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의정 경험으로 덕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하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의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나갈 것이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증대를 주도해 나가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7대 후반기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회의에 앞서 앞으로 2년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운영을 도와주실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배종식 전문위원과 김석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7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열심히 위원장을 돕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

법인단체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개인이 들어가서 개인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이거잖아요.

예. 전문성만 있다면…

예.

방금 검토 의견에 나왔습니다만, 전문성만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 관리하는 효율적인 게 문제지 그게 있다 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단체만이 됐는게 아니고 개인도 인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 이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지요?

한 단지 있습니다.

한 단지요!

예.

어디?

냉림 3주공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냉림 3주공이요!

예. 한 단지만 있습니다.

한 군데 예요?

예.

거기에 몇 세대가?

거기에 총 세대수는 478세대이고, 지금 저희들이 8월 현재 기초수급자는 353세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가 뭐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작년 2015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0세대, 그 당시에는 330세대였습니다. 거기에 하니까 한 1,267만원 이 정도 나왔는데 세대당 3,200원 정도 돌아갑니다.

그럼 공동전기사용료는 별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가요?

예. 별도로 돼있습니다.

별도로 돼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

그러면 뭐 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한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금액이 천 얼마?

지금,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

네. 1년간 저희들이 조사한… 1,267만 2,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당 뭐 3,000원?

3,200원 정도 돌아갔습니다.

하나마나 하는 일 돈은 왕창 나가고 이러네, 3,000원이 없어서 뭐……

저희들이 도내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개인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말입니다. 전체 상주시에 한전에서 감면을 해주잖아요.

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가령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이러면 이중 저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 근거에 말씀,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잠깐만요.

예.

임대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해서, 한전에서 개인별로 감면을 받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 안 살고……

예.

다른 데는 에를 들어 가지고 감면만 받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거기는 공동전기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개인집에 있으니까 뭐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골목 안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설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내에서는……

보안등이나… 잠깐만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말입니다. 시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 단지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해주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공동전기료로 각각 N분의 1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자하는 요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한전에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2,500세대 전체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래. 기초수급자… 이것도 맹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전체에서, 상주시전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맞는데……

포함됩니다.

거기도 감면을 해주고 여기에서 또 상주시에서 별도로 인제……

별도로 인제 영구아파트에 한해서 353세대에 한해서만 이제 공동전기료를 좀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말입니다. 이중지원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제 생각에는… 또 하나는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아닐까요. 이게.

저희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아니 큰돈은 아니죠.

큰돈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조금 복지차원에서 조금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말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전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공동모금 이라는 게… 이제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고 성금을 안냅니까?

네.

성금을 내가지고 그게 이제 전체 예를 들어 상주에서 공동모금을 집행을 하다가 전체다 경북에서 안합니까. 그죠? 그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생계형에 긴급구호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최소한 예를 들어 한 50만원 옛날에 한 100만원 까지도 줬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말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 그런 부분인데 물론 말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도와주는 거는 좋지만 이중지원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안 사는 분들은 또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 뭐 그렇게 보시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임대아파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골목 안에 가로등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또 시에서 내주고 이거는 또……

아니 가로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로등은 말입니다. 시에서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그 안에 있는 부분에 지금 임대아파트 냉림 3주공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 3주공 저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예. 3주공 조금한 데입니다. 3주공 거기 11……

계림동사무소 가다가……

예. 11평 뭐 이런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단지 내에서 소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었어요. 지원 요청을 해 달라고. 그래서 검토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의 거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전체에 지원할 경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에 이렇게 기초수급자 했는 거는 1순위였습니다. 1순위 가지고 생계급여 수급자에서만 하고 거의 보면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뭐 북한이탈 여러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기초수급자한테 먼저 해보고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도 보면 해주는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먼저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형평성이 도저히 안 맞다고 하면 한 번 더 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잘 제3항 상주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