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배부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정취회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위원입니다.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번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민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감사의 목적 및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전문감사관의 위촉 및 감사의 요청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반의 구성 방법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이래 이제 인원을 줄이고, 보조금을 높이고 이러는 거네요.

인원관계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화 되어가지고 인력이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보면 시 단위는 전부 다 고용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상주시가 이제 파격적으로 10명으로 낮추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울진군만 이제 10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예.

이러네요. 이래 뭐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이제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애로점 보다가 실제 우리 지방 쪽에 기업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런 인원이라도 낮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

조금 전에 또 뒤에 검토보고에 보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 예로 또 보조금을 줬다든지 이랬을 적에 보조금 받고는 부도가 나가지고 그만 없어지는 사례가 더러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 준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만약에 해준다고 했을 적에 또 후속조치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는 조례도 같이 좀 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싶어서……

예. 늦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사실은 보조금만 주고 관리 안하고 또 성공 못 하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성공돼가지고 그래야지 다른 기업이 또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미흡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랬을 적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경제기업과가 되었으면 그래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좀 잘되도록 해주길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이제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고용인원을 낮추는 건 아닌지 특히 이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지방세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이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는 10명 정도 이렇게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소규모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필요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써야 될 돈들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춰도 재정상 상관은 없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지원 금액을.

예.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이렇게 보면 전부 이제 1인당 백만 원씩 했고.

예.

우리 상주시에는 안동하고 문경, 경산과 같이 현재도 1인당 5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범위를 지금 대부분 보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전부 6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단 초과하는 1인당 지원 금액이 50만원이니깐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교육훈련 보조금도 이제 우리가 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잖아요. 그죠?

예.

낮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상북도 시·군중에서는 울진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제 기업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제 인원 한도를 조금 낮춘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 딴 데는 지금 1인당 월 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는 50만원씩 개정을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분도 한 백만 원씩 좀 어렵지만 지원했으면 않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제 예산을 투자하는 건 당연히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

시·군의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조례라 하는 거는 다른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뭐, 이것 보다 더 많이 주고라도 해야 되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우엔지니어링 김성범 이사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장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개받은 경우엔지니어링에 김성범 이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앞서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상주시 행정구역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사항 및 도시계획 시설 중 금번 의회의 의견정취 대상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경위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전 자문이 있었고, 7월과 9월에 걸쳐 주민 1차, 2차 주민공람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저희가 편의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기타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구분하여 변경사항 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입니다. 낙양동 146-10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운천 변경에 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따라서 중로 및 소로 변경에 있어서 선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조정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약 7,90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관련 참고 도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외답동 824-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 외답동 공업지역 주변에 완충녹지 일부 축소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연녹지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인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약 2,960㎡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완충녹지가 20m에서 10m로 축소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경계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리면 월로리에 자동차 정류장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자동차정류장 및 주변의 완충녹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도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성면 옥산리에 마찬가지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주변 완충녹지 폐지에 따라서 주변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16페이지 청리면 및 공성면 일원에 대로 1-1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리면과 공성면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3호선에 대한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종전에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던 국도 3호선에 대해서 일부 폭원 축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폭원에 대한 축소조정에 따라서 일부 용도지역이 경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관련 도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성면 옥산리에 소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옥산시장 주변에 주택물이 저촉이 되어 있는 소로가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용도지역이 경계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주역으로 면적은 약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서면 신봉리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약 면적이 21,000정도로 2020상주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시가와 예정지로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중앙농협기계센터 및 화령시민센터 등이 이미 조성이 돼있어서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낙동면 낙동리 573번지 일원입니다. 해당되는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약 413㎡가 되겠고 변경사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낙단교 휴양단지 분양이 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타 필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24페이지 흥각동 26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최초 세분시에 경지정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불합리하게 경계가 조정이 돼있는 부분을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서 부정형인 보전관리지역을 주변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2,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서곡동 135-2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에 따라서 일부 추가 세분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내에 소규모생산관리지역이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7,000㎡가 되겠고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편입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공성면 산현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주변토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고속도로 성토형 토속채취 개발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4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도시관리계획도면입니다. 28페이지 사벌면 묵하리 산 52-16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인 개발지원과의 협의 요청사항이기도 하고 농어촌신규마을조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8,900정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안면 문창리 일원에 농어촌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2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거동동 산 114-8번지 내지 9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과수원의 사용을 위하여 초지전용허가를 득해서 초지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변용도지역과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서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초산동 90번지외 다섯필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초산 민요마을, 민요전수회관에 대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서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에 포함 돼있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서면 지산리 581-1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라믹공장 확장을 위해서 인접에 유휴 토지로써 남아있는 부분을 확장이 가능하도록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7,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벌면 덕담리 77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벌면의 덕담리 취락지역에 바로 인접하여 기존 취락이 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려 쌓여있는 부분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1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우선 35페이지 함창읍 대조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긴 하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미포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37페이지 도남동 및 중동면 오상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이 2014년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상수원보호구역 당시에 지정돼 있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토지이용에 맞게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2,280,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반대로 사벌면 퇴강리에 지금 지정이 돼있는 풍양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됨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그 지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주변 용도지역을 같이 조정하는 사항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설별로 도로, 자동차정류장, 하수도 각각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입니다. 41페이지 함창도시지역 내에 대로 3-2 호선 연장 축소 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당 대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그 부분이 인접돼있는 인접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지금 접속이 되고 있어서 해당되는 대로가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해당공간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연장 2,380m에서 1,855m로 약 525m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43페이지 청리면, 공성면 일원에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 3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종전에 결정돼있던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3호선에 대해서 교통처리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35m에서 약 25m 정도로 기존 개설현황을 고려해서 폭원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리면에 관련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는 공성면의 도시관리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는 청리면 월로리 778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이 없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거기에 대한 인접 돼있는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8페이지도 현재 공성면 옥산리 일원에 관리계획상 결정돼있는 자동차정류장 및 완충녹지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하여 금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50페이지 사벌면 삼덕리에 경천대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경천대 공공하수처리 사업시행 중에 보시다시피 사업구역 뒤편에 구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사업이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서 일부 사업 부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사업시설이 어려운 구거부지를 제척을 하고 가능한 쪽으로 앞쪽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낙동리에 낙동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지 조성 중에 하수처리장에 일부 주차장 및 조경면적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 결정내용과 결정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서 금번에 하수도처리시설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향후일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 달 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내년 초에 입안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2017년 4월 내지 5월경에 도시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구간 구간을 이제 이야기 했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구간 설정은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어떤 구간에 대한 건지, 정확하게?

아니 지역 설정을 갖다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 지금 용역을 받을 걸 갖다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어디 설정하라고 준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한 겁니까?

예. 용도지역이 아니고, 구간 설정한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상주시 전체의 용역을 받아서……

예. 그 중에서 도시지역도 있고, 비도시 지역도 있고 해서, 설명상, 편의상 구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엔지니어링이요?

경우엔지니어링입니다.

경우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제 이런 걸, 결정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돌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다 듣고 해서……

예.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기존의 보존관리지역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보면은 거의가 지역 주변에 민가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 부분은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보면 민가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지역들을 한 데가, 두세 군데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런 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데 보다도 오히려 더 필요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이 빠졌지 않느냐. 지금 28페이지 보면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거기 보세요. 완전히 산 속이잖아요. 산속이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저기 발표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해당 실과인 개발지원과에서 농·어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하고자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시에서 그 쪽에다가 새로운 이제……

예. 지원을 하고자 개발지원과에서 요런 부분이 원활히 하고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30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30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금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초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초지에서 해제된 지역이라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어떤 산속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

이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지란 저희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는 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지법상 보전산지, 초지법상 초지 요렇게 지정이 되 있는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전용 허가에 따라서 원래 농림지역에 대한 지정목적 자체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중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저희가 계획적으로 접근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주변에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이 부분만 따로 조그만 하게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성평가등급도 3등급 이상의 어떤 그런 중간 적성등급 이상이 나왔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최초 세분 시에 대단위 계획관리 지역으로 연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은 용지로써 편입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도 지금 사실상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 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용도 지역은 일단 도지사 결정권한사항인데요. 이 도지사 결정권한사항은……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경북도지사 결정권한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지사 결정 권한사항인데.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경북도의 기준은 최초 세분된 거는 일단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변경이 없는 걸로 일단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합리하게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지 일부로 그냥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어느 지역을 찍어서 이렇게 특혜처럼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님 잠깐.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이게 초지로 이제 돼있었습니다. 초지법에서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초지로써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토지적성평가가 3등급이 나왔고, 해가지고 그 옆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붙여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

그 옆에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편입시켜서 하겠다.

예. 이게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로 해제가 초지법에 해제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새로 해 줘야 되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보존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토지적성평가도 보니까 3등급 해가지고 계획관리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예.

지금 여러 필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면적이 한정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찍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꼭 필요하다 요부분이 용도변경 꼭 필요하다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을 거고, 요래 가지고 가장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거 라요. 왜 하필 적게 이렇게 했느냐,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안 좋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보다 더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가 전면 정비가 아니고.

예.

일부 최소한의 재정비입니다. 이게.

그래 최소한 정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또 5년 후에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 예요.

5년 후에는 이제는 2020이 아니고 2030이라든가 2040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 전면 재정비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총망라해서 할꺼고, 요거는 가장 최소화로 하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해주고, 취지에 맞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변경을 해라. 요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의견정취를 듣고, 자문위를 거치겠지만 도에 가서도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제 생각에는……

예.

좀 더 어차피 용역 들여서, 용역비 들여서 할 바에 좀 더 했으면 안 좋았게나.

예. 말씀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5년 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꼭 지금 봤을 때는 전면 정비할 때 5년 뒤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별도 문제고, 그건 별도고……

지금 저희들 용역 했을 때는 5년 뒤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개운천에 대해서 한번 PPT를 한번. 여기가 2종으로 자연녹지에서 이제, 도로도 아니고 바로 밑에 우리 주거지하고 붙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운천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운천이 지금 조금 하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좀 됐습니다.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면 개운천도 이제는 전부다 주거지로 바뀌는 거예요?

주거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천정비……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해놨길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세로 밑에 보면 중로3-25호선 해가지고 제방 밑으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용도지역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

도로부분도 제외하고 바로 밑에다가 그 앞장에 보면. 아니 바로 앞에 장에. 한번 넘겨보시면.

8페이지.

이쪽 밑에 좌측의 하단부분.

예.

거기 표시됐을 적에는 도로 밑에 이제 우리 시내 쪽으로 같은데, 아니 이쪽 밑에 하단에 개운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표기를 그렇게 해놨길래.

예. 주거지 쪽으로.

이 전체로 이걸 옆에 그 뭐야 우측으로 봤을 적에 개운천까지 다가 포함이 되고.

하천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 하천기본계획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로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 좀 상충됩니다. 그럼 하천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지금 있는 하천 도로에 따라 맞춰서 해 놨거든요. 그래 거기서 우리가 도로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빼고 우리 주거지 쪽으로 이제 그것만 변경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가지고…… 이제 우측지도를 봤을 적에는 개운천 전체를 다하는 걸로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자투리 옆에 남았는 걸로 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거를.

그리고 이제 이게 해당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원래 좀 바꾸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교육청까지 거기를 좀 포함을 해주십사하고 전번에도 몇 번을 얘길 했는데 그런 사항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구획 변경을 도시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설이 완공된 상태거든요. 그 대로, 경상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경상대로 그러니까 천봉산 쪽으로, 좌측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만들어 놨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예. 도시구역 내죠. 자연녹지인데 나중에 필요로 하면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고……

예.

또 우리 이제 전체 우리 상주시를 봤을 적에 공업단지 할 자리나 이런 것도 이럴 적에 변경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먼 장래를 봐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얘기라요.

예. 말씀하시는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이게 안됐을 적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을 적에 이럼 또 만날 이 행정이 허가권이 안 될 적에, 이럴 적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여기에 못 오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 그 기본계획에서……

그런 대비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량 조정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상주는 인구가 불지를 않으니까 도시계획을 확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다른 지역을 폐지를 하고 또 우리 시내를 넓혀야 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금 소방서도 들어오려고 하지 교육청 길도 그렇지……

그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교육청 쪽으로는 지금 도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길을, 도시계획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거기만 소방도로만 만들고, 소방서 가는데 또 교육청만 만들고, 이러면 옳게 우리 먼 행정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그래 그런 것도 먼 장래를 보고 장기 정책도 쓰고 단기, 이제 오늘은 땜빵 식으로 거진하는 거 같은데 장기적인 것도 보고 요래 수립했으면 좋겠다. 요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과장님 저 궁금한 거.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41쪽에요. 함창도시지역 대로 3-1호 연장축소라는 게 뭔지 내용을 한번 말씀.

네. 저거는 지금 보면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우회도로에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램프구간하고 대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부분을, 그 부분을 요부분에서 뺐는거죠.

그거를 축소시키고.

축소시키고.

한 500m 있는, 위에 그거는 진행하고요.

그것 까지는 합니다. 거기는 존치돼있고 나머지 임야부분해가지고 거기로 빼면 어디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로가 우회도로 램프구간 하니까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시켰다는……

예. 축소시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PPT, 우리 이사님 잠깐만, 한 가지 하시다가 좀 우리 상주가 중요한 거를 제일 앞장에 3페이지 보면 영덕간 고속도로는 그려져 있는데 영천간 고속도로는 지금 시공을 다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예.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그려주십사.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빠트리시면 우리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좀 왜 이런걸 신경을 안썼나, 이렇게 됩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런 세세한거 지역명이고 뭐고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가지고 지역실정에 잘 알도록 그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 받은 대한 컨설턴트에 이태경입니다. 슬라이드 내용이 좀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보시듯이 본 용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해서 의견정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건들이 많이 과거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성장이 좀 낮아지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한 어떤 입장이 되고 또 보존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회경제통합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됐습니다.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어떤 정비계획에서 도시재생 정비계획에 중요한 변화요인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상권이라든지 세입자들에 대한 권한도 충분히 고려한 어떤 정비사업의 주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정수법이 됐고 종합적인 기능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도시국가재생 기본방침을 먼저 설정을 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상주도시 전체에 대한 재생 전략계획을 말씀드리고, 이거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권역별 전략계획이라든지, 또 활성화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후에 나중에 내년에는 또 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그래서 그동안에 재생기본방침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도시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13개소, 도시경제기반형이 2개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0억 정도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근린재생형에서는 각각 100억 내지 60억 근데 요거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더 확장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3개소가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생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상주 전체를 놓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 선정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특성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 65세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65세 미만 인구는 줄어서 좀 심각한 세태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SWOT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이제 상주지역이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농업수도, 도·농 통합의 아주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낙동강이라든지 백두대간 이런 자연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뭔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지 못하고 또 산업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고, 기회적인 요인으로써는 슬로시티나 녹색성장 중심의 정책트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어떤 기회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위협적인 거는 주변에 문경관광특구라든지, 도청이전 신도시라든지, 경북혁신도시라든지 또 역사 문화자원들의 너무 빠른 복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화돼서 위협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비전을 고도정체성 회복을 크게 두고 세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지 못한 것들을 관광기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와 또 도농통합도시로써의 특성을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거 또 여러 가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의 거점을 구축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비전을 설정 했습니다. 각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개씩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생활권역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상주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봐서 우선 총 다섯 개 권역, 도심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낙동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권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권역에 대해서는 중심기능을 강화시키고 역사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의 일한으로 상주읍성 복원이라든지 또 고도전통문화 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중앙시장을 환경개선 한다든지 전통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특화산업 육성이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역은 문경하고 바로 이어진 이 구역인데 신성장산업육성 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도농재생거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안면 슬로시티 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관광자원화 등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걸 두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함창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벨트화를 통한 산업발굴을 육성하도록 하는 거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낙동권역입니다. 여기는 낙동강에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승곡리체험마을이라든지, 갑장산, 나각산 이런 생태관광의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역입니다. 여기가 산업단지가 있는 청리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상주에 자전거산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 관련 산업체를 유치, 육성시키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곶감을 테마로 하는 내용들과 농·축산업 제조 이런 것들을 통한 6차 산업 개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자연보전을 통한 농촌재생을 거점화 하도록 해서 이런 문장대온천이라든지, 속리산, 백화산 이런 걸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든지, 또 산성이라든지, 녹색농촌마을, 특화작물 단지 등을 통한 자원 관광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바로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서 생활권별로 어떤 큰 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 했다고 하면, 지금 부터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행정구역별 세태진단을 하고, 제외지역을 검토합니다. 여기는 녹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소규모활성화대상사업이라든지, 농촌형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외지역으로 검토하고 예비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지역을 검토하고 또 소도읍 소재에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 상주 시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도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 요렿게 까만 실선으로 돼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 60년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시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배제하고 또 지형지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 기존 시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세태진단을 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개 구역이 설정됩니다. 그 지역을 각기 역사성이나 잠재자원이라든지, 장소성이나 파급효과, 상권, 주거개선 시급성을 점수화해서 평가점수를 매겨 보니까 도심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아서 최우선적으로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냉림이라든지, 동문, 동성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한 내용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400,000㎡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성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이 이후에 내년에 활성화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인데, 다 아시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크게 방향은 원도심 매력을 되찾는 경상으뜸의 화합터전으로 해서 네 개 꼭지 고도 역사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금도랑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상권 발전이라든지, 주민주도의 공동체활성화라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지금 이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북지역에 기 선정된 지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영주, 김천, 안동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앞으로 이제 상대를 해서 국고지원의 경합 상대가 포항, 경산, 영천, 상주 이렇게 네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미 선정된 구역은 상당히 전담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활발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주도 이러한 네 개 구역하고도 경쟁이 돼서 선정이 되려면 조속한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재편과 또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주민협의체라든지, 역사·문화 주민협의체라든지, 금도랑마을 주민협의체 각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조직체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모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배점요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셔야지 됩니다. 재원조달계획부분입니다. 크게 약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사·문화육성에 한 74억, 금도랑가 주거환경에 76억, 상권활성화에 13억, 역량강화사업에 한 42억 정도를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확정이 됐던 영주시라든지 김천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역전경제활성화사업 그래서 목금토공방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사업이라든지 할머니 묵공장을 만든다든지 또 청년문화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목수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공동체역량강화사업에 재생사업기획단이라든지, 시장사업기획단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김천도 비슷한데요. 왕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개선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결국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관사업이라든지, 빈집 터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장들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요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체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무님이십니까?

예.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보니까 SWOT분석을 아까 했잖아요. 보니까 그 기회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 기회는, SWOT분석에…… 기회요인에 보면 슬로시티 및 녹색성장중심, 귀농귀촌, 한방단지, 경북대 축산바이오 관련 대학 상주 경북대캠퍼스 이전, 이런 기회요인이 이제 뭐, 전무님 보시기에는 기회로 봤지만 상주시내로 봐서는 기회요인이란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요인 쪽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뭐, 연구 하신 거라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총체적인 설명가운데서 보면, 그 상주를 꿰뚫지 못한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최소한 100억짜리 프로젝트는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지방비 50억 한다고 해도, 그 정도 되는 사업이면 그래도 상주를 좀 확 꿰뚫고 보셨어야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야 안 되겠느냐, 조금 부족한 면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심권역에 보면 그 앞에 내용들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그냥 베껴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만 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지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뭐 지난번에 보고회 중간, 중간 하셨잖아요. 보고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참석 안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중앙 정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요청한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내용들이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듭니다.

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저희가 부족한 거는 충분히 보완은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또 하나 이제 좀 잘 못 오인해서 말씀 드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모대상으로 하는 거는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 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활성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활성화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녹여 들여서 이 과업내용을 새로 다시 활성화사업을 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경쟁으로 해서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라는 전 취지로 이해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직 그 단계에 와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진짜 도시재생대학, 매주 만나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주민들 또 그러다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가 3개 지역에 대한 전담조직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꼭지 이제 크게 3꼭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각기 그 꼭지별로 따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꼭지별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중앙정부의 일단 사업에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틀이라고 보면 되고.

토대입니다. 토대.

예. 틀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다음번에 사업이 만약에 결정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로 해서 이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요. 1차적으로 이제 공간적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넓은 땅에 다가 200억 들어 부가지고요.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우리 도시계획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그거나 200억 해가지고 쏟아 붓는 거나, 그런데 이걸 좀 공간적으로 좀 좁혀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이득을 받는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참여를 하지, 이렇게 넓혀놓고 뭐 도로 앞으로 하나 내는데 당신도 여기 대상이 되니깐 주민공동체 나와 가지고 의견 내시오.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인 범위를 대폭 어느 한곳에 도심 중에서도 그 지역을 진짜 재생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찍어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뭔가가 보여 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국토부에서 다음번에 공모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또 하면 되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40㎢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해 주면요. 200억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 또 하나 굉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활성화 예정구역을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그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하면 국토부에서는 100억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100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까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고 사회통합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 드렸냐면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여기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모두 망라해서 넣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에 어느 주거 일부를 새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것도 이 안에 녹여 들여라. 또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예산 중에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도 녹여 들여라. 다만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만 여기 200억이라고 명시한 것뿐이지, 그 안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요런 관광, 역사문화 복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별도입니다. 따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구역을 이제 진짜 말씀은 쪼개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에 주목을 했냐하면 이야기 꺼리를 일단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중앙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문전성시 길이라는 길을 통해서 왕산공원을 가고, 거기를 통해서 이런 금도랑길하고 연계된 어떤 과거에 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로들을 잘 정비해 주고 또 읍성 둘레길, 과거에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 흔적이 이렇게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읍성둘레길을 물리적인 개설을 하는 어떤 도로를 개설해 주는게 아니고 가로 장치물이라든지, 포장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녹지를 좀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길에 어떤 특색들을 살려주는 사업들을 쭉 만들어 주는 거를 우선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 이야기꺼리가 좀 발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무님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거지요. 저렇게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가 되면 주민 참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쪽으로 뭘 해야되겠다하는 부분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한테 집중적인 어떤 혜택이 안 오면요. 이 바쁜 시절에 누가 나가가지고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힘든데, 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드리는 거는 전략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보면 기본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은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상주시 전체를 놓고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활성화계획 들어갔을 때, 저기 19쪽을 좀 보여주세요. 1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확정된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가 아니고 도시재생 예비활성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저런 지역을 앞으로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활성화계획 갔을 때, 저기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양지역이 됐든지, 그 다음에 동성, 동문지역이 됐다든지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200억을 가지고 상주시 전체에 풀어 재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 이제 예비지역에 도심지역해가지고 서성, 인봉, 성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봉이면 인봉, 성하면 성하, 서성이면 서성의 일부 지역을 찍어서 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도심재생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지금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런 아우터라인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활성화지역이 5군데 있다고 하면은.

예.

최고로 급한 데가 1번입니다. 1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2번을 가고, 3번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 갔을 때는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에요. 저는 북부권인 제 지역구를 얘기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잘 돼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작품이 아니잖아요.

예. 안입니다. 북부권에 이런 안이……

보니까 빠졌는 게 한 두가지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야왕릉이 있습니다.

예.

가야왕릉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주 우리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큰 아웃트리에 한 두 세 개만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사업이 성공되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협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에 또 한다고 하니까……

예.

그 가야왕릉에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고요.

네.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에는 문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점촌하고 경계지역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줘서 지금 사실은 점촌지역에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하면 우리 쪽, 함창 쪽에는 땅값이 싸고 이래서 한번 지으려고 해도 도시계획 변경만 해도 한 2, 3년 걸리니까 왔다가 다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좀 활성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지역에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있는데 이게 장, 어제도 보면 아주 시장이 꽉 찰 정도로 장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길이 좁아서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좁아서 사실은 길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좀 넓히면서 그 옆에 공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만 잘하면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한 3,000평 있어요. 지금 그냥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도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북부권에 하게되면 우리지역에 와서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시장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왕에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사실 슬로시티 뭐,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예산 들여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 얘기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해야지만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예. 그걸 발굴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해주는 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위원입니다.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이번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주민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감사의 목적 및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전문감사관의 위촉 및 감사의 요청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반의 구성 방법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이래 이제 인원을 줄이고, 보조금을 높이고 이러는 거네요.

인원관계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화 되어가지고 인력이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보면 시 단위는 전부 다 고용인원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상주시가 이제 파격적으로 10명으로 낮추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울진군만 이제 10명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예.

이러네요. 이래 뭐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이제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애로점 보다가 실제 우리 지방 쪽에 기업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런 인원이라도 낮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

조금 전에 또 뒤에 검토보고에 보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 예로 또 보조금을 줬다든지 이랬을 적에 보조금 받고는 부도가 나가지고 그만 없어지는 사례가 더러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 준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시행이 만약에 해준다고 했을 적에 또 후속조치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는 조례도 같이 좀 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싶어서……

예. 늦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사실은 보조금만 주고 관리 안하고 또 성공 못 하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성공돼가지고 그래야지 다른 기업이 또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미흡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랬을 적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경제기업과가 되었으면 그래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좀 잘되도록 해주길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다른 이제 시·군에 비해서 너무 고용인원을 낮추는 건 아닌지 특히 이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지방세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이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는 10명 정도 이렇게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소규모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필요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써야 될 돈들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낮춰도 재정상 상관은 없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지원 금액을.

예.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이렇게 보면 전부 이제 1인당 백만 원씩 했고.

예.

우리 상주시에는 안동하고 문경, 경산과 같이 현재도 1인당 5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범위를 지금 대부분 보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전부 6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단 초과하는 1인당 지원 금액이 50만원이니깐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교육훈련 보조금도 이제 우리가 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잖아요. 그죠?

예.

낮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상북도 시·군중에서는 울진하고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제 기업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제 인원 한도를 조금 낮춘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 딴 데는 지금 1인당 월 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우리는 50만원씩 개정을 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부분도 한 백만 원씩 좀 어렵지만 지원했으면 않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제 예산을 투자하는 건 당연히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예.

시·군의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조례라 하는 거는 다른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뭐, 이것 보다 더 많이 주고라도 해야 되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우엔지니어링 김성범 이사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장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개받은 경우엔지니어링에 김성범 이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앞서 과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상주시 행정구역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사항 및 도시계획 시설 중 금번 의회의 의견정취 대상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경위는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 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사전 자문이 있었고, 7월과 9월에 걸쳐 주민 1차, 2차 주민공람절차를 이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저희가 편의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기타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구분하여 변경사항 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입니다. 낙양동 146-10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운천 변경에 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따라서 중로 및 소로 변경에 있어서 선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조정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약 7,900㎡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관련 참고 도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외답동 824-1번지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 외답동 공업지역 주변에 완충녹지 일부 축소에 따라서 해당되는 자연녹지지역을 주변 용도지역인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약 2,960㎡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완충녹지가 20m에서 10m로 축소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경계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리면 월로리에 자동차 정류장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자동차정류장 및 주변의 완충녹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도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성면 옥산리에 마찬가지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주변 완충녹지 폐지에 따라서 주변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16페이지 청리면 및 공성면 일원에 대로 1-1호선 폭원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청리면과 공성면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3호선에 대한 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종전에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던 국도 3호선에 대해서 일부 폭원 축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폭원에 대한 축소조정에 따라서 일부 용도지역이 경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관련 도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성면 옥산리에 소로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옥산시장 주변에 주택물이 저촉이 되어 있는 소로가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용도지역이 경계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주역으로 면적은 약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서면 신봉리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약 면적이 21,000정도로 2020상주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시가와 예정지로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중앙농협기계센터 및 화령시민센터 등이 이미 조성이 돼있어서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낙동면 낙동리 573번지 일원입니다. 해당되는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약 413㎡가 되겠고 변경사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낙단교 휴양단지 분양이 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타 필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24페이지 흥각동 26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관리지역에 대한 최초 세분시에 경지정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불합리하게 경계가 조정이 돼있는 부분을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해서 부정형인 보전관리지역을 주변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2,5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서곡동 135-2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에 따라서 일부 추가 세분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내에 소규모생산관리지역이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7,000㎡가 되겠고 이번에 생산관리지역을 주변 용도지역과 편입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공성면 산현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주변토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고속도로 성토형 토속채취 개발지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4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도시관리계획도면입니다. 28페이지 사벌면 묵하리 산 52-16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실과인 개발지원과의 협의 요청사항이기도 하고 농어촌신규마을조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8,900정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안면 문창리 일원에 농어촌신규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2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거동동 산 114-8번지 내지 9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과수원의 사용을 위하여 초지전용허가를 득해서 초지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변용도지역과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서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4,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초산동 90번지외 다섯필지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초산 민요마을, 민요전수회관에 대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서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에 포함 돼있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화서면 지산리 581-1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라믹공장 확장을 위해서 인접에 유휴 토지로써 남아있는 부분을 확장이 가능하도록 현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7,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벌면 덕담리 77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벌면의 덕담리 취락지역에 바로 인접하여 기존 취락이 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려 쌓여있는 부분을 정정하는 차원에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1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우선 35페이지 함창읍 대조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긴 하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미포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37페이지 도남동 및 중동면 오상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부분이 2014년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상수원보호구역 당시에 지정돼 있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토지이용에 맞게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약 2,280,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반대로 사벌면 퇴강리에 지금 지정이 돼있는 풍양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됨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그 지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주변 용도지역을 같이 조정하는 사항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설별로 도로, 자동차정류장, 하수도 각각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입니다. 41페이지 함창도시지역 내에 대로 3-2 호선 연장 축소 건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해당 대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그 부분이 인접돼있는 인접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지금 접속이 되고 있어서 해당되는 대로가 접속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해당공간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연장 2,380m에서 1,855m로 약 525m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도시관리계획 도면입니다. 43페이지 청리면, 공성면 일원에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 3호선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서 종전에 결정돼있던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국도 3호선에 대해서 교통처리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35m에서 약 25m 정도로 기존 개설현황을 고려해서 폭원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리면에 관련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는 공성면의 도시관리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는 청리면 월로리 778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향후 사업계획이 없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거기에 대한 인접 돼있는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8페이지도 현재 공성면 옥산리 일원에 관리계획상 결정돼있는 자동차정류장 및 완충녹지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하여 금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50페이지 사벌면 삼덕리에 경천대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경천대 공공하수처리 사업시행 중에 보시다시피 사업구역 뒤편에 구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사업이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서 일부 사업 부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사업시설이 어려운 구거부지를 제척을 하고 가능한 쪽으로 앞쪽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낙동리에 낙동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지 조성 중에 하수처리장에 일부 주차장 및 조경면적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 결정내용과 결정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서 금번에 하수도처리시설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향후일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다음 달 경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경상북도에 내년 초에 입안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2017년 4월 내지 5월경에 도시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구간 구간을 이제 이야기 했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구간 설정은 어떻게, 누가 한 겁니까?

어떤 구간에 대한 건지, 정확하게?

아니 지역 설정을 갖다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여기 지금 용역을 받을 걸 갖다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어디 설정하라고 준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한 겁니까?

예. 용도지역이 아니고, 구간 설정한 게 아니고 저희는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상주시 전체의 용역을 받아서……

예. 그 중에서 도시지역도 있고, 비도시 지역도 있고 해서, 설명상, 편의상 구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엔지니어링이요?

경우엔지니어링입니다.

경우엔지니어링에서 이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이제 이런 걸, 결정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돌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다 듣고 해서……

예.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기존의 보존관리지역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보면은 거의가 지역 주변에 민가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 부분은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보면 민가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지역들을 한 데가, 두세 군데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런 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데 보다도 오히려 더 필요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이 빠졌지 않느냐. 지금 28페이지 보면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거기 보세요. 완전히 산 속이잖아요. 산속이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저기 발표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해당 실과인 개발지원과에서 농·어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하고자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시에서 그 쪽에다가 새로운 이제……

예. 지원을 하고자 개발지원과에서 요런 부분이 원활히 하고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30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30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금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초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초지에서 해제된 지역이라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어떤 산속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예.

이런데 여기도 지금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지란 저희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는 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지법상 보전산지, 초지법상 초지 요렇게 지정이 되 있는 부분은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전용 허가에 따라서 원래 농림지역에 대한 지정목적 자체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중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저희가 계획적으로 접근할 때는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주변에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이 부분만 따로 조그만 하게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성평가등급도 3등급 이상의 어떤 그런 중간 적성등급 이상이 나왔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최초 세분 시에 대단위 계획관리 지역으로 연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같은 용지로써 편입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도 지금 사실상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 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어느 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용도 지역은 일단 도지사 결정권한사항인데요. 이 도지사 결정권한사항은……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경북도지사 결정권한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지사 결정 권한사항인데.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경북도의 기준은 최초 세분된 거는 일단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변경이 없는 걸로 일단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합리하게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어서 검토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지 일부로 그냥 용도지역을 조정하고자 어느 지역을 찍어서 이렇게 특혜처럼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누가 신청을 했습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과장님 잠깐.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이게 초지로 이제 돼있었습니다. 초지법에서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초지로써 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토지적성평가가 3등급이 나왔고, 해가지고 그 옆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붙여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

그 옆에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편입시켜서 하겠다.

예. 이게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로 해제가 초지법에 해제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새로 해 줘야 되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보존관리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토지적성평가도 보니까 3등급 해가지고 계획관리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예.

지금 여러 필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면적이 한정돼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찍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요번에 꼭 필요하다 요부분이 용도변경 꼭 필요하다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을 거고, 요래 가지고 가장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거 라요. 왜 하필 적게 이렇게 했느냐,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많이 했더라면 좀 더 안 좋았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보다 더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가 전면 정비가 아니고.

예.

일부 최소한의 재정비입니다. 이게.

그래 최소한 정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또 5년 후에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 예요.

5년 후에는 이제는 2020이 아니고 2030이라든가 2040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 전면 재정비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총망라해서 할꺼고, 요거는 가장 최소화로 하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 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해주고, 취지에 맞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변경을 해라. 요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의견정취를 듣고, 자문위를 거치겠지만 도에 가서도 이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제 생각에는……

예.

좀 더 어차피 용역 들여서, 용역비 들여서 할 바에 좀 더 했으면 안 좋았게나.

예. 말씀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는 5년 후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꼭 지금 봤을 때는 전면 정비할 때 5년 뒤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별도 문제고, 그건 별도고……

지금 저희들 용역 했을 때는 5년 뒤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개운천에 대해서 한번 PPT를 한번. 여기가 2종으로 자연녹지에서 이제, 도로도 아니고 바로 밑에 우리 주거지하고 붙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개운천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운천이 지금 조금 하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좀 됐습니다.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면 개운천도 이제는 전부다 주거지로 바뀌는 거예요?

주거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천정비……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해놨길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세로 밑에 보면 중로3-25호선 해가지고 제방 밑으로 되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용도지역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

도로부분도 제외하고 바로 밑에다가 그 앞장에 보면. 아니 바로 앞에 장에. 한번 넘겨보시면.

8페이지.

이쪽 밑에 좌측의 하단부분.

예.

거기 표시됐을 적에는 도로 밑에 이제 우리 시내 쪽으로 같은데, 아니 이쪽 밑에 하단에 개운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거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표기를 그렇게 해놨길래.

예. 주거지 쪽으로.

이 전체로 이걸 옆에 그 뭐야 우측으로 봤을 적에 개운천까지 다가 포함이 되고.

하천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 하천기본계획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로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 좀 상충됩니다. 그럼 하천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지금 있는 하천 도로에 따라 맞춰서 해 놨거든요. 그래 거기서 우리가 도로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빼고 우리 주거지 쪽으로 이제 그것만 변경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가지고…… 이제 우측지도를 봤을 적에는 개운천 전체를 다하는 걸로 보여 가지고 그러니까 자투리 옆에 남았는 걸로 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거를.

그리고 이제 이게 해당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원래 좀 바꾸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교육청까지 거기를 좀 포함을 해주십사하고 전번에도 몇 번을 얘길 했는데 그런 사항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구획 변경을 도시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설이 완공된 상태거든요. 그 대로, 경상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경상대로 그러니까 천봉산 쪽으로, 좌측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을 만들어 놨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예. 도시구역 내죠. 자연녹지인데 나중에 필요로 하면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놓고……

예.

또 우리 이제 전체 우리 상주시를 봤을 적에 공업단지 할 자리나 이런 것도 이럴 적에 변경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먼 장래를 봐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얘기라요.

예. 말씀하시는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이게 안됐을 적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을 적에 이럼 또 만날 이 행정이 허가권이 안 될 적에, 이럴 적에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장이 여기에 못 오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 그 기본계획에서……

그런 대비도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량 조정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상주는 인구가 불지를 않으니까 도시계획을 확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다른 지역을 폐지를 하고 또 우리 시내를 넓혀야 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 필요할 때 할 수 있어요. 언제라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는 이마트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금 소방서도 들어오려고 하지 교육청 길도 그렇지……

그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교육청 쪽으로는 지금 도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길을, 도시계획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거기만 소방도로만 만들고, 소방서 가는데 또 교육청만 만들고, 이러면 옳게 우리 먼 행정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그래 그런 것도 먼 장래를 보고 장기 정책도 쓰고 단기, 이제 오늘은 땜빵 식으로 거진하는 거 같은데 장기적인 것도 보고 요래 수립했으면 좋겠다. 요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과장님 저 궁금한 거.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41쪽에요. 함창도시지역 대로 3-1호 연장축소라는 게 뭔지 내용을 한번 말씀.

네. 저거는 지금 보면 우회도로 안 있습니까. 우회도로에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램프구간하고 대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도로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부분을, 그 부분을 요부분에서 뺐는거죠.

그거를 축소시키고.

축소시키고.

한 500m 있는, 위에 그거는 진행하고요.

그것 까지는 합니다. 거기는 존치돼있고 나머지 임야부분해가지고 거기로 빼면 어디 연결이 돼야 되는데 대로가 우회도로 램프구간 하니까 접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소시켰다는……

예. 축소시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PPT, 우리 이사님 잠깐만, 한 가지 하시다가 좀 우리 상주가 중요한 거를 제일 앞장에 3페이지 보면 영덕간 고속도로는 그려져 있는데 영천간 고속도로는 지금 시공을 다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예.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그려주십사.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빠트리시면 우리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좀 왜 이런걸 신경을 안썼나, 이렇게 됩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런 세세한거 지역명이고 뭐고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가지고 지역실정에 잘 알도록 그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 받은 대한 컨설턴트에 이태경입니다. 슬라이드 내용이 좀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보시듯이 본 용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해서 의견정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건들이 많이 과거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성장이 좀 낮아지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한 어떤 입장이 되고 또 보존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회경제통합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됐습니다.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어떤 정비계획에서 도시재생 정비계획에 중요한 변화요인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상권이라든지 세입자들에 대한 권한도 충분히 고려한 어떤 정비사업의 주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정수법이 됐고 종합적인 기능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도시국가재생 기본방침을 먼저 설정을 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상주도시 전체에 대한 재생 전략계획을 말씀드리고, 이거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권역별 전략계획이라든지, 또 활성화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후에 나중에 내년에는 또 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그래서 그동안에 재생기본방침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도시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13개소, 도시경제기반형이 2개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0억 정도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근린재생형에서는 각각 100억 내지 60억 근데 요거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더 확장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3개소가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생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상주 전체를 놓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 선정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특성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 65세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65세 미만 인구는 줄어서 좀 심각한 세태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SWOT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이제 상주지역이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농업수도, 도·농 통합의 아주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낙동강이라든지 백두대간 이런 자연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뭔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지 못하고 또 산업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고, 기회적인 요인으로써는 슬로시티나 녹색성장 중심의 정책트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어떤 기회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위협적인 거는 주변에 문경관광특구라든지, 도청이전 신도시라든지, 경북혁신도시라든지 또 역사 문화자원들의 너무 빠른 복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화돼서 위협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비전을 고도정체성 회복을 크게 두고 세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지 못한 것들을 관광기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와 또 도농통합도시로써의 특성을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거 또 여러 가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의 거점을 구축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비전을 설정 했습니다. 각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개씩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생활권역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상주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봐서 우선 총 다섯 개 권역, 도심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낙동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권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권역에 대해서는 중심기능을 강화시키고 역사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의 일한으로 상주읍성 복원이라든지 또 고도전통문화 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중앙시장을 환경개선 한다든지 전통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특화산업 육성이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역은 문경하고 바로 이어진 이 구역인데 신성장산업육성 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도농재생거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안면 슬로시티 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관광자원화 등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걸 두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함창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벨트화를 통한 산업발굴을 육성하도록 하는 거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낙동권역입니다. 여기는 낙동강에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승곡리체험마을이라든지, 갑장산, 나각산 이런 생태관광의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역입니다. 여기가 산업단지가 있는 청리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상주에 자전거산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 관련 산업체를 유치, 육성시키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곶감을 테마로 하는 내용들과 농·축산업 제조 이런 것들을 통한 6차 산업 개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자연보전을 통한 농촌재생을 거점화 하도록 해서 이런 문장대온천이라든지, 속리산, 백화산 이런 걸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든지, 또 산성이라든지, 녹색농촌마을, 특화작물 단지 등을 통한 자원 관광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바로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서 생활권별로 어떤 큰 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 했다고 하면, 지금 부터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행정구역별 세태진단을 하고, 제외지역을 검토합니다. 여기는 녹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소규모활성화대상사업이라든지, 농촌형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외지역으로 검토하고 예비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지역을 검토하고 또 소도읍 소재에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 상주 시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도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 요렿게 까만 실선으로 돼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 60년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시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배제하고 또 지형지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 기존 시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세태진단을 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개 구역이 설정됩니다. 그 지역을 각기 역사성이나 잠재자원이라든지, 장소성이나 파급효과, 상권, 주거개선 시급성을 점수화해서 평가점수를 매겨 보니까 도심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아서 최우선적으로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냉림이라든지, 동문, 동성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한 내용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400,000㎡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성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이 이후에 내년에 활성화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인데, 다 아시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크게 방향은 원도심 매력을 되찾는 경상으뜸의 화합터전으로 해서 네 개 꼭지 고도 역사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금도랑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상권 발전이라든지, 주민주도의 공동체활성화라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지금 이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북지역에 기 선정된 지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영주, 김천, 안동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앞으로 이제 상대를 해서 국고지원의 경합 상대가 포항, 경산, 영천, 상주 이렇게 네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미 선정된 구역은 상당히 전담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활발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주도 이러한 네 개 구역하고도 경쟁이 돼서 선정이 되려면 조속한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재편과 또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주민협의체라든지, 역사·문화 주민협의체라든지, 금도랑마을 주민협의체 각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조직체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모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배점요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셔야지 됩니다. 재원조달계획부분입니다. 크게 약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사·문화육성에 한 74억, 금도랑가 주거환경에 76억, 상권활성화에 13억, 역량강화사업에 한 42억 정도를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확정이 됐던 영주시라든지 김천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역전경제활성화사업 그래서 목금토공방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사업이라든지 할머니 묵공장을 만든다든지 또 청년문화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목수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공동체역량강화사업에 재생사업기획단이라든지, 시장사업기획단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김천도 비슷한데요. 왕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개선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결국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관사업이라든지, 빈집 터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장들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요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체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무님이십니까?

예.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보니까 SWOT분석을 아까 했잖아요. 보니까 그 기회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 기회는, SWOT분석에…… 기회요인에 보면 슬로시티 및 녹색성장중심, 귀농귀촌, 한방단지, 경북대 축산바이오 관련 대학 상주 경북대캠퍼스 이전, 이런 기회요인이 이제 뭐, 전무님 보시기에는 기회로 봤지만 상주시내로 봐서는 기회요인이란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요인 쪽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뭐, 연구 하신 거라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총체적인 설명가운데서 보면, 그 상주를 꿰뚫지 못한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최소한 100억짜리 프로젝트는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지방비 50억 한다고 해도, 그 정도 되는 사업이면 그래도 상주를 좀 확 꿰뚫고 보셨어야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어야 안 되겠느냐, 조금 부족한 면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심권역에 보면 그 앞에 내용들이 보면 과거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그냥 베껴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만 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지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뭐 지난번에 보고회 중간, 중간 하셨잖아요. 보고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참석 안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중앙 정부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요청한다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내용들이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듭니다.

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저희가 부족한 거는 충분히 보완은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또 하나 이제 좀 잘 못 오인해서 말씀 드릴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공모대상으로 하는 거는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 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활성화 대상을 선정하는 게 최고 중요한 부분이고 활성화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것들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녹여 들여서 이 과업내용을 새로 다시 활성화사업을 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대폭 수정되거나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경쟁으로 해서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라는 전 취지로 이해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직 그 단계에 와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하고 진짜 도시재생대학, 매주 만나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주민들 또 그러다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가 3개 지역에 대한 전담조직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시간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꼭지 이제 크게 3꼭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각기 그 꼭지별로 따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꼭지별로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중앙정부의 일단 사업에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틀이라고 보면 되고.

토대입니다. 토대.

예. 틀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다음번에 사업이 만약에 결정됐을 경우에는 새로운 분야로 해서 이제 심도 있게 다시 다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요. 1차적으로 이제 공간적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넓은 땅에 다가 200억 들어 부가지고요.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우리 도시계획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그거나 200억 해가지고 쏟아 붓는 거나, 그런데 이걸 좀 공간적으로 좀 좁혀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이득을 받는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참여를 하지, 이렇게 넓혀놓고 뭐 도로 앞으로 하나 내는데 당신도 여기 대상이 되니깐 주민공동체 나와 가지고 의견 내시오.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인 범위를 대폭 어느 한곳에 도심 중에서도 그 지역을 진짜 재생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딱 찍어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뭔가가 보여 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국토부에서 다음번에 공모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또 하면 되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40㎢ 정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도로 하나 내는데 보상해 주면요. 200억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 또 하나 굉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활성화 예정구역을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그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의 특징은 뭐냐하면 국토부에서는 100억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100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까 물리적인 계획이 아니고 사회통합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 드렸냐면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여기 거기에 다양한 사업을 모두 망라해서 넣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에 어느 주거 일부를 새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것도 이 안에 녹여 들여라. 또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예산 중에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도 녹여 들여라. 다만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만 여기 200억이라고 명시한 것뿐이지, 그 안에 포함되는 예를 들어서 요런 관광, 역사문화 복원하는 이런 예산들은 별도입니다. 따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 구역을 이제 진짜 말씀은 쪼개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에 주목을 했냐하면 이야기 꺼리를 일단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중앙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문전성시 길이라는 길을 통해서 왕산공원을 가고, 거기를 통해서 이런 금도랑길하고 연계된 어떤 과거에 길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로들을 잘 정비해 주고 또 읍성 둘레길, 과거에 이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 흔적이 이렇게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읍성둘레길을 물리적인 개설을 하는 어떤 도로를 개설해 주는게 아니고 가로 장치물이라든지, 포장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녹지를 좀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길에 어떤 특색들을 살려주는 사업들을 쭉 만들어 주는 거를 우선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 이야기꺼리가 좀 발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무님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거지요. 저렇게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가 되면 주민 참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쪽으로 뭘 해야되겠다하는 부분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한테 집중적인 어떤 혜택이 안 오면요. 이 바쁜 시절에 누가 나가가지고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내고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힘든데, 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드리는 거는 전략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보면 기본계획입니다. 활성화계획은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상주시 전체를 놓고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거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활성화계획 들어갔을 때, 저기 19쪽을 좀 보여주세요. 1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확정된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겠다가 아니고 도시재생 예비활성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저런 지역을 앞으로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활성화계획 갔을 때, 저기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양지역이 됐든지, 그 다음에 동성, 동문지역이 됐다든지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200억을 가지고 상주시 전체에 풀어 재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 이제 예비지역에 도심지역해가지고 서성, 인봉, 성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봉이면 인봉, 성하면 성하, 서성이면 서성의 일부 지역을 찍어서 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도심재생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지금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런 아우터라인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활성화지역이 5군데 있다고 하면은.

예.

최고로 급한 데가 1번입니다. 1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2번을 가고, 3번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 갔을 때는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에요. 저는 북부권인 제 지역구를 얘기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잘 돼있는데요. 지금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한 작품이 아니잖아요.

예. 안입니다. 북부권에 이런 안이……

보니까 빠졌는 게 한 두가지가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야왕릉이 있습니다.

예.

가야왕릉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주 우리지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큰 아웃트리에 한 두 세 개만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사업이 성공되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협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지금 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에 또 한다고 하니까……

예.

그 가야왕릉에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고요.

네. 그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지역에는 문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점촌하고 경계지역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줘서 지금 사실은 점촌지역에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하면 우리 쪽, 함창 쪽에는 땅값이 싸고 이래서 한번 지으려고 해도 도시계획 변경만 해도 한 2, 3년 걸리니까 왔다가 다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좀 활성화, 또 세 번째로는 우리지역에 이제 재래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 있는데 이게 장, 어제도 보면 아주 시장이 꽉 찰 정도로 장사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길이 좁아서 주차시킬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좁아서 사실은 길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좀 넓히면서 그 옆에 공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만 잘하면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한 3,000평 있어요. 지금 그냥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도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우리 북부권에 하게되면 우리지역에 와서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시장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왕에 돈 들여서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사실 슬로시티 뭐,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예산 들여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 얘기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해야지만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예. 그걸 발굴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해주는 게 좋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221쪽에, 중간에 보면 그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

시설비 예산안 기정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플러스 했거든요.

예.

산업단지 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예. 먼저 지난 1회 추경 때 올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어 가지고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1,000억 정도 투자할 경우에는 품샘으로 보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를 하니까 최소로 산출을 해도 1억 이상은 든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답을.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5,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억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예.

용역비가 최소한 3억 3,0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올리니까, 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 더 달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딘가……

위치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디 지정을 한게 아니고 외답, 낙동 물량 정도, 공성, 공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건데요.

예.

맞춤캐릭터 인형제작 전문인 양성과정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일자리창출 관계.

예.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예.

경북대 박옥미 교수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캐릭터를 제작하는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상주시의 관광상품도 개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라면 어떤 캐릭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 감돌이 감순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쉽게 이야기해서 인형을 이렇게 상주에 맞는 인형을 제작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교육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하는 대상자가 누구라는 얘깁니까?

수강대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몇 명 정도한테 하는 거예요. 교육을.

지금 현재, 25명. 처음에 30명 해가지고 좀 줄어서 25명 지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명이요.

예.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11월에 종료하는 걸로. 11월 말에 종료하는 걸로.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예산이 사전편성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7월 초에 진행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상주하고.

예.

캐릭터하고 연관이 잘 안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니까” 오키나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키나와는 이제 이런 캐릭터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 당겨요. 뭐 거기 보면 고양이 캐릭터 또 특히 이제 일본인들이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그 시에, 오키나와 시내에 건축물들을 해놓고 조각품들을 거기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여기는 관광수요도 많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걸로도 승부가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우리 상주시하고 캐릭터…… 과장님 언뜻 생각하기에 어떻게 연상을 해야 되지요?

본 사업을 저희들이 아까 목표공시해가지고 상을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000만원은 해외여행 견학 이런데 쓰고, 8,000만원을 용역을 했는데……

예.

사실 저도 조금 못 미치는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용역을 당초 할 때 이제 여기 응모한데, 여기 한 군데 뿐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예.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기간 동안에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상주에 맞는 관광상품을 몇 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며칠 전에 확인을 했는데도 박옥미 교수한데, 아직 안됐더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사업으로 진짜 상주에 이래 관광상품을 몇 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은……

예.

금액인데 사실 좀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뭐, 천만원 그렇게 쓰시는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해외연수도 가시고 이렇게 했는 건 잘하셨는데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근데 이제 이게 연상이 언뜻 안돼요. 아, 상주하면 이런 캐릭터라는 게 확 닿으면 그죠, 만약에 뭐,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꼬가미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상주 누가 연상을 했을 때 아, 상주 이러면 뭐, 감돌이 감순이 캐릭터가 생각이 난다든지, 뭐, 꼬까미와 호랑이 캐릭터가 생각이 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뭔가가 되는데, 단지 그 뭐 캐릭터 요렇게 개발해가지고 열쇠고리나 만들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캐릭터들이 다 성공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캐릭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컨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캐릭터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이야기를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상사업비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남은기간 어떤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돈은 다 썼는데요. 제가 보니까 벌써, 돈은 다 썼는, 결과물이 좀 좋아야 되니까, 박옥미 교수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예.

하여튼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상품들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

지금 예산 이래보니까 예산 좀 적은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는 가능 안하리라 싶어요. 벽화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 놓으면 성재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2, 3년 되면 참 흉해집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타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코팅하고 이래돼야 되지 이게 해놨는 부분에 행복마을 만들기 입니까, 이래해 놓고 나가지고 2, 3년 지나고 이러면 그 아주 보기 싫어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벌 파출소에 벽화를 그려놨다 너덜너덜하고 하고 막 그게 대단히 보기 싫거든요. 예산을 이거를 또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타일로 하는 게 맞아요. 타일로 붙이면 코팅하고 하면 대단히 오래가고 영구적이거든요. 대신에 예를 들어 금액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예산을 더 잡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 그렇게 접근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물감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아..

타일벽화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가장 잘돼있는 데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 잘돼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데 그러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차이나타운을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사벌 파출소 앞에도 사실 다시 타일을 붙였거든요.

예.

코팅은 아직 안 돼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나을 거예요.

예.

그래 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상을 탔으면 이게 우리 시비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옥미 교수님이 써야 된다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국비를 9,000만원 받아가지고.

예.

용역을, 용역이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박옥미 교수가……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 저는 우선 물어봤고 다음에 이 지금 우리 이제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다시피 캐릭터가 없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라도 뭐, 공모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청에고, 뭐, 작품이 나와 가지고 만들어야지 이거 그냥 그저 뭐, 막 그냥 쓰고 치우는 이런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아직도 결과물도 안나왔다하고, 이럴 적에 그래 그냥 어물적 넘어 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돈을 어디 확실히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캐릭터를 해가지 만들 것인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제 공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맞춤형 캐릭터 인형 제작 전문인 양성으로 이래 교육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캐릭터를 상주시에 대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만들지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개발해 보라고 한 건데 아직, 뚜렷한게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하시더라도 옳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세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간단게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답답해서 그랬어요.

예.

예. 요래가지고 진짜 우리 이제 상주의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뭐야, 귀빈들 왔을 적에나 출향인사 왔을 적에도 우리 상주 캐릭터다. 이러면서 한 개씩 줄 수도 있고,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선전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응도도 좋은가 이런 걸 연구를 다각도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쓸모 있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거를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과장님 지금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뭐예요. 전통시장에?

저는 이제 전통시장……

고쳐야 된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지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시장동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보면 주차장 옆에 거기도 전체적으로 뜯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단순간에 정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하자고 그렇게 얘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화장실에……

아직 없습니다. 거기는.

없어요.

예. 9억 사업 중에는 아직 그런 내용 없고……

근데 제가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이제 대비가 되는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사실. 화장실. 그리고 전통시장에 오는 분들이 이제 장날에는 손님 많이 오잖아요. 그죠? 손님 많이 오시는데, 이 분들이 여자화장실은 또 작아요. 이렇게 칸수도 작고 하니까 이 분들이 급하면, 못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니까 이제 바닥에 볼일 보시고 하니까, 냄새도 심하게 나고, 또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다른 분들은 들어가는 거를 상당히 꺼려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무슨 시설이든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문화입니다.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품위도 결정이 되고, 우리가 호텔을 가더라도 화장실 보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이게 이제 전통시장 화장실도 좀 더 넓혀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제, 저한테도 그런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한테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을 좀 더 다른 부분보다 저는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보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급하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할 때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1순위 같아요. 우리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하여튼 내년도 계획이 없다니까 더 다급해 집니다. 그래 하여튼 과장님 한번 돌아가시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좀 세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고, 2층에 그 옆에 지금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화장실 2층으로 올리든지 해가지고, 2층으로 지어가지고, 그죠. 1층은 전부 다 화장실로 쓰고 그리고 좀 청소상태도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 우리 외부에서 이제 시장에 전통시장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매대 이런 거는 한꺼번에 또 되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몇 개 갖다 놔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부터 화장실부터라도 깔끔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찾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거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시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갔다 온 중에 봉화도 깨끗하게 화장실 했고, 또 지난 주일날 태안을 갔거든요. 거기는 3층으로 지어가지고, 화장실 아래층에 들어가고 그다음 고객쉼터 만들고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저희 부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산에 올라가면 화장실 만들어 놨잖아요.

예.

거기 가보면 전망도 좋고.

예.

화장실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아치 있죠?

예.

지금 해놓은 거 사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수차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실제 장날 가면 앞에 부스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이제 그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못한 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기해 놨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 그 아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선 조금 전에 전광판을 두 개 신설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더 이렇게 제가 한다 안 한다기 보다가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상주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중앙 그 전통시장을 다 아는데 외지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그 시장이 있는지 뭔지 모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아치식으로 해서 입간판 하나 제작을 한번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6쪽. 이거 또 농어촌공사에서 기부 들어 왔습니까? 4,000만원.

아닙니다. 이거는 오태저수지하고, 지평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가지고.

예.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씩 그 두 군데 나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또 농어촌공사에서 2,000만원씩 각각 타가지고……

아니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라고, 요기 이제……

기금이 따로 있어요.

예.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 꺼내요. 그러면. 돈이, 자금이.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죠.

예.

아, 그러면 저는 또 어디 우리 시비로 하는가 싶어서……

예.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에 기정액이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이게 이 예산만 1억 5,000만원 당초에 다른 용역비 기정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통행체계 구조개선 연구용역 요것만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1억 5,000만원.

어떤 연구용역이지요. 이게 그러면 그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걸……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시가지내……

예.

6m 도시계획도로 이거 보면 개설과 함께 이제 보면 양쪽 도로변이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가지고 차량진입하고, 교행이 안 돼가지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응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렵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인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시가지내 6m 교행이 안되는 어차피 교행이 안되는 단차선 도로에 전면적인 일방통행로를 지정해가지고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측도로변에는 주차선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진입하고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이제 줘서 한번 추진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과장님 양도로 가장자리로 이제 주차선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아, 간선도로변에요. 예.

주차선을 만들면서 이제 저희들은 주차선을 그래 만들어놔도 사실은 1차선에 있는 차가 이제 좌측으로 좀 붙어주면 그 주차되어있는 차하고 이제 정차 되어있는 차 사이로 또 한 차선을 또……

예. 교행하기가 좀 용이하게.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주차가 되어있고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빠져나가질 못해요.

지금 소형차는 이제 겨우 다니고, 좀 큰 차는 못 빠져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주차선을 계획 할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주차선을 안 그어도 사실은 주차를 양쪽면에 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불편하다고 단속한다고 이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민원이 제기되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볼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유료로 주차선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어왔는데 차를 빠짝 붙여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좀 이래 통행하기가 용이한데 사실 이제 좀 큰 차도 있을 수 있고, 중간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뭐, 주차선이 그어가지고 더 복잡해졌다 이 말은 사실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또 더 넓게 마음놓고 대다 보니까, 또 그런 불편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좀 유료로 앞으로 12월달 쯤 가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받고 세우는 게 되어서 또 좀 정착이 앞으로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을 이제 만약에 4차선 도로 같으면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하면 한쪽으로 주차선을 만들어도 이제 양쪽, 한쪽에는 1차선, 2차선 나오고, 그 다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주차선 있고, 1차선만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선은 그대로 놔두면서 양쪽에 이렇게 주차선을 끄어가지고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그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사고 난다든지 이러면 차선 위반이 된다든지 이게 교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차량등록대수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선만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뭐, 개선되는 상황은 아닐 거 같고, 앞으로 승용차를 좀 덜 타게 하는 시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만 순환버스도입하게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승용차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근본적으로 차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차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일방통행로는, 한쪽 면은……

한쪽 면은 주차를 100%하도록 해주고.

예.

그 대신 차를 한쪽으로는 세우고 통행하는 데는 쪽 진입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은 양쪽으로 자기 집 앞쪽으로 치우쳐서 이래하니까 돌면서 곡예하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고 통과를 해야되거든요. 이거를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쪽에만 주차선을 설치 해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주차선을 만약에 그렇게 그어주기만 하면 일방통행 굳이 안하더라도 한쪽 면에만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양쪽으로 교행이 되는……

그게 일방통행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준비가 전체적으로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면서 뭐, 저 우리가 기준을 갖고 시민들 고시도하고 이래해가지고 절차상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