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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174회 제5본회의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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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외 수출에 말입니다. 지금. 그 한진해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잘못한 문제, 국가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대처를 하셔야 되요. 이 농산물 수출하는데 배에 선적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거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최선을 다 하시고…… 대미.

예를 들어가지고 배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미에 배 같은 경우에 수출하는 경우에 사실 다른 나라 보다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미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일 다이 같은 경우에는 대미에, 1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커 가지고, 그래 농가에 그런 부분에 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구미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구미에 있는데 이 상주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 그래 주소를 이리로 좀 해 놓지 왜 구미로 하느냐?

하니까 구미서는 여기 와 가지고는 다 안 되더래요. 신청했는 부분이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상주하고 구미하고 뭐 할 때는 상주가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다 지자체에서 타지자체에서는 더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 중국에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쌀을 수출 안했습니까?

쌀을 수출했는데 내수하고 수출하는 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당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 보조 분까지 포함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말입니다. 저들이 역수출을 쌀을 FTA 때문에 쌀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역수출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도 처음으로 예를 들어 쌀 수출이 얼마 안됐잖습니까!

기간적으로…… 이 복숭아도 저희들 지역 밖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 농가에서 손해가 안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올해 쌀이 풍년이 돼 가지고 뭐 4만원이 가니 안가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의 원리로 따지면 농사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에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은 그 한진해운 부분에…… 클레임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최소한 저희들 지역에서는, 최소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입니다. 밭기반 정비한데가 누수가 되고 관로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실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 임시회 때도 올해, 작년이죠.

작년 예산을 지하 관정을 파더라도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빨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라 했는데 관정은 빨리 파고 관로가 늦게 되고 사실 한전에 전기 이런 부분 때문에 늦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옳게 말입니다. 예산은 놔 놓고 사실 왜 예산은 다 해 놓고 놔 가지고 좀 늦추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지하관정이나 밭 기반에 사실 이래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서 연봉 부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팔수가 없어요. 그래 바로바로 추진을 사실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에 가령 뭐 소형 관정을 하든, 대형 관정을 하든 관로를 바로 해 가지고 영농철 되기 전에 바로 해 주시면 되는데 급한 게 힘들어 져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는 그래 좀 차질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말입니다. 건설과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7억 4,700만원입니까? 77억 4,700만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로, 이 금액 비슷하게 되겠죠?

그 부분도 용․배수로 율이 조사해 놓은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사실 큰 많이 안 된데는 배정을 그렇게 예산을 짜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하면 말입니다.

나눠먹기식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면장님 각 읍면동에 읍면장님들, 통장님이나 면장님들 예산에는 차이나 봐야 면에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납니다. 면 예산은…… 그리고 전자에는 풀예산으로 그래 세워 주다가 이제는 예산부기상 다 나눠가지고 응급복구비 한 2,000~3,000만원 적은 데는 2,000만원 큰데는 한 3,000만원 그래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데서 해결이 안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내년도에 예산은 비율을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시겠어요? 아니 많이 안 된 데는 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인식할 겁니다.

많이 안 된데 배정 더 한다고 그것 가지고 뭐 n분의 1로 예를 들어 나눠먹기식이 아닐 겁니다. 진도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매년 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소가 되새김질하지 사람이 자꾸 되새김을 하게 만들어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밭기반정비나 관로나 이런 부분에 누수 되고 이런 부분에 올해 농작물수확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내년 영농되기 전까지는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기나 관로나 영농철 되기 전에 내년에 만일 사업이 다섯 군데가 있다 하면 선 처리로 그런 것부터 빨리 해야 되지 이 부분도 챙기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의장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가지만 질의 좀 더 할게요. 의장님, 간단하게…… 도청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기감실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도청이 저리로 되고 나 가지고 상주에서 도청 가는 길을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전자에 낙동 국도를 그래 하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 가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주시민이 과연 돌아가 가지고 그리로 가 가지고 물론 상주시가 예산, 최고 빠른 길이 어디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주시에서 할 부분은 중덕 낙상 다리까지만 하면 되죠?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상주에서 낙상다리까지는 안 해 주죠? 예산을…… 전자에 건설과에서 보고하기를 국도로 낙동에서 가는 걸로 그래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성국장님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그걸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돌아가지 않고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선형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하는 차에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룡교에서 죽 오면 첫 사거리 나오죠.

계룡교에서 죽 오면…… 사벌 계룡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첫 사거리 거기 우측에 상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락유치원까지 나오면 거기는 1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에 물론 전자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만 곶감, 이제 감 공판하고 이럴 때 차가 막혀서 차선을요. 해 놓으면 도시계획이 저희들 상주지역은 많이 되어 있는데 병목현상이 나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나고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다른 것 보다 도시계획 제 지역구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게 빨리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에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상락유치원에서 원예조합 귀퉁이까지는 얼마 안 돼요 그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일단은 편도2차선으로 확정을 하셔야 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필히 그것이 보상과 동시에 보상도 제가 봐서는 건물도 없고 이러니까 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수월할거예요. 그 부분에 착오 없이 말입니다.

내년 예산 잡아 가지고 하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