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작년 9월에 위촉을 했으니까. 임기는 3년인데 작년 9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거론할 문제이고요. 단, 수시로 저희들이 복지위원들께서 해촉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위촉을 해서 금년 6월까지 3회 회의를 했고요. 또 복지위원들의 역할은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해주고, 또 기관과 복지관에 대한 연계 서비스 중개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긴급지원 네 분을 건의해서 혜택을 줬고, 또 반찬 복지관 관련해서 반찬서비스를 연계해줬고, 그런 건이 약 9건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잠깐만요. 서복성 위원님, 시행규칙에 3년으로 한다로 못을 박아놓아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를 단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해촉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여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 우리는 2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해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 9월에 했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사회통념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사회통념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는 품위손상이라면 동네 주민들하고 싸움을 했다든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정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해촉해 달라든가 그런 사유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거법상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할 수 없고, 국비·시비·자치구비를 보조를 받아서 위촉된 협의체들은 운동할 수 없고, 그런 사유가 됩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동장님들이 이 분들의 품행이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관련 질병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통보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출생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신고할 때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 그 부모가 양쪽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부의 주소지나 모의 주소지, 양쪽 중 한 군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출생신고 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나 모,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부모가 있을텐데, 신생아가 주민등록되어 있는 곳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죠.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신 의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아버지, 아버지가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가 출생축하금이 나가지만 모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모 있는 곳에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서는 안나갑니다.

저희가 출생신고할 때 안내를 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였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원증 재발급수수료와 사물함 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바뀜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종전에는 없던 회원증 재발급수수료와 사물함 사용료를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에 따라 도서관 자료에 대해 제정하였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사물함 사용료와 회원증 재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타 자치구 도서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회원증의 무분별한 재발급을 방지하고 소중한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통과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03년 12월 19일 조례 제 384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상위 법률인「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9년 3월 25일 「도서관법」으로 일부 개정되어 오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조항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구립정보도서관의 시설 사용료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1조(목적)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19조 및 제21조”를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규정”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정의)제1호를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 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로 고쳐 자료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라 함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존 회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회원증을 재교부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최초 회원증 발급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중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를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신청하는 자 및 회원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로 고치고, 안 제10조(위탁자료)제1항 중 “위탁자료 품목으로”를 “위탁자료 품목을”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제2항의 각 호를 1.자료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로 개정하여 자료의 상호교환과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할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오손”으로 고치고 제3호를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로 개정하며, 제4호를 신설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안 제12조제4항을 전문 개정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여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종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를 100분의 7로 확대하였고, 끝으로 조례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한 별표의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수료를 개정하여 부속시설의 사물함과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구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도서관법 제27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에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는 1999년 1월 12일 본 조례 제정당시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 인상 없이 시행하여 왔으나, 회원증 교부에 대해 수수료를 신설하여 회원증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또한 사물함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문화관광부고시의 규정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사용료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본 개정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상위 법률인 「도서관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도 2009년 9월 26일부터 수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발급율이 최근 월 130건 정도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찾기가 귀찮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월 사용료를 규정하는데요. 지하철역이라든지 보면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곳이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물건, 가령 개인 소지품을 넣어두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명서, 회원증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원한테 회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도서를 대출받으려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본인의 신상을 작성하고, 그러면 회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리 배정만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실을 이용하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먼저 잡으면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단지, 도서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책을 빌릴 때 회원증이 필요합니다.

네, 무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용품을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원증을 제출하고 사물함 키를 받아가기 때문에 5,000원의 분실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키는 언제든지 반납하면 제재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이 개인사물도 넣어놓고 그 다음날 다시 볼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서복성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