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우리 김창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에 함창명주 천연염색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창명주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해 가지고 명주를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생산 상주에서 나는 명주를 하는 건지, 중국산을 가져다 염색만 하는 건지,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예. 우리 상주에서 양잠을 해 가지고 누에고치 생산해서 생사하는 것은 없고 전량 중국산을 들여온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원과에서 신규사업이 2개, 특수시책이 2건, 보고를 아직 안 받았지만 기술보급과에서 신규사업이 7건, 특수시책이 1건, 연구개발과에서 신규 3건, 특수 1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12건의 신규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이 4건 있는데 앞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 상주쌀하고 곶감빵 이런 것 특수시책으로 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겠지만 연구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아주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박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 보다가 많이 의욕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명주는 우리가 상주에 과거에 제사공장이 있었거든요.

또 저쪽에 복룡동에 제사공장이 있고 현재 우리 시청 자리에 상주농잠학교에 제사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번성은 안 되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 양잠업에 대해서 상묘식재를 해 가지고 이게 명주생산하는 게 있고 또 오디 하는 게 있고 뽕잎을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중국산 수입해 가지고 염색만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깊이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시켜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요. 농기계임대사업장 때문에 과장님 애를 많이 드시는데 특히 동부지구 낙동에 지금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 헤쳐 나가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생기니까 인접의 중동이나 낙동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공정이 늦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안경숙 총무위원장께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에 대해서 대상이 18개 면하고 동지역에는 동서로 나눠 가지고…… 시내는 효과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읍면에는 읍면별로 하면 되는데 시내 3개 동 모아서 하는데 의의가 있는가요? 예. 과장님이 아마 몸소 체험하셨을 텐데 우리 읍면의 경우에 지금 예산이 보니까 6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500만원 1인당 같으면 얼마입니까? 1만 1,500원인가요. 1인당 기준한 게 예산이, 이거를 냉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 가면 경품을 읍면마다 사정이 다 틀리는데 면장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부 하나씩 들고 가도록 해 주는 게 있고 또 어뗜 면에는 없는데 조금 부족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그걸 못 받아서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인기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부에서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확대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손을 벌려야 돼, 읍면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품 때문에 경쟁을 붙여 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나가셔 가지고 “아! 여기 많이 들어왔네.” 이러니까 타면은 소문 듣고 더 잘하려고 말이죠. 유관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손을 벌려서 하는 행사가 지금 거의 고정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방향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는가요?

선물 안 주도록 하면 안돼요? 밥만 먹이고, 식사만 대접하고, 안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사 주면 되잖아요. 1만 1,500원 같으면 식사비 뭐 굳이 1만원짜리 안 먹여도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식사비하고 선물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만 1,500원 가지고…… 지원금액이 읍면, 냉림사회복지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노인숫자와 관계없이 지원되겠네요?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1 정도 예산을 읍면에 배분하면 거기서 하면 충분히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 안 벌리고, 굳이 꼭 냉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의 노인이 27%로 되어 있잖아요?

시내는 그런데 면단위는 한 40% 이상 됩니다. 면단위는…… 예. 그 시내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선진복지를 구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이야기했었지만 경로당에 지금 금년도 준공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요? 작년도나 올해에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어 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그 예산 때문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목적이라요. 주민들 모여 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집행하면서 노인회관으로 지었을 때는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노인회관 예산 안 세우고 마을회관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회관이 잘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한 20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생활하는데 여기는 지원 안 해 줘도 괜찮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부시장, 국장 계시는데요.

제가 과장 애로사항을 다 압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침을 바꿔야 되죠.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면 있으니까 편리하게 하고 도와주려고 지었는데 해 놓고 도리어 불평을 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나 올해까지 건물이 준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지침을 바꿔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어 놓고 사람 이용하는데 지원 안 해 주면 불평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