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그러면 속히 아주 죽은 걸로 아시면 뽑아 버리는 게 안 낫겠나? 특히 우리 의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눈에 거슬릴 것 같더라고…… 또 우리 산불예방은 어떻게 잘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산불을 만날 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철저히 우리 뭐 행정으로 통해 가지고 얼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통장님을 통해서나, 이럴 적에 밭두렁을 태운다거나 이럴 적에는 꼭 신고를 하고 대비를 해 놓고 하는 이래만 하면 불날 일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을 더욱 더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래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최경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재선충에 이걸 집중적으로 좀 방제를 하고 또한 우리가 상주에는 아직 온데는 조금 왔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만약에 재선충이 다 걸린다면 그때는 우리 상주 다 삭막화 되잖아요?
사람에서나 뭐에서나 웬만한 것은 다 잡고 있는데 재선충을 못 잡는다 하는 게 인간의 한계가 되는가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또 각 지방자치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태무심하고 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 꼭 부탁드리고 또 244쪽에 상주 화개생활숲 이게 지금 국비는 얼마나 이게 예상이 됩니까? 아니 그래 국비를 그러면 얼마 탄다는 예상도 안 해 놨습니까?
그래 우리 화개 돈사를 하고 또 국비를 많이 타야만 사업이 사실은 되든지 하고 또 만약에 잘 안될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적에 예산이 잘 서 가지고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운영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1년간 밖에 안 했네요?
그러면 올해 성과는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산림조합에서 위탁해 가지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지금쯤은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으면 1억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조를 해 줘야 되네요?
그래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너무 짧아 가지고……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줘야 되지 또 실제로는 이게 자꾸 세월이 가다 보면 보수비도 많이 든다고요. 데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을 적에 또 부담이 우리가 시에서 많이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경영이 잘되도록 이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275쪽에 도시계획변경을 이번에 해 가지고 새로 다 승인 받으려고 올리려고 준비 다해 놨죠?
뭐 만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상주초등학교 도시계획 부분하고 상주여중 도시계획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직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60년을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또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상주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주고 트랙 다 만들어 주고 해 가지고는 또 이제 그리고 해주는 대신 좀 도시계획해 주는 걸로 승인해 놓고는 지금 안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건 아세요? 이야기를 저는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었으면 이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전부다 불편을 호소하고 빙빙 돌아서 다니고 지금 도시계획은 시내 진짜 많이 해 놓으셨어요. 실적도 많고 그렇지만 정작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분도 우리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아무 저것도 없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는 동쪽에 거기 테니스장 만들고 우리 거기는 해 주는 걸로 좀 이래 얘기가 잘 되겠더라고요.
협의가 되어야 되지 협의도 안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저 해 주겠지, 안 그러면 제가 심지어는 강제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벌써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야죠.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절충안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조금 옮겨 달라하고 좀 변경을 한 2~3m 해 달라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절충을 하면 만들어집니다. 거기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꼭 되도록 한번 해 보셔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같이 가서 들었지만 우리 구 교육청 부지를 사 주시면 또 어떤 뭐 안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계획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한번 대화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렇게 해묵은 걸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꼭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그리고 또 277쪽에 운동장에서 수정관광 중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딱 끊어져 있거든요? 예. 이랬을 적에 개설을 지금 하려면 한몫에 다해야 되지 그만큼 해 놓고 하면 또 돈만 낭비거든요.
사실…… 이랬을 적에 바로 연결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어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서로 되어 있는 그러면 T자 코스로 되어 있는…… 그래 그거를 한쪽으로라도 연결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진짜 시민들에게 칭찬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한쪽은 개통이 되어야만 되지 중간에 턱해 놓고 나서는 안 해 놓으면 이거 무용지물이라요. 투자만 그냥 하고 그래서 계획이 일관성이 없는 계획이 되고 시민들이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괜히 이야기합니다.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꼭 거기도 개설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임부기 의원입니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올 수매계획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재고량이 꽤 많이 있네요. 우리 상주시에…… 이게 그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수할 때 까지는 다 소진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조금 전에도 걱정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농민들이 농사는 많이 지어 놓고 또 올해도 풍년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이게 풍요롭게 좋아야 되는데 이것 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 참 농사 잘 짓고 이러는데 또 제값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수매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돈을 타 보니까 한 8% 줄어서 주더라고. 가격 내렸다고…… 이런 경우 또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 농협에서 6개소하고 있고 뭐 RPC 내지 DSC를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이 두 군데 하고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한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또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래도 보상을 똑같이 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일이나 풍년에서 하는 경우에 이거 개인사업자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또 편리하니까 할 수 없이 그쪽에를 가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거기 갔을 적에 다행히 가격을 올려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싸게 주는데다가 또 올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러면서 낮춰서 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 농민이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이 생산을 해 가지고파는데 어느 지역 RPC에 가서 할 적에는 가격이 낮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가격이 높고 농협에서는 똑같은 저걸로 해 가지고 받지만 차별화가 있어서는 농민으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전번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우리 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전에 가셨는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대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차별은 없도록 이래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되고 또한 재고소진을 다하고는 수매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고는 미질 좀 좋으라고 일찍 좀 베라고 하니까 또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이랬을 적에 출하, 베는 시기도 서로 좀 잘 맞춰 가지고 행정지도를 잘해가지고 그날 벤 물량을 다 DSC나 RPC에 가져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또 나락도 베지 못하고 계속 가져다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안 그러면 RPC나 DSC를 좀 더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낸다면 너무 쌀 생산이 많으니까 또 어디 미질도 우리 상주쌀은 좋으면서도 외부에 옳게 가격을 못 받는 걸 우리 조준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할 때 들었잖아요? 이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쌀값도 제대로 받도록 좋은 쌀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쌀이 잘 생산해 가지고 어디 가격 조금 싸게 팔고 또 전라도 쌀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러면 또 그게 둔갑이 되어 상주쌀이 되요. 그런 것 어떻게 저거 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특히 도정공장 개인 도정공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도 수급조절을 좀 잘하고 어디서 사 가지고 오는가 생산자 표시가 되게끔 아까 우리 과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도 감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쌀도 국산만 국내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전라도 쌀하고 경상도 쌀하고 틀립니다.
사실은 미질이나 이런 게, 이랬을 적에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잘 내 가지고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통계도 잘 내고 우리 농업정책과 중요한데가 유통마케팅과 또한 우리 기술센터, 축산 이 네 분야는 계속 자주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상주 농사를 걱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