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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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윤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상위법규인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규정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개정된 「도로법」에서 대부분 법조항이 변경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구가 정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 2호에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구두수선대로 통합하였는데, 이것은 08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버스카드판매대를 삭제하여 우리구 조례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추가 및 단서로는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를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 생활정보지배포대가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도시미관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생활정보지 발행사로부터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이를 합법화하여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 개정내용은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에는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자동차 관련 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부설주차장 10면 이하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부가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10년 미만을 갖춘 건물소유자들이 실수혜자로 최근의 공시지가상승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구민에 다가서는 생활구정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표기방법, 인용조문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7월 25일 조례 제501호로 전문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상위 법률인「도로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되고 또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조항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표기방법, 띄어쓰기, 인용조문 등 잘못된 부분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목적)중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를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고치고,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본문 중 영 제24조제5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2호의 도로점용허가대상 규정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개정하고,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을 제작한 것에 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중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제1항의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로 고치고, “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고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점용료의 감면)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령”을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고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제1항제3호의 규정에”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3호에”와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으로 고치고, 같은조 제3항의 “제8호에서 규정한”을 “제8호에 따른”으로 각각 개정하고,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제1항, 제2항, 제3항의 법률 규정 중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로,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4조에 따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중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1조에 따른”으로 고치며, 안 제12조(수수료의 징수)제1항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에 따라”로 고치고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세입구분)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와 관련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4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종전에는 진·출입로에 대하여 점용면적 1㎡당 1년에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세분하여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별표1 중 제7호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치고, 점용면적 1㎡당 1년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0.02를 곱한 금액으로,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는 0.05를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세분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 제10조와 관련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반사항별 도로법 적용법조를 개정된 법 조항으로 일괄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도로법」제41조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국도를 제외한 도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또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2008년 9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적법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위원장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