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4·5동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약적인 구정발전에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민을 존중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똑바른 자세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하며, 생활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구정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생활주변의 공사에 동별 주민참여 감독위원회 제도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금천구 관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대상 공사인 도로포장 및 하수시설 개선공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공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사의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주민과 소통의 부족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1,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중에 연간단가계약 사업은 다수의 현장을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연간단가 계약업체가 수시로 시행하는 공사로써 발주처인 금천구청에서는 착공과 준공·관리가 현재의 소수 인력으로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착공과 준공 시에 제출한 사진으로 현장 방문하여 준공처리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끝난 공사현장을 또다시 파헤쳐 공사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음은 물론이며, 예산낭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적은 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각 동별로 주민참여감독위원회를 위촉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독 또는 감사기능을 가진 시민불편살피미나 기술감사관제, 사업별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각호에 주민참여대상 공사인 도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간이상하수도설치, 보안등 설치, 보도블럭 설치, 도로개설,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당해 사업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알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세나 자격에서 보다 나은 적격자가 선정되어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공사의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주민참여가 있어야 공사 진행과정이나 주민과의 마찰 등을 이해 설득시킴으로 조정자 역할도 하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각 동별 약간 명으로 위촉된 인재풀이 주민과 시공주체 사이에 가교역할과 완충역할을 하면 공무원들이 힘이 닿지 않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순기능을 가진 주민참여감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우리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2008년과 2009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토목과는 무지개길 도로공사 외 25건에 112억 5,800만 원, 치수방재과는 시흥3동 하수관개량공사 및 도로정비사업 외 7건에 47억 3,300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상상어린이공원 외 6건에 12억 6,8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에 집행한 예산만 172억 5,900만 원으로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감독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제60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에 대해서, 제61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범위, 제62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 제출, 제63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사전교육이나 상한금액이 없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운영 및 활성화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업부서에 따라서 대체로 잘 시행하고 있지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교육관련 예산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편성을 결단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일간지나 광역지, 지역지를 보면 교육문제들이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과 행정구역 개편하는 데에서도 인센티브로 특목고, 자사고 등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재학생의 10%에서 30%로 추가 확대하기로 정부에서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제123회 임시회에서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특위 결과보고, 제안사항의 제목 요지를 살펴보면 특목고 등 명문고 육성 및 유치, 중학교 재배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 개정,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지원, 고교 학습능력 위한 지원확대, 교육정책협의체 구성,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학습관 건립,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특목고 및 명문고 유치, 교육예산 확대, 중학교 재배치, 교육정책협의체 구성, 평생학습관 건립은 우리구의 현안이고 이슈이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명문고 육성 및 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인구수는 1995년 분구 당시보다 약 5만 2,000명이 감소하여 현재 24만 6,000여명으로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 중에서 교육문제를 첫째로 뽑는데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육문제 중에서도 첫 번째가 명문고가 없다는 것이고, 명문고하면 특목고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청장님이 군부대이전 부지에 특목고 유치를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둘째는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금천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가 아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변경해서라도 우리구의 명문고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학교급식 시설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 타구 예산을 보면 동작구 30억, 구로구 60억, 용산구 22억, 노원구 80억인데, 우리구는 15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2007년 12억 9,000만 원, 2006년 10억에 비하면 조금씩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왔고 내용면에서도 사업수와 지원분야도 영재교실운영, 원어민교육, 학교급식 시설개선 등 다양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의 교육열망에 비하면 체감지수는 최하위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2009년도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유치원, 초·중·고, 시흥영어체험센터까지 합해서 54개 기관에 14억 2,000만 원입니다. 한 가지 직시할 것은 교육예산을 학생수로 나누어서 단순 수치로 접근 비교하면 아주 낮은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는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와는 해석이 달라야 합니다. 실질적인 혜택 받은 부문을 중심으로 종합분석하고 평가해서 예산편성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평생학습관 설치 및 평생학습보조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학습관 건립에 관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노력의 기미는 미미합니다. 교육문화체육과가 신설되어 평생학습팀이 관련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평생학습관을 건립·운영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구의회 건물이었던 영광빌딩 매입하여 평생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새 장소에 신축건립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4, 교육정책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찌보면 5대 의회 마감할 즈음에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성과 있었던 분야가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봇물처럼 터진 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끌려가면서 허겁지겁 집행되었다 해도 100%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급해서 교육특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의 생각과 요구를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절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미 교육부서가 있었던 타구에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관련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과는 별도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구도 교육관련 예산이 50억까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하고, 금천구 발전에 초석이 될 교육정책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길고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나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을 좀더 알차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은무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대표로 구정 살림살이 감시와 견제역할, 그리고 주민의 애환 문제 등에 동분서주하시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본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인하여 우리 금천구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요즘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에 주의하시고, 다가오는 중추절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민원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천구 관내의 사적 및 유물 보존관리와 안내판 정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사적 및 유물에 대한 안내판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며 교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에 있는 사적 343호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안내판도 새로 제작된 안내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안내판 교체 과정에서 안내판 문안 중에 잉벌내역지내말(잉벌내력지내말)을 잉벌내역지내미(잉벌내력지내미)로 변경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자들은 내말(내말)이나 내미(내미)의 글자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며 가벼이 여기며 무관심한 자도 있을 수 있으나 금천구의 역사적 고증을 살펴보면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문제의 역사적 고증 유물의 출처는 한우물 유적지를 서울대학교 박물관팀에서 1989년 10월과 1990년 3월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제1한우물에서는 통일신라 유물로 보이는 동이류와 고배(고배), 호(호), 옹(옹) 등 467점과 손도끼 등 철제류가 출토되었으며, 제2한우물에서는 청동수저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제2한우물에서 발굴된 청동수저에는 한자로 잉벌내력지내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이 명문에 의거하여 이 곳이 잉벌노현(잉벌노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살펴 보건대 잉벌내(잉벌내)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며, 역지(력지)는 사람 이름이고, 내말(내말)은 관직의 이름임을 참고문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말은 신라 때 17개 관등 중 11번째 서열 관직으로 이 관직은 중앙에서는 대사이며, 지방관직은 주조, 태수, 현령 등이었습니다. 참고문헌은 삼국사기 제7잡지 직관상에 의거하고, 국사대전 이윤직 저 1984년 간행 2,077쪽, 금토향토문화지 1996년 간행 66쪽, 잉벌의 여명 이훈섭 저 2007년 간행 12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말(내말)이 옳은 듯한데 청동의 글자를 새김에 있어서 서툰 솜씨, 착오, 또는 녹이 슬어서 미와 말이 혼동 해석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라의 관직에는 내미(내미)라는 관직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잉벌내역지내말은 잉벌로역지현령이라는 뜻이며, 이를 현재의 관직으로 설명하자면 금천구 한인수 구청장이라는 표식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구청장인지 구정강인지 판독에 있어서 글자가 선명하지 못하므로 육안 판독에만 의존하여 금천구 한인수 구청장을 금천구 한인수 구정강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천구 지역의 입장에서는 내말이 신라시대의 잉벌노현이었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제이므로 구청에서는 자체 분명한 판단기준과 입장을 밝혀 후세의 지침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산 정상에 있는 한우물과 그 주변산성은 사적 제343호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므로 그 가치를 보존할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유일한 사적이 관리가 소홀하여 쑥대밭이 되고 사적관리구역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1·제2한우물 주변은 1년에 한번도 벌초를 하지 않아 수풀이 덮여 있어 그 꼴이 매우 볼썽사나운데도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방치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동 은행나무 옆의 역대 현령 네 분의 공덕비가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 유물이나 기록물을 배치 또는 나열할 시에는 연도별 또는 재임기간에 의거 순서별로 좌에서 우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4개 현령비석의 위치순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말씀드리면, 비석 전면 은행나무 기준 금지산 방향으로 제87대 현령김후병이청덕애민선정비, 제88대 현령이기장혁영세불망비, 제101대 현령방기천용영세불망비, 제94대 현령조기용구영세불망비 순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1대 현령비석과 94대 현령 비석이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민원이 제기되어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였으나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유로는 비석 모양에 맞추어 보기 좋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물을 시각에 맞추어 배열했다는 논리는 금천구의 수치요, 금천구는 무식하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속기록을 통해 보면 해괴한 논리가 통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금천구의 상징인 은행나무는 금천구의 천년 역사입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견학 및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기록이고 돈이며, 사적은 유산이고 황금이라고 어느 경제학자는 말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령비 위치를 바로 세워주시고 소중히 여겨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금천구를 고품격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사업이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각 자치구별 특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118개 자치구가 지역특구로 지정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가 교육특구입니다. 서울시 중 노원구의 노원국제종합교육특구, 중구의 서울중구영어교육특구, 2개 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금천구도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타 자치구와 차별화하여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당면문제인 기숙형공립고 유치문제, 중학교 이전사업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어제 금천구 기숙형공립고 추진현황에 대한 실무 국장의 답변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통합시 논의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답변도 그리하려면 행정구역 통합시까지 집에 가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요. 참여정부 시에 추진 중이던 기숙형 우수고 사업을 MB정권에서는 기숙형공립고 사업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인양 홍보하고 있지만, 또한 어떤 교육자는 교육감 선거시 공약보다 한술 더 떠 선정발표까지 하여 주민들 표 도둑질해 가고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중학교 이전사업과 신흥초 학군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흥초교에서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과 강당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강당건립시 초등학교 통합을 대비하여 교실 확보가 필수조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교육과 추진실적, 향후 대책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금천구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염려와 불분명한 사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 임기 7년 내내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한다, 군부대를 이전 후 개발한다, 하며 1개 구심 개발계획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확대되어 구심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이 혹 사기 치는 것은 아닌지, 현실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의 조사로는 도시개발방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자치구의 요구로 시행한 사례가 없는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의 이해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다는데 반대하면 주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요, 같이 동조하자니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고, 뜨거운 감자를 만드는 것 같은 마음이 찝찝합니다.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 및 자료수집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동료의원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개발은 필요하죠. 당연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제2회 뉴타운사업과 같이 실컷 주민들 표를 우려먹고 지지부진 용두사미가 되는 건 아닌지요. 또한 제2의 뚝섬지구 사례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요. 뚝섬지구 사례는 한 마디로 서울시에서 땅 장사 해먹은 사례입니다. 뚝섬 5차 지구는 평당 7,500만 원씩 분양하였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분양 받은 자가 잔금도 치르지 못하고 해약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발중심지 노른자위를 주공에서 땅 장사 해먹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 의원이 맞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으니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2의 용산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불에 태워 죽인 사건, 용산참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일부 공장부지 내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장사하는 영세업자 세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쫓겨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일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이란 이론적으로는 참 좋죠. 일정 지분을 단위가 크고 비슷비슷하게 소유했을 때는 제일 좋은 사업 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이나 연립 또한 자투리땅 소유자 전월세 사는 영세 자영업자 내지 거주자는 거리로 쫓겨나는 것이 공영제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입니다. 한 마디로 있는 자는 떼돈 벌고 없는 자는 일부 보상받고 거리로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죠. 주민의 합의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천천히 사업을 신중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졸속행정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중 일부 과잉 충성한답시고 한인수 청장 방패막 속으로 기어들어 힘들게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장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주민도 함께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남부순환로 독산3동 901-7번지 인근 육교가 철거되었습니다. 이 육교를 수십 년간 이용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육교를 철거했다면 대체수단을 강구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돌아서 다니라고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행정입니까? 육교 그 자리에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산동 주민 691명의 연명으로 진정서를 서울시 경찰청에 민원제출하였으니 집행부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통합자치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국민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 요구합니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국민과 대화하며, 국민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까지 자율통합을 권유한다, 통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합니까? 정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여기에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히 심사숙고하여 시간을 가지고 다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오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공무원노조가 3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통합했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또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분들이 본인들의 노조원들의 이익도 좋지만 부패권력 관료주의를 막아내는데 앞장서시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는데 혼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차 없는 날로 지정되어서 공무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도 개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바쁜데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비서실에 확인한 결과 우리 시장님도 아침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고 모든 일을 걸어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금천구 한인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차를 타고 점심을 드시러 다니고, 그게 시민들에게 발각되어서 시민들이 서울시에 항의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총무과로 핀잔을 주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제 일선에 서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해서야 어찌 주민들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차를 가지고 오고 안 오고는 강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 금천구청에 분명히 협조공문을 보냈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차 안 가져 와서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밥맛이 없습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3동 민주당 서복성 의원입니다.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든 시기에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른 이곳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구 발전에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하시는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5만 구민의 민의의 대변자와 구정의 견제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출직 의원의 자리가 항상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한 일은 겸손해야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의 질타와 공무원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야하는 지방의회 구 의원들의 애환을 과연 그 누가 얼마나 알아줄지 혼자 마음속으로 삼켜야 하는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이나 의원들의 활동과 의회의 위상에 맞게 의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까 걱정스런 마음으로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께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선거를 통해서 우수한 일꾼들이 의회에 진출할 것입니다. 이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대우받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제 자신을 비롯한 현직 의원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편중된 잣대로 지방의원을 홀대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의회진출을 기피할 것이며, 결국은 지역에 돈 있는 지역유지들이 의회를 장악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원탁회의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의회는 어떤 문제도 꿋꿋이 이겨내고, 의원의 자리에 있는 동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섯 가지정도 준비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즉, 신종플루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감염환자도 많지 않고 위험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산업단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에서 해외 입출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분들의 관리 및 예방대책이 있는 지 묻고 싶고, 주민들의 문의가 많은 거점병원 관리 및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요즘이야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 크게 걱정이 덜 하지만, 옛날로 말하면 지금의 사태가 흔히 말하는 천연두처럼 돌림병 같은 아주 위험한 시기이며,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확실한 대책 및 기본적인 보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신종플루대책회의로 서울시에 가신다는 공문을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공직자들과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당부하듯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해야 할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관련부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내년 지방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게시판에 일부 직원의 정당활동 문제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서 드린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글쓴이는 아마 필명으로 쓴 것 같습니다. 감시자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중 많은 사람이 특정인의 홍보와 선거에 관여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모모와 또 다른 모모는 특정정당의 당원입당원서를 제시하면서 입당을 요구하는 등 특정인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등에 고발할 것을 경고하니 시정바랍니다. 참고로 공단직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택진씨가 답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항상 우리 공단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지방공기업 상근 임·직원의 경우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여 선거운동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에 가입한 상근 임직원의 정당활동 범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주민복리증진과 공공성 확보를 주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의견을 주신 몇몇 직원의 정당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적극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가입 및 활동에 대한 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공단발전에 관심을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할 때마다 「선거법」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A관장님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분이 우리 구의원들을 J구의원, S구의원 이렇게 하니까 저도 A관장으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분이 누구인데 무슨 자격으로 구의원들을 평가하고 지역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러면 그만두고 구의원 나오십시오. 어디 중앙기관의 간부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한 기관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글을 잘 씁니까? 그렇게 글을 잘 쓰면 요즘 의정비 소송으로 재미를 본 유모씨처럼 지역신문에 아예 기고를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 전달하십시오. 이것을 관리해야 할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할 한인수 구청장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인적관리가 안되어서 어떻게 기강이 생기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모든 여러 위치에서 직·간접적으로 선거 개입이 예상되고 항상 그렇듯이 선거때만 되면 줄 서고 줄 세우고 하는 관행이 되풀이 된 것 또한 공공연히 소문이 나곤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청장께서도 선거만 끝나면 여러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고, 인근 안양시는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 시장이 그만 두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철저한 단속과 중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윤리문제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합법적으로 모은 자료를 가지고 드린 질문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규정을 보면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의무 9개 부서 7급 이상은 재산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중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공개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대상자는 관할 관리단체장에게 공식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절차에 따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개대상자인 한인수 구청장의 재산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청장님 처음 당선시 재산신고는 9,61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재산신고는 10억 2,808만 2,000원이고, 재산은 약 9,3192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산해 보니 6년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재산 증식속도나 규모로 보면 한인수 구청장님은 이명박 정부가 코드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연봉은 2002년 예산서기준 5,478만 8,000원이고, 실수령액은 선출직 월급기준으로 10%를 공제하면 4,889만 원 정도이며, 6개월 수령한 걸로 보면 집에 가져간 금액은 2,444만 5,000원정도입니다. 2008년 연봉은 7,399만 5,000원이고, 실수령액은 6,726만 8,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상에 관한 일이라고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제출을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제 개인적으로 예산서 등을 통해 산출한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집에 가져간 돈은 3억 9,666만 4,000원정도인데, 2002년 재산신고금액 9,615만 5,000원에 2008년까지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저금한 금액을 합해야 4억 9,281만 9,000원 정도이고 재산신고에 기재된 부동산 증가액과 이자소득액 등 자연증가 요인을 뺀다 해도 약 수억이 넘는 납득이 안가는 재산증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도 생활비가 들어갈 것이고 선거비용 및 재판 때마다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 있었을 것인데 재테크에 귀재이신지 아니면 누군가 선의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물론 재산신고서에 소명자료가 있지만 소명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사인간의 채권, 즉 빌려간 돈을 받아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인간의 채무를 내서 상가를 전세로 임차하는 등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금융이자보다는 사채이자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무슨 사인간의 채권·채무가 빈번한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산증식은 못하고 빚만 늘었는데 같은 선출직을 하면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빚만 지는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재산이 늘고 돈을 버는 것이야 축하할 일이지만 재산증식을 석연치 않게 보는 주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근검절약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증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오해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떳떳함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은 4급 이상 및 재산신고 대상자들 중 의구심이 가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질문여부를 생각 중입니다. 김 운 행정관리국장 세 번째 질문은 시흥1동, 구 시흥본동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별 뾰족한 답을 듣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는데, 오늘은 어떠한 식으로든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타령만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말고도 뭔가 말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이 급기야 주차장 부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구청장이 원한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본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아니면 들리는 소문대로 구정질문 때마다 청장을 불편하게 하는 서복성 구의원에게는 어떤 사업이건 절대로 못해 준다고 하는 게 청장의 생각이라고 하는 소문이 사실인지 오늘 꼭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구청 내에 5인방이 아닌 6인방 속에 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 임기 내에는 모든 지역사업을 포기하든지 양자선택을 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시흥3동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주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진전이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번 구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 공원계획 및 인근지역 주택 이전 및 보상대책의 진전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특히 진성연립 등 개미촌 마을사람들이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공사피해 등을 이유로 우선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방법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마지막 질문은 구심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부대를 포함한 개발계획은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인 이곳에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계획은 어떤 개발방식보다 속도가 빠르고, 난개발이 아닌 균형 있는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익이나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흥3동 뉴타운이 선거를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실망하고 갈등을 겪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이익이 특정공기업이나 투기꾼의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막대한 이익이 생기고 배가 부른다면 또다른 한쪽은 손해와 배고픔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고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구 의회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해서......, 질문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원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한다면 모두가 재정착 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할까하는데 가능하다면 그에 맞게 계획변경을 요구합니다. 먼저 제가 계획안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즉 축구장 등을 만들어서 체육공원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개발하는데 우리 금천구에 언젠가 해결해야 될 기피시설,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 음식물 재처리장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품도시 신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야 되고, 옛날의 헌 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보아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답게 이런 곳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언제가는 풀어야 할 그런 시설을 과감하게 집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구청이 참 잘 지어졌습니다.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구청을 짓기 전에도 입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먼저 대로변에서 멀다,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 빌딩부터 시작해서 금천구청까지 공개공지로 공원을 조성해서 지대를 깎아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베르빌아파트 옆 상윤자동차 공장자리에 공원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공원과 이쪽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상업시설인데, 그러면 아마 공원도 그대로 확보할 것이고 우리 금천이...... 부의장 류은무 시간이 오버되었으므로 발언을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금자리주택의 확대와 보금자리주택 내 임대주택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입주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 안된다 이런 논리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주거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 돈 없고 저소득층도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만 품격 있는 개발이 될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것임을 깊이 생각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구청장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우리 구청 한쪽 공원에 납골당을 지어서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금천 구민들의 저소득층이,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그 곳에 그 분들의 영혼을 묻고, 모두가 놀러 와서 거기서 추모하고 이런 시설을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장께서도 획기적인 발상전환을 바랍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질문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하고 사생활이 공개된 점, 인간적인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을 양해드리며, 더 큰 금천발전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불편하지만 용기 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천구민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다시한번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청장 한인수 좌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해요. 답변 다 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의 신상을 모독하고 청장님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조금은 있겠지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그제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우리 해당 과에서는 안절부절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하고 이렇게만 하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아무튼 청장님께서 고생하셨던 것으로 알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그동안에 자연증가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6년도 것은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총 증가액이 6,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어느 것이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증가액은 현시가로 해서 6,300만 원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확보한 빌라를 매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큰 것 같아요.

매각할 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또 빌린 것이 있습니다.

빌린 것을 다 차감하고 나머지 확보된 돈을 다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 알겠고요. 그리고 청장님이 직접하신 것은 아닌데, 사인 간에 채무채권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현금 예금도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집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못하게 하지, 그러나 살기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숙모한테 차용을 한 것입니다. 제가 부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면 그 해에 예금 4,000만 원정도 있어요.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숙모한테 빌려서 하는 것이 사실 의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은 펀드로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은 예금 예치를 시킨 것이에요.

아니, 서복성 의원이 여기서 저한테 묻는데, 저도 재산신고 할 때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사과 직원하고 이 재산신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신고해서 중앙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후에 고지를 합니다. 제가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또 보완 보완하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분들 판단으로 맞다고 보지요.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구청장님 되시더니 재산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저 역시도 공무원이 협조를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불편하셨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불편한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서복성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한인수씨는 옛날에 금천에서 갑부였다고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기꾼이라 했다, 저질스럽다, 의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심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 혼용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염려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 임기 7년 동안 대한전선 부지 개발한다, 군부대 부지 개발한다는 1개 지구중심 개발계획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확대되어 구심도시개발을 한다는 혹 사기 치는 것은 아닌지, 현실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의 조사로서는 도시개발 방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자치구의 요구로 시행한 사례는 없는데 이 사업은 본 의원의 이해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사기꾼으로 매도를 했다.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저질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기꾼이라고 한 것보다 사기 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사기꾼이나 다름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1개 구심개발사업이 언젠가 확대되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서울시내에서 사업 시행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곳이 없잖습니까?

왜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왜 안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된 곳이 서울에 있냐고요?

도시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확대되어서......

아니 확대되어서 그것이 궁금하면 의원으로서 과에 와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지금 청장님께서는 내가 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저질스럽다. 의원으로서 자질이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사기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사과하시오.

뭘 사과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전상황을 종합해 보면 구청장님의 보충질문·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간에 정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된 답변을 마저 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청장님 오실때까지 정회를......, 정 안오시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내일 구정질문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오전에 저희들이 질문하는 과정이나 이런데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에 대한 자질 이런 것까지 하셨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그런 자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이 보이신 태도는 청장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오전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청장님의 재산에 관한 답변 중 솔직히 말해서 축소신고가 의심이 되고 고의적인 누락이 의심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회와 차수변경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서 의원님께서 별도로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청장님의 질문·답변이 안끝난 상태에서 정회가 된 것입니다. 청장님이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정회가 되었거든요. 속개가 되면 그 상태가 유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청장님께 질문한 답변은 재산관계 그 문제만 질문드린 것 아닙니까?

본 의원 뿐 아니라 오봉수 의원도......

그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진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맞는 것이지......

답변자가 청장님인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정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속개가 되면 그 상황이 다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제안해서 다른 의원들께서 찬성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청장으로부터 받을 답변이 더 남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아니, 오봉수 의원도 질문·답변 중에 끝났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답변은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맞지요. 논쟁 중이었지만 답이 다 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판단을 존중해서 제가 제안한대로 청장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차수변경해서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서복성 의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입니다. 진행 중에 갑자기 정회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모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의장님이 결단해서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할 수 있고,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

제가 드린 것은 의사진행의 한 과정입니다. 제가 승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요청을 했고, 차수변경을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표결로서 찬·반을 가려주기 바랍니다.

동의만 있었고 재청이 없었습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었을 때 안건으로 채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가,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오봉수 의원입니다. 서복성 의원 발언에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이 서로 중간에 마무리 안되고 정회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고......

답변의 내용이 구청장으로부터 받을 답변은 논쟁 중에 거의 다 나왔다라는 얘기죠. 「도시개발법」에 대한 질문은 담당국장이 있잖습니까? 국장에게 답변을 받아야지요. 청장이 실무진은 아니잖아요.

청장이 답변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구청장이 제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무자가 준비한 내용인데 실무진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지, 청장님이 아우트라인만 알지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어차피 서복성 의원님이 찬·반 표결해 달라고 나왔으니까,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부의장님 사회보시는 데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찬반으로 결정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정질문 할 때다마 교육관련 질문을 아니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교육관련 예산을 50억 이상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또 50억이 편성되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평생학습관 설치할 규모의 예산을 빼고 45억입니다. 금년에 31억정도 있는 것은 금천고 기숙형 공립고 15억이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약 3배정도 많이 편성 요구한 사항이고요. 50억 원 이상 편성은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지원했던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사업하고는 구분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은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오봉수 의원님과 서복성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금천구심 개발사업 방향과 제2의 뉴타운사업으로 변질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노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재정비촉진사업에는 관련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심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의 방식에는 수용이나 환지방식도 있고 또 수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통합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한 4가지 정비사업은 사실은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흥재정비촉진지구처럼 노후도가 미치지 못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나서도 사업이 여의치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금천구심 개발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사업처럼 지연내지는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개발사업 차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심 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용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지정 요건인 나지율이 있습니다. 나지율이 50%이상 약 70%가 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사업진행에 지장이 되는 요소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나지율이 높기 때문에 진행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토지이용도, 지역지구가 되었을 때에는 구역 내의 어느 면적만큼은 어떤 지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도시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인지, 또는 주택이나 문화·복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의 구역지정 단계가 있고,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실시계획인가 다음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 등 상당한 계획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뉴타운처럼 그런 염려는 없이 사업진행은 쉽게 가능하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것이 구심지역도 제2의 뚝섬지구 사례가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뚝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6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녹지지역에서 그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시켰어요. 그래서 종상향이 된 상업지역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실현했다는 주민의 지탄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심 경우에는 뚝섬지구 사업과는 좀 다른 경우가 있고 또 개발자체도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또 현재 종상향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뚝섬지구에서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시에 대형토지주가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공공부문의 기여도를 높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뚝섬지구 사례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발방법도 뚝섬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와 서울시 SH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했을 경우에는 SH공사가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사업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 상향해서 서울시가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그 토지에 대한 공공부분 이러한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환수를 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의 용산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철거현장의 화재사건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가 하는 시사점이 많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조합원, 철거민과의 보상비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구역 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까 4,070세대가 이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위해서 약 1,400세대, 또 가장 염려되었던 세입자라든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위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약 2,000여세대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산업단지에 일부 거주하고 있는 1인세대가구가 현재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580여세대의 1인세대를 흡수하는 이런 계획도 강구해서 약 3,900세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가 약 4,000세대정도 되는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4,000세대 가까운 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원주민의 정착률이 약 40% 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지역의 정착률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의 반영을 위해서 약 7~80%의 재정착률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해 나가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주라든가 건물소유자를 사업주체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로 있는 세입자, 또 공장이라든가 일부 시설물,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손실 등의 보상이 미흡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용산 참사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개발계획보다도 이런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공장·상가 등의 세입자에게 영업권을 보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위한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근린공원조성, 또는 연결통로 도로개설 등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검토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24일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더니, 결국은 답변이 오기를 시흥 UD-램프 하부에 왕복4차선을 연결하기 위한 박스부분의 공사는 진행하겠다. 그리고 주도로에 관한 하부부분에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은 반영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유보적인 답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내용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또 2009년 9월 22일날 서울시 기획상황실에서 부구청장이 참가한 서남권 7개구 부구청장님 건의사항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강력하게 지금도 주민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추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또 서복성 의원님께서 금천구심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4가지 중에 하나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금천구심 도시개발지역 내에 공원부분에 체육시설,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심개발계획 속에 계획된 거점공원이 약 9만 9,000㎡정도 됩니다. 개발계획 면적에 공원부분이 약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시에 세부계획수립 시에 체육공원을 근린공원 대안으로 공원 하부부분이나 상부부분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주민 기피시설을 도시개발사업구역내에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주민 기피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또는 음식물 처리장, 또 화장장이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설치 또는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환경정책상 광역쓰레기 처리방법으로 해가지고 몇 개 구를 묶어서 소각장 증설에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금천구에서도 아마 그런 정책에 순응해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도 물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대단위 사업지역으로 이런 걸 검토하는 것은 사실 일반 정서상으로는 어려운 계획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정책적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지에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을 넣어서 오히려 이것이 환경적으로 어울려지는 계획이 될 수 있는 개발 기법도 해외에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주민의 정서라든가 국민의 정서로서는 상당히 건의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도 공원부분에 상부에 공원, 하부에 지하부분에 쓰레기 처리장을 넣어서 하는 입체적인 개발방법도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나가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해보겠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검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구청사 부지를 현 위치에 확보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이미 구청사가 다른 타 구청보다 좋은 건축물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심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구청사의 경관부분이 시흥대로 측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 측과 세부 건축계획시에 시각통로 또는 개방통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은 아까 오봉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은 오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답변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구심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대형 토지를 가지는 자 또는 넓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보고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는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정해서 공공기관이 사업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가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실시설계인가할 때 검토해 나가겠고요. 다만 전세입자 영업자 이런 분들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도시 재생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시에 가장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착율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도시개발기법보다 구심도시개발 사업방법이 가장 진보된 개발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자 구성원과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면 염려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대로 구중심개발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심히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타 사례를 봤을 때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적게 발생되고 원주민 안착율을 높이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천구 뉴타운은 2005년 12월 7일 3차에 지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2005년 12월 7일 지정이 되고 오늘 답변은 2025년이나 되어야 개발할 수 있다. 시흥3동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흥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뉴타운 지역을 지정할 때 요건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사실은 노후도가 시흥3동 같은 경우는 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가 안 되고 구역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지역지정에 대한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사기 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까 30분 분량이 되어서 압축을 시켰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잘못되었고, 또 5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당 7,500만 원씩 분양해서 사업계획은 화려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7,500만 원으로 땅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계약해지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잖습니까? 사실 주공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환지방식으로 하고 그런 걸 입찰을 했을 때 과열경쟁이 생길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화려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고 수익창출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땅을 소유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과열 염려도 있고 또한 지금 4,300세대 정도 이주문제에 있어서 사실 적은 평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일정 부분 보상비도 못 받잖습니까? 환지로서 대토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받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안 될 확률이 높잖습니까? 용산참사가 발생될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1개 구심개발 사업은 대한전선하고 군부대 부지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역적인 분포도로 봤을 때는 배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리고 1개 구심사업으로써 개발한다는 대한부지는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개발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사기 치는 느낌도 들고요. 아까 뉴타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현실 가능한지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 방식으로써는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시행도 하고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자치구에서 요구대로 해가지고 시행한 사례는 없었고 일부 도시개발법이 적용된 부분은 은평뉴타운 지구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적용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시내에서 모든 것을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혹 사기 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의문표를 달아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의원이 저질스럽다, 의원 자질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의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말 본 의원이 청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거나 속담을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역으로 공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의회를 완전히 청장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1개 직원들이 의원들 개인 신상을 공격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인정도 않고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금천구 돌아가는 것이나 의회를 상대하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민들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안착도 하고 소외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천구심개발 지구단위계획 1종 수립 대한전선 부지하고 군부대 중에서 공군부대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개발계획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63만㎡ 1종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금현재 68만㎡인 상태에서 공군부대 땅하고 독산동 109번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준공업지역 부분이 부분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나중에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도시개발사업 내용이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병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천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2006년 6월 8일 지구단위계획 시에는 준공업지역 부분이 일부 3종 일반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심개발이 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된다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상업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면적을 늘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토지주한테 가는 이익부분을 공공부분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적은 토지를 주고 용적률을 높여 주면서 공공부분으로 흡수하는 개발기법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2006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내용이 변경사항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계획이 모두 뒤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대한전선 부지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리지침에 의해서 별도 신청을 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은 서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본 경우가 별로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8건이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최근 경향은 대부분 수용방식으로 했어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도 수용방식 그러니까 구역내 모든 토지를 SH공사에서 수용을 받아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돌리는 방법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가 난다면 그겁니다. 혼합방식인데 대부분은 환지방식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수용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했던 사업내용은 8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수용방식입니다.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차이가 있고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우리처럼 혼용방식을 도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8건이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곳이 63만㎡이고 현재는 68만㎡인데 대한전선 부지가 2만5천 평인데 실질적으로 범위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평수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5만㎡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금천구 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전선 부지가 빠져 나갔잖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발을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진들이 잘 검토해서 잘 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서 질문 받고 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사건의 발단은 이 문제 같아요. 구심개발이 그만큼 초미의 관심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은 청장님이 자주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체육인을 만나면 군부대 나가면 크게 지어 주겠다. 종합체육관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도면을 보니까 라이프아파트 뒤에 보면 공원이 크게 있네요. 이런 데 넣으면 되잖아요. 체육공원 식으로 해서 공원은 공원대로 살리고 체육시설을 넣으면 되고요. 쓰레기 소각장은 광역체제로 간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 처리장은 재처리하는 거죠. 거름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구미시를 가 봤어요.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지하에 넣고 위에 공원을 짓는다든지 해서, 꼭 좀 다는 안되더라도 한 개 정도는 이번 기회에 실현했으면 좋겠고......

적극적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을 좀 더 늘려라, 보금자리주택 내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많이 늘려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내용 취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고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 일부수용 의견을 받았다 해서 다행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청의 계획대로 절대 양보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진성연립이나 개미촌교회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용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절 찾아와서 팔렸으면 나가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집도 못 고치고 비도 새고 하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빨리 수용해서,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나 전세주택 나오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조리 있게 짧게 해주시고 보충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소회의실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때 질문하시지, 본회의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 측면에서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 또는 추진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는 투명한 공사수행과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의 규정과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시행 계획인 공사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는 주민이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하였던 주민, 또는 해당지역 대표성과 공사분야 지식을 갖춘 주민 등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지역주민 등에서 공사착공 전 통·반장의 추천을 받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명예기술감사관제도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도입취지가 비슷한 새로운 주민참여감시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에 관련 조례는 정히 개정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 제도를 그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켜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의 감독자 현황을 연내에 정비하여 인력풀제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입니다. 남부순환로 독산3동에서 901-7번지 인근 육교 철거지에 횡단보도를 설치요구한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번과 관악구 미성동 564-7번지간을 연결하는 육교는 시설관리 주최인 관악구청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철거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남부순환로 진출시 육교 계단과 교각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요구하신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설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승인 후 서울시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지방경찰청에 설치를 강력히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흥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곳에는 연립 3개동 33세대가 거주하는 노후화 건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시 토지건물보상비 68억 원, 건축공사비 38억 원으로 약 106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주차장만을 건설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비효율적입니다. 저희 계획상 86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면당 약 1억 2,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많은 토지보상을 해야하는만큼 다목적 복지시설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 관련 부서와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영주차장 한 시설만 건립하는 것은, 서울시방침에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과 배치되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사업이 주민의 열망에 따라 시행될 수 있으려면 조사하는 토지의 단면적위에 다른 복지시설을 같이 하는 복합주민복지센터로 건립해야 비용대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인력풀제를 이용하되 위촉해서 할 것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년동안 쓴 예산이 172억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운용해 주시고, 조례나 법령에 나온대로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제대로 운용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86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86면이 나옵니까?

지하1층과 지상1층을 합쳤을 때 86면이 나옵니다. ㎡는 저도 아나로그라 크기가 쉽게 머리에 크기가 안떠오르고요. 계산했더니 460평정도 되거든요. 460평을 지하1층과 지상1층을 합쳤을 때 86면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와 건립비를 합치면 106억 3,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나누어보니 1억 2,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6~8,0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여기에다, 그때 제 방을 방문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지시설과 합쳤을 때에는 청장님 방침 하에 이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86면으로 계산하니까 1억 2,000만 원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지상에다 3~4층 지으면 예를 들어서 161대 나오면 6,000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 의원님이 공영주차장만 생각하시는 것이고, 대형공영주차장은 못짓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 위에 80면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독서실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갈 때는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관련부서와......

서울시에서 못 짓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안됩니다.

예산지원이 안되면 구비로 하시면 되지요.

그것은 우리 생각인데, 구비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군데 나누어 써야 되는데 저희 교통부서에서 공영주차장 지을테니까 그만큼 달라는 사례도 없고, 그것 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날 해봤자 안되는 소리고요. 관련부서와 협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알아보니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안됐더라고요.

규제도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복성 의원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럴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은)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시 6번 마을버스 금천구청역 앞에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까지 연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7번 마을버스를 금천구청역에서 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답변까지 받아왔다고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서복성 의원님 방금 질문한 것도 사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창출해 나가면 교부금 많이 가져다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추후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과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