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의 농업분야라든가 유통 쪽에도 나름대로 소신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부서장으로 움직인 건 처음이잖아요? 유통마케팅과를 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예.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영세 농업인들이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법인으로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실제 판로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그 부분들이 극대화 되어야 될 중책을 맡은 부서입니다.
그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부서라고 제가 보거든요. 농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영세농업인들이 판매에 고충을 느끼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협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화합하는 모습이 과의 발전입니다. 어차피 우리시의 중추적인 부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각종 농산물 수출가 대비 수출 후 해당국가의 판매가 자료 발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동일 품목의 우리시 타시군 국내유통가 및 판매가, 유통가라는 것은 도매가입니다. 민간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창 명주테마공원에서 점촌 가는 도로에 가로수 심어 놓은 수종이 뭐죠? 그게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가로수로는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뿌리 자체가 바닥으로 기는 수종이거든요.
수양뽕 자체가, 그래 이제 98본을 식재를 하셔 가지고 54본이 완전 고사되었거나 고사 직전 상태고요. 한 40본이 이제 살아 있고 4본은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그 부분들이 반수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안 맞죠?
아무리 시장님이 권한 사업일지라도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신 연후에 타당성 여부를 그대로 직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창에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환경관리과 이야기를 안했는데 감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이안천에…… 심지 말아야 될 곳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시비만 날려요. 거기는 4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수양뽕은 한 3,900 얼마니까 한 4,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주당 한 40만원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선출직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부서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 다 고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수양뽕나무로 하실 거예요? 수양뽕 안됩니다. 또 죽습니다.
수종을 다른 걸로 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종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해 놨을 때 똑같은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수양뽕에 대해서 책자를 엄청 찾아봤어요. 지금…… 하도 많이 죽었길래…… 일명 용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부서에서 식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바로 눈앞에 닥친 부분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역의 쌀이 대풍이죠.
그죠? 그래 이제 과장님 오시기전에 저희가 수매 때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RPC나 DSC 저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관리도 정책과에서 하시죠? 농협에 가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재고량이 많아서 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확보되면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지역에서 벼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농협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상주쌀 경쟁력 제고 하셔 가지고 112억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거의 집행이 되셨는데 실제 농협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이끌어줘도 그에 따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도시에 쌀소비가 많은 곳은 전부 대도시 아닙니까? 가 보면 저희 상주쌀 구경도 못해요. 그 역할 누가 합니까?
관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양재동 농협 제일 큰 하나로마트 중심부에도 상주쌀이 없어요.
역할을 하나도 안하고 추곡수매 때만 되면 줄을 서서 몇 밤을 지새워 가지고 어차피 미곡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계속 연중 반복되는 사항들이에요. 바로 내일 모레면 한 달 뒤면 이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재고파악 하시고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판매처가 다양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사례 없어요. 매스컴에 떠드는 것 상주밖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전부 일선 농협마다 독립체산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소득 안 나오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죠. 농협에 주는 게…… 농민을 위하라고 농업의 수도에 걸맞게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주면서도 왜 농협관리를 못하십니까? 양재동에는 제가 뒤로 알아보니까 어차피 독립체산제가 되다 보니까 돈이 남아야지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농협도 그죠? 뭐 몇 십 프로를 줘야 된답디다. 그러면 자기들 매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거기만 다 들어갑니까? 다른 데라도 움직이셔야죠.
틈만 나면 지역민들이 우리 상주RPC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어디 벼 들어왔습니다. 어디 벼 들어왔습니다.
심각하죠. 이것은…… 관에서는 몰라도 농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그 농협이건 개인RPC건 어차피 우리가 RPC건, DSC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 준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죠?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요. 정확한 정보를…… 뜬구름만 잡고 풍선효과만 잔뜩 안고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역귀농하는 거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다 주는 줄 알고 왔다가……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전이 되어 가지고 토착 영세 영농인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 관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무슨 귀농귀촌을 합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항상 미리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우리시에 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토착민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개념도 나와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토착민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뭐해주라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인들 오면 총알같이 해 주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그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가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1번입니다. 그분들이 아니 당신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다른 분들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많은 시비를 투입해 놓고 회수 못하는 이유가 한가지입니다.
평상시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도나고 난 이후에 회수하려고 하면 늦죠. 다른데 벌써 앞 순위 잡아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평상시 관리하셨으면 사업행위에 안 맞는 부분 같으면 미리 회수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점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정상적인 관리시스템에 한 달에 한두 차례 가 가지고 전부 현장점검하고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그런데 그 역할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도나기 전에 미리 환수조치를 고민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부도나면 늦었어요.
벌써, 채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4쪽에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사업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시죠?
그러면 조성사업 하는데 7억 500만원 보조가 되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 되면 모순이 조금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 이제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조사료 생산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일반 이모작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를 하신다 하셨으면 사용할 일이 없죠?
축산농가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100% TMR공장으로 가잖아요? 아니 그 축산농가가 아니고 일반 수도작하는 분들 이모작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 조사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는…… 그래 이제 좀 전에 안경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래 단지화를 해 가지고 물론 지원해 가지고 생산하면 일부는 축산농가도 쓰고 일부는 TMR공장에 간다면 여기 TMR공장에서 생산된 사료 부분들은 우리 축산농가에는 다믄 얼마라도 싸게 주라는 취지에요. 핵심이, 그런 걸 갖춰 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사업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축협에 통보하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한 사안을 다시 축협에서 우리시로…… 그러니까 실제 조사료 생산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하고는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뭐가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당사자가 아주 기분 나쁘게 전화 오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요. 왜 이런 사례가 생기죠? 아무것이 의원이 뭐 이것 씹더라.
계속 나쁘게 이야기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의원들한테 바로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기 안하면 담당부서에서 안하면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아니 내가 조사해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단 이야기 했으면 각자 견해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틀리면 그 부분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왜 반대 하는가 그것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해 가지고 안 되여, 이야기 좀 해 봐.” 싸울 뻔 했어요.
저하고…… 앞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 의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항의 좀 하시오. 이야기 좀 하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만 더 생기면 조금 재미있는 현상 벌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