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4·5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약적인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일부러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전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구민을 존중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똑바른 자세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하며 생활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5대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는 물론 신종인플루엔자로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여 각 나라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소수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큰 무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하여 우리구가 경쟁력 있는 금천구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액이 2,508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비해 0.06%의 증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은 19억 5,000만 원으로 금년 31억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신생 교육부서가 탄생하고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은 못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만 하고 일손을 놓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구정질문 때마다 한번도 빼놓지 않고 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두세 개씩 해왔습니다. 이유는 예산투자에 우선시되어야 할 분야가 교육이고, 정든 이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바로 자녀교육 때문이며, 결국은 우리구를 버리고 떠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교육발전에 적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되짚어보면 5대의회가 시작되자마자 교육특위를 구성 운영하여 교육에 대한 구민들이 관심을 고조시키고 집행부나 구의회에서 소외되었던 교육이 관심사의 중앙에 자리 잡게 되었고, 주민과 학교와 구의회가 함께 하면서 집행부의 고민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인 교육문화체육과가 탄생하였고, 교육관련 예산규모도 30억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예산투자 규모나 명문고 유치 등 타구에 비해서 작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해결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구청장님의 관심도와 예산투자 규모입니다. 둘째는 학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열정입니다. 셋째는 지역사회의 격려와 지원입니다. 3개의 축이 하나로 모아질 때에 해결책이 되고 성과는 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정질문에 첫 번째로 교육관련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시고, 금천 교육발전이 곧 금천구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심정으로 고민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고교선택제로 인한 금천구 관내 명문고등학교 육성과 우수학생 유치, 수용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2009년도 9개 중학교 졸업생이 2010년 고교선택제로 인해서 상위 20% 내지 30%의 우수학생이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10등 정도의 성적수준의 학생이 금천구 관내 고등학교에서 1등 2등을 한다는 충격적인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성적이 상위 10% 뿐만 아니라 5%정도의 학생들까지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는 고교선택제 도입에 따라서 교육경비지원에 각 자치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에서는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교 홍보비를 단위학교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하여 영상과 책자로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또 도봉구에서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 10개 고등학교를 선전하는 광고들이 출입문 옆 액자에 나붙어 있다고 합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구로 빠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인문계 7개교, 전문계 3개교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우리지역 우수학생을 붙잡고 다른 지역의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우리구는 종이 한 장도 돈 한 푼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할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대학입시 결과가 좋은 명문고교가 지역에 포함 여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될 수 있고 둘째, 학교 선택권제도 시행으로 강남권이나 목동권은 물론이고 구로구 영등포구로 대거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셋째는 우리구가 교육지원사업이 미흡할 경우 이웃하는 타 구와 우수학생 유치경쟁에서 밀리고 금천구 발전에 주된 장애요인이 된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구는 명문고 육성에 의해서 금천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받았지만 취소되었고 금천영재스쿨 독서실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추진결과와 중학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운동장 지하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시 토지보상 개념으로 교내시설건립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로 어제 의회에서 주차장시설 확보문제로 독산4동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차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주차장 관련 정책이 규모가 큰 공영주차장에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비가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어 대상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 상황이 점점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 12월말 6만 9,595대, 2009년 10월말 7만 1,181대이며 2년만에 자동차 1,588대 증가로 2.3%가 증가했으며 2009년 10월말 현재 우리구의 주간 수요에 대한 주차면수가 마이너스 2,376대로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시흥1동 현대시장 주변과 875번지 880번지 주택가 일대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주차장 건립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왔지만 학교와 우리구 간에 성사된 적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나 교육청 측에서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시흥4동에 소재한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160면 설치하기로 남부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 10월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완공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측의 새로운 요구는 협약 당시에 없었던 주차장 부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면 핵심은 토지보상 없이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니 토지보상할 경우에 준하여 예산가액의 몇 %라도 학교에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38개 초·중·고 학교 중에서 10여개 학교는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지형적으로 적합한 대상으로 파악되니 이번 기회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그 선례를 정립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차장 협의할 때 첫 단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당해 학교에 인센티브 차원에서의 지원과 토지보상 규모 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예산지원에 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된 각종 예치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계약형식을 빌어서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를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예로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 현재액은 66억 164만 원입니다. 이 기금을 은행 측면에서 살펴보니 예치은행에 따라서 연간 이자수익이 많게는 약 7,000여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서 예치 금융기관 변경에 관한 질문을 하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금별 예치금 운영현황을 보면 예치은행은 우리구 금고이며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입니다. 2009년도 기금별 운영상품은 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 연 이율 3.4%로 59억 7,664만 원이며 6개월 만기 연 3.1%로 6억 2,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합산 이자는 2억 2,445만 원입니다. 이 예치금을 농협 금리로 연 4.5%로만 환산한다면 연간 이율이 2억 9,007만 원이고 현행 우리은행 이자와 농협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연간 7,262만 원입니다. 분석해 보면 현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농협에 예치할 때 연간 7,000여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우리구 재정수입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율이 높은 우리구 금고의 금융기관을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각 동별 통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폭적인 교체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396개통과 291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수행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시책 홍보, 주민이동 상황파악, 주민여론보고, 기타 동행정업무 협조 등의 다양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임무의 특성상 지역거주기간 주민들의 모범적인 언행 지역민의 정서나 소식에 밝고 봉사정신으로 지역 일을 보살피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원 경쟁자가 너무 적거나 여성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통·반설치 조례 제4조에 임기만료와 제5조 2항에 정년 63세 이하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금년 9월말 12월말 해촉현황은 구 평균 24%, 각 동 중에서 최고 54%까지 대폭 교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9년도 교체현황의 남녀 성별을 보면 10월 1일 35명 위촉시에 남성이 4명 여성이 31명으로 여성이 88%이며 남녀 성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연령대를 10월 1일 위촉시 50세 미만은 13명 50세 이상은 22명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추세일 것입니다. 주민들과 관계개선이나 통장들간의 위화감을 적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 성비나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1일 위촉자 내년 1월 1일 위촉자의 대폭 교체로 일정기간 임무수행에 차질은 없겠는지? 둘째, 통장의 정년 연장과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수차에 걸쳐서 제기되었는데 집행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셋째, 통장협의회 조직상의 성비가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짧은 기간에 대폭 교체로 인해서 새로 구성된 통장협의회와 기존의 통장친목회간에 미묘한 불협화음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질문보다 답변을 좀 더 알차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전 의원님께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할망정 여기는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의원에게 반말을 하는 도대체 여기가 구의회가 맞는지 참으로 저도 자리에 앉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가선거구 출신 류은무 의원입니다. 깊은 관심으로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들과 25만 금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 금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제적인 경제한파 속에서의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날아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의 중요프로젝트인 세종시 계획 변경,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강행 등으로 현지 주민들의 분위기와 여의도 정치인들의 분위기가 대조적인 슬픈 현실은 우리 정치인들이 현장민심을 읽는데 능동적이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금천구는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합심노력으로 구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전의 현장에서 청장님과 질문한 의원님간에 볼썽사나운 모습은 우리가 다같이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 역시 교통문화지수평가에서 전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생활감각이 높은 수준은 자랑할만 일이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연세드신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일하시는 것이 보기에 안타까운데도 일거리를 줘서 감사하다는 그분들의 애정의 표현은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함을 반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사회독지가들의 후원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 우리 임부재 의원께서 질문을 소상히 하고 또 답변도 소상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질문을 드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계획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수급시설 운영실태 및 대상자 중 시설을 이용 못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국비 80% 지원, 본인부담 20%로 장기요양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재정형편상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본 결과 지금은 선심성 조례제정시기라고 해서 제정안을 발의를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장애인 이용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이 질문도 어제 임부재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노동법 준수는 물론 법을 잘 지켜서 소외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을 바로 잡아줬으면 합니다. 장애인들 간에 탁구, 배구, 농구 등의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다음질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될 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다음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지원센터의 운영실태와 보건증진의 기여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구 보건소 위치에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양 센터의 운영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선 당장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독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이 양 센터의 팀장이 나오셔서 소상하게 설명하니까 그때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각 주민센터 회의 때 나가셔서 이용방법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서 운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가산디지털3단지 접근로 3개소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하도 1개와 고가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운을 띄웠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인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 할 수밖에 없어서 지하도 건설계획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뿐이 아니고 고가 2개소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디지털2·3단지 10만이 넘는 종사인구를 금천구민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수준에 맞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단지에 배후지원시설로 국토부에 계획 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금천구심도시개발구역에도 보금자리 주택이 계획되어 있고, 가산동 237번지 일대 21만 1,000㎡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이 지정되고, 여타 일부지역도 개발계획이 되는 등 주거시설이 계속 확충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많이 지어서 디지털단지 종사 인구가 금천구민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시설을 3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고가교 2개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구심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우리 서복성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으로 국토해양부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확정 및 시행자지정을 신청한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1006, 1009번지 일대 주민들은 당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청원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수의 불만을 들어보면 물권보상을 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에서 보상해준다. 또 강제수용이다. 주택공사는 서민의 땅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폭리하는 전형적인 공기업인데, 왜 주공의 사업시행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 또 월세수입으로 생활하는 수입원을 날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 한 채 준들 뭐먹고 살라는 것이냐 등 종잡을 수 없는 민원인들을 방치해서만 되겠습니까? 관련부서가 아니면 시행하는 LH공사가 나서서 주민설득 및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특히 LH공사는 전신 주택공사의 불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공사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많은 역할을 했지만 사기업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치중함으로 인해서 토지수용자들로부터 불신 받은 부분도 많아 이 지역 주민의 언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공사와 합병한 대형 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기업 개념으로 베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금천구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민주택 소유권자들에게 전례를 무시하고 최고의 보상 및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지역 민원인들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LH공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사 한 토막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국매일 신문기사입니다. 지금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부진한 상태입니다. 2006년 9월에 지구지정된 후 지난해 5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2년이 걸렸는데도 보상을 진행하지 못한 평택지, 그 다음에 인천 검단신도시, 양주시 광석택지개발지구, 양주 옥정신도시 공동주택지, 화성동탄2지구도 똑같이 토지보상을 못해주는 이런 LH공사에 우리가 시행을 맡긴 그러한 실정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LH공사가 우리 금천구 도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에 시행을 맡기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염려를 오늘 새롭게 해봅니다. LH공사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LH공사에 대한 불만, 불신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해당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을 구 독산본동사무소 부지로 확장이전 촉구합니다. 본 안건은 제128회 정례회 2008년 11월 27일 지난해 오늘 제가 질문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 이정문 국장님으로부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1년이면 독산3동 청사가 완공됨으로 2010년에는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산본동 부지는 현재 200여평의 부지로 협소함으로 인근 주택지를 더 확보해서 금천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여 현재 가산사회복지관을 이전하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특히 장애인들의 인식개선, 체육활동 공간 제공 등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봐서 종합사회복지관 확장건립을 요구합니다. 즉 가산복지관 건물은 가산동 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돌려줘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들간의 화합도모에 큰 역할이 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청사건물 배면에 구청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뒷 동에서 보면 무슨 건물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표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류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년연장과 연임 제한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발의로 했기 때문에 개정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처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는 내용인지 신중하게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대폭적으로 통장들이 교체되더라도 임무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인지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성비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남성들이 일반 직장이나 기업에서 은퇴할 때쯤이 60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년이 63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70까지라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연령제한 때문에 지원을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성들끼리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여성들 사이에서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문제에 대해서 2004년부터 5년 동안 저희들이 실시하였고 나머지 7개 구가 연임 제한규정이 없는 구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성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밖에서 활동을 하고 여성분들이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가구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신규통장으로 많이 위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붙이는 것이 광고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옥상에다가 전광자막으로 구정홍보 문안을 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구청의 표식이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 광고물 말고 다른 각도로 해서 건물에 표시판이라든지 지금 연구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금고의 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5년 당시 「지방재정법」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한 개 단위금고로 우리은행과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금고를 약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약정기간 내에 있으므로 기금 등의 예치금을 구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6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동년 5월에 행안부 예규가 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별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별도의 금고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0년에 현재의 구금고와 약정기간이 종료되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추어 우리구의 금고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여 2010년 하반기에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울시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으로 구금고를 지정하고 기금의 경우는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총괄 기금관리관과 기금운영관이 이자수익율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별로 목적 및 특성에 적합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보조금 집행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세상인들이 대부분인 재래시장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형마트의 성업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우리구에서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행사 상인 가계안정을 위한 마켓론 자금 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9년 중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과 추석 등 명절 이벤트행사 보조금으로 3,250만 원, 공동구매행사 지원비 500만 원 등 총 3,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장별로는 남문시장에 2,200만 원, 현대시장에 1,55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전액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보조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받아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 회원 상호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으며 이에 따라 11월 25일 상인총회에서 조합장 등 집행부가 교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보조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 생활안정이라는 큰 틀 아래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새로 구성된 조합장 등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일단 추이를 지켜본 다음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검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개정에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준비가 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을 바꾸어서 예치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자가 제일 높은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예치할 수가 있고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지역농협 이런 데는 말하자면 제2금융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방재정법」제77조에 의하면 구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은행법」 2조와 8조에서 말하는 시중은행 13개소, 「은행법」 5조에서 얘기하는 2개소, 그 2개소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이외에는 구 금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장기요양수급시설은 허가제도입니까? 등록제도입니까?

신고하는 것이 등록제도이지요.

신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감독하는 것이죠?

시에서 감독하고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8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80%, 본인부담금 20%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부수적으로 시설이용료에 대한 계산법이 시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무리하게 요구되는 시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어디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알아보고,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면 1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답변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문제는 공감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진전 있는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에 관한 질문을 쭉 해오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정도로만 도와주는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서는 구청에서 구청장의 역할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안되냐, 예산때문에 안된다, 결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지난번 질문에 50억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이 19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현재의 예산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학교와 집행부의 관계도 소통이 좀 더 활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명문고 유치 육성에 관해서도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문제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인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예산집행 관련이라든지 예산편성 관련 등 협의과정을 좀 더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에도 초등학교와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간담회 결과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러나 계속 소통해 나가면 서로 좋은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군부대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로 대한전선부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심개발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로 약칭하겠습니다.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을 제안했고 공고도 마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독산동 1006번지, 1009번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서에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통보를 했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서복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아마 의견수렴 과정이 좀 미비하지 않았느냐, 물론 법적인 공람공고라든가 주민설명회는 금년 8월하고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이행은 다 했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의견수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민원내용을 보면 약간 오해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설득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일부 강경 주민들의 의견자체를 안 듣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최근에 구청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내용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보고 귀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관련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의 1.5배 보상이고 또 수용방식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1006번지, 1009번지 주민들한테 찬·반의견을 묻는 결과를 가지고 민원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민원인 중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니면 구청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날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 금천구, 또 민원인 대표가 모여서 4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의견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고 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저는 기술직 국장이고 또 금천구에서 중점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주민 생활편익 또는 도시 환경개선,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고 계획된 스케줄대로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더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전선부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한전선부지는 2006년 6월 8일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용도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에 최고 250m, 허용용적률은 400%, 주택용도는 불허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방안이 중복되면서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한전선에서 제안서가 우리 구청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 제안내용을 서울시에 진달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준공업지역 용도 등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서울시에서 확정을 하면서 제안내용에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종합발전계획상 불허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현재 대한전선 개발계획이 담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새로 확정된 새로운 준공업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지금 현재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대한전선에서 제안했던 제안내용과 서울시에서 지금 종합발전계획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지구 상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용적률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계획 수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시행하려고 하는 대한전선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에 단독적으로 아까 말씀한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구심개발에 포함을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저희들이 양쪽을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대한전선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담보상태에 있지만 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복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의원님께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로 민원인의 소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LH공사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LH공사의 사업내용이 류은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LH공사와 사업계획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는 사실은 수용방식이 아니고 우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이런 새로운 도시개발이라는 방법을 하게 된 원인은 방금 류은무 의원님이 지적한 옛날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 정착률 제고라든가 또 개발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개발계획 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LH공사도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또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심개발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1006, 1009번지 일대에는 필지가 약 333필지정도 되고요. 현재 관리자 수라든가 공동소유자가 57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원을 제출했던 분들이 1,670명정도가 민원서류에 서명을 했는데요. 서명자 중에는 소유자도 있고 대부분은 임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 민원 중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제를 놓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구조 상황에서 반대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해나가면서 세입자들이라든가 정착률 관련 이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의원입니다. 추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LH공사하고 금천구청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바꾸지 못할 협약입니까?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 하면 공영개발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민간개발로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시행은 LH공사 또는 SH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SH공사는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시 산하인데 왜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이것을 검토를 안 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초창기에 이미 SH공사에 서류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SH공사 사정상 그 당시에 자기네들 자체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참여의사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사실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설명회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감을 가졌었고 금천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독산1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끝나고 그 순간 일어난 상황을 지금 회상해 보면 도대체 이렇게 반응이 180도로 다른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 현장을 다시 회상해 보면 우리 구의회에서 설명회 한 것처럼 설명회를 다 끝냈거든요. 끝내고 이 설명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동시 다발로 와 했었어요. 필요 없다.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그때 하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짐작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주민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1006, 1009번지에 거주하신 분들의 주거형태라든가 주변 현황을 보면 소규모의 고시원 내지는 임대사업을 해서 나이가 많은 연령층들이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당장 임대소득이 없어지면 개발이 되어가지고 입주 시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이야기 했던 기존의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불신,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도 이미 사회적으로 했던 문제점에 의해서 우리도 이런 피해를 볼까봐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부분적으로는 개인 이해에 의한 대다수 주민의 선동, 이해부족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의 세부적인 생각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설득과 설명회,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충분히 설명한 후에도 어떤 개인의 사고 생각이 개발계획에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사정까지 다 봐주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그 분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재산권을 갖고 몇몇 분들이 그러한 발표를 했다고 의심이 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될 이런 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 내용을 보면 사전에 어떤 결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결집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야 민원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을 경청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LH에 대한 불신이에요. 사회적인 불신이에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직접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LH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봐요.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격적인 서비스정신으로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해야만 민원이 줄어들지 지금 민원인들에게 법적인 부분을 보내주고 해도 법적인 부분도 다 모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좀 더 연구적인 주민 설득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봐요. 공무원들은 법만 따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LH공사의 실무진들이 나서서 법도 홍보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대화에 응해줄 수 있는 분위기로 접근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모여서 단체행동하면 할수록 감정이 더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방치해 둔 지가 몇 개월입니까? 방치해 두어서 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금천구에서 주민들에게 엄청 못 된 짓을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거예요.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복도에서 누워버리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런 현상을 자아냅니까? 제가 그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주민들을 만나면 겁이 나요. 제가 버스에서 타고 몇 번 같이 내렸어요. 의원이 뭐하냐고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빨리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저 꽹과리 치고 떠들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 질문 때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 24일 관계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LH공사에서 사업시행 예정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민원대응 내지는 주민들한테 개발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LH공사에서 현지에 나와서 주민들한테 개발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소유권자들하고 협의를 거쳐 매수를 할 수는 없나요?

개별적으로는 곤란합니다.

그 문제는 계속해서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다음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질문과 서복성 의원님이 시흥1동 공영주차장과 신안산선 정차역 문제 그리고 석수역 보도육교와 버스전용차선 유턴 문제 4가지 질문 그리고 류은무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토지보상 개념으로 향후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시에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시에 토지보상 개념으로 현재까지는 교직원에 대해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BTL방식에 의한 주차장 운영 수익금 일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주차장 관련 업무 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우리구 관내 38개 학교 중 10여 개의 학교가 여건상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점을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주차장 확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토지보상 차원에서 학교 내 시설을 건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산부서와 교육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타구 지원사례 지원근거 및 예산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흥1동 886-10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곳은 3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68억 원 공사비가 38억 원 약 10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난번 질문 시 답변 때도 답변드렸듯이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책방향이 옛날처럼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공원식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같은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안은 종합사회복지시설 즉 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여성발전시설 등을 망라하는 복합건물이 들어설 때 지하에는 저희 주차장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건립문제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서복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신안산선 정차역 문제입니다. 지난번 매스컴 보도에 신안산선 노선 중 우리구 관내 노선이 생략되어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본 결과는 지금까지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자신의 지자체 관할로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다 시간을 끌었고 결국 결과는 안산과 시흥의 월곶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목감을 거쳐 우리구 관내로 들어오는 석수역 그리고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여의도까지가 1단계 구간입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은 국토해양부 측의 해석에 의하면 광역철도망이랍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시내의 전철과는 다른 점이 역사가 멀리 떨어져서 속도를 내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구분해서 역사를 요구하다 보면 가속과 감속에 의해서 본래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지만 거의 비슷한 예로 영등포구 관내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질의했고 답변한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 1.9km 정도 되는데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시흥4거리에 대한 교통량 수요조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 내 정차역이 설치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산역에 있던 역이 시흥사거리와 독산사거리로 가면 먼저번에 제시된 지역주민과 상치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 개 역사를 신설하는데 1,000억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녹녹치 않은 문제인만큼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신안산선 금천구 관내 시흥사거리역 추가설치 촉구결의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나 국토개발원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앞 보도육교와 버스전용차선 U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안양시와 협의해서 30%인 12억을 분담시켰는데 철도공사의 완강한 사업참여 반대 때문에 결국 철도부지에 저촉되는 보도육교 교각설치에 따른 토지 무상사용만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쳤는데 돌이켜 보건대 업무협의를 통해서 철도공사의 사업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과 반성을 했습니다. 석수역앞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많은 우리구 주민들이 그 사업의 최종적 수혜자임을 감안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훈으로 지난번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천구청역에서 한내 쪽으로 오는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청장님이 지시하셨고 저희가 적극 착수를 했는데 그때도 협의 때 광명시가 우리는 모른다 하길래 보수공사를 즉각 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철도공사에 대한 내용은 협의하기 전에 저희들도 자존심을 걸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중앙차로제 U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005년도부터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된 후부터 군부대 앞을 포함해서 유턴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시가 상행선의 U턴을 허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비좁은 도로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해서 교통소통율이 향상된 사실을 그들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U턴을 허용하는 순간 소통율이 저하된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U턴이 허용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추후에 다시 요청했지만 이 문제가 안양은 U턴을 허용하는데 하행선 측인 서울은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안양시보다는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의 요청이 수용되는 절차에 저희들도 겸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류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디지털3단지 접근에 따른 대안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부철도를 횡단하여 시흥대로와 가산디지털3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폭 30m 연장 200m 규모의 롯데마트에서 가산디지털3단지 교각 사업간 지하차도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3단지 접근로를 확충하는 동시에 수출의 다리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에 추가되었던 두 곳의 고가도로 신설문제는 전자가 먼저 시행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가 2개소 요구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셨다시피 디지털 2·3단지 종사인구 10만을 우리 구민으로 하는데 정말 주요정책으로 잡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길 건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해야 가산동, 독산1동 지역에 지어지는 건물들이 산업단지 종사하는 인부들의 주거복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래야만 금천구민이 늘어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도로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지식경제부에서 하겠다라고 안을 내놓은 바람에 우리가 많이 기다렸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 접근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에서 노력해 주시고, 전반적인 노력은 각 부서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질문 조금 잘못하면 디지털산업단지가 들어가면 답변부서가 재정경제국이 되어 버리고 질문을 예시해 놓으면 어떻게 답할 것인지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특히 간부직에 계신 분들 공감을 해야만 우리 구민을 늘리는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와 관련해서는 대안으로 학교운동장이 적합하다는데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요. 또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지원근거라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경제논리만 본다면 우리가 일반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건립할 때에 주차 1면당 1억정도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학교운동장을 활용했을 때에 건축비 플러스 토지보상비 없이 한다면 엄청 싸고요. 만약에 토지보상을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처럼 10%나 20%, 아니면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 하더라도 주차 1면당 건립비가 확실히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서 라도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류은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지원센터의 운영사항과 보건증진 기여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은 정신보건사업은 금년 4월 센터의 업무개소에 이어 9월 24일 독산1동에 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순천향대학병원이고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외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300만 원 정도이고 사업내용은 중증정신질환 관리로 신규발견체계 구축과 사례관리, 위기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홍보 및 교육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 알코올 중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정신상담 1,100건, 사례관리 400건 정신건강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문제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 관내 시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치매지원사업은 9월 29일 독산1동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중앙대학교 병원이고, 인력은 치매전문의 외에 간호사 5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교육과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 검사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치매예방 등록관리사업으로는 상담과 사례별 관리,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선별검진 1,200명이고 정밀검진은 108명, 원인확진검사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천구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방문간호, 등록관리, 주민대상 치매인식개선사업, 원인확진비 지원, 치료비 지원,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 인지건강센터 운영 등으로 치매유병률 및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별도로 질문해 주신 홍보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면, 시민강좌, 주민자치센터 홍보, 캠페인, 현수막 게첨, 인터넷 사용, 금천경찰서 앞 교사연수 등의 강좌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개소 2개월 또는 1년 미만의 센터 등으로 향후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구민들이 센터이용에 불편함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류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검진하는 것이죠? 지금 센터에서 출장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소해서 오는 민원을 대하는 것과 방문해서 하는 것 해서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방문도 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많이 치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