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68억 8,739만 3,000원이 늘어난 2,893억 5,920만 2,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쪽부터 42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재산세입이 66억 7,200만 원이 줄었으며, 세외수입은 92억 8,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4억 7,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4,7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2억 5,500만 원, 청사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9억 1,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7,500만 원 추가로 교부받았으며, 조정교부금이 134억 5,200만 원 줄고, 이에 대한 보전으로 재정보전금 178억 8,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38억 9,200만 원을 보조받아 일반회계 총 세입이 120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잔액이 각 회계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 6,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2억 2,400만 원, 주차장 4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쪽부터 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1,090만 원이 증액된 1억 9,298만 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4억 4,853만 원 증액된 819억 1,583만 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2억 133만 원이 늘어 83억 3,806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은 71억 9,931만 원 증액된 1,289억 9,369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억 4,139만 원 증액된 95억1,961만 원이며, 건설교통국은 24억 2,254만 원 증액된 327억 762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1억 7,713만 원 증액된 121억 7,924만 원입니다. 끝으로 구의회 사무국은 1,349만 원 늘어난 25억 1,255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쪽부터 5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002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2,36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5억 8,9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141쪽부터 253쪽으로 부서별 세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항은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는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국별 예산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포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서안 145쪽부터 16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인데 재정경제국 질의·답변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에 노인정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지하3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다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안으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용지를 해제한 후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건축을 하고 설계 및 공사는 같이 진행은 하되, 지하3층은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지하2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사무실, Day-care센터 등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사일정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공사일정은 다소 조금 늦어지는데......

착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완공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착공이 늦어지면 완공도 따라서 늦어지겠지요. 그래서 공원용지를 해제하려면 최대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토지매입비 1억원은 계약금 형식으로 금년에 해놓아야만 건축계획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 다행입니다만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3층만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하3층만 했을 때 몇 면이나 됩니까?

면적이 약 400평정도 되기 때문에 면수는 약40~50면정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40면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2~3층을 한다고 하더니......

2층은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기본 주차장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은 3층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로는 240평이라고 했는데요.

공원용지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그곳이 2개 필지인데요. 공원용지까지 포함하면 3개 필지이고요. 현재 있는 것은 2개 필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2개 필지였습니다. 그 공원용지는 복지관 시설의 조경시설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영주차장이 독산4동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검토한 내용입니다.

어제 답변하기로는 약 10대 정도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공원용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곳을 포함해서 지금 40~50대를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희망복지129센터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희망근로는 올 12월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집기는 희망근로가 끝나버린 다음에 이 집기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희망복지129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민생안전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문이 시행되어서 거기에 따른 민생안전 관련해서 추진단을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그 명칭을 희망복지129센터라고 한 것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129콜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9콜센터러 하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희망복지로 했을 뿐이지, 희망근로하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했는데요. 처음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차난 문제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이 건립될 때에는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49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50억이 넘어야 되지요? 그래서 다시 63억으로 만들었지요? 이것부터 매끄럽지 못하고 진행하는 부서에서 좀 준비를 덜 했다는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것은 논쟁거리도 안 되고 일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건대 왜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이 부지하고 시비만 매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커져서 그런데요. 당초에 독산4동 노인정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독산4동 노인정하고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하면적도 필요하고 복지관을 제대로 된 복지관을 짓자는 의견이 있어서 자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사실상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자는 뜻에서 공영주차장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니까 6대 4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공영주차장도 한꺼번에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영되면 시비를 추가로 다시 해야겠네요.

현재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내년에도 시작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문에만 보도된 내용인데 희망근로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축소를 하든지 하더라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만 보도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198쪽에 금천문화원 운영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원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고 지난 금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서 문화원장이 교체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용역, 문화원건물 및 집기류 처리 보험 등인데 수시로 문화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구의원 활동하면서 투명하지 않는 곳이 사실은 저도 그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않은 곳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예산은 주어야겠지만 차후에라도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마인드로 갈 수 있게 구청에서 제대로 나이를 떠나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죠? 문화원 준공식을 몇 월에 했죠?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분이라고 올라온 거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뭘 검토했어요?

공공요금이 보통 한 달 후에 나오잖습니까? 공공요금 최초에 낸 것이 11월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추계만 같고 10월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 운영비는 항시 여유있게 잡습니다. 빠듯하게 잡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운영비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처음 봤어요. 새로 발생되지 않는 이상 계속 되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임부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화원장이 바뀌면서 자기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밖에서 이렇게 봅니다.

문화원장이 바뀌기 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항시 사전에 검토해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운영비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보육시설환경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보수를 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자세하게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흥3동에 위치한 금강연립이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금천어린이집이 금강연립 재건축 부지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천어린이집이 금강연립 재건축 부지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천어린이집이 폐쇄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원아들이 50여 명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시흥3동 아이들이고 일부가 시흥1동 아이들이기 때문에 시흥3동 아이들은 새길어린이집으로 이원시킬 계획이고 시흥1동은 금주어린이집으로 이원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아이들이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교실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새길어린이집으로 갈 아이들이 몇 명이고 금주어린이집으로 갈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언제쯤 아이들이 분산됩니까?

학기가 마치는 걸로 해서 내년 2월까지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산해 놓았는데요. 금강연립 측에서는 좀 더 빨리 진행되면 12월 중에 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이들이 학기 마칠 때까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당 어린이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새길어린이집이나 금주어린이집의 아이들의 인원이 확정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월 중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졸업을 하게 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50명 중에서 분산되어야 할 아이들......

연령대는 5세 미만 취학 전 아이들이에요. 취학 전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분포를 보면 시흥3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비교적 많고 시흥1동 지역 그 외 타동 지역이 몇 명씩 있는데 주로 시흥1동 3동 지역이기 때문에 새길어린이집이나 금주어린이집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면적 계산을 해보면 그 여유 공간을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 쪽으로 원하는 대로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0여 명이 새길과 금주로 간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새길과 금주는 아이들의 인원이 정확하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넣기 위해서 교실을 더 확충한다는 건데요. 새길어린이집이나 금주어린이집이 이 학생들을 다 받는다는 또 이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새길어린이집으로 다 갈 것인지, 금주어린이집으로 몇 명이 갈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어야 하는가 의구심이 가요. 1억 3,000만 원을 사용할 때는 교실을 몇 개 짓는다든가 여기 인원이 몇 명까지 받아야 되는데 몇 명 들어가니까 교실을 몇 개 짓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새길어린이집 같은 경우 1억 3,000만 원은 금강연립 측에서 받은 겁니다. 아이들 전원조치에 따른 개·보수비로 해서 금강연립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인원문제는 새길어린이집이 옛날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했던 3층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쪽에서 원하는 아이들보다 숫자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정원을 증원시키면 됩니다. 금주도 마찬가지로 건물 자체가 정원 대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증원시킬 여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새길어린이집으로 몇 명 갈 것인지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몇 개 필요해서 이 투자가 간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연령별로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인원을 증원할 것이고요. 그것은 부모들한테 어디를 원하는지 부모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아이가 새길로 가고 어느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이 분석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정도 이전이라면 3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200쪽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으로 기정예산보다 추경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강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더 올라온 이유.

당초 수영장 내에 어린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장이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철골구조물이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는 천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3~4월에 2회에 걸쳐서 상판에 있는 철골구조물이 부식되어서 안전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긴급히 발생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한정된 거죠. 어린이풀 지하 2층에 있는 것 아울러서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매점 쪽으로 올라갈 때보면 각도가 있지만 위로 올라갈 때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그 공사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요. 이번에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 사고 많이 나요.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이번에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식 연장의 건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잖아요. 개관식 연장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사업인데 국비가 이미 지난번에 배정이 되어서 간주처리 되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식을 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예, 그 사업의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추경예산서 209쪽부터 2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및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223쪽부터 228쪽, 특별회계는 251쪽부터 2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센터 짓는데 지하 3층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당연히 추진하고 계시죠? 아까 사회복지과와 협의과정에서 지하 3층은 공영주차장을 하는 걸로 준비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좀 잘 거울삼아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복지관이나 도서관 지을 때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토지매입비를 절약하는, 우리 예산을 아끼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검토해서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다 맞추지 말고 사업에다 맞추고, 특별회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그 다음 문제이니까 사업진행에 먼저 아웃트라인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뽑아서 복지관 부지까지 해서 3층으로 해야 주차대수가 많이 나오고 예산이 절감되는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사업으로 했었을 때 주차면수와 예산투자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1개소 신설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독산역 금천교 교량하부입니다.

보관대는 여러 군데 설치하시나 봐요?

보관대를 가능한한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합서비스센터는 독산역 금천교로 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처럼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할......

보관과 서비스기능을 같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흥초등학교 주차장은 7월 27일에 시에서 투자심사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 계획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예상주차면수가 100대에서 130대 정도이고, 이번 추경에 구비는 40%이니까 15억을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학생들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라는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시설을 추가하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주변 각종 어린이 보호휀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차가 출입하는 시설위치가 가급적이면 교문쪽에서 멀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도빌라가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해당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동도빌라가 연결되고 공간이 좁아지고, 조금만 가운데쪽으로 밀어 준다면 시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민원도 덜 발생할 수 있고, 출입할 때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공사 시공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령 100대에서 130대라고 했는데,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기본적인 면적은 처음에 지하로 무조건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잡은 사항에서, 그 사항에서 아까 1면당 30㎡로 계산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늘리는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53억이나 55억을 잡고 있는데, 예산을 늘릴 수 있다면 면수를 늘리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교육청에서 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130면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150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60%가 시비다 보니까 그것은 차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늘릴 수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면수를 늘리는 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그쪽에 주차장 부족한 것은 뻔한 것이고 그래서 면수를 늘렸으면 하는 것을 연구해보시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독산1동에 벚꽃길 좌측에 철길로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한창 공사 중인데,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히 좁은 데는 보행자겸용이라든지......

독산역 지나서 보면 인도가 있고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같은데.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차도쪽과 철길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두 개 만들고 가운데가 인도라고 하던데......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전체는 다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구간을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고, 차도 쪽에서 자전거도로와의 턱 높이가 제가 보기에는 35㎝ 이상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이나 운전 부주의자가 이탈할 경우에는......

휀스를 칩니다.

휀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좁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차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기에 어떻게 자건거를 타나, 서툰 사람은 오히려 확 튕겨 나가겠다 하고, 내렸거든요. 그 도로에 들어가서 걸어보니까 충분합니다. 1.2m입니다. 차타고 지나가면서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좁아 보여요. 저기에 어떻게 자전거, 자전거 곡예를 하는 사람이나 타겠다 하고 내려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1.2m 규격이 되어 있더라고요. 탈만해요.

자전거도로 법정규정이 1.2m 이상이지요?

허용치 않는 것은 겸용구간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들어요. 그것이 2.4㎞인데 확실하게 상행선 하행선과 가운데 가로수 분리되어 있고, 옆에 인도 있고 아기자기한 면이 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우리 구청 앞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공간이 허용치 못하는데는 겸용도 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도 쪽에는 반드시 휀스가 충분히 쳐져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전거타고 가 봤는데 위험해서 걱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라인도 있고, 주차라인이 있는 곳은 휀스까지 안치고, 주차장 없이 경계석으로부터 떨어진데는 잘못 튕겨져 나가면 차와 사고가 날 수 있고 해서 다 칩니다.

전 구간을 휀스를 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두 번이나 왔다갔다 했거든요. 어린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m도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위험성이 높다는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안전휀스는 도로상 겹치는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인도를 그 쪽으로 놓아줘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신흥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언제인지 가장 궁금해 합니다. 추진일정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단 시에서 투자심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정이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동안에 흙파내기라든지 이런 공사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공과정은 토목과로 의뢰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인데요. 문제는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용역하는데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방학과 동시에 착수해서 토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서안 141쪽에서부터 142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