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방지단 운영 인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하느냐 하면 이게 잘 안돼요. 그래서 원성이 면사무소를 통하고 행정부를 통하고 우리들한테 막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또 그분들도 보니까 이게 운영하면서 허가만 받았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동네에서 와 달라고 하고 저 동네에서 와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쁘다 보면 출타, 관외출타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람들 총을 내 줄 때 아침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7월말쯤으로 끝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던데요?

이게 고라니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특히 멧돼지가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고라니가 잡기 수월한가 하여튼 그게 더 많고 멧돼지는 별로 없어요?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수확기 방제단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국가사업으로 한 가구당 336만원 공히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보면 취약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촌에 노약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을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예산은 또 남아 있고 불합리한 게 좀 있어요.

우리 상주시는 대개 보면 총 1년에 동수가 몇 동 됩니까? 철거되는 동이…… 그래 상주시에서 1년에 석면피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동수가 한 500동 됩니까? 우리 상주시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너무 적은 동 아니에요?

타시군에서는 보면 뭐 성주 같은 데는 850동씩 이렇게 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왜 상주는 60～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건축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군 같으면 동수가 너무 적다. 그래 이걸 증액하는 방법은 뭐 우리시 순수한 시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타시도하고 이렇게 철거동수가 적으냐 말이에요? 예.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우리 상주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철거동수가 너무 적다. 그렇다 그러면 추후에 철거할 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40동이라는 게 너무 적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새로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새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읍면단위에 새마을회장 및 회원들하고 또 사무국 운영하잖아요? 뭐 그들 사이에 어떤 민원 같은 것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면부 회장들은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인건비로 총 지출되는 게 두 사람 다 합치면 한 6,000만원 지급…… 아니 그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순수한 99%를 다 주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 인사권은 거기에 있나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 이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고 또 잘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뒤탈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런 불협화음이 저희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인건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 지불하면서까지 인사권을 또한 도에 민간단체인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과장님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도의 사설기관인 위원장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에서 하면 또 그분들이 또 시와 시 이래 순환근무…… 고정직 월급을 이래 주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교육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뭐 어떤 보면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각 시군에 보니까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협의해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질타와 개선책을 많이 내 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조림이 언제 그게 됐나 하면 4월 넘어서 했어요.

식재를…… 그러면 4월에 하면요. 다 죽어요. 나무…… 다 죽습니다.

인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깐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거기 배치 되가지고 잘 몰라, 그래 되다 보니깐 이 조림 식재는요. 벌써 전년도 1월부터 시작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2월에 계획이 완료 돼서 바로 3월 들어가면 바로 식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타 시‧도 및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천은 3월 20일 경에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시는 4월 20일 돼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묘목이 식재 되었을 때, 과연 사느냐? 죽습니다. 그거 죽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요?

조사를 하겠지만 뒷조사를 해보면은 결국은 양묘업자가 잘못 됐다.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뭐 직원이 잘 못됐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래 이뿐 입니까?

환경 보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어떤 분은 말이지 그 어느 부면장으로 가있고 또 상수도에 보면 전문직이 엉뚱한데 가 있고 이거 저 보건은 말이지 합리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놓고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 전문성 보직을 잘 못 갖다 놔가지고 상주시 전체 조림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막대 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최소한도 80%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시기를 잘 못 맞춰 가지고 조림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이게? 그래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그 인사는 하겠지만 물론 그 인사가 그 뭐 참 보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게 뭐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문직을 가진 그 업무를 가진 직원들을 배치를 좀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려 지고, 일이 잘 못된다 그러면 이거 뭐 큰 공무원들이 우리 상주시를 다 이끌어가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말이지, 인사 배치 때문에 이렇게 낭패를 본 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지요. 국가적으로 뭐 막대한 손해고 얼마나 손해 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행정조직이 말이에요. 대게 보면 총무, 주민복지, 민원, 산업 해가지고 15명에서 21명을 지금 현재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해 놨잖아요.

실‧과 별도 그렇지만 읍‧면‧동에도 보면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인제 읍‧면‧동에 조직체계를 보면 총무, 그 다음에 주민복지, 민원, 산업이 있는데 사실은 민원업무를 주관하는 그 보면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있지요? 근데 민원계장하고 그 직원들은 사실은 그 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업무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민원업무 다 손쉽게 우리 민원인들이 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민원자리 한 사람을 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충당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보면 그렇게 업무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어 봤어요. 제가, 있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뭐 필요 없데요. 아무나 뭐 정식 공무원 아니라도 다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관광진흥과 그 많은 업무분량에 딱 보면 직원이 한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업무를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그 뭐 바쁜 과나 계나 또 면에 있으면 일 똑같이 대우해 주고 다 월급 받아 가는데 뭐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그런데는요.

우리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 배치를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누구라도 공감하는 얘길 거예요. 허브화도 그 뭐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또 복지에 대한 업무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