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본회의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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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중섭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상주 농산물 유통과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해외시장이나 우리 유통에 대해서 일 많이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먼저 우리 첫 페이지 234페이지에 고랭지포도주산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를 하면 지금 농협 서상주농협에서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원하려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서상주농협하고 그 다음에 화동 분점이 있습니다. 화동면하고 서상주농협 관할 지역을 다합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235쪽이나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보면 소형 유형 보다는 다변화된 대형 유통업체를 하자고 이런 말씀을 잘 해 놨는데 이래 또 어떻게 작게 자꾸 여러 개 만드려고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했을 적에 종합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상주시 시책으로 맞는 게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이제 농림부 방침이 품목별로 주산단지로 묶으라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 배 따로 따로 해야된다 하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과수는 과수, 시설은 시설채소대로 그 다음 채소는 채소대로 이렇게 방침이……

임부기의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이제 종합유통단지를 할 필요는 없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상주는 사실 도매시장이 세군데 있으나 남문시장하고 상주농협 세군데 있는데 교통이고 모든 게 불편하기 때문에 종합 APC를 건립하고자 그런 계획……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농협과 통해서 또 우리 농협이 또 저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래 여러 분야에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너무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를 통합해서 아우러는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안되고 이런 것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앞으로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시민들이나 우리 외부 바이어들이 왔을 적에 한군데서 모든 품목을 볼수 있는 이런 저게 되어야 되는데 또 뒤에 보니까 곶감유통단지에 뭘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또 따로따로 분산해 거기도 여러 가지 한다고 하고 이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총괄해서 봤을 적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게 세분화 되어서 자꾸 만드려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앞날에 우리 상주시 앞날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래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먼 장래를 보면서 해 나가는 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능력 있잖아요. 신과장님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최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여기 우리 내용에 없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좀 농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과장님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가서 답변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했어요. 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5차까지 재판중입니다. 5차까지 저희들……

임부기의원

유통마케팅과에서 다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차 변론을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보기는 뭐 조정을 우리 법원에서는 하라고 이래 왔다고 하는데 조정을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0월 24일 판사님이 주관해 가지고 5차까지 변론되었는데 거기에서 9,000만원을 상주시에서 보상해 주라. 이렇게 지금 중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시장님 결심 맡아서 보상은 불가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그게 9,000만원을 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대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유통마케팅과에서 사실은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유통마케팅과 보다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이제 본인이 잘못을 했고요. 사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승인 없이……

임부기의원

우리 석종진씨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게 본인 불찰이 많습니다. 그 관계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건축 그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조정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되네요. 일단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해준 3억 5,000만원 보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총사업비 5억 중에 3억 5,000만원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도에서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지금 현재는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서류미비로 해 가지고 지금 촉구를 해 놓은 중입니다.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통장에 입금되어야지 저희들 교부결정을 해줄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도비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비는 얼마 되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5,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5,000만원 확정 되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우리 3억만 하고 자부담 1억 5,000 가지고 하면 되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건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일은 하나도 시작도 안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서류상에 아직도 못 만들었네요. 그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석종진씨 개인에게는 또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지만 그래도 누가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에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1개소 이거는 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여기는 소규모 식품가공공장 1개소 이거는 농본 5억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농본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농본 거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재분

성재분의원

농본은 지금 이제 금방 이야기한 거기잖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건이고 그리고 밑에 2건은 8,000만원 2개소입니다. 1개소 4,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건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직 확정 안 되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건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하면 포도즙이라든가 가공식품 소규모로 농가에서 원하는 거 이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알겠고요. 앞에 장 234쪽 첫 페이지에 고랭지포도주산지 산지유통센터 이거는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포도를 폐농시키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여기는 또 산지유통센터 뭐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이제 폐농하지 않은 사람들에 유통센터를 건립시켜 주려고 하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서상주농협에 포도농가들이 1,300호됩니다. 여기에 900ha 면적 되고 오이하고 복숭아 재배하는 사람들이 70호 33ha하고 이 모든 것을 집하를 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 임부기 의원님 이야기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집하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이렇게 분리해서 했는데 집하장…… 아!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객과 상생하는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올해 9월까지 19억 투자를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판매실적입니다.

민병조의원

판매실적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19억……

민병조의원

80회 해서 19억 5,200만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판매실적……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각종 경비로 투자한 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 한 6,000만원……

민병조의원

1억 4,000만원 지금 2016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투자실적이 이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억 3,700만원.

민병조의원

예. 그런데 이게 주로 이렇게 1억 3,000만원씩 써 가지고 19억을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1억 3,000만원을 어디다 주로 쓰는 것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우리가 행사를 하고 모든 행사 비용입니다. 그래 이제 박람회라든가 직거래장터라든가 나가면서 현수막도 개첨 해야 되고 판매부스도 우리가 임대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억 가까이 다시 이렇게 비용을 쓰겠다 했는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여기는 홍보비용은 올해 같고요. 내년도 대표쌀을 개발합니다. 내년도 대표쌀을 개발하고 상주쌀에 거기 이제 전량하는 게 그게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서울 대도시에 대표쌀 홍보비용으로 해 놓은 겁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투자대비 효과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억을 우리가 판매를 한다. 그 30억이 5억을 투자해서 전체 남는 것도 아니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5억은 우리시에서……

민병조의원

운영계획 130회 30억 이거는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민병조의원

하는 매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행사고 우리가 홍보함으로 해서 농협이라든가 타 영농조합법인으로 나가는 게 그게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홍보하는데 상주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130회에 30억 내년도 목표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래 30억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올해 1억 3,700만원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에다 5억 가까이 4억 8,700만원을 세워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비용을 지출한다. 좀 많은 감이 들어서 물론 많이 판매하는 것은 좋지만 비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행정에 선진행정에는 사실상 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우리는 특히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또 가공시설이 많고 해서 이런 보조사업이 타지역에 비해서 건수별로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사업체가 다 해놓고 사실은 시에서 보조만 조금 지원해 주면 또 보조한 업체에서는 완벽히 좀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상 보조내역을 이렇게 보면 너무 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까다롭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보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되는 것 아닌가 쉽게, 이런 걸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로 배 수출단지 예산 지원내역을 한번 죽 살펴보니까 어느 업체 유통마케팅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 지원한 게 무려 한 6년 동안 지원한 게 한 32억 한 단지에, 물론 여기에 농업정책과과, 유통마케팅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유통마케팅과에서 무슨 봉지, 창고, 시설, 운반, 차량 이런 모든 지원비들이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내가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전에 보조사업을 집행을 할 때 어느 영농단체나 어디가 특혜 정도로 많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액을 과다하게 수령해 가는 것은 없는지 유통마케팅과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데 비해 가지고 착색봉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박스지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좀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배수출단지를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자부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시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지원해 준데 대해서는 잘 살펴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지원한 만큼의 분야에 제대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특수시책 24시 휴게소형 농․특산물 유통단지 지난번에 이거 용역 올라와 가지고 예산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그거 아닙니까? 다른 것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민병조의원

IC 부근에 한다는 유통센터 그거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거는 경제기업과에서 컨벤션 짓는 것……

민병조의원

이건 그래서 그것하고는 또 틀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정책자문위원님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여기 상주IC 거기 동부초등학교 옆 땅을 전부다 해 가지고……

민병조의원

아니 경제기업과도 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소는 같습니다. 장소는 같은데 거기는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고 경제기업과에서는, 저희들은 상주의 전체 농산물……

민병조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투자가 얼마입니까? 이거……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한 600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용역비를 4억을 들여서 물론 경제기업과에서 올라온 IC부근에 제도는 좋은데 과연 그게 효율이 있을까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1억 용역비를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시장님 집행부에서도 언짢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 있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 물론 농산물종합판매장이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건립함에 있어서 말이 600억이지 이게 시작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갑니다. 이게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또 문제가 틀리겠는데 시비 엄청 절반 들어가죠.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한 600억 중에 국․도비를 한 300억 지원받고 그 다음 민자로 상주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하여튼 이것 마찬가지로 좋은 제도이긴 시책이긴 한데잘 살펴 가지고 한 번 더 효율이 나올 건지 또 국․도비를 우리가 충분히 따올 수가 있는지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예상된 금액이 600억에서 더 초과되어 가지고 700억, 1,000억까지 또 되어 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가지고 하시고 항상 우리가 우리시는 재정도 열악한데 아무리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몇 백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드적인 면에서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래 크게 만드는 것 이런 거 별로 지양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제대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다시 한번 더 유통단지 조성은 용역비 4억이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게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용역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를 만약에 안한다고 예산을 지원 안한다고 의회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의회에서 용역을 해 줘 놓고 왜 그러냐 이렇게 또 의회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이 조성에 대해서는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8쪽에 고객과 상생하는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 지금 현재 상주쌀소비촉진 홍보계획을 5회를 해 놨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상주 대표쌀이 브랜드쌀이 개발되면 저희들 판매 유통을 유통과에서 책임지는데 앞으로 이제 대도시 소비자개통 그 다음 대형업체에 상주쌀을 홍보해 가지고 시식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견본도 드려 가지고 상주쌀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런 안으로 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안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사실 올해 벼 상당히 풍작을 이뤘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벼 한 포대에 얼마하는가 아십니까? 시중가격 조곡 40kg.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수매받는 게 3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 3만 7,000원까지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협에서 지금 수매 받는 것은 3만 5,000원에 지금 하고 있고 일반 시중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3만 3,000원까지……

준섭

조준섭의원

3만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조곡 한 포대 40kg 3만 2,000원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싼 거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정말 피를 토할 그런 이 쌀 정책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상주쌀 브랜드화 또 명품브랜드를 만들어서 진짜 소비를 촉진하고 지금 여주나 이천 우리가 브랜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는 조곡 한 포대 지금 7만원씩 계약해 가지고 RPC로 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 상주 쌀 2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쌀 브랜드를 진짜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서 우리 상주도 정말 조곡 한 포대 7만 원 이상 받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 241페이지 휴게소형 농․특산물유통단지 조성 이래 놨는데 지금 상주IC 부근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상주IC 부근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휴게소용 같으면 사실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부근이라고 해 놨고 우리 상주IC를 내려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러니까 이제……

준섭

조준섭의원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휴게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접근성이 되겠느냐?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쉬었다 가는 자리가 아니고…… 맞죠.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래 덕평이나 마장이나 이런 식으로 휴게소형 하면 차가 왔다가 경유해 가는 그런 개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는 해 본……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덕평휴게소는 고속도로를 경유하면서 쉬었다 가는 휴게소입니다. 우리는 상주IC를 내려와야 되요? 맞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IC를 일부러 이 농산물을 사겠다고 IC를 내려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민자유치 300억 해 놨는데 총 604억에 민자유치 300억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한 500억 정도 민자유치를 지금 벌여 놨습니다. 1건의 민자유치가 성립이 안 되어 있다. 지금…… 이 민자유치를 어떻게 300억을 유치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이제 민자유치 계획은 8도 농산물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상주에 입점시킵니다. 입점하는데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주유통공사를 설립하면 거기서 출자를 해야 됩니다.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하고 이래 가지고 한 300억 정도는 민자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제 덕평이나 조금 전에도 본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덕평이나 이런 데는 휴게소로 바로 쉬었다 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 아울렛 보고 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는 IC를 내려와요. 상주IC를 내려와서 다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과연 누가 농산물 사겠다고 IC를 내려와서 들어가겠느냐?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이런 식으로 지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한 2,000억, 3,000억 돼요. 지금…… 투자대비 앞으로 사후관리비 15% 들어가면 이 돈이 얼마냐, 450억입니다. 1년에 450억을 순수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냥, 우리 순수 시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380억이에요. 480억, 이 돈 다 넣어도 모자란다. 또 앞으로 이걸 지어 가지고 잘되면 되는데 만약에 민자유치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나갈 방향을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물론 해 가지고 잘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한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아시겠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전문가 되어 가지고 꼭 종합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통마케팅과가 신설되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우수 농산물들을 어쨌든지 전국에 판매유통망을 형성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수출하자. 그런 취지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국내생산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수출을 하면서 수출 관련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우리 상주시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수출 배라든가, 복숭아 이런 국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이, 수출가격이 높고 쌀이라든가 곶감은 좀 낮습니다. 이거는 국비 물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쇄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국비……

영숙

남영숙의원

자, 어쨌든 과장님 우리 농업 관련 모든 예산이나 보조나 시설들은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굉장히 국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투자대비 효과를 따져서 최소한은 제로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품질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24시 휴게소형 농․특산물 유통단지 조성관계는 주무부서에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동료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게 IC에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 제가 일부러 휴게소를 머물 때 마다 농․특산물 판매 코너를 들어가 봅니다. 휴게소마다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구석에 이렇게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청도에 가니까 안쪽에 아주 매장을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있는데 제가 일부러 10분, 20분 주변에 머물고 물건도 사면서 내가 지켜보니까 그 고객들이 농․특산물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왜냐,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민국 좋은 우수 농산물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효과를 가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고서에 없는 농본 관련되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저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행정이 원만하게 가고 또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이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대체로 할 수 있는……

영숙

남영숙의원

자, 과장님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판결 요약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까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지 않은 것은 관련법률에 의거해서 타당한 걸로 판단이 되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관련부서가 경상북도하고 유통마케팅과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는 원인을 제공한 게 우리 농지민원과 건축민원이에요.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해서 민원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받았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관련 공무원 그 다음에 건축법 관련 업무 소홀히한 관계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건 맞습니다. 민원인이 모르고 진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래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문제 보다는 이 예산을 도비 5,000만원입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 이유는 민원인의 개인적인 손해를 보상을 하고 또 시 행정을 원만하게 하자는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지금 소송진행과정중에 우리가 협의조정 과정 중에 굳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피고인 농본에서도 많은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어떤 과실이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어요.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보조사업 사전 승인 없이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두 번째는 그곳이 바로 남장동이라는 곳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법 현행법을 위반한 겁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건축이 다 되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건축 다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행정이 원만하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소송협의를 하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금 법원의 민사합의부에서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중재안을 9,000만원을 협의를 했는데 9,000만원이든, 9억이든, 900원이든 우리가 거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법률을 위반한 근거와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개인이 어떤 특정인하고 소송일 때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은 법률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단이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9,000만원을 합의를 하면 이 돈은 예산편성을 누가 할 거예요? 과장님 개인 실비로 줄 수 없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래서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농본 건을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회 그리고 많은 언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변론 우리시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제출 다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의장님 우리 법원에 제출한 원본을 수정 없이 우리 의회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충이 많으실 줄 압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통마케팅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법적 소송 대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행정은 니 일, 내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 피해도 최소화 하면서 행정의 업무공백을 빨리 메꾸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과장님 조공법인도 유통마케팅과에서 관리하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좀 전에 동료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헌신동 일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현재는 개발행위가 안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농업진흥지역 아니라도 안 되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헌신동 일원에 현수막 붙은 것 한번 보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고분발굴 절대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설령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주더라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공법인을 말씀드린 취지는 조공법인의 목적이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농산물 공동 선별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하는 겁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우리 원예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위농협이 합동으로 출자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공법인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앞에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산지유통기반, 뭐 농․특산물유통마케팅 활성화 다 해결됩니다. 해 놓은 시설을 조공법인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휴게소형 농․특산물유통단지도 조성 안하셔도 돼요. 기 해 놓은 시설을 활용 방안을 극대화 시키는 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모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가지고 시비만 축내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공법인 활성화 밖에 없습니다. 이거 활성화 하면 앞에 상당 부분 예산 정리가 되어 버려요. 어차피 이 분들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포장해서 수매해 가지고 판매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을 제대로 활성하면 되지 왜 자꾸 신규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머리를 쓰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1월 4일 조공법인 활성화에 대해서 전 조합장님하고 지금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단위농협으로 보조하는 거를 조공법인으로 보조를 그쪽으로 다 밀어 버리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역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농협들이 독립채산제 때문에 자기들 이득 창출 때문에 농산물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팔고 시원찮은 것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공법인 1개만 살리면 다 해결이 될 문제에요. 이게…… 안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종합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의원님들이 우리 24시형 휴게소 농․특산물 유통단지 때문에 지금 질타가 많은데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과장님 이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윤일로 교수님한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이 농산물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선도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신선도인데 이 휴게소 와 가지고 농산물 사 가지고 서울 가져가면 두 시간 더 걸리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니 이걸 그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만약에 농산물을 서울에서 사 가지고 와서 먹겠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부서는 우리 상주가 농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도시는 우리 농산물 이걸……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농업의 도시 핑계대지 마세요. 이게 농업도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판매인데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실 때는 전국의 팔도에 있는 농산물을 다 하신다면서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건 구색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이 지금 계획은 제일 처음에 우리 시장 들어와 가지고 상주게이트로 시작했어요. 그때 용역비 2억 세워 달라고 그랬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또 안 되니까 컨벤션센터로 해 가지고 용역비 1억 세워 달라고 했어요. 또 안 되니까 과를 바꿔 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 과를 바꿔 가지고 유통마케팅과에서 또 4억을 세워 달래요. 용역비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용역비 4억 세워주면 용역으로 끝납니다. 여기 지금 용역회사랑 유착 관계되는 것 있어요? 지금 일부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한 게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주게이트 한다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 한 것 있잖아요. 용역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경제기업과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것 용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니면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맞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시장님 알고 계세요. 보고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고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잘했다 그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종합적으로 전문가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타당성검토를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거를 봐도 이게 안 되는 걸 아는데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해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여기 예산 2018년도 300억 예산 시비 들어가네요. 이것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예산확보 계획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국비 이제 절반 정도 지원받고……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국비고 뭐고 없고 지금 시비로 300억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국비 이야기를 하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일단은 토지구입 하는데 그 비용을 해 가지고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선정을 그래 지금 여기 우리 계획에는 보면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서에…… 있어요? 없는데 무슨 국비, 도비를 300억 확보한다 그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용역비가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럼 국비, 도비가 어떻게 된다고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돼죠. 여기 계획서에는 시비 300억, 민자가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국비, 도비를 줍니까? 누가 여기에 300억을, 이래 가지고 국비, 도비 300억 안주면 용역비 4억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러면 이 안을 내 놔야지 검토도 안하고 그냥 안을 내 놓고 우리 의회에 던져 놓는 겁니까? 이게…… 예산도 그냥 의회 사업 던져놓고 검토 안 해 보고 의회에서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못하고 또 해 주면 잘못되면 의회에서 너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 줬으니까 우리는 잘못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데요. 보니까, 대부분 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서 우리는 했는 거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여기도 그런 겁니까? 잘 기억하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돈이 시장 돈이나 당신 돈 아닙니다. 이 300억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4억도, 용역비 4억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년도 우리 상주시에서 용역했는 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내에서 용역으로 끝났는 게 90%에요. 반영된 게 없어요. 10%도, 1년에 상주시의 예산이 용역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학술용역 건 대부분 해 가지고 그냥 책자로만 남습니다.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면, 왜 이런 식으로 기획해 가지고 안 되는 거를 몇 번 씩 하십니까? 게이트 컨벤션센터 안 되니까 농산물 뭐 유통단지, 잘 기억하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거 하시면 잘 잘라주세요. 거기서, 아무 계획 없이 기획 없이 그냥 선 듯 선 듯 올려놓지 말고…… 하도 제가 이걸 보고 한심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유통마케팅과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거의 한 일이 보면 문제가 많은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는 것 보조금 주듯이 막 줘 가지고 쓰는 이런 예산에는 잘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 잘 하세요.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경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질의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어째 유통마케팅으로 바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는 경제기업과 하는 컨벤션센터한다는 그 이야기는 들었고 제가 이거는 36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상주에……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것 묻는, 과장님은 애초에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말 붙였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말 붙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지금 1년간을 벌써 이 사업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며 이것 다시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올려놓고 이래서는 무슨 의원님들을 존경합니까?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본 소송 관련 법원에 제출한 상주시 의견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알겠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상주 공원을 유지 관리하시고 이러느라고 아름다운 상주 만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246쪽에 산림자원조성 조림비가 3억 6,300만원 밖에 안 드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예산의 얼마정도 돼요? 우리 산림과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산림과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뭐 1.5% 정도도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도에서 그러면 조림을 담당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우리 상주시에 얼마정도 조림을 하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100ha에서 150ha 이상 그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도에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임부기의원

도에서 상주시에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면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80ha……

임부기의원

전번에 보고를 받을 적에는요. 이게 조림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별로 적어서 양이 적다고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나라 저게 되겠어요? 이 산림사업이 옳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투자를 이래 해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임부기의원

뭐 어디 공원 만들고 이러는데는 이렇게 많이 쓰고 나라가 이게 다음에 후대에 어떻게 주겠어요. 이래 가지고, 이키다소나무는 산에 온 천지에 다 있고 경제림을 심는다든지, 후대에 남겨줄 걸 남겨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어디 폼만 내려고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경제지 이게 목재수요하고 이런 게 같이 맞물려 돌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목재수요가 적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전 세계 나라들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물량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전 세계 나라가요. 예? 경제림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시도 그렇게 해 나가야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나라 전체가 좀 문제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하고 일본을 한번 가보자 했잖아요. 산림조림 잘하는데 가 가지고 배워서 오자고 제가 돈 낼게 같이 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가 가지고 배워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맨날 이렇게 줄어가는 이런 조림사업을 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은 이렇게 또 들어가고 표가 납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이래 해 가지고, 그것도 외국 가서 배워야 됩니다. 가지치기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지 그냥 뭐 밑에 있는 찌꺼기 나무 그것만 좀 처리한다고 숲가꾸기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나무를 가꿔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저하고 당장은 며칠 내라도 주월산 가서 우리 한번 소나무 어떻게 키웠는가 봐 봐요. 예? 저하고 등산 한번 하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시간 한번 내 줘요. 정말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조림을 첫째는 우리 산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림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알고 계시면서도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 조성은 됐고, 256쪽에 가로수 조성.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가로수 선정을 좀 잘 하시고 또한 잘 크고 있어요. 식재해 놓은 것.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매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요. 시내에서 점촌 쪽으로 가는 방향에도 가로수 보면 잘못 심고 잘못 키워 놔 가지고 나무 가지가 가로수 행실을 못하고 있어요. 또 대구 쪽으로 가는 우리 부원에서 대구 가는 도로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식재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감나무고 뭐고 지금 안 창피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다니시면서 보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감나무 묘목 한그루에 거진 30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그게 물건이 그래 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그래. 가꾸기사업이 안되잖아요. 그렇게나 잘 가꾸신다고 하면서 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잘못 심은 것은 하자보수 받아 가지고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왜 시행을 안 해요. 눈으로 다 보시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계시면서도 발휘를 안 하면 뭐해요. 예산, 산림과에 많이 주잖아요. 이랬을 적에 과연 표도 안 나는 사업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공원만 잘 가꾸고 이쁘다고 그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70%가 넘는 산을 가꾸는 게 이게 주가 되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공원 잘 가꾼다고 우리 산림과가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말씀만 하지 말고 실천 좀 해 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전번에 봄에 산불, 대형 산불이 상주에 났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때 많은 피해목을 입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때 면적이 얼마나 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최종 확인된 게 92.6ha입니다.

변해광의원

그것 밖에 안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이후로 산불이 난 이후로 거기에 지금 현재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산불 난데는 대형 산불이 나면 지반이 흔들리고 지반이 땅까지 타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식생 안전이, 지반안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작업을 빨리 뭐 저희들 봐서는 피해목도 베 내고 빨리 조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 것은 거기에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인위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산사태라든지 비가 왔을 때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식생적인 지반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문가 저희들이 자문을 받으니까 2내지 3년 동안은 놔뒀다가 지반이 안정되면 피해목을 제거하고 식생이라든지 하고 우선 급한 데는 사방을 저희들이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고성 산불 났을 때는 그 다음해에 기반시설을 해서 각종 조림을 다 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뭐 지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은 2～3년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가 마사토 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변해광의원

식생이 안정되도록 놔뒀다가 추이를 봐서 다시 거기다가 어떤 적당한 조림목을 다시 제기 한다는 소리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에. 거기가 전부 마사토고 이래 가지고 지금 흙이 접착력이 없어져 가지고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왜 이게 또 산불이 난 이후에 이걸 빨리 복원도 해 줘야 되지만 그 산불 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주 소득원인 송이를 많이 채취하는 곳이에요. 맞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올해 2～3년 송이가 안 나가다가 올해 많이 생산되었었는데 아마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빨리 소나무 식재를 해서 소득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 질의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야기 듣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예의주시해서 2～3년 기다릴 게 아니고 이게 아마 1년 몇 개월 지나면 식생이 안정되어 갑니다. 산불이 일어나면서 기반이 안정되고 하면 빨리 조림을 하도록 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고심이 많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상주시 인근에 있는 문경에서도 지난달에 발생되어 가지고 도지사 주관하에 회의를 했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때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문경에서 한 것은 지금 우리 지역하고 문경이 백두대간 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나 뭐 도나 우리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백두대간은 막아야 되겠다하는 그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청정지역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변해광의원

소나무 재선충이 말이에요. 일본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내들은 소나무 재선충이 죽는 원인이 몰라가지고 대처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 방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아직 특별한 이게 방제는 없습니다. 이게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 가지고 이거를 재선충 병을 옮기는 충을 옮기는 하늘소.

변해광의원

솔수염하늘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 하늘소 이거를 잡는 게 지금 예방책이고 해서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참 원시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특효약 아직 없습니다. 일본서, 그래서 일본서 소나무가 더 무너졌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피해 확산을 막으면서 청정지역으로 가자하는 것.

변해광의원

이게 소나무 하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특히 백두대간 줄기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고 확산되면요. 우리나라 아마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림이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방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사업의 결과를 볼 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상주곶감공원 운영 활성화 이게 곶감공원 활성화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죽 살펴보면 축제가 거기서 사실상 활성화가 잘되고 노력도 있고 성과도 있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외남 곶감공원에 많은 투자를 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총 얼마 투자했습니까? 국비 6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들여서 2015년 2월에 준공하셨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 사업비가 120억 정도나 되는데 그런데 기존 시설을 이용 활성화해서 지역발전과 소규모 지역축제 또 이런 곶감축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또한 기존에 있는 카페테리아나 특산물판매장, 산채마을 연계 체류 이런 프로그램개발 등을 이용을 좀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지 또 여기다가 무슨 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투자 많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추가로 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지금 여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시설 해 놓은 주차장을……

민병조의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장 저거 얼마 들여서 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전체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주차장하고 시설하고 전체 주차장이 시설할 때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주차장할 계획은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소가 지금 공간이 전체고 뭐 차후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있을 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여기에다 계속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내년 예산을 세우는 거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운영비 예산하고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민병조의원

참 많이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에 진입로 주변에 우측에 보면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항상 위험하고 해서 절개지 조성하는 게 내년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병조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산채마을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하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해 놓고 지금 거기 잘 운영돼요. 안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산채마을은 계속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수익이 좀 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뭐 민간인 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아, 위탁을 했는데 수익이 좀 납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상당히 효용이 좋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지금 곶감축제 때문에 뭐 외남에서 한다. 뭐 어쩐다. 관련이 있든 부서하고 있든 없든 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지금 해 가지고 유통센터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 되고 왕왕해 가지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런데 그 해결책이 뭐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곶감축제를 양쪽에서 한 5년 정도 같이 이렇게 같이도 해 보고 또 날짜를 이어서도 해 보고 따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서도 지적도 있었고 시민들이나 걱정하고 관광객들의 불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본 결과 또 이게 곶감이 또 외남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외남 쪽은 문화축제 쪽으로 가고 유통 쪽은 유통마케팅, 상품화,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들 시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내가 뭐 길게 이야기는 본의원이 안하겠지만 상주 지금 부서도 틀리고 그렇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에 지금 문화축제로서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고 내실 있게 되고 있고 전국에 홍보도 잘되고 있어요. 외남 축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곶감에 대한 우리 판매, 홍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제의 시기와 또 장소 또 판매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산림과에서 시에서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여기에 많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견해가 나올 수가 있고 시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올 수가 있고 주민들도 지역주민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주무과장은 집행부는 뭘하는가 하면 여러 의견이 나오더라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정말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걸 보고 잘 노력을 좀 해서 곶감 생산농가들에 대한 소득증대에도 좀 기여도 하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축제 홍보의 장도 마련해서 잘 전국에 곶감이 명품화 된 곶감이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246쪽에 산림자원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요즘 이제 경제림 조성이 되고 있고 지난번 식목행사도 보니까 그런 류의 식수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 개인 산에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는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산주가 자부담 10%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나머지는 국도비가 시비 포함해서 90%는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선정과정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주가 희망할 때라든지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하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47쪽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2017년도에 건축이 되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들을 완공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뭐 다음 쪽에도 있습니다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변에도 여러 가지 경관이 좋고 있어도 지금 녹색사업단에서 위탁을 중단하고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확보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 위탁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운영비는 국비로 나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어떤 말씀……

영숙

남영숙의원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목재문화체험관이 향후 운영비는 국비로 나오느냐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국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산림평생교육원은 교육기관이자 평생교육원이 목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청 산하기관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자,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때 예산이 들은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지자체가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할수 있게 조성한다는 취지에는 예산 투자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자체 돈으로 계속 들어갔을 때 최소한 제로베이스 상태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다 지자체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낙동강 관련되어서 많은 국비 지원사업들 중에 지금 하드웨어가 완공이 되고 내부의 소프트웨어도 지금 시비 책정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내부의 어떤 시설물이 완공되고 나면 유지관리 운영비, 인건비 이것 때문에 우리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소프트웨어를 조성하실 때 이 오시는 관광객이나 이와 관련된 분들의 어떤 욕구도를 반영하는 시설물로 잘 설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256쪽입니다. 도심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만 저희들 무양동 LH 7, 8단지 앞에 거기에 지금 가로수가 지금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고려하고 계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쪽 남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예. 우리 도로변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은 해 봤는데……

영숙

남영숙의원

문제가 있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인도폭하고 이게 좁아 가지고 안 그래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거기에 너무 삭막하잖아요.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뭐 산에 조림하는 것도 좋지만 도심 속에 지금 삭막한 공간인 거는 어떻게라도 연구를 해서 거기 식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60쪽에 경천섬 주변 경관숲 조성은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용역할 때도 보니까 저희 경천섬이 남이섬에 버금하는 전국에 가서 그런 자연시설이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 지장물을 함부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자, 우리가 숲조성을 하는 식재를 할 때도 우리가 단연생으로 볼거리만 제공해서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좋은 경관을 지역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인근 지자체 시민들을 볼거리 제공한다는 그런 예산집행은 모르지만 지난번 보니까 한 40억을 들여서 꽃 축제를 한다는 보고를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경천섬에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나무 하나 심는 데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하시고 향후에 우리 상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곳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경천섬 주변 경관숲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261페이지에 명상숲 조성해 가지고 동부초등학교외 2개교를 한다고 해 놨는데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금 신청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 뭐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 기준이 사업비하고 학교하고 현장 다시 한번 최종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동부초등학교외 2개교 예정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요.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주에 안 그래도 농촌도시고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인데 너무 지나치게 뭐 이런 조림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 마나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본의원이 어제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축제 있는 곳을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시에서 오신 분들 서울 뭐 다른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디에서 왔는가 저한테 묻습디다. 그래서 상주서 왔다니까 상주 잘 아냐고 물으니까 한 100명 중에 99명은 상주곶감 있는 동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주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곶감이에요. 산림과에서 곶감 관계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상주축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테마가 문제가 많다. 뭐 이야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곶감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축제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축제할 때도 관련 부서에서 많이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잘 되도록 또 그 외에도 우리 뭐 별도로 곶감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시기라든지 이런 걸 잘 걱정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서 265쪽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주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병성 고향의 강에 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고향의 강 지금 돈이 진짜 300억 넘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우리 상주에 명품 강으로 지금 거듭나야 되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제가 뭐 이야기를 약간 드린 것은 있지만 과장님한테 이야기는 안했거든요. 그래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시행을 좀 해 주면 싶어서 지금 청리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자면 직진 선에 고향의 강이 시작이 되는 고향의 강이라는 학교 앞에서는 어디 붙었는가를 몰라요. 내가 몇 번을 찾아서 들어가서 그 뒤로 있잖아요. 원룸동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인지 저기인지도 지금 모르고 그 거대한 강이 예를 들어서 좀 아무나 예를 들어서 쑥쑥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점이 상주캠퍼스 앞에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앞에 바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캠퍼스 앞에 서천교 있는 데서부터 들어가는 걸로는 진입로 되어 있는데 성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방도로 진입하는 쪽을 말씀을 하시는……

재분

성재분의원

예. 맞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현장 여건을 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방 밑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제방에, 국도에서 제방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가지고는 안돼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그거는 안목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입구가 거창하게 보여야지 오든 사람도 가든 사람도 쉬었다가 갈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거는 머리를 써야 돼요. 이거는 상주 사람도 못 찾아 들어가는 고향이 강이 어디 붙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 그렇다고 해서 고향의 강이 우뚝 서 가지고 하늘에 중간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또 한 3분의 1쯤 가다 보면 동네에서 들어가는 도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건 중간에서 끊겼는지 어쨌는지 뭐 그러면 건너 가다 말고 중지를 해야 돼, 그러면 저기 무슨 동네지, 저쪽 동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리 이래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그 다리를 분명히 놔야지 이 고향의 강이 연결이 되지, 연결이…… 분명히 다리를 놔야 되지 이 도로를 가지고 놓든지 어쩌든지 놔야 되죠. 뭐 잘 모르면 내가 한번 갈게요. 먼저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은 세월교가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교량공사는 저희들 고향의 강에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상주 돈으로라도 해야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중간에 가다가 끊긴 고향의 강 뭐해요.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내가 봤을 때는, 잘해 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되돌아가요. 가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종착 이쪽 상주대학에서 종착역 갔을 때 지금 거기가 복잡한 구조사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외답 다리, 외답으로 가는 큰 다리 거기 신설교가 된 것 때문에 막혀 있고 또 뭔가 하면 구 다리가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구 다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동문파출소 있는데서 밑으로 약간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어디로 올라가는 길인지 뭔지 도통 몰라요. 그럼 뭔가 하면 그 길을 무슨 돈으로 하든지, 우리 돈 쌨잖아요. 많잖아요. 해서 길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서 토지를 사 들여 가지고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들든지 해야지 저쪽이나 이쪽이나 아무데라도 갈 데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명품 강을 만드려고 하면 올수 있고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돈 들여서 거기만 해서 뭐 돈이 국비, 도비 다 내려와서 지금 제가 좋은 거는 땅을 우리시에서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지금 확보해 놨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끝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구경하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돈을 들여서 우리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고민을 해서 연결시켜야 되지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이거는 내 관할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돼요. 그것 아주 가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꼭 말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머리를 써 놓고 그래 하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266쪽에 중소도로 그 이제 선형은 어디로 간다는 건 확정이 다 되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 중소서 은척으로 가는 길에 마을 앞쪽으로 해 가지고 새로 길을 내 가지고 그래 나가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렇죠.

임부기의원

그리고 그 넘어서는 마을로 우측으로 돌아서 갑니까? 안 그러면 바로 직진해서 고개 넘어로 넘어갑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하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임부기의원

하천 쪽으로 계속 돌아갑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상당히 많이 우회할 것 같은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보통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직전으로 하면 가깝고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또 중소 다리는 하나 놔야 되겠네요. 마을 앞에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선형이 마을주민들은 바로 직진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마을로 안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한번 물어 봅니다. 궁금해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음 농․배수로, 용․배수로 271페이지 우리 배수로는 좀 우리 시민들이 농민들이 하는 대로 거진 다 되어 있죠. 거진……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직도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못된 데가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못내 봤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전부 노인들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봇둑 치러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 시에서 거의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했을 적에 농민들이 항상 노인 되신 분도 그런데 좀 다른데 집중을 하시지 말고 수로를 농사를 또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잘 지으면 뭐하나 하지만 무슨 다른 농토로라도 써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배수로에 대해서는 물 논이 안 되도록 좀 예산을 다른데 확보하시더라도 좀 빨리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농로포장을 하는데도 제가 본의원이 다녀 보니까 이게 교차로 부근 같은 데는 좀 사각을 이래 각을 지어가지고 포장을 더해주면 농기계가 안 빠진다든지 또 차량도 다닐 적에 안 빠지도록 이래 되는데 그것 조금만 신경쓰면 공사할 적에 각 부분을 좀 포장을 해 주면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시책을 좀 만들어 줄 수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로포장할 때 가각정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농로는 보상을 안 하고 포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농민들이 한 평이라도 덜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장님하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했을 적에 한 1m 정도만 더 해 가지고 이래 각을 해 주면 농기계 하나도 안 빠져요. 그러면 농민들 일하다 말고 거기 빠져 가지고 뭐 또 막 트렉터 불러다가 이런 걸 보면 그런 것 세심한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 간단하다 싶고 철근 조금 넣어 가지고 포장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공사비 추가로 더 드는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저수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228개 중에서 196개만 농촌공사에서 일부 큰 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이제 농촌공사에서는 수세를 김대중 정부때부터 해 가지고 면세로 다해 가지고 안 내고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그런데 196개 관리에는 뭐 수세를 좀 더 내 가지고 뭐 관리비로 쓰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건 없고요.

임부기의원

시에서 말고 개인 그 구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성이 좀 많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할 때는 시장님 말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따른 그것은……

임부기의원

그래 농촌공사에서 안 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안 어긋나는데 옛날에 수세를 받다가 했으면 우리시에서 하는데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196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수지 말고 저수지에 따른 수리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한 것……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 수리계가 뭐 평당 2원씩 받고 이래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이제 일당 식으로 주고 계시더라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데도 원성은 많아요. 수리조합, 옛날 수리조합하던 우리 농촌공사에서는 안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받느냐? 이러니까 한번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얼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건설과에서 한전 통신주나 전주 이런 것 세를 여기서 취급하고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이제 건설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전주 점용료에 대한 거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이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무상으로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이 세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은 한번 잘못되었는 걸로 해 가지고 세를 받아도 되는 걸로 제가 본의원은 봤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는 그래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며칠전 기사에 봤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임부기의원

제가 그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면 우리 한전이 상당히 좀 요새 누진세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회사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고 또한 우리가 해달라는 조건은 잘 안 해 줘요. 뭘 안해주느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싶어도 용량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데가 많답니다. 예? 이런 부분이나 또 우리 상주시에는 3상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작년에 6개인가 7개인가 하고 지금 36군데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걸 압력 넣어 가지고 그런 것 따나 받아내야 된다고 싶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건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전에 우리가 압박을 해 가지고 우리도 찾을 것은 찾아 주도록 우리 농민들이 3상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중화5개 면 쪽으로 해 가지고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안 해 주고 있어요. 예산 적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성과급은 올해 돈 많이 남겼다고 하면서 1인당 한 2,000만원씩 다 타 가지고 가고 이랬더라고, 이런 기업이 우리 환원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우리 시에서 특혜를 받고 이랬을 적에, 그랬을 적에 한번 그런 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한전에도 압박을 하게끔 이래 한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내 밥도 찾아 먹고 이래야 돼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태양광도 그래 용량을 없으면 빨리 올려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더라고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걸 좀 우리 과에서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266페이지에 중소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약 4.4km에 135억이라면 엄청나게 투자한 거라요. 우리시에서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어지간히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극대화 하려고 하면 중소 넘어가는 비재 안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하는 중인데 거기에 교통량이 없어 가지고 터널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못하더라도 좀 낮춰 가지고 하도록 그건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 그게 이제 중소에서 은척까지 가는 그 도로가 사실 비재를 생각 안하는 것 같으면 사실 할 의미가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게 높든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효과를 보려하면 낮춰 주셔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메일을 보내 놓고 끝나면 한번 찾아가서 다시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줘 놨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이안에 보면 안룡저수지 있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약수터 있고 약수터 거기 가려고 하면 천방 그 둑으로 해 가지고 건너가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약수터까지는 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 봤습니다.

최경철의원

약수터 한번 가 보셔 봐요. 천방둑에서 그 절개지 높이가 한 100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차타고 가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가드레일이 양쪽으로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그거는 농촌공사에다가 과장님 한번 건의해도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건설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군도 28호선 공검 부곡도로는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20호 어산 관계는 이제 연차사업으로 2019년도까지이고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시작한 군도3호선 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는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에서 무을 가는 도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2억인가 그건……

김태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돈 보다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 마치는지 그 관계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2억만 얹어 놨는데 예산계하고 절충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관계를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인접 구미～무을 관계는 2차선으로 다 완료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우리 상주하고 비교되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도로 포장 정비하고 차선 도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본의원이 건의를 해서 지역구입니다만 외서 대전에 횡단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공사할 때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을 한가운데 2차선 도로가 지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도 없고 해 준 거는 잘해 줬어요. 이번에요. 건설과, 경찰서 잘 해 줬는데 그 위치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음 기회에 시간 있을 때 건설과에서 한번 나가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 보고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이쪽에 두 동네가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당장 옮기기는 힘들겠더라도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치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우리 도청하고 상주하고 빨리 갈수 있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당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에 무슨 구상이 있는가요. 내년도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방도 916호선은 지금 도청에서 8억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예산 잡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되겠다해서 국지도로 승격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까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데는 중동 저쪽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방 916호선입니다.

김태희의원

뭡니까? 중동면 쪽의 이야기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국지선 59호선 되었고요.

김태희의원

아! 그것 되었고 사벌서 하는 것……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사벌 하는 것……

김태희의원

제가 볼 때는 풍양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게 해서 우리가 상주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 간부들은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농어촌구간의 농지는 수세를 면제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상주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수세를 내고 있어서 이게 불공평하다.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찾아가서 면담한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돈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하는데, 똑같이 농사지으면서 농어촌 구간에는 혜택을 받고 우리 자치단체는 못 받는 다는 것 이거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농사짓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한번 깊이 연구검토해서 이왕해 줄 것 같으면 언젠가는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좀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함창 나한천 정비공사 지금 하도급을 주고 있죠? 하도급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화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도급 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실지로 보상중이라서 실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전혀 안되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지금 수확을 하고 저희들이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확하고 측량해 가지고 깃발 꽂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 건도 마찬가지 나한천 정비공사 하도급 관계도 챙겨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다른 과에서도 많이 이야기 했지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면자료 요구를 한 것을 김성태 의원님께서 한 걸 제가 살펴보니까 1억 이상 공사비 증감 내역에 해마다 10억 이상 계속 들어갔는데 그 변경사유가 현장여건에 맞춰서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 많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공사를 설계하고 우리가 할 때 제대로 이것을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건수도 많고 수십 건씩 되고 금액도 10억씩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건 사실 저희들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하라고 빨리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측량해 가지고 할 때 면밀히 못 본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건설과도 2명이나 지금 부족하거든요. 토목직이, 그래 가지고 손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집행 관계 나오면 또 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못한 것 그건 내년부터는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좀 잘 챙겨가지고 공사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작은 인원에 그렇게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설계변경의 내역을 죽 살펴보면 상당히 억대 이상의 돈이 많이 들어가서 또 변경사유를 죽 살펴보면 어떤 데는 주민의견 때문에 그런데도 있고 거의 다가 물량 증가 이런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우리가 본의원이 보기에 너무 과에서 조금 소홀하고 최초에 애시당초에 설계하고 할 때 좀 잘못해서 디테일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공사비 증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주무부서에서 챙겨 주시기 바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과 하고 할까요. 중식을 아니면…… 중식…… 점심 먹고……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봉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7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농촌도시다 보니까 도시를 재생하고 디자인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많고 또 우리가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를 재생 디자인하는데 또 반론도 수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주 도시디자인 업무는 나름대로 본의원이 보기는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한번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그런게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크게 보면 대한민국 우리 작게 우리 상주도 자연의 생태가 많이 파괴되는 데가 있어요. 축산이 되어서 축산이 옳은 축사를 짓는 것도 물론이고 또 도로를 우리가 정비하지 말아야 될 곳을 우리가 편리성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 감각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데 녹지와 환경, 문화, 건축 등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디자인 만약 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공공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조경 분야 등 아름다운 대문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디자인을 도시과에서 보시기에 디자인과에서 좋은데 있을 때는 상주에서 시장 명의로 팻말을 하나 이렇게 해서 그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외부인이 보더라도 이 집의 아름다운 길, 숲길, 또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대문 아름답게 돌을 쌓아 놓은 조경 수목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팻말을 하나 붙여 줌으로 해서 예쁘게 우리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 작은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주시민들이 그런 것을 봄으로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한 번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주시가 좀 아름다워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많은 좋은 시설물들이 지금도 있고 또 있습니다. 상주 시내도 저쪽 왕산 뒤쪽으로 골목 들어가는 대문도 개인이 아름답게 그 대문에다가 정말로 미관을 잘 살려 놓은데도 있고 그런 골목길도 도시과에서 또 잘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시설물들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해서 언제 이렇게 했고 뭐 지원금액은 안 주더라도 지원금액을 다 주려고 하면 그게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미관을 살리는 쪽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잘 살려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 수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거기에는 좀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다 건축, 문화, 환경, 그 다음에 녹지, 길, 대문 모든 게 아우러진 그런데서 뽑아야 될 거에요. 시에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많이 투자도 하시고 할 일도 많고 그러네요. 지금 현재 우리 인터로킹 교체하는 사업을 한번 물어볼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지금은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대로변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중로 이상……

임부기의원

아니 인터로킹 깔고 있는데 우리 인도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임부기의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현재에는 지금……

임부기의원

설계에 지금 콘크리트 깔고 또 인터로킹 깔아 줍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겠네.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없이 하겠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작년 같이 안 하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또 노파심에 다짐을 진짜 잘 줘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그쪽 인터로킹은 진짜 편해요. 우리하고 뭐 환경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거기는 뭐 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고장이니까 그렇지만 인터로킹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언제 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고 우리 상주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다짐 주는데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인터로킹이 보니까 우리는 좀 작잖아요. 그죠. 넓이가…… 그쪽은 좀 커더라고, 그러면 덜 또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숙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 여중하고 상주초등학교 부분은 우리 과장님 그만 안하고 갈 거 같은 감이 드는데 이제 인사이동 되어서 가시면 그만이고 이럴 거 같은데 어째야 돼요. 숙제를 좀 상주 일원으로서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 만들어야 되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개설하면 좋죠. 좋습니다.

임부기의원

노력을 하셔야지 저는 또 불러 가지고 제가 이제 다리를 놔 놨으면 불러 가지고 가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야죠. 계속……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의원님 힘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빨리 불러 가지고 우리 교육청하고 학부모회하고 해 가지고 제일 상주에서 진짜 그 사업이 제일 우선되어야 될 덴데 몇 십 년을 못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또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 하면 기대효과가 좋습니다. 안 그래요? 또 정례회 회의도 있는데 자꾸 바쁘시지만 그 짬을 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척이 되도록 해 봅시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끝나고 나서 꼭 좀 해 주십시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농어촌 자원발굴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하시라. 기억하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거 어떻게 부서에서 잘 챙기고 다시 한번 더 육성사업에 대해서 낭비요소는 없는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은 하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사업 중에서 지금 미흡한데가 한 두군데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양호한, 다른 데는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시비 낭비사례가 많이 있고 또 회수를 한 적이 있거나 또 회수를 진행 과정에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알아 봤는데 문제점이 두 군데라고 하셨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다수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될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곶감축제의 경우 지금 외남 축제 이 과에서 하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는 아마 두 군데서 나눠 하다가 올해부터는 아마 한군데서 몰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지금 회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마을단위농산물 축제죠. 이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축제를 내실 있게 했다 해서 우리가 지원도 받고 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지난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열심히 하셔서 지역주민이, 그런데 이 축제에 대해서 곶감도 지금 탈이 많아요. 지금 산림공원과에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곶감농가와 지금 현재 외남의 축제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많고 또 거기에 외남에다가 지금 투자한 것이 당초 120억을 예산을 해서 수없이 지금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해마다 그 축제에 다시 산림과에서 1억 9,5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를 하여튼 관계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안 맞으면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만약에 맞다고 하면 진행을 좀 올바르게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리고 제가 의장님, 앉은 자리에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병조의원

부시장님 앉은……

충후

이충후의장

부시장님 민병조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예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축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받는 과는 과는 틀립니다만 어찌되었든 축제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두루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단편적으로 곶감축제도 그렇고 한우축제도 또 포도축제, 이야기축제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진행하는 것이어떨까? 관광진흥과 우리가 축제부서가 있죠. 그런데 인원이 거기도 두 명인가 있는데 한명은 어디가고 그렇고 거기도 지금 인원도 작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이 축제를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하시지 말고 지역마을단위 축제는 그대로 농산물 축제로 운영을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께서 지난 시간에 질의하실 때 어느 서해안에 가니까 99명이 상주하니까 곶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곶감도 어떤 대표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축제부서에서 좀 일원화를 해 가지고 한번 인원도 보강을 하고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부시장님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축제의 경우 매출액이 부시장님 작년 한 얼마 정도 되었죠. 한 2,000억 정도 되었죠. 그러면 곶감은 매출액이 2015년도에 부시장님 2,900억이 넘어서 한 3,000억 됩니다. 3,000억 되고 올해도 한 3,000억 정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곶감이 사실상 쪼개져 가지고 외남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하고 판매장은 여기고 축제는 대표축제는 거기고 지원을 이리할까 저리할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옥신각신해서 갈등도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곶감 하나만 보더라도 3,000억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우리 상주에서 곶감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형국입니다. 축산진흥과가 있듯이, 그 정도인데 비록 단기간에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곶감 담당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축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연구해 가지고 관광진흥과, 정책과, 산림과 모든 데를 한번 아우러 가지고 축산진흥과 모든 데를 해 가지고 이 축제를 단일화해서 관광진흥과 축제팀에서 아니면 축제계에서 하시는 걸로 부시장님 한번 다 모아 놓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한번 저희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도 해 보고 그렇게 한번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친환경 이제, 친환경이나 저농약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친환경부분에 말입니다. 판로가 없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예산은 이제 보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시에서 해줌으로서 그런데 이제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벼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건조료 같은 경우에 판로가 없다 보니까 DSC나 RPC에서 우리 상주시 관내에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건조료 부분이 있는데 건조료가 그게 안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주 지금,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올해도 이제 아직 건조료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급이, 그러면 서리가 오기 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건조료 나가는 부분에 많은 양은 안 될 겁니다만 농가에서 직접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서리오기 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건조료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것 한번 가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귀농귀촌이 뭐 상주시가 1번지다. 이렇게 하면서 농정과에서 가령 예를 들어 사업을 몇 가지 해 줌으로서 사실 타지역에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귀농귀촌하다 보면 와 가지고 빈집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가로등이라든지, 진입하는 예를 들어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포장은 뭐 건설과에서 하든 안 그러면 개발지원과에서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이 사실 나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입과 입으로 우리 지역에 오고 싶은 사람도 사실 다른 데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셔 가지고 가로등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사실 가로등이나 진입로 이런 부분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은 가령 귀농귀촌 이게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타과에 만약에 가로등이다 하면 도시디자인과에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가령 농정과에서 타과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정과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 힘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내려서 한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원스톱 해결이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타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말입니다. 학력도 대단히 높고 또 주민들하고 서로가 융화될 수 있도록 융화가 되고 서로가 상호 상생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과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에 고령화되고 어려운 부분에 또 한분이라도 더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쪽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을 알리고 또 뭐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체험하고 특히 이제 뭐 환경꾸러미 이래 가지고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시민들에게 저희들 친환경 농산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우리 관내에 있는 63개소에 8억 9,600만원, 약 9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 보고서 내용에 보면 현물로 아마 쌀하고 육류인 고기만 국한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5종으로 늘린다는 것은 품목이 뭐가 더 해당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쌀하고 육류만 들어가고 있는데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왜냐하면 도에 보면 광역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또 학교급식센터가 다 있고요. 그래 광역에서 하는 일은 각 시군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급식센터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쌀 부분에 만약에 포항시에서 부족하다면 전량 100%가 상주시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좀 늘리고 채소 이런 부분들도 친환경이 좀 많이 생산된다면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가지고 한 5개 정도로 늘려 가지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친환경학교급식 부분에 시가 더 중점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다양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고 또 향후는 점점 이제 저농약이 아니라 무농약, 친환경이 이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국단위에도 있고 도 단위에도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뭔가 일원화 관리를 해서 지역에 있는 63개소 학교에다가 다양한 채소류나 곡물류 모든 거를 시스템화 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학교 급식이 한 열 달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열 달 동안 계속적으로 적정 물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생산되니까요. 한번 그런 관계를 살펴봐 가지고 저희들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은 저희들 여기서 나는 농산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학교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 플러스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식품군들을 파악을 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이게 어느 시기에 나는 특정 채소가 아니라 연간 계속 재배될 수 있는 그런 식품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상주시가 충분히 되어 있잖아요. 원예시설도 잘 되어 있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친환경농산품이 오히려 인근 시군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여기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뭐 크게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해서 어떤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도 하고 또 더불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주시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쌀하고 고기만 제공할 일이 아니라 지역에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를 한번 해서 대한민국의 농업수도라고 그러면서 급식지원센터가 없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상주시에는 지금 농협에서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센터로 되어 있지만 농협에서 지금 우리 농민들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군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지역민들이 뭔가 생산된 제품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도록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에서 곶감축제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답변을 해 줬죠. 산림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답변이……

변해광의원

그 답변 안 해 줬어요? 그래요. 축제는 산림과에서 하고 또 예산지원은 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외남곶감축제가 보면 상주시 전체 곶감으로 발전 못하는 이유가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지난해까지는 양분되어서 축제를 하고 이제는 소규모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우리시에서 성명서를 제출하고 답변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시하던 외남곶감 축제를 시민과 곶감생산군과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상주곶감유통센터 조합원을 포함하는 범시민 상주곶감축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주곶감축제로 개최하도록 하고 답변서를 그래 했어요. 우리상주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다는데 과장님이 답변 안 해 줬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농촌지원예산과에서도 상주 외남곶감축제와 관련해서 이 답변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외남곶감축제가 바르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상주시민 곶감 농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범시민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맞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 자료에 의하면 외남곶감축제 참여하는 업체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역 분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나머지 한명이 아마 내가 축제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단순한 외남곶감 축제로 보는 것 보다는 상주시 전체로 하는 그런 곶감축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번에 예산도 우리가 1억을 삭감하고 저쪽에 유통센터는 판매 유통으로 하자고 그래 결론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중에서 농민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 4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42%요. 농업경영안정시스템을 하는데 보니까 재해보험료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고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해보험은 작목은 어떤 작물을 하는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작물 말입니까?

김태희의원

예.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5,100ha인데 이게 어떤 작목을 대상을 하는 건지, 사업 규모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모든 거의 대부분 아마 저희들 농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벼는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농작물은 거의 대부분 다 끝난 걸로……

김태희의원

여기 이제 수도작도 있고 전작도 있는데 다 해당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수도작은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돈이 상당히 많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20억 7,900만원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있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아! 이체 보험료를 한번 궁금한데 지난해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지난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더라도 의장님 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 재해보험료 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하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김태희의원

그리고 농업인 안전관련 보험이 있는데 여기 몇 명 정도 들어가는가요. 이게 8,350명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농업인하면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지?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 있고 이렇겠네요. 안전관리 보험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전관리보험 농업인 안전관련 보험에는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지금 가입자가 2015년도에는 8,23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것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임의 가입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임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 관리로……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알고요. 그 다음 장에 우리가 지금 상주는 뭐 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최고쌀재배단지를 2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김태희의원

아직 미지정인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벌 금화작목반하고요.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사벌에 두 군데이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다음에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가 두 군데 있네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게 가공 벼 계약재배가 필요합니까? 이게, 전부 가공 다 안하는가요? 물수매하는 것도 있지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가공용 벼 이것은 품종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건 나중에 이제 떡이라든지 이쪽으로 할 품종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거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아마 일반품종 일품이나 품종이 달라서……

김태희의원

1억 5,100만원을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주로 뭘 지원합니까? 여기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영농자재지원입니다.

김태희의원

여기도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아자개하고 화서면의 중화 국간작목반 두 군데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가공용은 화서하고 사벌이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주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 이러면서 쌀에 대한 보조금이 한 410억 정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시에서, 앞으로도 한 30억 정도 더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서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까지 410억을 투자하면서 과연 경쟁력제고에 우리 상주시가 쌀에 대한 제고를 했겠느냐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 또 조준섭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기술센터나 유통센터나 같이 합심을 해서 좋은 쌀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면 이천에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천에 보면 임금님표 이래 가지고 브랜드 파워 이래 가지고 농․축산 부문에서 한 10년 동안 1위를 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즉 뭐냐 하면 그만큼 이천에서는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쌀 농가들이 합심을 해서 농가야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는 엄청 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진짜 쌀 한가마 우리 3만 6,000원할 때 거기는 7만원씩 받고 이런 그런 형태도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합심을 해서 진짜 쌀 같은 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좋은 시설 가지고 있는데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잘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능력도 내가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저도 같이 합심 했습니다만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도 도의 자금이라든지 국비를 좀 확보 하는데 그거야 이상 없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 주기 위해서 모든 조건은 우리 많은 생각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육묘공장 같은 거는 사실 배를 가져 와서 지금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는 비가 잦아서 건조시설이 없어요. 우리시에 현재 농가들이…… 소규모 건조시설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게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올해 건조시설 시에서 보조해 준 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네 군데 인가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거는 DSC이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태하

황태하의원

소규모.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총 23개.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23개니까 읍면동에 하나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잦은 비로 인해서 벼농사를 수확을 하고 전부다 길가에 말리는데 올해는 건조실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올해는 배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건조시설을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태하

황태하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건조기 때문에 제가 한 다섯 번 가서 100개쯤 달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내일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건 꼭 챙겨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급식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광역급식센터가 있고 시군마다 하나씩 다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광역은 어디 지금 군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군위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군위에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23개 시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는 거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쌀이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쌀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게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전체 품목이 우리시에서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쌀만 한군데 들어간다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거를 햅썹같은 요즘 인증서 많이 주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해서 좀 범위를 확대시켜서 경상북도 상주하면 농산물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한 20～30%는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년도부터는 2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 급식이 참 중요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또 거기 지원센터에도 많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꼭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간단하게 추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이제 도에서는 군위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군위에 있는데 각 시군마다 있는 부분에 제가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위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에 친환경 우리 경북에서 농사지은 부분이 100%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맞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이 그게 문제에요. 가령 예를 23개 시군에 뭐 급식, 친환경급식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갖고 온단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주에서 상주농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품목을 늘린다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친환경 가령 예를 들어 다른 채소류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많아요. 저희들 지역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지역의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래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말씀드리겠고 FTA 과실생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사과하고 포도하고 하다가 제 기억으로 2011년도인가 12년부터 추가가 배하고 복숭아가 되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떫은 감하고 체리하고 자두는 이게 언제 추가가 된 거예요. 품종이…… 그게 근래에 되었지 싶은데……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난해부터……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근래에 되었지 싶은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실 그안에 이제 이것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과실전문생산단지가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고 권역별 사업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가 노력을 해 가지고 갖고 오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갖고 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노력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농촌공사에는 어떤 부분을 노력 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 이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또……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요. 하여간에 그렇다치고 소규모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과실전문 부분은 말입니다. 농촌공사로 위임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갖고 오는 부분이에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화령 양지하고 평산지구, 평산도 화북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화동…… 예. 화동……

창수

안창수의원

두 군데 다 화동입니까?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이제 건설과에 보면 지금 뭡니까? 밭기반정비하고 비슷한데 이게 사실 과실이나 밭에 있는 부분은 이게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도 더 혹시나 한군데 집중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있으면 좋은데 산지나 이런 부분, 그런데 평지나 이런 부분은 좀 띄엄띄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묶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확대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이제 조공하고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과수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조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보조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출하나 약정계약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을 하는 것은 조공법인을 통해야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농협이나 농협이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가로 봐서는 수수료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공에 예를 들어 계약을 한다든가 냈다든가 이래야지 사실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게 해결할 부분이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11개 우리 단위농협하고 조공하고 계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따나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조공이 한지가 얼마 안돼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5,000만원씩 단위농협에 그 당시 이상배 국회의원이죠. 와 가지고 농협중앙회 중앙회장하고 해 가지고 10억씩 무이자 자금을 주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각 농협에서 5,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금을 마련한 게 이게 공동조합법인이거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으면 11개 조합에서 그 당시에 9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두 군데가 안되었었습니다. 축협하고 공검농협하고 축협은 노조 때문에 안 되었고 공검농협은 합병을 반대한다고 안 되었어요. 10억을, 추후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돈으로 이게 밑천이 되었는데 그러면 11개 농협에서 이렇게 했는 부분에 그러면 11개 농협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 출하라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고수하고 간에 그 기금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11개 농협이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사실 그걸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출하나 약정계약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사실 조공법인에 출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야지만 약정이 있어야지만 보조를 해 준다. 이거는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앞으로 뭐 계몽기간을 더 두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더 드리고 그만할게요. 그러면 지금 올해 국비나 시비나 도비나 말입니다. 다 올해 소진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남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추진, 저희들 뭐 거의 대부분 추진하고 있고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혹시 사업을……

창수

안창수의원

12월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12월 연말까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 27억 1,500만원이 반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담당 예를 들어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올해 예산 잡힌 것은 다 씁니까? 안 씁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이 돈이 남아 가지고 배하고 복숭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는 것은 반납하면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하기가 아주 거북한 소리인데 X뭐를 했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이 사실 국비나, 도비나 쓸데는 많은데 원하는 농가는 많은데 사실 갖고 오기도 힘든 돈을 이래 반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내가 간단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조공이라는 자체 단체가 들어선 데가 어디 어디 들어섰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공…… 조공 우리 농협에 지금 현재 상주에 투자해서 각 농협에 조공이 들어서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공이 들어선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11개 시군이죠. 우리 24개…… 지금 왜 내가 이걸 묻냐하면요. 먼저 174회 회기 때도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조공의 담당 잠깐 보자고 해서 문제점이 사실 생겼는데 우리 농민들이 조공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농협에 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농민들 많이 와 계시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농산물을 판매를 했으면 그 판매가격이 조공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틀이면 통장에 다 꼽히고 다 난리지기는데 지금 20일 되어도 그 돈이 통장에 꼽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 우리 상주시에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하루 가격이 몇 억이 되는데 20일간 잠겨 있으면 그 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걸 지금 농민들 앞에 현재 와서 통장에 꼽히지도 않는 조공이에요. 그 조공에다가 우리 상주시에서 전체 투자한다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파악하셔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먼저도 174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에서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우리 학교급식에 친환경 육류 학교 급식에 해 주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우리가 상주시에서 해주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그 육류가격이 학교의 급식가격이 한 80%, 75% 정도 됩니다. 그 친환경이 우리 상주시에서 친환경 육류라고 지금 현재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친환경 육류를 검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검사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부형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항시 이야기를 하고 전화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아까 우리 황태희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센터에 우리 가서 육류를 가서 상주시에는 경상북도 전국에서 최고 한우가 많다는 그 지역에서 다른데 학교급식을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와 가지고 급식을 해 주고 친환경이라고 한 친환경 검증도 확실히 받지 않고 그걸 우리 학생들한테 먹인다는 자체는 실과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농산물재해보험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세호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세호 과장 설명하느라 수고했습니다. 222쪽에 상주한우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감사료화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했거든요. 기억하시는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감먹는 한우 해 가지고 명실상감한우가 기본 사료가 OEM사료가 감 사료가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당시에 언론에 홍보를 해서 고인이 되었지만 김재희라는 분이 우리 큰 상도 받고 최근에 또 낙동에 차희식씨가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전에 했던 걸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 배합사료, 배합사료 위주로 공급을 했고 이번에 감사료화 용역은 TMR 사료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조사료에 첨가해서 소한테 먹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감도 좋은데 뽕잎은 소가 안 먹는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먹습니다.

김태희의원

저는 감 보다가요. 연구를 한다고 하면 뽕잎을 연구하는 게 맞지 싶어요. 뽕잎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대단히 놀라고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세호 과장이 오신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해서 낙동면장, 이장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신규사업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보고 들어 왔는 게 맞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을 금년도 3월에 신청했어요? 아니 공공편의시설 관계 말이에요. 낙동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에다가 설치한다고 이렇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 당초에 그건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저희들 그……

김태희의원

예. 다시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김태희의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당시는 민선5기였잖아요. 5기, 성백영 시장이 추진해 가지고 중동 일원에 한다고 하면서 상주농협에서 추진 주체가 되었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상주농협에서 추진……

김태희의원

그래하면서 금당에서 하다가 또다시 우물로 옮겼어요. 우물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하다가 금년도 반납은 언제 했던가요? 반납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반납은 3월……

김태희의원

금년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지역에 낙동분황에 한다고 그러면 분황 주민들하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건 안하고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제 계획 수립할 때만 그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사업계획 신청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낙동으로 이렇게 장소 공모를 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반납할 때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공모를 이게 용역타당성 결과가 끝나면 공모 들어갈 겁니다.

김태희의원

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중동 옆에가 낙동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더욱이 축폐 있는 데는 거기서 나는 냄새 때문에 중동의 오상, 죽암, 간상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불평이 많고 또 낙동에는 분황리 뿐만 아니고 인접의 신상, 화산, 상촌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장소에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낙동 면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이것 할 때는 축산환경사업소 중점을 해 가지고 기초사업계획 수립 때 이거를 일시적으로 저희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래 할 겁니다.

김태희의원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앞서 민선5기 때 시장인 성백영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중단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기 들어와서 시장을 왜 뽑았습니까? 시장을, 주민들 반대해도 공익에 필요하다고 하면 강행을 해야 되죠. 예산 지난번 반납할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재지에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황, 신상, 화산, 상촌, 또 인접 중동의 오상, 간상, 죽암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이 관계는 주체가 상주농협에서 축협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예산 받아 반납했다 또 세워주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에요. 시가 잘못한 것 아니라요. 그거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상주농협에서 적극성을 좀 가지고 했으면 저희들도 끝났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동문동장 가 있다가 사벌면장 들어왔는데 2년 동안 정책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김태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아주 잘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시켜 놓고 또다시 농협에서 축협으로 바꿔서 한다. 저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있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시가 하는 게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낙동 분황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마디 없었잖아요. 저는 관계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장하고 면장 확인했더니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이러는데 아마 시에서 또 뭐 능력 있는 시장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화개 돈사 관계 현재 진행과정 어떻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박경화나 황중령씨 아직까지 소강상태입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축산진흥과장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환경과도 해당이 되고 또 화개숲 조성사업에 산림공원과도 해당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통틀어 과가 되지만 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이뤄지고 시 투자가 많은 것이라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답도 해 주시고요. 지금 돈분처리를 해주고 해결을 하려고 하나요.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박경화 농가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인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돈분을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병조의원

이것은 현재 질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김세호 과장님이 오신지 뭐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은 주무과장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주무부서에서 잘못한 것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돈사 악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서 협조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농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민병조의원

지금요. 돼지 키워 가지고 악취를 그렇게 나게 주민들한테 인근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의 자구노력은 하지도 않고 보상을 세분이 하는 거지만 무려 70억, 80억씩 말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준다. 준 사람도 있고 받아 가는데 작다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게 작으니까 땅은 놔두고 위에 껍데기만 가져가고 보상해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껍데기 중에는 지난번에 가니까 개집도 있고 양철통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시가 이래서 되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미 다 여러 번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혹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소속이긴 하지만 현행 우리 악취방지법이라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신 점이 있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악취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거는 환경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장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좋은데 맞습니다. 현재 지금 악취방지법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우리처럼 아파트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악취저감 계획을 세운 뒤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돼지 먹이는 사람이 이행을 하고 지정 1년 이내에 허용기준 이하로 악취를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매길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사람 농장주입니다. 해당이 됩니다. 농장 영업정지, 시설폐쇄는 물론 그 돼지를 먹이는 사람한테 형사고발조치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부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 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선거하고 연관이 있는 분인지는 몰라도 해당 사람이,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사유로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하였는가 의구심이 본의원이 들고요. 계속 시정책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지 않고 돈분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해주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의회가 이건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따져야 된다. 이건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거도 있어요. 도시계획구역수용을 통해 가지고 농장을 우리가 강제로 이전을 시키든가, 우리가 수용을 통해서 부지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그걸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거하고……

민병조의원

안하고 안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관계는 산림공원과에서……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통틀어서 축산진흥, 산림공원, 환경관리 다 냄새 이런데 과가 틀리지만 어차피 여기서 분뇨를 처리한다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결국은 내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거를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지금 답변을 요구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그럼 의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민병조의원

예. 앉은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의원이 말했던 내용들을 지금 여러 과에서 해당이 되는데 환경부에 질의를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악취시설을 방치하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여기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협조적으로 보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돼지똥 치워줘 가면서라도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이게 환경 분야라든지 축산분야가 겹쳐있는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환경 쪽에 그러한 부분 이런 것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 상주의 서민들이 700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 70억, 80억 무려 100억에 가까운 것을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악취를 빌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한다. 물론 감정가를 토대로 하지만 그 감정가 내용이 3개 감정가 한국감정원하고 했는데를 보니까 얼마나 따로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맞췄듯이 전부다 바가지 하나 값도 비슷비슷하게 다 정리하고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 값도 똑같이 하고 나는 어디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몰라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부시장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우리 상주시민이 볼 때 이 많은 것을 이렇게 해줬을 때 모르는 시민들이 만일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농장 대표는 돼지에게 냄새를 줄이는 미생물 첨가제도 먹이고 매일 소독차를 가지고 악취방지제를 뿌리는 등 악취저감 행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만약에 쏟았다. 과연 비가 오는 날이나 아파트 주민한테 돼지 똥냄새가 나 가지고 몇 년 동안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형사처벌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을 안되니까 지정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지매각이나 수용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하지도 않고 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시장님 본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시설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시장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욕을 얻어먹고 의회에 와 가지고도 여기가 돼지 똥 치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돈을 줘야 되느냐, 그렇다면 본인들이 조금 그걸 잘못했으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하겠다. 그 보상 값이 작은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하고 비교했더니 평균 시세하고 땅값이라든지 전체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가 여기 자료도 다 있습니다만 다 읽어 보니까 세수대야 비슷한 것 까지 물통까지 조만한 두 바퀴 수레바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해 가지고 몇 만원씩, 몇 십 만원씩 해 가지고 전부다 보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나는 땅은 안 팔고 위에 껍데기만 걷어가라. 의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1～2분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부시장님 이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3개 주무과장들 불러놓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거 뭐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해도 국장님, 국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돈을 하는 농장이나 농가, 또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안주는 게 아니고 적정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결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욕심에 의해서 어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두기 때문에 부시장님 살펴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논해서 다음 회의 때 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상주한우명품화사업 지금 우리 상감한우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상감한우……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사업에 지금도 상감한우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4년 동안 70억 이상 투자를 더 하는 걸로 아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상감한우가 아니고 상주한우입니다. 한우 전체에 그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면 상감한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상주한우 전체를 가지고 명품화 한다는 내용으로……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상감한우의 브랜드가 등급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등급이 우리 상주 명품상감한우 등급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한 4등급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뒤에 5등급은 없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5등급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끝에서 조금 위에죠. 5등급은 낙제……

준섭

조준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등급에서 더 내려가면 낙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5등급 그게 낙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가 없어지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브랜드는 원칙은……

준섭

조준섭의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가 없어지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등급은 최하위의 등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관리를 선택을 집중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관리 주체가 상주축협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2년 동안 사후관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엄청나게 예산투자를 해서 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건 축협의 핑계가 아니고 이러지 말고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1등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짧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반납할 때에 반납원인이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반납했는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

김태희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반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제 인근 주민 중에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반대숫자가 더 많았는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반대가 9대 1입니다. 반대가……

김태희의원

아!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90%가 반대고……

김태희의원

아! 그래서 반대로 되었고요. 그걸로 끝내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동이나 그 인접 낙동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이나 낙동에서 반대했을 경우에 그럼 강행할 용의 있는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타지역을 반대, 이제 이것은 인센티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일어납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답변을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장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이게 과장 생각이 있고 시장 생각이 달라서는 안 되고 선례가 앞에 반대해서 안되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게 찬성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있을 거라고 아까 보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관계는 저하고 안창수 의원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구에요. 지역구…… 중동도 지역구고 낙동도 지역구인데 중동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을 사벌이나 외서에 가져다 놔도 우리는 똑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신규사업 신청을 할 때에 축협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축협 마음대로 이것 신청한 게 아니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장이 결재해서 올라간 것 아니라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김태희의원

할 때 그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협에 들어온 겁니다.

김태희의원

장소를 상주시 관내에 한다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동면 분황리하면 지역구 의원인 안창수 의원님하고 저한테는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면장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업무추진상의 조금 실수가 있었는 걸로 생각……

김태희의원

비밀을 지킨 거예요? 보안상으로 안한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김태희의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앞으로요. 이 사항 전개하는데 우리가 답변을 옳게 해 줘야 되거든요. 시장이나 과장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구의 시의원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안했죠. 우리한테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상주한우명품화사업에 우리 조준섭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 그동안 명실상감한우를 뭔가 지역 한우명품화사업으로 차별화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갈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이런 예산투자를 하고 뭔가 브랜드개발을 하고 해도 결국은 소비자는 상주한우로 갑니다. 그렇죠? 지난 민선5기에 명실상감한우를 축산농가하고 협의도 없이 상주한우로 가 가지고 또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고 이랬는데 항상 어떻게 축산 관련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 지적을 주신대로 상주한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일원화해서 명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요. 이제 우리 뭐 화개동 공원조성은 이게 지금 온 시민들이 지금 뭐 시청홈페이지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특히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이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돼요. 아니 감정평가액이 적으면 보상협의하지 않겠다. 이것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감정평가사를 본인도 의뢰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절충적으로 가는 게 행정의 통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받겠다. 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이야기인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천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한명 추천했고 농가에서도 한명을 추천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합리적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합리적으로 했는데 자기들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자기들 보더니 이 돈 가지고는 응하지를 않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박경화씨 돈사부분은 여지껏 토지매입 돈분 처리만 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있는 지상물만 가져가고 본인 토지는 그냥 본인이 소유하겠다. 경상도 말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개공원 숲 조성이 지구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땅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지상권만……

영숙

남영숙의원

고시를 하려고 그래도 보상협의가 끝나야 뭐 고시를 하지 본인 땅을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버둥거리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고시를 하면 강제수용 되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강제수용절차를 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두 분이 행정의 책임자인 오너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가능한 일 아닌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건 제가 가까운지 안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뭐 상주 시내가 다 아는데 과장님만 몰라……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돈분 처리비용을 5억 3,000만원, 아니 자기들이 돈사를 잘해서 소득을 다 냈는데 아니 우리 똥처리 비용까지 상주시가 주는데 땅은 못 팔겠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돼요. 이게 뭐 주무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럼 이게 사업이 결국은 산림녹지과의 사업도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스톱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그만 두시고 사업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돌리고 아까 우리 민병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관리감독기능을 한번 강화를 해 보세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틀림없이 악취저감 관련되는 시설들이 미비하실 거예요. 제가 그 돈사를 방문해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니 A안이 안되면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그래 경상도식으로 이렇게 말이지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쓰는데도 행정에서 이런 종합검토의견을 이렇게 서면으로 적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통상적인 통념으로 이해가는 선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에도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 벌어지는 일들이, 주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접수가 되시느냐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고 드린 것은 농가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농가입장에서 건의를 드린 게 아니고 조정자지, 어떻게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황중령씨 의견, 박경화씨 의견을 저희들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행정은 전달자가 아니고 조정자역할을 하시고 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위치에 중심에 서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아니면 제로베이스 상태로 하세요. 우리가 뭐 거기 어디 주변에 전부 들녘인데 공원이 없어서 공원을 세웁니까? 지금…… 다시 한번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227쪽에 지역거점 말번식센터 조성, 사벌에 이 말 번식센터를 조성을 하면 농가에 보급을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번식센터하면 농가가 암말을 갖고 있습니다. 암말을 갖고 있으면 번식기가 되면 저희들 수정을 시켜 주기 위한 그런 센터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제 수정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숫말만 갖고 있고 그래 수정을 해서 농가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 말들은 어디로 다 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농가에 있는 말들 상주뿐만 아니고 경북도내에 있는 말들이 옵니다. 오면 수정을 해 주고 저희들 수정되면 농가한테 다시 가지고 가는 걸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상주 지역에도 지금 말 보급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지금 계획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있는 농가는 11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11농가에서 말이 번식되고 나면 그 말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망아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망아지는 매입을 해 가지고 조련을 시켜 가지고 승마용으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조련사가 국내에서는 지금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간제를 하려고 무기계약직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 올 사람들이 없어요. 조련사는, 그래 외국인들을 초빙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초빙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말번식을 권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 말들을 보낼 수 있는 유통과정이 없으면 우리 상주시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228쪽에요.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아니 축산진흥과에서 남장사관광자원화사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영숙

남영숙의원

언제부터 관광사업까지 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랜드, 양봉관계를 저희들 테마 그걸 만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봉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체험이라든지 또 아카시아 동산이라든지, 아카시아는 벌들의 밀원이거든요. 그걸 조성해서 양봉을 활성화 시켜보겠다 하는 착안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작아서 옆에 좀 이래 남장사를 기점으로 하고 북장사를 기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해탈의……

영숙

남영숙의원

양봉이 새끼를 쳐 가지고 남장사가 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남장…… 저희들 이제 생각을 구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내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게 남장사고 남장사가 천년고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해 본 겁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장사에 계신 주지스님이나 북장사 주지스님하고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직 협의는 저희들 직접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말도 안돼요. 남장사 주변을 이렇게 삭 사들여 가지고 해탈의 숲길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관계자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산림공원과하고 남장사 일부, 그 지역주민들 일부는 이제 그것만 협의서 맞추고 했는 거 그런 입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쨌든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큰 국비차원의 사업을 해 보겠다. 이 내용이신 거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숲길조성의 5개 사업은 양봉 관련사업인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 남장사에서 북장사 해탈의 숲길조성은 임도 산림공원과에서 할 임도개설사업이고……

영숙

남영숙의원

남장사에서 그러니까 북장사까지 걸어가는 길을 만든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해달의 길 5km 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꼭 그 길이 해탈의 길이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영숙

남영숙의원

시내 전역에도 많은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남장사하고 북장사 절을 연결을 한다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의원

어쨌든 조금 주무부서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생뚱맞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네요.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국제승마장 보조경기장 상황이 어때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보조경기장은 지금 올 수리를 해서 괜찮습니다.

김홍구의원

괜찮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주경기장 관계없는데 보조경기장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난번에 다 일부 보수를…… 아! 물빠짐 관계는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미비한 부분을 전부다 수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으면 다른 보조시설까지 같이 완비가 되도록 해 주는 게 기본안이 되어줘야 되는데 조금 하다 치우면 나중에 찌끔찌끔 계속 고치게 돼요. 뭐든지 예산도 한번 투입하면 한꺼번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게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모서 화현에 지금 문제점 좀 있는 게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는 모서에 아마 영동하고 해 가지고 둘레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가 개설되는데 임도 개설되는데 초지가 일부 편입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 초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시의 소유입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모서 화현에 초지조성 임대 준 시기 최초, 그때 임대조건 그리고 우리시가 하려고 했을 때 현재 진행상황 시의 대응책 총 막라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동에 대형 거위농장이 들어온다고 요즘 저희 시청 자유게시판 보니까 많이 시끄럽던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대주가 거위를, 그분이 탈북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위를 해서 자기들 이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저희가 당초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거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상위법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산법 말입니까?

김홍구의원

예. 거위도 가축입니까? 아니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 축산법에는……

김홍구의원

그냥 새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니요. 거위도 축산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가축으로……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쪽 조례를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그거를 해 가지고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를 합법화된 거죠.

김홍구의원

아! 상위법에는 그쪽 그……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산법에는 저희들 가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홍구의원

상위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산법……

김홍구의원

법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의장님 모동 거위농장 있잖습니까?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홍구의원

이 부분도 최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면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지금 뒷좌석에 보면 거위 농장 때문에 지역민들이 와서 오늘 축산과에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한다고 와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모동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민원이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 건축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부서에다가 저희들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가설건축물이 건축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도 건축물이 맞다하는 걸로 저희들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의장

예. 말씀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그게 건축 같으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또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까 김홍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축사육제한에 거위가 없어요. 거위라는 축종이 없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에는 또 한계가 있다. 축산법에는 거위는 맞습니다. 축산법에는……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거는 우리 지금 민원 제시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번에도 최은주씨인가 한번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추진을 딜레이시키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디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저희하고 이야기가 조금 힘들다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돈 1원 한 장이라도 지원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없죠? 확실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모서 화현 초지조성시기, 조건 현황과 시 임대계약 된 그것하고요. 모동 거위농장 건립과정, 최초 사육기간 등의 현재까지 사항을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업무보고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