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다. 결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08년도 금천구 의원 의정비 재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연구용역비 600만 원, 1,100만 원을 그리고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참여에 따른 금천구 홍보관 설치비용으로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3억 5,414만 원 중 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예비비 잔액은 22억 7,81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지 잔액은 2008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은은 결산서 238쪽하고 2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1억 9,099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40억 3,826만 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5,27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이 결산검사는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은 우리 동료이신 강구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들과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절차도 있고요. 또 우리 위원들의 직무가 사용된 부분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나, 또는 의심이 있는 부분,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뚝딱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나마 물어서 알고 지나가는 것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또 절차상 우리가 간단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갔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나 타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부분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고, 또 강구덕 위원님께서 면밀히 살펴본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타 상임위원회 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장의 일괄 설명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어제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보조자료가 다 넘어왔습니다. 보조자료는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용예산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일정은 승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주민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넘어가는 질의조차 하지 않은 그런 의원이 도대체 뭐가 필요있느냐 하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러한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낸 것이지, 결코 우리가 직무유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묻고 넘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우리 강구덕 위원님께서 회계사, 세무사 분을 모시고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셨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심나는 사항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 예결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또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회계사, 세무사가 검토했기 때문에 절차만 거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할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복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강구덕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구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2,877억 5,700만 원에 수납액이 2,939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58억 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8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741억 3,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9%인 2,793억 5,1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52억 1,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3,0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91.6%인 3억 200만 원이며, 22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5,0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98.9%인 6억 4,400만 원이고, 229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9억 1,2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01.2%인 110억 4,800만 원입니다. 243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2,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9.5%인 2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458억 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88억 4,6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37억 1,300만 원이며, 4개의 특별회계는 총 69억 6,0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6억 6,100만 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3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억 5,200만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2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결산액은 2,939억 2,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58억 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8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1억 9,200만 원, 사고이월 83억 8,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48억 5,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09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183억 9,000만 원을 제외한 164억 6,000만 원이 2009 회계연도의 추가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가능하나 이 중 38억 1,000만 원이 1차 추경 재원으로 이미 사용된 바 있으며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금액은 1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 기금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종이며 2007년도말 기준 205억 9,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5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2억 9,4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9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8년도말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말 기준 200억 4,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2억 9,100만 원이 발생하고 87억 4,600만 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채권보유액은 15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95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기준 105억 6,1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554억 2,800만 원이 발생하고 2,537억 3,700만 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22억 5,2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은 보조금집행잔액, 세입세출 현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채무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현금의 수지측면에서 파악하는 실질적인 의무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1쪽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37,685.6㎡에 5,455억 9,600만 원, 건물은 100,931,2㎡에 1,199억 4,900만 원, 기타 122,445건, 3,962억 9,800만 원으로 총 1조 618억 4,300만 원입니다. 3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3억 3,800만 원, 매각은 2억 1,9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보유액은 3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지금 결산서를 두 개 작성하나요? 복식예산으로 작성하고......

복식예산으로만 작성합니다.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288쪽 채권현재액 보고에서 금천문화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천문화원에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총 출연금은 우리 구청에 3억 5,000만 원이 있고요. 문화원 이사회에 2억이 있어서 총 5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마을금고에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149쪽에 보면 도시관리과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가 3,5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다운해서 계상 되었나요?

낙찰차액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수립에 있어서 4,000만 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고요. 예산집행잔액 부분에서 어느 것이 집행 안 된 것인가요?

예산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 오면 심의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연간 10회에서 14회 정도 편성을 해놓는데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두 건 또 분과위원회는 7건 그래서 당초 편성보다 도시계획위원회 횟수가 적어서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수당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98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신문공고료에서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공고를 아예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사안별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행위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문공고를 아예 안 하셨기 때문에......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것은 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통해서 사용내역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조자료 173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한 부분 많은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인데 화물자동차가 늘어나 있습니다.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폐차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값이 감정가가 4,00만 원이면 화물자동차 수요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화물자동차 신청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무보고서와 회계보고서 별도로 복식예산안 잡고 있는데 감가상각 계산할 때 해 차량은 몇 년 단위가 나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관리지침이 별도로 나와 있겠네요?

차량취득세는 행정안전부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고차시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