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낙동강변 수상레저타운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제 낙단보 윗 편에는 지금 동력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동력선 수상레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거기까지 운항을 하셔 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만족도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수면어업권이 2017년도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 16년도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그 재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운행을 개시하셨어야 되지 개장부터 해 놔 놓고 실제 효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실제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부근에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구간은 많이 정해 놨지만 동일인이 두 군데 세 군데씩 장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축산진흥과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뭐든지 움직이시든가 하셔야 되지 대충대충 하셔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면 보통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시죠? 금년에 새로 축제안을 제시하셨을 때 평가보고서를 기초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금년 내용을 보니까 평가보고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시킨 게 없어요. 금년에 이야기축제를 시행하고자하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시행한 평가보고서 안이 반영된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평가보고서에…… 내용 파악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해당부서에 가셔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제가 직접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갔을 때는…… 잘 되고 못 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계획이잖아요? 그래 해도 잘 될동말동한데 전년도의 평가보고서도 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지금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관광진흥과가 우리시에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일 많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고 그리고 사업을 해 놨으면 운영의 묘라도 살려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각종 시설은 해 놔 놓고 준공은 해 놔 놓고 개장도 못 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지 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업관계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부터 덜렁 지어 놓고 오픈도 못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행하시더라도 전문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전부다……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부회의고 뭐고 뭐한데 있습니까? 하셔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캐치해 가지고 그것부터 기초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올려도 안 늦거든요. 그래 늦게 움직이시다 보면 그 건물 다 낡고 없습니다.

보수 들어가야 돼요. 바로…… 제가 일부러 어디인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정말 내꺼라 생각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들이 키즈타운 때문에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박물관 쪽으로 확정을 하셨다고요?

에이, 아니죠. 우리시에서 각종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잘 구분을 못하셔요. 거기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하면 박물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1조 들어가면 2조는 거기 가고 바꿔 가지고 하도록 했었는데 그 아이들 위주의 시설을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면 문제가 안 있겠어요. 거기 지금 비가 새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지금 낡은 건물은 고쳐 놔도 맨 낡았어요.

비 못 막습니다. 원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느 쪽에 하셔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건축행위는 낡은 건물 아무리 해 봤자 맨 낡은 건물이에요.

리모델링 해도…… 수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껍데기 아무리 치장해 놔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보면 장 오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뭔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두 번, 세 번 A과목, B과목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 얼굴 보이시는 분들만 보여요. 여성대학도 마찬가지에요.

새로운 분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여성교육이 되겠습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진짜 면단위 오실 여건이 안 되면 차량 운행이라도 하셔야죠.

우리 그쪽 청소년수련관에 차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주말 밖에 운행 안하니까 그것은…… 평일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청소년 운행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전에는 거의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활용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양한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되지 지금까지 이제 수료하신 분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여성회관 폐쇄시키는 게 낫죠.

차라리 한 3～4년 되어서 한 번씩 하든지, 예산 들여 가지고 똑같은 분들한테 계속 교육혜택 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 활동지원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있는데 다 잘 하셔요.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유리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7개 항목 있죠? 아셔요?

시장, 자치단체장의 부인의 그쪽 절대 못하게 한 지침이 7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내려왔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거기 이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괜히 힘든 일 당하지 마시고…… 결국은 문제 되는 것은 공무원들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선출직은 관계없어요.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참 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을 고정 배치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인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공보담당관실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업무 하는 게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고 하니까 고정 배치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저희 시 무보직이 많잖습니까? 그래 이제 행정직도 문제지만 특히 인제 저희 의회 청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 하더라고요. 아주…… 그 보니깐 보건소 안에도 무보직이 20명 넘고, 밖에도 또 한 20명 넘고, 한 45～6명이 무보직 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 인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보면 전문 직렬에 과장도 비전문직, 주무계장도 비전문직이 많거든요. 그 부서는 따로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향후에는 주무계장이라도 전문 직렬로 보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면 4급 승진 이래 할 때 보면 최소년수가 도달 안 되어 가지고 배수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안 습니까!

결국은 인제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인사정책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계속 인제 모든 분들이 사무관 달고 퇴직하시면 좋지만 실제 우리가 57, 8명 밖에 안 되잖아요. 다해봤자.

어차피 전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연공서열대로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상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발탁인사 계획은 없습니까?

그 내 후년도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소는 계속 그 상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에 보건소 과장님을 면장으로 발령 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주고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최하 이제 한 4, 5명이 경합이 되 가지고 국장자리 앉아야지 폼이 또 나잖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래 지금 내 후년 가면 경제개발국장도 문제가 됩니다. 하실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직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이 나이 순서대로 하니깐 그런 거예요. 근평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근평이 앞 순위 있어도 안 해주고 그냥 뒷 순위 땡겨 버리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열심히 일할 공무원들이 안 생기죠. 그렇게 되놔 놓으면 정확한 원칙이 있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의식 간소화 해가지고 소개도 얼마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 이상해 졌어요. 보니깐. 시 행사에 도의원들 두 분씩 나와 가지고 축사를 하지 않나, 어디서 그런 축사를 합니까?

뭐든지 의식행사도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문구는 많이 움직이시면서 실제 행위가 안 되니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본을 세우셔 가지고 시장님, 의장님 두 분만 소개 시켜도 되요.

뭐한데 관변단체장들 하나하나 또 일일이 호명을 합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갑영 의원이 그 상주캠퍼스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습니까?

근데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 거대 국립대학이 인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놔 놓으면 4개 대학이 입학 정원을 통틀어 가지고 신입생을 같이 받아 버려요. 그래 되놔 놓으면 우리 상주캠퍼스는 더 박살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인원이 어디를 배치되는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통‧폐합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하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릉에도 가고 조사를 해가지고 또 갔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괜히 허송세월만 보냈내요? 그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차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주캠퍼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국립대학이 입학정원제로 입학정원을 같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8,200명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7,600명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디부터 줄이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 가요. 그 틀림없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