 좀 잘해 주실 것을 그냥 책자에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는 이런 걸로 해 주시면……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8월 초순이죠. 화북 문장대 야영장에 구미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로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금년 여름에, 구미 인동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 11살, 9살짜리가 물놀이를 왔다가 이제 부모들은 텐트를 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얘들이 남자애들 둘이니까 물에 뛰어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거의 죽은 상태에요. 한 사람은 동생은 오히려 살고 형 11살짜리가 거의 죽은 상태인데 화북 장암리에 의용소방대원이면서 새마을지도자가 있었어요. 심상광씨라고 표창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분이 거의 죽다시피한 애를 건져내서 부모가 심폐소생술 하는 것 보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 사람 거의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부모를 떨쳐내고 자기가 거의 죽은 애를 4분 내지 5분 정도 하니까 물을 한 대박 거의 큰 대병에 물 한 대를 푹 쏟아 내면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를……
임부기의원
인식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부기의원
잘 아셨으니까 꼭 그래 해 주세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우리 전번 예산에 드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 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MOU도 하고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올해는 뭐 이것 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이나 뭐 산불감시나 이런 데고 쓰는 게 다양하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보면 택배까지도 한다하고 이러는데 외국에는, 우리도 빨리 이것을 발 빠르게 접목을 해 가지고 이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도 드론으로 인해서 예방 사업으로 맞추는 산불감시도 이런 걸로 하는, 이런 걸 하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어때요.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산불을 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법조항 사항도 항공법이라든지 그런 조항을 검토를 세밀히 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묘를 그래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법적으로 우리 국가에는 또 사실은 남북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규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풀려고 하는 게 많으면 우리 상주 같은 데는 또 풀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은 다 풀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비행금지구역 없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고도가 몇 백미터 이상 올라갈 때는 항공법 저촉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0m 이상 고공이라든지 그런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걸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이제 드론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예방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상주 기상대와의 협력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기상대는 사실은 개설 당시에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고 중앙부처 중앙단위에서 검토단계에서 많이 기구가 축소되고 그나마 저희들 위안을 삼는 것은 보고 드렸다시피 기계 상주 인원만 일단 그것도 없이 폐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기상청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우리 상주에도 그런 축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또 상주시와 너무 유대가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사실은 전화 한통화도 없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니 뭐 축소되든지 말았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러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유관기관에 항상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장님 같으면 금요회도 이 기상계장이 나오라고 하고 이래 가지고 예우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바지하고 또 기상예보도 그러면 잘해주고 지금 중앙에서 한다고 하고 다 믿어 거기에 의존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 5월에 울산에 지진이 그렇게 크게 나도 우리 뭐 메시지 하나 받은 게 없잖아요. 시민들은 막 전부다 지진이 나서 상주가 다 들썩했다고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유대를 이뤄주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 요즘 폭염주의보나 이런 거는 잘해 주시더라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지진도 신경 써서……
임부기의원
강수량도 그렇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피해지역을 알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도 이야기 해 줄수 있고 오늘 몇 미리가 왔는데 어디가 피해가 있더라.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임부기의원
대비도 하게 하고 경각심도 일으키고 이러도록 그 시스템도 잘해 주세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기능보강은 100%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다 마쳤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금년 사업은 거의 했고요.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89대를 설치했는데……
김태희의원
아!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준공 안 되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현장도 저도 나가 보고……
김태희의원
보고서에는 완료되었다고 해 놨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완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참 날씨 더울 때도 시민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유의하라고 메시지도 발송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진화 되었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래도 신속하게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회의 때에 이 관제센터에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28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간 주야간 근무 계속하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24시간……
김태희의원
그 당시 제가 본의원이 여기에 경찰관이 왜 안 나오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그래 이제 의원님 말씀 듣고 계속 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경찰서 협조요청하고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서장님 만나 서장님도 방위협의회 참석을 하시고 하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경찰서 인력사정상 자꾸 차일피일 그래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다른 시군에까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일부 이제 구미나 김천이나 인근 문경이나 그런데 이제 일부 큰 현황이 있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나 우리 시 전체 도 관내에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구미나 포항 몇 군데는 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명, 군 단위는 한 명도 없는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주야간 근무하더라도 두 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몇 차례 제가 이것 반복해서 이야기한 사항인데요.저도 개별적으로 경찰서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로 많은 시비를 들여서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협조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뭐 숙원사업비 추진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의원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CCTV는 우리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경찰이 더 필요한 건데 취약 시간인 토요일, 일요일 경찰이 근무 안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고 여기 나와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3쪽에 방범용CCTV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CCTV 예산은 집행이 100% 다 되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은 아직 덜했습니다. 준공단계, 준공……
준섭
조준섭의원
집행율 100%라고 다 해 놨는데……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집행은 다 안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덜 했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CCTV는 올해 몇 대 설치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89대 설치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7억 2,600만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7억 1,500～1,600만원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한 대, 대당 얼마씩……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평균 따져서 89대이니까 저희들 하는 것은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평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순수 이제 국비가 8,800만원, 시비가 6억 3,800만원 거의 시비로 하네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 이건 주요도로 우리 관제탑에서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65대를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700……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65대……
준섭
조준섭의원
765대……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농촌에 들어가는 CCTV를 지금 마을마다 해 놓은 게 있죠?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사실 보면 CCTV를 달아 놓고 나서 좀도둑들이 거의 지금 설치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제 농가에 들어가면 일철에는 거의 다가 집을 비워 놓고 있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 CCTV가 아직도 마을마다 좀 설치가 덜된 데가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1대당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마을 안에 이 100만 원짜리만 설치를 해도 그 방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사실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되거든요. 너무 화질이 좋은 것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것은 큰 도로에 CCTV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나와서 나가는 이게 다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는 그냥 우리가 효과적으로 화질이 안 좋아도 좋다.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거기에 범접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이 CCTV는 정말 우리 방범이나 좀도둑들이 전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섭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계과))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 계시죠?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10페이지에 소방서 이전 부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왜 진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네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금년도에 진입로는 해결을 다했고요.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못 주위에 지금 청사 들어서야 될 자리가……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부지를 다 매입을 했고 금년까지요. 못 부지는 농업기반공사 저건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소송결과가 나와야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4필지 중에 1필지는 승소를 했는데 다시 개인이……
임부기의원
관하고 관끼리 어째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게 이제 현재 개인 명의로 돼……
임부기의원
돌아가셨는 분이 유족들이 뭐 이래 잘 안되어서 찾기가 어려워서 그럴 적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농촌공사하고의 분쟁이 잘 해결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해서 그래 물어 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농촌공사에서는 그것만 되면 바로 해결을 해 주려고 그러고……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제 확정을 받아야지 자기들도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은 것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쪽에서 개인이 소송을 건 겁니다. 이것은……
임부기의원
아! 농촌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죠. 그 소송이 없었는 것 같으면 저희가 매입을 벌써 마쳤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한 필지가 1차적으로 승소를 했는데 그 필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필지도 연쇄적으로 승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올해는 끝날 것 같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연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임부기의원
이게 그래 시작을 했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오래 됐잖아요. 12년도에 했는데 4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행정이 만날 이렇게 느리게 가니까 결국은 손해는 우리 시민들만 문제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경우에 빨리빨리 좀 하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저쪽은 지금 소방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은 막 포화상태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임부기의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 빨리빨리 해주면 일이 얼마라도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빨리 좀 해 줄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1쪽에 우리 구 잠사곤충사업장 시설물 활용방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 오셨는데 6월까지 연구용역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1차적으로 그건 마쳤습니다.
정갑영의원
끝났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용역물은 나왔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나왔습니다.
정갑영의원
보고회는 한 적이 없죠. 아직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안했습니다. 아직……
정갑영의원
대충 뭐 어느 쪽으로 활용……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현재 주민여론조사하고 중간보고회하고 같이 종합한 결과 일부는 관공서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같이 복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 있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 것 같으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있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내년 5월에서 8월까지 사무동 건물을 제외해 가지고 부속건물은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동 건물은 그대로 놔 두고 부속건물만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운 또 건축물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일단은 사무동 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공장부지라든지, 관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철거를 먼저 해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면 일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또 본동 건물을, 사무동 건물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사무동 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건물이 아직은 뭐 괜찮기 때문에 바로 손대기가 그런데 그 외의 면적도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상가가 있는 도로에 붙은 그런 부지도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장애가 없지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부지는 이제 시내 중심부에 있고 또 부지가 시내 중심부에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넓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제가 봐서는 이 부속건물 철거했다가 다시 또 사무동 건물 위치 때문에 다른 건물 앉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또 건물들이 틀어질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 불용되는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철거해야 되고 공장동이 지금 위험하고 애들이 밤에 들어오면 또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좀 전에 잠사곤충장 우리 활용방안 중간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거를 비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1안, 2안, 3안 그 다음에 타지자체 여러 사례들을 중간 연구보고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사실 시유지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시청과 인접해 있고 이래서 가장 조금 전에도 그런 보고의 말씀이 계셨지만 공공시설과 그 다음 시민들의 문화복지공간 뭐 그런 것들의 욕구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상주시의회 건물이에요. 경상북도 내에서 시군 중에 의회청사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어느 날은 민원실이 쓰더니 또 어느 날은 보건소가 들어오고 아이 도대체 이게 시의회 청사인지, 우리가 뭐 보건소에 세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기관은 지금 건물 전체 관리자는 보건소입니다. 그렇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공간은 커서 면적은 전국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회의실 하나 없어요. 작은 어떤 발표회를 하거나 같이 연구를 하려고 그래도 소회의실 하나 없어서 거의 의장님 방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건물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 활용도에 대해서도 공공시설을 같이 넣어서 시청과 우리 의회가 지금 거리상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우리 의회가 단독으로 1층 건물에 꼭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저층에는 주민들 편의시설 넣어주고 뭐 한 3층부터 시작해서 의회 본청 건물로 써도 되거든요. 타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외국은 특히 1층은 거의 주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제가 경북의장협의회에서 연수를 갔을 때 미국에도 보니까 1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카페, 그 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고 2, 3층 올라가면서 시의회 건물이 있는 것을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의회 청사를 공공시설로 넣을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이래서 최종 보고회 때도 그런 안을 넣어서 최종 보고를 마무리해 달라고 제가 중간보고회에도 보고자에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당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활용도도 높여야 되고 또 주민들 욕구도도 충족하고 시의회가 지금 본청 건물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협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공공시설을 넣을 때 반드시 시의회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확한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안은 안 나왔고 이제 공공시설하고 문화복지시설 쪽으로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은 정해 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평면배치할 거냐, 건물로 고층으로 배치할 거냐 그건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충분히 돼요. 지금 공장동을 뜯어내도 전면이 상당히 넓고 그 정도 지금 우리 시유지를 확보하기가 향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기 관변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런 면에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108쪽에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시에서 입찰 이후에 일어나는 전개 과정에 우리가 여기도 메모가 되어 있지만 계약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전문성 확보 청렴계약 이걸 지금 주무부서에도 시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문성 확보와 청렴계약을 통한 공정성이 과연,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청렴계약은 입찰 참가할 적에 청렴계약……
민병조의원
입찰 받은 데서 하도급 관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관계를 줄 때 제대로 하도급을 줄 때 과연 지역건설업체가 이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공사라는 것은 그 관련 되어 있는 전문직종에 대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 직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관내업체를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 자격은 갖춰졌다고 그렇게 판단 합니다.
민병조의원
자격은 갖춰졌지만 현재 상주시가 다 알고 있고 시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대통령도 친인척관리를 잘해야 되고 측근이 있네, 형제 뭐 이런 측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장관들도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낙마도 하고 하다못해 대통령도 치명타를 입고 정권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시는 예외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조의원
전혀 그런 소리 듣도 보도 못했어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저희는 계약부서에서는 거의 그런 쪽을……
민병조의원
듣도 보도 못했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아니 그런 뭐 루머라든지 저런 거는 돌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병조의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주라고 하면 시장이 되겠죠.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뭐 항간에 동생이 어디에서 관여를 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런 왕왕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입찰을 받은 데서 하도급을 준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금전 어떤 그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안되죠. 그건 결국은 시장이 우리 상주시를 운영하는데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뿐더러 상주시민들한테도 안 되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하도급을 줄 때 과연 하도급의 전문성을 한번 점검하는, 점검을 해야 되죠.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도급을 주면 창호다, 골조다, 뭐다. 이렇게 죽죽 있으면 거기에 면허를 가진데 주는 건 맞아요. 줄 수 있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나 그걸 하도급을 줄 때 체크합니까? 안합니까? 하게 되어 있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제대로 합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일단은 뭐 면허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면허가 적합한 것 보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골조공사의 시공실력이 제대로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문화재면 문화재에 관련된 기술을 시공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그게 누구냐 물으려면 제가 이 공개석상이 아닌데서 말씀드릴 테니 저한테 오십시오. 이런 행태로 우리가 여기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이다 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추진이다. 전문성 확보 청렴계약을 한다. 1,000만원, 2,000만 원 짜리가 아니고 10억, 20억, 100억, 200억이 되면 전부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죠. 제가 과장님이 답변은 못하시지만 다 알고 있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 과장님께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 과장님께서 일을 그 주무부서에 와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역대 주무회계과장님들 중에서 진짜 공정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잘해요. 그런데 그 외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파악하시라 이거에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곁들여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헤드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에서 똑부러지지 못하면, 친인척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상주시민에게 돌아오고 결국은 일을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과장님한테도 피해를 보고 과장님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건별로 전부다 지금까지 역대 한 것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그렇고 앞으로 향후 일어난 사업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에 관여가 되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과연 전문성이 있고 시공능력이 있는 거냐? 면허는 있죠. 자기가 공사를 안 해도 면허를 사 가지고 원래는 자기가 건설업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면허를 외부에서 강원도에서도 사고 경기도 사고 해 가지고 6개, 7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협잡을 해 가지고 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게 과연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 경기활성화를 하는 건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열심히 하더라도 주변에 일어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또 시장님의 측근, 또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를 하시고 시장님한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보고를 오늘 들어가서 하십시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려고 하면 본의원한테 나중에 별도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은 장진석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세정과))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상주박물관))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관장님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상주시의 민간단체에서 연초엔가 한번 우리 상주유물을 찾는다고 그런 언론기사가 많이 났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당시에 정기룡장군 투구라든지 이런 것 일본서 구해 온다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죽 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뭐 있습니까? 무슨 후속 조치라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지금 찾고 있는 작업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죠.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기룡장군 투구 이야기는 지금 아마 일본에 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아직까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진주 강씨 문중에서 유물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았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용철 국장님께서 좀 많이 작용을 하셔 가지고 그런 유물이 박물관에 기증이 되도록 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예산은 없고 자기 돈 사비 들여 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찾아온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어떤 뒷받침이 되든지 안 그러면 행정에서 끌고 나가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여튼 뭐 일본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아마 찾아 놓은 것 같더라고,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 그래 이후에 행정에서 뒷받침이 전혀 안되니까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번 찾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그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그냥 한번 난다고 광고 보도된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보도된 것 만큼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 직접 나서기는 좀 그런데 문화융성과 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렇게 좀 박물관에서 주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관장님?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박물관에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뭐만 관리하는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를 관리……
재분
성재분의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내용이 뭐뭐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저희들은 지금 일단 상주 역사문화하고 관련된 유물을……
재분
성재분의원
지난거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거와 땅속에 있는 유물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발굴조사까지도 지금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하고 뭐 또 박물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다음에 전시를 통한 교육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사회교육활동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사회교육활동……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교육프로그램이 이제 계층별로 다하는 게 거기 속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사회교육활동이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 효율적인 어떤 박물관의 관리운영 차원에서 나가는 거네, 교육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교육은 박물관의 역할중의 하나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역할 중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3쪽에 우리 자전거박물관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7월에 유료화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관장님 이것 시기를 좀 앞당길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 지금 사실 일단은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시범 운영도 좀 해 봐야 되고 이래서 한 저희들이 계산으로는 지금 한 7월쯤 되어야지 실질적인 유료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도 이렇게 다른 인근 지자체에 이렇게 관광도 가고 이렇게 해 봅니다만 이렇게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좀 빨리 제가 봐서는 이용객수가 이렇게 연간 30만이 넘는데 또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또 우리가 보상처리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빨리 유료화 해 가지고 좀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 422쪽에 우리 문화재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터에 한번 가 봤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자기 문화가 도예 문화가 상당히 발달된 곳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인근에 비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문경은 우리하고 다르게 사실 뭐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장들도 많고 상주는 15세기 이때만 해도 전국에 상품 분청사기를 이렇게 이제 상납하고 하던 곳이었는데 동납했던 곳인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 부분 좀 문화융성과나 이렇게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상주에도 예전에 이런 융성했던 문화를 다시 한번 더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두 차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헌 기록이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그 내용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도자문화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봄에 학술대회를 한번 거쳐서 사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끔 먼저 한번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주분청사기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뒷받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늦었거나 곤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유적도 잘 남아 있는 편이고 그래서 향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상주시에도 이렇게 사기장으로 지정된 분이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몇 분 제가 알기로 계시기는 한데 분야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기장하고 그런 분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정말 이 상주 분청사기의 맥을 이어 가고 싶다해 가지고 정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 평생의 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저희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누구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좀 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발굴 육성하는 부분은 문화융성과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이렇게 부서 간에 업무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문화융성과하고 잘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암 장지연선생님 유물은 기증이 되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좀 답보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묘지도 이장이 안 되었을 것이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박물관에서 잘 모르는……
임부기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유족들이 저거를 안 하는 모양이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다 황의정승 영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영정은 일단 국립박물관에 기증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증 자체를 무효하는 것은 곤란해서 상주박물관에 영구대여 해 주는 식으로 하기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임부기의원
그래 이 문제는 상주에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계속 있고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영인본을 한 두 장정도 또 중앙박물관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가지고 한 장은 박물관에서 전시에 쓰고 한 장은 옥동서원에 걸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진짜는 진품은 수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특별전 할 적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한 일주일 이상은 전시를 계속하기는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임부기의원
그래도 자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기증했는 물건을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잘못되었다고 찾아……
임부기의원
아니 자손들이 종중 회장님들이 기증을 했더라고, ‘89년도엔가 이런데 뒤에 우리 또 재무를 보시는 분이 원래 담당은 재무가 하시더라고, 모든 재산은 재무관리지 회장님 관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이의 걸어서 찾아 봤더라고 이것을요. 이래서 우리 박물관에 또 기증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옥동서원 자체도 전번에 보면 문화재로 할 적에 자손들이 나서 가지고 다 하고 우리시에서는 관여한 게 없어요. 보면……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걸 또 아까 다른 동료의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나서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 주지 지금 우리 시에서는 뭐 나서 가지고 지금 발굴하고 그저 오는 것은 받아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발굴을 하고 또 보존도 잘하고 매장문화재도 있으면 찾아도 나서고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뭐 이렇게 박물관을 경영하시려고 이런 혹시 그래 질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가만히 앉아서 안 움직이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직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은 우리가 지켜 줘야 되잖아요. 자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고 발굴도 해야 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지역에 유명 문화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가 있는 것도 많고 이런 것 있을 적에 찾아오는 방법을 민간인들도 나서 주게 하고 우리도 뒷받침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주박물관이 또 지방에서는 참 잘되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역사에 남으면 우리 전 관장님도 이름에 남을 텐데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래 좀 해 주시고 우리 병성고분군은 발굴 좀 해 봤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는 지금 옛날에 중부내력고속도로 공사할 때 발굴된 것 외에는 정식으로 발굴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봉분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봉토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런 부분적인 조사 이외에는 더 이상 진행된 게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가 보니까 막 도굴을 해 가지고 파헤쳐져 가지고 참 묘지 안이 다 더러 보이는 이런 묘가 항정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거의 대부분 도굴이……
임부기의원
862기가 있다는데 사실은 전부다 그냥 방치되고 기껏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헌신 1동에 거기 9기 인가 10기인가 복원을 좀 해 놨는데 그 분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분들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는 손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전부다 문화재로 묶어 놓으니까 마을 자체를,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마을 전체가 묶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화재 같으면……
임부기의원
개발을 못합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 때문에 그 동네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못합니다.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시다 보면 플랫카드 빨간 걸로 해 놨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근본적으로 그것은 제외를 하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임부기의원
글쎄 마을은 이미 제외가 되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사유재산을 손을 못 대게끔 하니까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민원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관계는 아마 몇 미터 이내는 개발제한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그리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조사를 해 보고 해도 좋으면 공사를 해도 좋으면 하게끔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혹시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고분복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그분들의 어떤 사유권, 재산권 행사에 좀 지장이 초래될까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본의원이 가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느냐 이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안에를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우리 다른 과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또 그 부분도 발굴을 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또 423쪽에 자전거, 공영자전거 50대에서 100대로 이거는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시 뭐 50대 이상을 일단 개인이 갑자기 와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박물관에서 한계가 있고 사전에 좀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뭐 50명 이상 올때도 있기 때문에 또 고장 나는 것들도 많고 이래서 100대로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 이거를 이것을 대여할 적에는 우리 자전거박물관 주위만 도는 게 아니고 대여가 되어 가지고 국제승마장이나 박물관이나 경천대나 상주보까지도 이렇게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바깥으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유료화 되어 가지고 돈을 받고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걸 돈을 받을 수가 없는게 상주시 공용자전거가 상주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걸 유료화 하면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물관만 유료화 하기는 곤란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자전거체험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벨트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자전거투어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를 다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뭐 주로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해 가지고 와! 상주를 가니까 자전거를 빌려 줘 가지고 이렇게 좋은 명승지도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게 홍보도 되고 이래 되도록 하면 사람이 많이 안 찾아오겠느냐 싶어서 그래 그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상주역에서도 지금 빌려주면 경천대로 자전거 그걸 타고 가는 모양이더라고 외지서 와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 호응도는 많이 이용은 안 하는데 그래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좀 홍보도 하고 유료화도 되어야 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활성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광벨트가 자전거 타고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민원봉사과))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제가 얼마전에 가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냉방이건 난방이건 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시민들이 불편함 초래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사실 저희 사무실 구조가 전체 냉방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나오니까 민원인 쪽으로 거의 냉방이나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는 34～35도씩 올라가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함을 사실은 겪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꽃이거든요. 얼굴입니다. 대다수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와 가지고 민원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안 그래도 부아가 조금 나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오면 덥고 춥고 해 버리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독립 냉난방을 설치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정말 포근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원봉사과 들어가 가지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업무용차량이 다른 부서에는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업무용차량이 꼭 필요한 부서입니다. 민원봉사과가, 통합민원이거든요. 통합민원…… 그러다 보면 외부 출장이 많아요. 지적이라든가, 농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 움직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물어 보니까 전부다 개인 차량을 활용하더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전자에 과장님들이 간과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냉난방시설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꼭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우
이신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구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문화융성과)) 의원님 여러분 문화융성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58쪽에 보면 상주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업무보고서에 올라오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의회업무보고 때 마다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문화회관 건립도 그렇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게 왜 계속 지금 업무보고를 하죠. 뭐 이것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그럽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중앙투자 심사를 재검토 내려와서 시의회 의견도 조율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다시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한번 받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 가서 부결이 한번 되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부결이 아니고 이제 재검토 의견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재검토가 거의 부결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재검토 의견이 보면 사전평가 신청하고 어떤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거라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것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제 국비나 도비는 정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 시비는 이제 연차적으로 일단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전 절차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절차를 거처야 되지 예산도 수립 계획이 없는데 절차가 통과되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니 예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게 우리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국비나 도비는 건립을 하면 정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확보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얼마 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20억 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5억……
진욱
김진욱의원
상주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적에 20억을 지금 다 받아썼잖아요. 지금 기존 문화회관을 지으면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확보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있는 문화회관에 대한 만약에 새로 지었을 적에 활용 계획은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짓고 난 뒤에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현재 문화회관은 공연장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없이는 어떤 타 기능의 시설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안 그러면 철거 후에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공연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공연장이요. 지금 새로운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지금 문화회관 있죠. 삼백테마공원에 또 공연장 있죠. 지금 1년에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횟수가 몇 번인데 이거를 다시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 있는 것은 공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못 쓰고 다른 걸로 쓰려고 하면 전면적으로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상 우리 시가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이런 이런 부분이 시급한 상황 같았으면 이걸 계획을 해야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계속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재검토하라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종합 검토사항에도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시의회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되 어떤 계획된 일정은 일단 추진을 하면서 하려고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시립도서관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보고할 적에 지금 남쪽에 도립도서관이 있으니까 북쪽에다 시립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그 명목으로 지금 이 시립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어요. 상주시 인구 5만에 도서관 2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그렇고 사실상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어요. 굳이 도서관이 필요하면 기존 우리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시에서 좀 예산을 줘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도립도서관에서 활용하는 것은 뭐 거기 보면 기본 여러 가지 교육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존에서 하면 돼요. 굳이 어떤 열람실이라든지, 도서 부분은 기존 우리 각 지역별로 학교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활용이 안 되는데 또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이건 안 맞습니다. 상주시에 그래 자전거 타고와도 10분이면 다 올수 있는데 이게 뭐 남쪽, 북쪽 해 가지고 도서관을 2개를 활용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상주시가 도내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어떤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 건립은 사실 좀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어떤 시의회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도서관이 많으면 좋기야 좋겠죠. 그러면 이제 도서관을 지어 놓으면 사실상 운영비하고 여기에 부대 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덜렁 지어 놓고만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주는 상주대학교 도서관도 있고 활용하려고 그러면요. 도서관이 많아요. 그런데 해 가지고 연구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지 기존 자꾸 건물만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자꾸 보고할 생각 하지 말고 재검토해 가지고 어떤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투․융자심사하려고 그러면 또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설계해야 되고 용역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진욱
김진욱의원
다 끝났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그 절차에 들어간 경비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이제 전번에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입지선정 용역하고 할 때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처음부터 이게 예산의 낭비입니다. 어차피 향후에 건립할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용역만 계속해 가지고 그 자료 쓸데없잖아요. 만약 이게 안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재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61쪽에 상주 상징문 이것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은, 국․도비 예산은 확보가 어떻게 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용역비 3,000만 원 해서 기본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제 이게 올해 완료되면 저희들이 영호남 지명유래 그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타로 선정되어서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예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의 특별교부금 이런 분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이런 예타에 가면 모르겠어요. 본의원 생각에는 분명히 거기서 부결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다른 부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활동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올해 우리 상주시에서 특별교부세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지금 6월에…… 이걸 해 가지고 받으면 다른 부분에 지금 요구했는 특별교부세는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부세가 그냥 일반교부세 같이 그냥 확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교부세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1년에 시군단위로 한 10억에서 15억 사이 받아오는데 여기서 10억을 받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지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또 사안에 따라서 보면 1년에 30억 올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많이 받으면 좋죠. 전년도 2015년도에도 우리 상주시가 받은 특별교부세가 10억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만약에 하반기에 받게 되면 여기 보다 더 시급한 사업에 이게 필요한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받게 되면 다른 부분에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한 게 제가 볼 때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1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용역 3,000만원 안하게 되면 이것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 예산,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자에 했지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이 예산을 이게 지방자치제 예산이 아니고 내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의원께서도 좀 전에 지적을 했지만 상주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건립 관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2014년도, 15년도 계속 의회에서 재검토하고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들어 보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본뜻이든 아니든 간에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건립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누차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상주시가 지금까지 수천억을 쏟아 부은 것 중의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운영에 대한 내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건축물을 세우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관광이든 문화융성이든 간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적인 것이 부족했다. 이것은 수십 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 자꾸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은 뭐 어떤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했다기 보다는 저희들 2008년도에도 사실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같으면 소득수준의 향상이라든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어떤 여가시간의 준비나 또 국민의 생활양상 변화로 인해서……
민병조의원
자, 보세요.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상주시의 재정여건과 현재 구비되어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거를 활용을 해도 충분한데 안 한다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막고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자꾸 본말이 전도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하라고 이게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동료의원, 본의원도 줄기차게 했고 동료의원께서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에요. 그래 하는데 계속 추진하니까 결국은 이 꼬리 뒤에는 항상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담당 주무과장이,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의원 김진욱 의원께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시립도서관 효율성 한번 따져 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상주시 재정과 여건, 지역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거를 과연 주무과장이 시 재정을 봐서 상주시 앞날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걸 계속 하겠다. 또 올리고 부지매입을 또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시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곧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 들여 가지고 심도 있게 좀 결정을 하세요. 왜 자꾸 올립니까? 이것……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다음에도 또 똑같은 식으로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때는 시장님을 모셔다 놓고 도대체 공약사항 추진 때문에 밑에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고 계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되요. 왜냐하면 하도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됩니다. 60페이지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고 명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를 한복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을 세웠던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게 예산을 세우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몇 번에 걸쳐서 세우지 말아야 된다. 예산 낭비다. 지역 여건도 안 맞다. 한복진흥원이 꼭 이리로 와야 되느냐? 운영비가 연간 몇 억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되느냐? 법률 입법을 아무리 한다고 추진한다 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이 판단이 되어서 보류 보류 하다가 하도 한복진흥원 건립의 중요성을 따지고 충분히 국비지원이 가능한 법률의 입법 추진을 해서 운영비를 나라에서 받아서 하겠다 해서 예산을 통과한 것이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국비사업에 따르는 시비부담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도 예산편성시에 시에서 필요로 한 시기적절한 예산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많이 했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담당과도 실무 방문하고 또 여러 번 협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 60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시비 얼마 들어갑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것은 이제 국비가 50, 지방비해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0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도비는 얼마 없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도비가 한 30%, 시비……
민병조의원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비 부담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건축설계를 공모하고 올 8월에 설계심사 및 건립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설계공모심사 및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민병조의원
다섯 명에서 아홉 명인가 그렇죠? 보통……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7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원래 그래 법적으로 5인에서 9인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 들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했고 또 공고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가로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설계심사위원의 추진위 구성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9월 2일 접수하고 또 설계심사는 공모를 했더니 한 28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 27명, 또 건축사 한 분 해서 28명이 신청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월 2일 작품 접수하면서 거기에서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공개로 추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공개 추첨을 한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거의 100%가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교수들이 우리가 여기 모든 축제라든지 이래서 교수들만 학술적인 학문적인 교수들만 항상 위원회에 참여를 구성원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왕왕 보아 왔죠? 그래서 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향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심사위원회는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또 건축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민병조의원
자, 그렇다면 건축 직렬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민병조의원
건축, 그러니까 건축 직렬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도 시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는 하고 난 뒤에라도 혹시라도 어떤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외부 위원들로 선정해서 심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100% 교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전문적으로 건축직렬이 건축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과연 그게 올바르게 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지원 법률의 입법을 발의하고 공모안을 확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교수 분들이 일반교수가 아니고 건축 관련……
민병조의원
아니 건축 관련 교수들이더라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분들이……
민병조의원
항상 실무와 학문을 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실무를 겸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구성원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주민의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추진위원회 할 때 그렇고요. 심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7명 이내에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작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분들이 9월이나 작품 접수하면 그 작품에 대해서……
민병조의원
그러면 심사위원 선정시 설계작품 출품지역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민병조의원
설계작품 출품지역을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배제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작품이 몇 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받았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일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상주시 한복진흥원 설계공모에 응찰한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어서 9월 2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자, 그리고 제가 그 팔로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의견이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서도 전문성이나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참여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은 어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건 앞으로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명주산업 활성화가 어렵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의회와 건축 직렬에 있는 시나 이런데 있는 분들을 구성원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이 보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서 두 분의 동료의원이 이미 질의를 했는 거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역시 상주문화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34명입니다.
김태희의원
이 숫자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민선4기 때 우리 이정백 시장 그때 공약해 가지고 2008년도에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되어 가지고 또 시장을 그만 두고 민선5기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2014년 4월 4일 같으면 민선 5기 때인데 맞습니까?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그 뒤에 된 것 아닌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이때……
김태희의원
그러면 성백영 시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했는가요. 이거를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때도 있습니다. 그전에 할 때는 어떤……
김태희의원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데 왜 또 이정백 시장은 공약을 했습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공약 추진 중에 있었다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시의……
김태희의원
민선5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는 거를 이 시장이 다시 시장 출마하면서 공약을 했잖아요? 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날짜가…… 추진위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시 구성을 해서 여기 보니까 건설업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듣기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백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 중간보고회 할 때 참석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1차 부결되고 또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올려서 부결된 사항을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주요업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부결된 걸 종결하면 좋은데 아마 대다수의 의회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 202억원 하는 그 많은 돈을 부채나 좀 갚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시장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자꾸 강행하려고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어떤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문화회관이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어떤 현재 필요한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 추진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싶고 그래서 하여튼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의문을 삼는 사항은 이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이라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 안 되어 있어요. 그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진위원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기존해 놓은 것도 지금 상당히 앞으로 관리 문제가 많은데 또 다시 이렇게 건물만 지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운동장 내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참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2개나 지어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이냐, 그래서 저는 명칭을 신관, 구관으로 해 놨는데 신관은 손댈 필요가 없겠지만 구관을 좀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그것을 실내체육관을 2개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문화예술회관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추진위원회 회의는 그러면 근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그때 중간보고하고 끝났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행정절차 단계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느낀 사항은 추진위원들은 대다수가 무작정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시의 전체 생각은 안하고 아마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의원님들 대다수가 왜 이렇게 강행하는가, 이것 오늘 업무보고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끝나기를 사실 바라거든요. 그런데 추진한다고 하면 그만한 무슨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또 의회에서 용역비를 편성해 줬으니까 추진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당초에 어떤 용역비 자체가 편성이 안되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건데 또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이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박봉구 과장님이 예산을 다뤄 봤고 또 여러 경험있기 때문에 그 말씀 맞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와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하면 되는 건데 아마 그것은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시 재정이 전국에서도 시단위에서도 끝에서 마지막이거나 둘 째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경제도 어렵고 또 앞으로는 이 계획을 그 당시 같이 우리 일해 봤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상주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지, 무작정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밀고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구가 10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인구 증가된다고 저는 절대 확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자꾸 확장할 게 아니고 미래 예측을 해서 시설 만드는 것은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 해 놓은 것이나 관리 잘하고 그렇게 에산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 관계는 담당과장님으로서도 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싶겠지만 시장님에게 건의해서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시립도서관 부분 용역보고서 봤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본건 그렇게 안 봤는데요? 제가 용역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참석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요. 상주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도립도서관의 장서 수라든지, 열람석 수가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갑영의원
과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정갑영의원
아니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용역 거기 건립 필요성에 보면요.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용역보고서 건립 필요성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 기초단체 중에 유일하게 상주시만 시립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현재 운영중인 경북도립도서관은 도의 도서관 운영 방향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어떤 시의 정책 방향에 적합한 시립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또 하나는……
정갑영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이 부분들이 어떤 용역보고서에 필요성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인 방향은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장서수라든지, 우리시의 인구규모로 봤을 때 열람석수가 이 도서관은요. 열람석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서수가 중요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독서실이 아닙니다. 이 도서관이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책을 대여해 가지고 책을 읽는곳이지 거기 가서 도서관에 가 가지고 뭐 취업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용역보고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하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인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립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도정평가에 들어가죠. 도서관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도정평가 항목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갑영의원
그래 항목들 때문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도서관 시설은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작은 도서관을 해서 지금 읍면지역에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한테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으로 자꾸 따지시니까……
정갑영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러면 과장님 도립도서관 이용하십니까? 지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가끔 이용합니다. 자주는 안 하지만……
정갑영의원
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 시설만으로도 너무 훌륭해요.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도립도서관은……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물론 도서관이 많으면 좋죠. 개인 가정에도 책이 많으면 좋고 또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민들이 좋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은 도서관 할 때도 여러 가지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만약에 우리 상주시 규모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아니 돈이 들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장서수라든지 열람석 규모가 우리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적정하다. 부족하지 않다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복진흥원이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원 저희들 예산승인을 해 줄 때 의결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요. 운영비는 국비사업으로, 국비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약속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중앙부처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7일 시장님 모시고 올라가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를 위해 가지고 교문위 위원장하고 다 접촉을 하고 또 이현재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안검토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이 현재 또 시장님께서 김종태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서명의원 열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서명을 받아서 그래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중에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전액 국비는 어렵지만 이제 문체부 산하에 국비 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어떤 시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근거만 마련되잖아요? 만약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원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문체부 쪽에서는 이제 국비를 운영비로 주려고 자기들 부서니까 산하단체니까 주려고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재경부에요. 재경부에서 기재부에서 이거를 문체부 쪽으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중요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 근거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지금 우리 승인은 해 줬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사업 자체를 우리가 오히려 포기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226억이 듭니다. 절반 50%는 국비로 받고 또 지방비 50% 해 가지고 우리 돈이 79억, 한 80억 가까이 드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투입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 효과는 이게 만약에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 이 부분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이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어떤 한복의 메카를 만들고 또 명주산업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또 특히나 이게 국가 기관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면 당장에 뭐 염려하시는 대로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의 법인으로 해서……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한복에 대한 전국적인 걸 여기서 총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문체부에서도 자기들이 저거하기가 힘드니까 법인으로 떼어 가지고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끼리 가 가지고 나중에 가면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떼어 내려고 법인체로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들 산하단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돼죠. 문체부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법인을 단독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나가 여기서……”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독립체산제로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우리 상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의 급여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가 20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고 국비를 지원받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 법제처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법안이요. 언제 상임위 통과해 가지고 언제 이게 통과…… 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계실 때 물론 이 부분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면 좋은데 지금 명주박물관도 저렇게 지어 놓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오는 방문객이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지어 놓고 이백 몇 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운영비 1년에 20억, 30억 우리 시비로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것 진짜 우리……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법안을 만들고 뛰어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명주박물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투입대비 효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투입은 이만큼 하는데 효과는 우리가 나중에 열심히 지원해 주면 뭐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을 보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 승인이 되었더라도 시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승인이 되었다고요. 그 예산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황이 변하잖아요. 상황이 변해 가지고 지금 강은희 국회의원이 하다가 지금 여가부 장관으로 갔다가, 여가부 장관으로 갔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옆으로 비켜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을 추진한 울산시장, 울산시장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 분은 울산시장으로 가 있고 그런데 문체부는 돈을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자기들이 지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곳인데 기재부는 이런 산하기관에 나가는 돈을 전부다 짜르려고 해요. 지금 국가 방향이, 그리고 지자체에 운영비를 다 떠넘깁니다. 국가시설들도 지방에 있는 국가시설들은 너희들이 지방비 뭐 50% 부담을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거 진행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그런데 벌써 예산이 12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전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120억이 확보되어 있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200억, 300억이 계속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문화융성과, 문화융성과! 상주시의 문화융성에 대해서 책임을 거대하게 맡고 계시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고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다른 어떤 재정, 기획재정에 대해서 이쪽 분야가 대통령이고 나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배정이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크게 뭐 그렇게……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도 그 줄기가 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명박 정부 때 물 산업이 많이 내려오듯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뭐 어떤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좀더 진짜 우리 상주의 문화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하자면 모든 어떤 건립을 해 놓고도 좀 운영상태가 안 좋으니까 걱정하는 차원이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좀 해결을 잘 하는 어떤 입장으로 가시면 좋겠고 59쪽에 상주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남장사 전체에 대한 말하자면 이미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떤 용역을 좀 줘 가지고 용역비만 날린 어떤 입장인데 지금 이렇게 생활문화센터로 운영이 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당장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을 말하자면 주선동 계장 있을 때 요구를 하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남장인들이 곶감을 판다든가 뭐 어떤 이런 입장이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예. 그건 충분히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했고 또한 지금 뭐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하고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사용비 이런 것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대주고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의회 의견이 이용단체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이용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단체가 10개 하다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의회 마치고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갔더니 다른 지역에는 이런 생활문화센터에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들은 공공요금만 1년에 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게 되면 공짜니까 말하자면 방만한 어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예를 들어서 자기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도 낼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쳤을 경우에는 또 말하자면 권한이 좀 우리시에서 관리권한이 줄어드는 어떤 이런 입장이 되니까 그 어떤 절충성을 잘 찾아 가지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잘 처리해서 남장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배제하지 말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추진이 되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중식도 있고요. 그리고 1시 30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어르신 행사도 있고 해서 우리 어떻게 중식을 하고 그 행사 갔다 와서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김홍구의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세분이 현재 아직도 남아 계시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금방 끝낼게요.
충후
이충후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활용방안을 우리시에서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건물은 저희들 시의 소유입니다.
김홍구의원
아닙니다. 그것도 될 수가 없어요. 임대료를 줍니까? 지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었고 그 행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시 것이 아닙니다. 현 상태, 리모델링을 했지만……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요. 구 남장분교 부지매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임대주면서 문제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담당부서에서 우선 적으로 선행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걸 자꾸 종용을 하시면 어차피 이 시장님 결재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 부분 빨리 정리가 되도록 그것 종용하는게 1번입니다.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홍구의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종용하셔 가지고 결론은 매듭을 지어 주세요. 원인행위를 정확히 규명을 하고 풀어 나가야 되지 근원적인 건 가만히 있는데 뭘 진행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 전기세 부분 이야기 했는데 한달 운영하고 바로 또 다시 지원하는 걸로 고민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요. 제대로 한번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료로 할때는 이용을 하고 그건 안 맞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 분 하고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만나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몇 번 만나 보셨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해서 그렇게 만나 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시에서는 이 해례본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은가를 좀 안이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게 사실은 문화재청 소관이 되어서요. 저희들 협조는 해 드리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청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가격을 책정해서 배익기씨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1회 이상씩은 그 분하고 이렇게 해서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아직 이야기가 제가 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아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문화환수위원회가 나서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어요. 문화재청에, 그러면 이걸 환수할 계획이나 또한 소송을 걸 용의가 있느냐, 안이 있느냐 이러니까 못한다 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는 문화재청에서 그래 돌아가신 조용훈씨한테 기증은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자체도 아니면서 그냥 받은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자기 것이다하고 생각만 하고 그런데 이 분이 무죄를 받고 와 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이 분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초의 발견자는 배익기씨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다, 안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또 이 해례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는 알고 계시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
임부기의원
그건 우리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시에서도 상주에 있으면서 그 분이 참 아직 잘 살아 계시고 이렇지만 어떻게 안 찾아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자료 하나 줬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뒤에 어떻게 찾을, 꼭 찾아야 된다는 문이 마지막에 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봤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 가치가 있는 거를 이 간송본하고도 틀리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찾아 가지고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그러면 국립박물관에 가 있든지, 우리 상주박물관에 가 있든지 우리 상주시 안에 있을 적에는 우리 물건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도에서도 손대는 거 알고 있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도에서 왜 손을 대겠어요? 우리시하고 아무 연락도 없이 하고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는 이 중요한 가치를 소실될 염려도 있어요. 이것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인식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진짜 더 접촉을 해 가지고 감동을 주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찾아내야 됩니다. 꼭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좀 접촉 좀 많이 해 주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도 많이 할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우리 문화융성과에서 보면 우리 상주가 경상도의 뿌리라고 하고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상주에 내노라하는 유적은 하나도 없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 저희들이 어떤 국가문화재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임부기의원
그래 경상도의 뿌리라고 하면서 경상도에 뭐 경주는 쌔비렀잖아요.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이런데 안동은 가면 또 뭐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주는 고택만 몇 개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 있는 게 훈민정음해례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해결은 안 되는 것이고 이랬을 적에 문화융성과에서는 상주의 대표적인 뭐 발굴을 하고 또 보전을 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상주는 계획이 없어요. 그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자, 상주성이 지금 없어졌는지가 몇 년 되었는가 아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정확한 연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102년 되었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의원
1914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다 없애 치웠습니다. 그런데 복원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어떤 영호남 지명유래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제가 그걸 하지 싶어 가지고 계획을 이래 봤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만 먼저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인지를 해 가지고 다음 계획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59쪽에 3/4분기 이용 단체가 이렇게 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용자단체가 자기들이 공공요금을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니까 좀 줄어든 것으로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시행 한 달도 안 되어서 부담도 안 했는데 이용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활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쪽 단체에서 7월, 8월은 부담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6월에 통지했거든요. 6월초에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알고 3/4분기에는 좀 신청이 줄어든 걸로 그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일단 시행한 거니까 시행 뭐 두달 하고 나서 시에서 공공요금 부담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넣어 놨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좀 전에 상주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을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우리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좀 전에 그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는 그 다음에 왔는데 이제 용역비가 편성이 안되었으면 아예 안 되었을 건데 용역비 편성이 되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용역비를 우리 시의회에서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우리 상주시 풀용역 5억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끼리 해 가지고 용역을 세웠어요. 우리 의회는 풀용역을 세워준 죄 밖에 없어요. 이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는 풀용역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용역을 세워줬죠. 우리가…… 이 상주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을 하라는 용역을 세워준 게 아니고 풀용역 5억에서 시에서 시장이 당선되고 자기 공약사업이니까 시켰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게 용역을 세워 가지고 해 놓고 이거를 우리시의회에서 용역을 세워 줬으니까 의회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풀용역을 세워주면 안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우리시 집행부를 좀 잘 하라고 풀용역을 세워 주는데 그런 식으로 세워 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써 놓고 이제와 가지고 의회 책임을 지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아시고 지금 답변하실 적에 잘 하세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보겠습니다. 풀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우리가 풀용역을 세워준 후에 나머지 지금 필요없는 용역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전년도에 용역 전체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한 20여건 되는데 이 용역들이 그냥 책으로서만 남아 있어요. 활용한 건 하나도 없어요. 풀용역으로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집행한 것은요. 이거는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융성과장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 문화융성과장이 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한 말씀만……
충후
이충후의장
뭐 보충질의 하시렵니까?
김태희의원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이따 시간 관계상 이따 합시다.
김태희의원
아니 한 말씀…… 끝내겠습니다. 방금 김진욱 의원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박과장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 자세가요. 제가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게 뭐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 그런거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걸로 아까 답변했거든요? 앞에 동료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용역비를 했는 것 아니냐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했고 어떤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아까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뒤에서 듣기에 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추진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만들지 않았으면 추진 안할 것인데 과장님 편하게 잘 사무실에 계실 건데, 받아 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과장님 모든 앞으로 의원님들의 예산을 제거하고 예산의 그걸 갖다가 지금 떠맡기는 그 형상을 보인다면 하루, 이틀, 삼일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