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함께하신 이충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한 제 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정부의 발표로 이슈화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과 관련하여 상주시의 능동적인 대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과거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부 해제에 합의하였으며, 다음날 국회에서 개최된 ‘2016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계속되는 쌀 소비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은 연내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ha이하의 자투리 농경지와 주변 도시화로 인하여 농사가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농민이 신청한 경우에 심사를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과 의료시설, 그리고 소매점과 사무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의 입지가 허용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도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 집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은 과거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지의 면적이 줄어들고 쌀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부 발표와 관련하여 쌀 생산농지의 감소로 우리나라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자칫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선량한 농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도시인 우리시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만 7,108헥타르로 우리시 전체면적의 13%, 전체 경지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전환이 지역농민과 농민단체에서는 많은 우려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외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농업진흥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농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농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지역 인구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계속해서 침제되어 온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을 우리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정백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상주시 농지 관련 부서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선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안과 지역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쌀 자급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상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안과 지역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쌀 자급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상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제 계획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추진과 함께 지역농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주민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체 후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 투자유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은 지역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상주시 관련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상주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상주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련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들으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총괄적인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들이 보면 매년 다음 해의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들이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요.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야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연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예산을 세우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들이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수치만 좀 다르고 그렇지 특별하게 뭐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만든 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걸 관장 하셔서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거의가 보면 매년 그대로에요. 그대로 베껴 놓은 겁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관광진흥분야 이쪽에는 전에 보면 민자유치가 하도 많아서 의회에서 우리가 민자 할 수 있느냐? 없다 해서 뺐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보면 농업분야 부서에 보면 2017년도에 농민 및 농민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민자가 보니까 약 200억이 넘어요. 200억 원을 농민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허수적인 보고를 해서는 안 되죠.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줘야 되지, 이 보고서 보십시오. 보면 각 부서마다 보면 총계 제가 언 듯 계산해 봐도 200억이 넘어요. 이 많은 돈을 농민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도 안 되고 이런 보고서를 받았으면 담당부서에서 이걸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거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셨죠? 각 부서별로 다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 되지, 진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변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해 가지고 좀 만들어야 되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내가 이야기 한다면 우리 지금 시 관내에서 축제를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예.

축제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축제를 보면 이게 보면 돈 쓰기 위한 축제라요. 돈 쓰기 위한…… 돈을 버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문화축제,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돈을 그래도 그 문화를 산업화 시켜서 돈 벌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돈 쓰기 위한 축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과장님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 보시지 말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양쪽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청도에 가면 바우소가 있어요. 바우소가…… 바우소가 이게 싸움소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외래 소한테 다 졌거든요. 이때 이 바우소가 청도 한재미나리를 먹고 힘을 내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 외래 소를 다 물리치는 그런 바우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 한우축제 한번 보십시오. 물론 고기는 많이 팔았습니다만 하나도 없잖아요. 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쓰기 위한 축제였단 말이에요. 돈 쓰기 위한 것, 돈 1억 주니까 돈 쓰기 위해서 축제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 지금이라도 산업화시켜서 돈 벌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안동에 요즘 보면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습니까? 저거 엄마까투리……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보가 어둡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올해 대히트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에서 지금 엄마까투리하고 네 자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EBS에 방영이 되어서 어린이들 접근해서 이걸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브랜드화 되고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축제에 빨간자전거 이야기했지만 빨간자전거가 우리한테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산업화 접목을 시켜서 돈 벌수 있는 것을 만들란 말이에요. 이걸 있다가 담당부서들한테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문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문경에 보면 백설공주가 좋아한 사과라고 만들었어요. 이것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택도 아닌 백설공주가 좋아하는 사과를 문경사과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브랜드화 시켜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백설공주가 좋아하는 사과즙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접근을 잘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린애들부터 이런 걸 좋아서 자꾸 먹게 되잖아요. 백설공주하고 문경사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관계 하나도 없었거든요. 2015년부터 저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게 이제 브랜드화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부서에만 맡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농업분야를 6차 산업 만들어라. 우리 상주가 관광이 사실 천혜 적으로 미약하잖아요. 그럼 현지 있는 농업을 통해서 6차 산업 만들어서 그걸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라. 만들어라 했는데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에는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가까운 영주 예를 들어 볼까요? 영주의 여직원들이 저거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띄워 봐요. 의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영주의 여직원들이 어우동도 만들고 춤을 추고 만들어 가지고 돈 한푼 안 들이고 저렇게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상주만 해도 여직원들이 저런 끼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활용해서 이런 홍보자료 만들면 돈 안들이고 할수 있잖아요. 이게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직원들이 저렇게 하니까 남자직원들이 우리 질수 없다. 남자직원들이 또 만들었어요. 명량을 토대로 해서 남자직원들이 풍기인삼을 알리는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게 유튜브에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퍼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풍기인삼입니다. 저게……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우리 풍기 영주 인삼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명량을 토대로 해서 만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21세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용이 보면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18세기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변화가 시민들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청은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변해야 됩니다. 지금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17년 보고서 보십시오. 보면 이것 뭐 똑같아요. 똑같고 하나도 저게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화개공원 만드는 것 매입도 못했잖아요? 매입했습니까? 매입 못했잖아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 추진 중인데 벌써 올해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그걸 의회에서 화개공원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돈 많이 들이지 마라.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또 2017년에 하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계획서가 올라 왔어…… 올라오고 아직까지 땅 팔 사람은 팔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입한다. 매입한다. 이런 보고서를 해서는 안되지, 진취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 지금 이런 보고서 가지고 있는데 상주시 시민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좀 변해야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스토리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스토리를 통해서 그 국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 상주가 보물단지란 말이에요. 보물단지…… 한우축제 같은 경우도 상주한우축제 할 때 의로운 소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 만들면 스토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팔아먹기 위한, 돈 쓰기 위한 축제였단 말이에요. 곶감 보십시오. 상주곶감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상주곶감, 상주곶감 하는데 상주곶감 스토리 옳게 만들어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곶감 그러면 상주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상주곶감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의장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행사할 때 A보드에 안내판 달잖아요. 안내판 위에다가 예를 들어 볼링을 하면 감돌이가 볼링하는 모습을 하라고 수십 번 이야기 했는데 안 해요. 농구할 때 감돌이가 농구하는 모습 달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상주시의 캐릭터 아닙니까? 아무리 하라고 해도 담당부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전국대회 할 때 그런 걸 와서 보면 그게 바로 홍보자료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생각도 전혀 안하고 사소한 것에서 변화가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관님이 제안 좀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하시고 시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좀 파악해서 변화를 일으켜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좀 전에 정재현 의원님과 함께 우리 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기획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그래 다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오신지 지금 담당관 한지가 한 몇 개월 되었죠?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가 있는데 특히 국비예산 확보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예산 확보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중앙부처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주시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과거 쪽지 예산도 많이 줄었다 하고 이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동료의원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사실 저도 보면 과거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이제까지 사업을 했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작년에 예산 했던 것은 잘된 것은 엑기스를 뽑아서 다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보면 주민참여제도도 운영하고 주민참여 설문조사도 하고 또 예산공지, 결산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회의를 거쳐서 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계속해야 되겠다. 이 사업은 해 보니까 낭비되는 낭비성인 예산은 앞으로 없애자. 그런 걸 좀 공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산 쓰는데 대해서 많이 실속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서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읍면동에 응급복구비로 해서 읍면장들한테 뭐 1,000만원에서 1,500 정도 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전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밖에 나가면 200만원, 300만 원짜리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1,000만원, 1,500만원 가면 볶여 못 살아요. 그래 읍면장이라는 사람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자꾸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뭔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이 많은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자한테 부탁하지만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자질구레한 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읍면장의 재량사업비 운영 응급복구비를 다믄 2,000만원, 3,000만원 좀 올려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야지 그 읍면장들이 활동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뭐 많게는 아니지만 2,000～3,000만원, 큰 읍면에는 읍에는 한 3,000만원, 면단위 적은데는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면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가 나오는데요.

예.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도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게 한 200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보조금 나가는데 우리가 좀 이래 보조금 신청할 때 담당자는 아니지만 예산, 각 농정과나 이런데서 철저히 조사는 하겠지만 낭비성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또 우리시에서 보조는 해줬는데 도로 그 사람을 빚쟁이로 만들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데 철저히 감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잘 되야될 거 아닙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 못되게 만들면 안되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잘 심의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예산공모에 대해서……

예.

사실 과거에 보면 공모라 하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시에서, 올해 우리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앙에나 도에?

정확한 그런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공모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보면 무조건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서 얼른 받아먹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 부담이 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또 중단된 것도 있고 하다가 저거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도 꼭 필요한 거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서서 해줘야 되고, 공모사업도 우리시가 필요해 가지고 필요 없는데도 불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철저히 공모를 해서 잘해서 우리 공모를 많이 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우리 재정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임부기입니다. 제가 이제 한 3년차 되면서 보니까, 1페이지에 우리 정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만날 옛날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어요. 한 개도 토시 글씨도 안 틀리는 문구가 거의 다예요. 좀 아이디어 새로 창출해가지고 뭔가가 좀 바뀌는 우리 상주시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니까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잘하고 이런 친구들. 이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이러셔가지고 또 우리 해외연수도 보내고 이러면, 배워가지고 많이 안 옵니까?

예. 아이디어 우리가 이제 총괄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부서인데 아이디어라든지, 각종 제안제도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특히 중앙이나 도에 평가할 때도 우리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도 있고 해서 특히 이제 젊은 신규직원들한테 대해서는 수시로 아이디어, 우리가 제목을 제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정재현 의원님 아까 또 보여주고 했지만, PPT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지만 아이디어를 배워서 오든지.

예.

우리가 또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상주시에 접목을 시키고 이래 줘가지고 뭔가 발전적이 되도록 우리 기획이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예.

예.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래 주루룩 볼 적에는 여비 같은 거는 뭐 엄청나게 잘 써요. 예? 여비예산 제가 작년에 한번 짚어 봤는데,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렇지만 여비가지고 많이 쓰고는 그만큼 답이 와야죠. 답은 안 오잖아요! 뭔가가 좀 우리 기획부서에서 잘 해주셔야 만이 우리 상주가 살아나갑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시책 발굴이라든지.

예.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또 부하 공무원들이 건의를 했을 적에 묵살하지 마세요.

예.

예. 제가 묵살하는 얘길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야, 그런 건 해도 안돼!” 이러면서 묵살하고 이러는 선배로서, 그러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영을 해가지고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예. 알겠습니다.

과에 가서는 그거에 대해서 예기를 할 거지만 기획부서에서 그것을 잘 해줘야 된다봅니다. 또 6페이지에 농업기술원 유치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는 후보지가 6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1개 1후보지로 해가지고, 거진 확정을 지웠는 것 같이 해놨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2013년도에 용역 할 때 자체 용역을 해서 6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6개 중에서 1후보지가 사벌 삼덕리이고, 지금 최……

제가 그래 의견 낼 적에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면 후보지를 하나로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왔다갔다하면 혼선이 와서 안 됩니다. 예? 그 주민 처음에 보고회 할 적에, 농토 가지고 있는 사람 몇이 반대한다고 그게 부딪쳐 가지고 막 1, 2, 3, 4 지구를 만들고 이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래선 안 돼지요.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됩니다. 설득도 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그 한 두 사람 안한다고 수용할 수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우리 상주시 시책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찍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도시계획도요. 60년이 돼도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학교 부지를 왜 수용을 못합니까? 이런 게 있어도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보면 기획부서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건의도 시장님한테 해주고 해가지고, 뭔가 바꾸고 이래 해야 되지 그래 이제 우리 또 기술원 건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하고 쭉 이렇게 한다지만 확정을 저쪽에 우리 도에다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됩니다.

예.

그냥 뭐 계속한다하는 지금 이 문구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진척은 한 개도 없잖아요.

예. 그동안 도에서 이제 계속 부각이 안됐다가 이 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거기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시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청. 우리가 후보 2순위였잖아요. 안 그래요? 또 억울하게 그렇잖아요. 이랬을 적에 상주에 온다고 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부각시키고 이래가지고 해나가는 걸로 밀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안 되면 “땅 줄 테니까 와라!” 이런 따나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이래 나가서는 그랬다가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듯 하듯’하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진척을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상주에 꼭 오도록 만드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에나 이래 가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그냥 가서 우리 성재분 의원님 말씀처럼 옳게 해보도 못하고, 상주사람이 뭐 이래 좀 열심히 한다하는 이런 것도 보이지 못하고 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앙부처나 특히, 국회나 이런데 갈 때는 종전에는 관례적으로 특산물도 갖다 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당사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주고받는 문화가 어느 정도 현재 다 변화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우리시가 똑같이, 공무원 세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하든지 하여든 어떤 다른 정성을 드리든지 관에 해가지고 그게 반영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옛날의 문화는 우리가 좀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해가면서 또 이래 해가지고 일을 따오고 이러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예.

이랬을 적에 우리 기획부서에서고 우리시에서건 중앙부처에 일하로 갈 적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랬을 적에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꼭 그래 좀 해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뒤에 모동면민이 몇 분 오셔가지고 또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비정상화에 대한 정상화추진 이거 한 번, 우리 거위농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장님도 이제 항상 보고도 받고 했겠지만 거위농장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위는 그 분야에서 빠졌다면서요. 이름이…… 오리는 들어가 있어도, 축산분야에? 그래서 허가 내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비정상화 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법령이라든지 각종 이런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지역에 아, 이게 먼저 되었을 적에는 우리가 빨리 건의 해가지고 하면, “아, 이게 맞구나 오리나, 거위나 똑 같구나!” 이랬을 적에 그 이름이 바로 삽입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래 되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도 신속히 우리 기획부서에서 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는 겁니다. 예.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생활 현장에서 잘못됐는 그런 각종 규제나 법령이 잘못됐으면 바로 적기에……

즉각 고쳐가지고.

바로 발굴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중앙이나 이런데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들 그래 애 타도록 저래하면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말입니다.

예.

도는 언제 이전계획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도 자체 내부방침에 의하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를 선정 하는 거로 그래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지금 올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인제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선정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도에서 발주하게 되면 이 사실 우리가 언론보도라든지 이래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이거는……

용역은 하는데 언론 기획이나 많은 예산을 들였잖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반드시 농업의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이 와야된다는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올해 3년차로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언론기획보도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그면 상반기 올해할지 안 그러면 내년에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동안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따나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상주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민선 6기 공약사항이고 다 좋습니다. 읍·면·동 방문 시 우리 시장님이 1년에 1회 할 때도 있고, 읍·면·동 2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일반 뭐, 주민들도 오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건의사항이 안 들어옵니까?

예.

근데 개인적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 건의가. 근데 그 다음에 가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할 부분인지 아닌지 선후를 따져보고.

예.

그래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시에 그……

올해와 같이 그래 하실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일단 시행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일단 검토해 봐야 되겠고 예산편성은 우리시가 이제 축제행사 한도액이 60억원 입니다. 연간 쓸 수 있는 한도액이……

한도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이내로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절감되도록 그렇게.

단체 말입니다.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죠? 단체가 많은데 이제 보조금이 이래 집행되는 과정에 주로 보면 이제 휴지줍기, 정화활동입니다. 대다수 과장님도 읍·면에 면장님도 해봤고 동장님도 해보셨고 이게 이중, 삼중 예를 들어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60억이 한도 인지 그거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방법하실 의향 없습니까?

인제 그런 게 장·단점이 사실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또 그런 게 줄어 들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일자리하고 관변단체에 행사성 실비 주는 거는 일자리창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담당관! 일자리 창출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 돈 줘가지고 그 분들 나와 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지 줍고, 사진 찍고, 밥 한 그릇 먹는 게 다예요. 뭐,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낭비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또 이렇게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 이예요. 손대기가.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과감하게 손을 한번 대야 되요. 이게 예총 같은 경우에 제가 말할게요. 예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밑에 줄줄이 예를 들어가지고 엮여가 지고 있어요. 근데 보조는 다 나갑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인제, 저희들이 이제 주민을 위해서 쉼터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1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1년에 1,000만원 씩 보수비로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쉼터로 가정할 때 한 700개 정도 될 때 1,000만원 하면 10개 밖에 못해요. 근데 최소한 3년 마다 한번 씩은 니스칠을 한번 해줘야 되요. 가령.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 썩거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썩어지고 이러면 흉물로 변화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지금은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고 또 벽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사실 이래 그려놓으면 이게 한 3년 이래 지나고 나면 너덜너덜하게 그래 됩니다. 처음에 그릴 때는 산뜻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비 맞고 이래 놓으면 안 좋아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 계림동에 과거 보러가는 길 낙상다리 지나 가지고 마차 해놨습니다.

예.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유지관리 안 해줘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또 철거하는데 돈 들이고 다시 또 신설하면 돈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적게 들여 가지고 유지관리 할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주셔야 되요.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지금 임시 땜빵 식으로 자꾸 이제 해주긴 해주고 나서 나중에는 10년 가면 모르겠습니다. 푹 썩어가지고 앉지도 못해요. 팔각정 같은데. 물론 동네에 어떤 동네는 말입니다. 자기들 자부담해가지고 니스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옛날에는 잘 됐는데 동금도 있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한번 검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돈이 뭐 그 언론기획보도를 어떻게 하시든지 기술원 유치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농업기술원관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거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보도에 대해서 지금 2년째인가 3년째하고 있는데, 저는 기획보도도 중요하지만 도지사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기술원을 상주로 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기획보도 보다가 지사, 경북지사,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 못 오잖아요.

이제 그, 일단은 후보지에 우리시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하는데 집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지를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서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래 결국은 용역업체에서 하려고 하면 농업관련기관단체 이런데 자문 안 그러면 참여하는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아마 평가해서 선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은 후보지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사님의 의지와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을 상주로 한다는 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다 신경 써야 되지 홍보만 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하고 이걸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에 대해서 축제관계도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최원수 담당관도 들었을 겁니다. 축제위원들하고 집행부의 평가하고 평가는 거의 비슷하고 우리의회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나 시민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최근에 의장님이 주선해서 대추축제도 갔다 오고, 영주도 많은 의원님들이 다녀왔는데 가보면 엄청나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과연 우리상주도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시민이 바라는 거는 생산적인 축제, 소비적인 축제를 하면 안 되고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거는 축제위원들도 그렇게 견학을 갈 필요가 있고, 축제에 관계하는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같이 좀 많이 다니는 게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면 우리 민선6기 이정백시장님이 마지막 해고 그 다음해는 선거 치루는 해인데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네요.

시장 공약사항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습니다.

아. 별도로 하실 계획이라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뭐 현재도 우리 최원수 담당관, 사무관되고 나서 읍·면장 거쳐서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발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간부들하고 간담회는 주요한 사항 있을 때는 현재 계획을 잘해 놨더라고요. 간담회 하겠다.

예.

저는 적극 찬성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시더라도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하고도 해야겠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현장 방문하는 타 시·군,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집행부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또 근간에 시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러 가실 때 우리 의원들도 일부 동행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혁입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시에서 계약원가심사제도 시행한지가 좀 됐죠?

예.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근데 매년 이래 보면 절감률이 비슷한 요율로 나오는데 이런 시스템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메 몇 년 경과가 됐으면 절감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사안들이 있으면 그거를 연찬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로베이스로 나오는 게 맞고 원인행위가 있으면 그거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계약원가심사제도가 있는 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똑같은 요율로 계속 이런 시스템이 반복된다면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에서 정기감사 건 일반감사 건 간에 감사를 이래 읍·면·동에 자체감사 나갈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감사종료시에 강평회를 합니까?

저희들 읍면 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갔다오고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평제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신규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따지면 감사기법이 결국은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위들이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잖아요. 강평 개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각 읍‧면‧동에 감사를 시행하시면서 그 감사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요런 건 요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던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지 싶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모르는 부분들은 서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 개인한테 설명도 없이 “요건 잘못 됐어” 이런 거 보다는 향후에는 요런 문제는 요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서로 인제 담당직원도 뭔가 변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진짜 다른 자치단체 보다 투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감사강평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20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지역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 이게 참 매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더? 다른 게?

지금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택시나 관광버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도시에 LED광고판으로 해가지 했을 적에도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관심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저걸 한번 해봤어요? 조사 좀 해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실지로는 제가 이제 이래 보면 저희들 시가 안타까운 게 이때까지 일개하나 방송매체를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1박2일 이라고 하는 이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우리 상주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 안 왔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고 치웠어…… 한번 딱. 화령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령, 화서 감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매체가 다른 타 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에 광고효과는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하여튼 공보실에 온지 이제 4개월째 됐는데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 공보계장하고도 제가 몇 번 이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진짜 1박2일 같은 거는 한번 우리가 경천대 저쪽에 어느 정도 객주촌하고 완성이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상주를 하번 띄워야 되겠다.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그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나 우리 또 쌀이나, 곶감이나, 한우나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1박2일을 하게 되면 2주간 보통 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적에 광고효과가 그거는 또 시청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상주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만날 하던 대로 해가지고 알려지지도 안하는 거 그나마도 우리 상무축구가 올해는 성적도 좋아가지고 그래도 좀 되는데도 상무축구를 통해서도 또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래 좀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지원도 8억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 우리 이제 홍보를 맹해야 되겠지만 또 소소하게 이래 할 적에는 우리 출향인사들이나 또 우리 연고가 있는 우리 인사 이런 분들의 대한 우리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그 출향인사하고 뭐 총무파트 쪽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그래 한 거는 지금……

그래 이게 우리 가끔 들어 보면 우리 지역신문 이런 신문이 혹시 배달될 적에도 출향인사들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SNS를 통해 가지고 라도 또 이래 한번, 가끔 우리 홍보할 것을 해준다든지 우리 또 곶감 철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거를 우리 좀 사 주십사하고 관심을 가져줬을 적에 그게 더 효과가 안 좋겠느냐? 출향인사들이 그냥 뭐 고향소식 한 개도 없이 살다가 뭔가가 하나 날라 왔을 적에 감동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SNS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그 홍보스포츠를 앞으로는 내년에는 활용하겠습니다.

예, 청소년을 통한 뭐, 이 SNS도 하고 이러는데……

예.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자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김홍구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감사행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감사행정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사실 하기 어렵죠.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모로 특별한 일 아니면……

예. 뭐 잘못은 했지만 징계를 줄때는 사실은……

마음 아프고 동료로서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실제 조금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좀 잘 해주십사 하고 특히 뭐 다른 행정사항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소송이 걸렸다거나 이럴 적에는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는 뭐냐하면 건설현장의 감독이 부실한 겁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동감찰도 하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다 이래 관여를 잘 못하는 거……

그런데 철저히 해주셔야지 만이 우리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상주시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다녀보시면 아, 이거 잘못된 거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상주시에서 시행 했는 공사현장에, 심지어는 다짐이 잘못되어가지고 첫째 제일 눈에서 많이 띄는 거는 인터로킹 같은 거 깔아가지고 다 꺼버지잖아요. 방지책으로 심지어는 거기다가는 그 전같이 안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인터로킹을 올리는데도 뭐 다 꺼버지고 이러는 수가 많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거를 더 강화해 주는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십사, 감사를 해 주십사, 이것 또 건설현장에 그래야지 경종을 울려주지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맹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일 아무것도 안됩니다. 우리 그 선진국에 가보니까요. 인터로킹 한 개도 꺼버진데 없어요. 반듯해요. 시공이 첫째는 잘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뭐 저희들 감사파트에서도 그 건설현장……

제가 건설현장은 봤을 적에 꼭 그거는 철저히 감시를 해주고 심지어는 주민들도 신고해 주는 제도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 제도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레드휘슬’ 해가지고 신고하는 제도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되는 거 보다는 실제로 잘 돼가지고 다음에 하자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공무원들 말하면 “하자보수는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업자에게 책임 안지우고, 보증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대답하는 분들이, 그랬을 적에 이런 게 지양되도록 진짜 좀 철저한 감시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감사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담당관 수고 하십니다. 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대도시 지역에 이제 전광판 설치하고 우리 상주지역에 혹시 북천에 지나가시다가……

예.

전광판 해 놓은 것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가요?

아, 어떤……

전에, 지난번 회의 때 신호등에 가려가지고 홍보효과가 절반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신호등하고 전광판 하고 설치한 부서가 틀리는 것 같은데…… 언제 확인해 보시고.

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신호등에 가려가지고 안보입니다. 글씨가요.

예.

한번 차를 운행하시면서 점촌에서 상주로 들어오면서.

예.

또 낙동 쪽에서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차를 세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희망상주를 5만부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하잖아요.

예. 여름하고 겨울……

그 배부관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점검을 해보셨던가요?

안 그래도 저번에 예. 하여튼 저희들이 희망상주를 배부하고 나서 하여튼 전화를 읍‧면에도 한번 해보고 현장에 뭐 한 면에는 제가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예. 거기요. 총무과에서 반상회보를 매월 25일날 2만 5,000부씩 배부하고 또 공모담당관에서 5만부를 하는데 시내에는 통장들께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잘 배부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집에는 잘 모르겠고, 읍‧면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한 결과 마을회관에 그냥 쌓아놓고 막 방치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요. 그냥 그만 아파트 저, 마을회관에 가서 배부해 주면 좋은데 그냥 쌓여있습니다. 쌓여 놓은 거, 그래서 그 배부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이제 언론보도 과거보다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 되면 인터넷방송이 좀 많이 줄죠?

예. 11월 18일자로 인터넷 광고법이 바뀌어서 인터넷이 5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지 인터넷 사업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재 몇 개 정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 스물 대여섯 개가 되고 있는 돼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뭐 각자 서로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다섯명 구성을, 일단을 짝을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완전히 접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11월이 되면 연말까지 되면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저희 그 매년 언론홍보에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는데 오늘 오전에 보고했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농업기술원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기획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난해, 금년 해 같은 경우에는 공보감사담당관하고 합의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그쪽하고는 뭐 이래 연결해서 같이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쪽 편에서, 기획실에서는 쓰는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배분을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청에서 똑같은 언론인을 상대하는 건데 그 부서에 중복되어도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실제 예산을 집행하면 도움이 돼야 되는데, 두 분이 반드시 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집행하는 거를……

예.

뭐라고 뭐 담당관이야 늘 일상하는 거고 기획홍보하는것도 여기 또 뭐 공보실도 똑같은걸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예산이 인터넷 매체가 줄면 예산을 좀 줄여도 관계없겠네요? 이거는?

어떤 거 말입니까?

올해 인터넷방송이 많이 줄잖아요?

예. 지금 내년에는 뭐 일단은 한번 그대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줄이면 사람이 지금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결국은 끼리끼리 해서 다섯 명씩, 일단을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홍보하나만 해도 참 바쁜데 감사, 감사담당관, 또 하나는 정보화. 사실은 정보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홍보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보화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