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구정질문 등 계속해서 이어지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운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심사할 업무보고 및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는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기구현황은 1담당관 6개과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은 정원 206명 현원 187명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3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재문입니다.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열린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구본청 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이며 감사방법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등으로 실시하며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6회, 기강감사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조사대상은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 친절·불친절, 비리연루 사실조사 등이며 조사방법은 제반 법규정 준수 여부 등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수행을 하고 중점사항은 청렴서약실천, 구민권리고지제 이행, 신속·친절한 민원응대 실태 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청렴도가 낮은 하위 2개 부서는 별도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자료 1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계약원가 사전심사제로 재정건전성 향상 및 부실과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추진내용은 공사 및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300만 원 이상 제조구매, 공사는 8일 물품구매는 5일 이내로 심사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품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서울시 통합건설알림이를 활용하여 공사진행 과정을 인터넷에 공지하고 공사현장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부실시공을 차단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정기점검 개선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중점관리시설 436개소 재난위험시설 8개소를 연 2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자보수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정기 및 최종검사를 적기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하자보수 기회일실과 행정·재정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원스톱 직소민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운영대상은 전화 방문민원 인터넷민원과 고충민원 등이며 운영방법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처리방향과 해결 가능여부 상담 현장확인 등 책임 있는 답변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책점검입니다. 매월 구민생활불편 취약분야를 선정 소관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살기 좋은 금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획순찰, 조기야간 및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 조치하여 살기 좋은 금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종합청사를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가지고 냉·난방 실내온도를 하절기와 동절기에 확실히 실시해서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청사 시설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청사 관리는 지금 영광빌딩입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현재 3차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2차 경매는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상 1층은 12월까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의견조회를 주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 신년 구정보고회는 1월달에 할 예정이며 7월 1일은 민선5기 구청장 취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민의 날도 10월 15일 금천한내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안정을 유도하고 인사고충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진 전보시 다면평가나 고충위원회 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직무향상을 위한 직원교육훈련으로 변화와 창의구정을 주도해 나갈 경쟁력 있는 행정인을 양성하고,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8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리고 외부 전문교육기관도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경쟁력 있는 직원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직원에게 조직일체감훈련, 명사초청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은 국내외 비교시찰을 대상은 150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으로서는 연 2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 1월 공모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가로화분이나 은행나무오거리에 꽃을 식재하고 자투리땅을 적극 활용하여 꽃밭 가꾸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로는 옹진군 백령면,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이며 이 자매도시와 적극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 금천을 알리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로는 중국 보산구와 호주 버우드시, 미국 버겐카운티에도 적극 교류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2,550포인트를 생각해서 직원들 자기계발 또는 가족친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도 현재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6세 미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합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를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친절교육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나눔과 봉사추진은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자원봉사활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와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특히 불법노조 전임활동을 차단하도록 노조 가입 제외대상자가 가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사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거일시는 2010년 6월 2일입니다. 선거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이며 선출대상은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동주민센터 신축 및 집무환경 개선입니다. 독산3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겠습니다. 위치는 독산동 973-17 연면적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2,640㎡입니다. 지금 11월 1일 설계가 착공되었습니다. 2011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에 30억 8,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시설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10년 이상된 동이 6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구민의 구정참여 지원 및 행정능률 향상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장수당 및 설·추석 반장 보상품 지급,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통·반장 문화시찰 실시, 통장 자질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안은 14억 9,200만 원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학생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연 2회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5회 금천구민상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월 15일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행정실적 평가는 연 1회 동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동별 특성에 맞는 1동 1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살기좋고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1동 1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1동 1시범 동아리 구성 및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거주외국인 문화체험 학습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을지연습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시설물을 부착 정비하고 새주소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를 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구정기획으로 민선 제4·5기 구정운영계획 수립입니다. 내년 1월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책자를 발간하고 2월에는 구정운영4개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관리계획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분석은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고회는 4월과 8월, 그리고 지시사항 이행실태 평가는 매 분기 실시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 1월에 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자체업무 평가는 매 분기 실시합니다. 그리고 부서 평가·시상은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1~2월에 목표달성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3월에 과업 수행자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성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개월에 한번씩 목표설정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우수부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사업별 투자심사 실시입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억이상 사업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에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및 운영은 예산편성기준 시달 및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업을 편성을 추진토록 하고, 예산의 배정, 이월, 전용, 변경은 사유발생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및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예산공개를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원스톱 특허출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원스톱 특허출원 지원시스템 운영과 자문변리사 무료상담 실시, 그리고 직무발명보상심의회를 통한 등록 및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직무발명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내 직무발명 코너를 개설하고 구유특허권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등록 및 출원현황은 특허 1건, 실용실안 2건, 디자인 4건, 상표 4건입니다. 지난 7월부터 1부서 1특허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된 것이 31건입니다. 그 중에 직무발명이 15건, 자유발명이 16건 접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전 직원 위크숍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서 학습동아리 구성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창의력·상상력·고객감동 등의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창의혁신 상상력 강좌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 플래시영상을 I-hub금천 로그인 화면을 활용하여 창의교육 연 50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릴레이는 연 2회, 구민 아이디어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창의과제보고회 및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각 국별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확대간부회의 후에 PT를 활동해서 지금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4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채택된 성과물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해당부서에 전파·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계획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자치법규 추록집 발간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문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소송발생시 신속한 송무 지휘 및 변호사 선임 등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추진관리로 진행 중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8월에 구성을 해서 4~5회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유급수준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10월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통계조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체기초 및 광·제조업 통계조사가 4~8월까지 있고 매회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내년에 있습니다. 10~12월 사이에 하고, 농림어업조사가 11~12월, 그리고 보고서 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8월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고, 공단 경영평가는 6~9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8~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내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8~10월 사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는 11월에 하고 기관성과급 지급과 2011년 임금인상률 결정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기자단 구정 설명회와 중앙·광역·지역신문 월 3,252부 구독으로 언론사와 협조체계 유지와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소식지 발행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월 9만 5,000부로 12면을 발행하고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74쪽 인터넷방송 영상물 및 2010년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주간뉴스 제작, 각종 행사 영상물 촬영, 교양 및 외국어강좌 콘텐츠를 구매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년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대규모 시설공사, 인센티브사업, 특수사업 및 주요행사를 CD, DVD로 기록 영상물을 제작하여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75쪽 금천홍보관 콘텐츠 변경입니다. 금천홍보관 구정운영방향 관련 키오스크(32인치 터치스크린) 및 전시패널 등 콘텐츠를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금천홍보전시관, 동영상게시판, 사진게시판, 홍보상징물 등의 시설유지 관리 홍보내용을 추가·보완·업그레이드를 통한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교육대상은 59회 2,360명으로 주민을 위주로 정보화교육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성적우수자는 서울시 등 외부 정보화능력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 원입니다. 다음 77쪽 정보화역량 강화 인센티브 사업추진입니다. 자치구 정보화역량 강화 인센티브 사업 대비 우수분야는 업그레이드하고 취약분야는 보완·개선 조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정보보호시스템 구매설치입니다.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PC의 무차별적인 DDOS 공격 및 불법 침입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보호시스템을 구매설치 하겠습니다. 구매설치 내역은 DDOS 방지시스템 1식, 키보드보안 및 통합방역관리 소프트웨어 1식으로 소요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79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침해방지 및 차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현, 정보통신 보안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우수구 시상에 어울리게 현장민원업무에 대한 24시간 접수·처리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은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자료관리시스템을 정부표준모델로 전환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2010년 기록물 전산화 2차 사업은 30년 이상 보존문서 31만면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고객의 불만요인을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인센티브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1일 민원을 1시간 이내로 처리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갱신민원 예고제 실시를 통하여 주민만족도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으로 365일 무인민원서비스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뢰받은 가족관계등록제도 조기 정착 사무로 등록부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객감동 및 친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전승규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주민들의 서비스증진과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추진으로 전국 여권업무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학교, 금융기관,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출장방문하여 여권신청을 접수하는 구민이 찾아가는 여권발급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관내 IT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가산디지털 단지 등 벤처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기업체 출장방문 여권발급 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확대 시행 중인 무비자국 143개 국가에 대해서 민원인이 하던 민원면제서비스 승인 제도를 우리구에서 직접 외국통상부에 접속 대행 추진해 줌으로써 여행허가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승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앞서가는 구정이 되도록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여권신청 후 제작된 민원이 도착하면 신청인에게 즉시 도착사실을 알려주는 여권수령 안내 알리미 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현재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매주 목요일 9시까지 연장근무와 첫째 토요일 13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여권발급 연장근무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권기간이 만료된 관내 여권소유자에게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통지함으로써 신규신청시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를 줄여주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권교부, 택배 배송제, 여권업무의 서비스증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전국에서 최고의 구정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약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의원입니다. 25만 구민이 대표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본 의원 외 4인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민간위탁에 관한 소관 사무규정이 다소 미흡하여 이를 일부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새로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는,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는 구의원 2인과 해당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체결 내용을 새로이 신설보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예산 지원 내용,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상황에 감사규정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는 등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 19일 우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추가로 관련법령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재위탁을 체결한 후에는 즉시 구의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며, 제2항에는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는 구의원 2인, 당해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항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1항제5호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제7호에는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을, 제8호에는 예산지원내용, 제9호에는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신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를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위반일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조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을 근거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대상 기준과 처리지도감독 등 관리 등을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사무 중 사회복지 체육 문화 보건 등의 공공시설 운영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로서 자치사무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될 수 있겠으나, 법제처에서 서울시 양천구청과 경기도 양평군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해석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오봉수 위원이나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에 보면 13개 구청에 있습니다. 12개 구청에는 조례가 없는데 안에 보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시면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는 구의원 2인과 당해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라고 있는데, 여기에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또는 구의원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의원 2인도 어차피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구의원 2인은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한 가지는 삭제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추천하는 2인으로만 넣어도 되고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제9조에 보시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우리구가 민간인 위탁하면서 협약체결 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설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부분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사항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15조에 보시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인데 지도점검은 매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감사 전문부서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된 업무가 38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각 부서 감사는 3년 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경우는 필요할 때 하고 보통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매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서 조치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종일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의원발의하신 오봉수 의원하고 사전에 이런 조율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잘 읽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사장의 직무가 끝나는 날이 언제인가요?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면 더 이상 재연장 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사장을 다시 선임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되면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공기업법 시행령의 정관에다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정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하셔 가지고 넘어 오는 것이 12월 15일입니다.

이번에는 CEO 출신을 제대로 뽑으실 겁니까? 아니면 공직자 퇴직하신 분 중에서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현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정관에 위임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에 대해서는 언제쯤에나 구성·운영이 됩니까?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 두 분하고 이사장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을 공시해서 추천을 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말까지 나머지 두 분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분들도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추천을 해야 됩니다.

정관은 그러면 현재 이사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해야 합니다.

만들 때 우리 의회의 통과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조례개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례개정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답변을 하다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면, 181쪽에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460만 원이 감액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833억 6,100만 원으로 2009년도 821억 2,700만 원보다 12억 3,4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는 당초 대비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191쪽에서 226쪽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은 4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과 구 전체의 인건비 등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종합청사관리 위탁에 따른 재무활동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58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4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은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9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49쪽에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재무활동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6,300만 원이 감액된 4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264쪽에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79쪽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09년 당초 예산보다 2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286쪽에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1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09년 당초 예산보다 2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83쪽에서부터 188쪽까지 설명자료 36쪽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담당 특정업무수당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못 받습니까?

암행반이 2명이 있습니다.

암행반 2명은 빠지고 22명만 감사수당을 받습니까?

암행반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통합건설 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보고서 15쪽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제정 건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장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꼭 알리고 하라는 조례제정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조례가 회부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알리미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네,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내용은 중장비를 몇톤 이상 투입했을 때, 면적이 얼마가 되었을 때는 미리 알려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에 226쪽까지 설명자료 37쪽에서 45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사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조그마한 액수지만 종합청사 게양기도 15개에서 30개로 늘렸네요. 그리고 재활용 봉투도 240원에 2,000매로 대폭 늘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종합청사 게양기는 청사 앞에 있는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자주 갈려고 하는 것이고요. 재활용 봉투는 관내에 재활용 봉투로 수거해서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재활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사용을 안 하게 되고요.

2009년도는 120원인데 내년엔 240원으로 대폭 올렸어요. 매수도 300매에서 2,000매로 했잖습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300매로 하면 하루에 한 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들 사무실이 60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밑에 대형 현수막도 봅시다. 추석하고 구정 때 신축건물에 대형으로 만드는데 추석에 하나 구정 때 하나면 되지 4회로 했는데 어떻게 4회입니까?

추석 때 잘 다녀오시라는 것하고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문구는 그렇지만 추석 때 하나 달고 구정 때 하나 달면 되지 4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저희들이 국상이나 당하고 구청에 경축 이런 일이 있어 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뜻밖에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폭으로 늘려버린 이유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돈으로 보면 차이가 얼마가 안 나지만 내가 볼 때는 4회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증감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물어본 겁니다.

192쪽에 임차청사 입찰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임차청사는 옛날 구의회 청사로 쓰던 영광빌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1층 2층은 전부 다 소유자가 파산상태이고 지상 1층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은 경매를 붙이고 있는데 1, 2차 경매에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 경매가 12월 17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4차 경매까지 가면 저희들 보증금 8억 8,4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에 응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상1층도 보증금이 12억입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등기상의 채권자들에게 의견을 주는 기간을 12월말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면 경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21억 되는데 저희들이 응찰하려면 입찰보증금의 10%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10%면 2억 1,000만 원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2억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하실 때 1,000만 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취약지역 CCTV증설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구청장실 바로 앞에 CCTV가 한 대 있는데 일부 면만 비쳐지기 때문에 한 대 증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직소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녹화를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녹취·녹화한다고 해서 민원인을 고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녹취·녹화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원인들이 과격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층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녹취·녹화는 상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왔을 때만 합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만 하는데 저희들이 녹취·녹화를 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인권에는 관계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192쪽에 보면 종합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인건비를 170만 원으로 잡았고 바닥 청소도 있는데 인건비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주 40시간해 가지고 기본급 85만 8,000원해서 거기에 따른 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또 퇴직충당금, 국민연금 등 5대 보험료 또 피복비, 급량비 다 합해서 170만 6,00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청사 청소는 금나래아트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청소 위생원이 있는데......

위생원이고 무엇이고 간에 지금 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러느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느냐 이런 걸 따져야지. 자꾸 사설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넘으면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우리가 지기 싫어서 그렇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그 다음에 170만 원이라는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도 연간 얼마죠. 거의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도 못 돼요. 총액 따져 봐야 정규직 9급짜리가 연간 1,700만 원이면 꽉 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쪽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쪽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실질적인 용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을 거의 못 받는 이러한 그야말로 소외되게 우리 구청에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설은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12명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5명 쓰고 있는데 지금 청소사역이 7명 있는데 한 명은 그만 두면 6명인데, 지금 청소를 용역을 하려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6명을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은 동으로 지원배치 시키고 3명 남은 것은 구청에 행사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역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명을 용역 뽑는 거죠.

예.

용역을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바닥청소가 4,000만 원씩 2회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산출한 부분이 잘못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린아트 용역업체하고 상의해 보니까 평수가 큰 데는 4,000원 적은 데는 8,000원에서 1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용역이 바닥 왁스 자기네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봤어요. 실지 바닥청소 왁스칠할 때가 면적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전체 연건평을 놓고 했기 때문에 8,000이 나온 거예요. 이건 실무자 측에서 산출방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주차실 빼고 기계실 빼고 나면 실지 업무용으로 쓰는 사무실이 몇 평 됩니까? 이 평수를 나누면 평당 4만 1,000이 나와요.

아니 세워진지 얼마 되었다고 바닥 청소를 해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4,000만 원씩이나 들인다는 거예요. 바닥 청소는 원래 저도 학원 운영해 봤지만 5년에 한 번 하면 잘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닦으면 돼요.

산출방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과다하게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밧줄을 타고 청소하는 것은 1인당 20만 원인데 현장을 보고 머릿수가 나오는 것이고 청소는 평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8,000이라는 것은 1만 2,000평을 곱하기 하니까 이렇게 뽑아 놓은 거예요. 상당히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할 때 똑바로 하세요.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할 일인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처음부터 잘 해서 올라와야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려고 해요. 다음에는 잘 하세요. 이것을 보면 짜증나요.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면.

193페이지 시설물공사 5,000이 올라왔거든요. 조직개편 등 시설물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행안부에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조직을 팀을 늘려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신종플루 사무실도 생기고 무슨 사무실이 생기면 과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어차피 과는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해놓았습니까?

앞으로 수시로 과가 늘어나고......

1억 5,000이 올라올 때는 어느 장소에 몇 평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설명자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어디에 하겠다는 것도 없이 5,000을 올리면, 지하에 대기실처럼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잖습니까? 그래서 5,000으로 한다면 어떻게 어느 위치에 몇 평 정도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당장은 일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무실을 뜯고 옮기고 해야 되거든요.

조직개편 과를 만든다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 신종플루처럼 임시로 만든다고 하면 만들 장소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만드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5,000만 원만 잡아 놓으면 우리가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몰라요. 컨테이너박스 하려고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5대 산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휴대폰 5대를 산다고 올라온 거예요. 누구 주려는 것입니까? 냉장고, 스탠드, 로비탁자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지어져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민의 혈세를 여기에 3,500만 원을 또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주민의 돈이야. 당신네들 호주머니 쌈짓돈 푹푹 내서 쓰는 돈이 아니라고. 핸드폰은 당신네들이 사용해야지 왜 주민들 돈으로 핸드폰을 사. 정신들을 차리세요. 경제가 어렵고 지역 소상인들이 팍팍 쓰러지고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당신네들은 월급 다 받아가면서 백성들은 죽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주민을 생각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가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어렵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니까 다들 바보들만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총무과가 가장 문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페이지 행정차량 구입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형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화물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용 승용 소형이나 업무용 화물 소형 전부 다 2001년도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장이 자주나기 때문에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서 구청장 당선자를 위한 것이 많이 있는데, 당선자를 위한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회성 취임식, 1회성 이임식을 갖는데, 이게 뭡니까? 누가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돈입니까? 주민이 낸 돈입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1억 1,25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획한 겁니까? 이제는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함으로써 주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이번에 올라 올줄 알았어요. 2009년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가는 것 다 반납했잖아요.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어요. 타구는 가도 우리는 안 된다. 의원님들이 하나로 중지를 모아가지고 결국 주민에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의회도 지금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을 위한 쪽으로 편성을 해야지, 자기네들 맘대로 펑펑 날리고 당선자 이·취임식 이렇게 하면 구민들이 좋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구청장 취임식 했거든요. 그런데 이·취임식이 맞지 않습니까? 취임식 하면 그냥 한인수 청장이 다시 취임하는 것 같지 되잖아요.

사람이 다를 경우......

이·취임식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형현수막 밑에 배너기 5만 원씩 300조 계상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작년에 105조였는데 300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의 날 기념행사 때 배너기를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105조로 525만 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을 잡았잖아요. 대폭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보통 300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다 안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음향 및 부대시설도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또 197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이·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민선5기 취임식 1,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지요?

네.

그리고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국경일, 주요의전행사,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구민의 날 행사 등으로 해서 약 1억 원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행사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4월 3일부터는 청장이 직무가 끝나면 행사도 못하고 제대로 시작되는 것은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0만 원씩 12월로 되어 있는 것을 대폭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일부 예산집행하는데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업무는 계속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쪽, 외부위탁 직무전문교육, 리더십 향상 및 가치공유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야당 위원이 그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월에 교육을 시키려고 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은 선거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 당장 구청장이 나가서 인사말씀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립을 지키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봤던 구청장 이·취임식, 내가 대법원장 취임식을 봤는데, 정말 조촐하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이야 나라의 축제이고 외국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하지만 구청장은 급수가 몇 급입니까?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3급보다 약간 더 높지 않습니까? 우리 부구청장이 3급이니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급입니다.

그렇지요. 2급이 취임했다고 나팔을 불고해서 몇천만 원을 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취임식 하는 것도 조용하게 모여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껴안고 보내드리고, 또 새로 할 사람에게는 주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간단하게 취임식만 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199쪽부터 200쪽까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으뜸 금천인상 포상이 있지요? 작년에는 100만 원씩 3명 300만 원 편성됐지요? 그런데 올해는 150만 원씩 3명으로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왜 50만 원씩 올려주려고 합니까?

으뜸 금천인상 연말에 직원에게 우리 금천구에 공헌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을 3명을 뽑아서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보다 150만 원으로 해서 직원 사기도 향상시키려고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차라리 100만 원씩 4명으로 하는 게 낫지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 있지요. 금년에는 2만 원씩 100명으로 했는데, 2010년에는 4만 원씩 40명으로 했네요? 그리고 사설학원 위탁교육도 금년에는 35만 원씩 18명이었는데 2010년에는 300만 원 45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직원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옛날에는 국민들을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오히려 직원들보다 아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항상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외국도 많이 갔다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이면 학원수강증 다 받아오고 합니다.

저는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35만 원 18명 했는데 내년에는 300만 원 45명을 올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2개월 동안 공로연수기간에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경헌 과장께서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는데 2개월동안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44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 원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한경헌 과장이 2개월동안 교육받는데 440만 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무관 이상도 가는 사람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들어보면 사무관 이하가 많이 가지 사무관 이상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인원이 45명이기 때문에 300만 원씩 45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있지요? 직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150만 원씩 40명을 6급이하로 해서 해줬는데, 그런데 올해는 150만 원 80명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퇴직하신 분들에게 외국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시켜줬는데, 내년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45명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지금 퇴직공무원들 공로연수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못시켜 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고 그래서 각과에 열심히 한 직원들 1명씩 하면 80명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씩 10명, 선진사례연구 해외연수(자치구 합동)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편성했지요?

이것은 전에 해당부서에 분야별로 편성되었던 것이 포괄적으로 저희 인사팀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시에서 각 부서별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외국을 같이 가는 경우에 그 비용을 자치구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나오면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 직원교육훈련에서 민간인도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을 다닌다, 일어학원을 다닌다고 할 경우에 학원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뭐냐 이겁니다.

민간 학원에 다닐 경우에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든, 민간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든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비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포인트로 받도록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복지포인트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6,000만 원씩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원 교육훈련비를 금천구 주민의 혈세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잘 하셨네요라고 할 사람이 열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해줄게요. 이런 것은 앞으로 복지포인트로 교육받으라고 하십시오. 또 모범공무원 산업문화시찰도 70명씩 시키네요. 무슨 포상금입니까?

항목이 포상금이고요. 국내 산업시찰입니다.

언제쯤 시키려고 합니까?

확정된 일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째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거기간동안에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선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거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콘도시설 사용관리비도 660실은 같은데, 사용료가 1만 원 인상되었네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용료는 변동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3년동안 계속 6만 원씩 했더라고요. 올해 집행해보니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인상될 것을 가상해서 7만 원으로 한 것입니까?

원래는 6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당초 우리가 잡혀 있는 숫자보다 많이 안 가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맞춤형복지비 직원 1,09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 어느 자료는 1,099명, 어느 자료에는 1,075명, 어느 자료에는 1,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틀린 이유가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직원들하고 상용직,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현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지포인트는 상용직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원 숫자가 다른 곳하고 틀리는 것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가 청경,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금천구 현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104명입니다.

봐요. 1,104명이라고 하고, 1,124명이라고 한 곳도 있고, 1,075명도 있고, 1,099명 나온 곳도 있는데요. 정원, 현원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쉬운데 어떻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4페이지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 1,7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12층 냉방이 여름에 식당 운영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에어컨을 2대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없고요. 에어컨 2대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2대면 몇 평짜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 나왔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도 안 할 것인데 에어컨 1,700이 올라오면 어떤 규모로 에어컨을 설치하는지 궁금증이 오거든요. 다음에 정리할 문제이고.

그리고 202쪽에 제일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인력관리업무추진비 30만 원×12월인데 인력관리업무추진은 어떤 업무를 보겠다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거죠.

직원들 1,000명을 관리하고 고충 상담할 때 또 인사팀 사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사실 저도 여름에 가서 간혹 밥을 먹는데 조금 덥긴 더워요. 그렇지만 참을만 해요. 처음에 멋있는 청사 지어놓고 그때 당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곳도 혹시 청사 지을 때 빼먹은 거 아닙니까?

천정에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햇빛도 비치고 하니까 여름에 좀 덥습니다.

조금 덥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하지만 참을 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금천가꾸기, 모든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에 750만 원씩이었는데 4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선물용 구입비는 새로 만든 거죠?

외국에 자매도시 방문하고 외국에서 저희구를 방문하면 기관 선물도 있고 또 개인 선물도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주고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금년에는 한 번인데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의회에서도 외국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책도 하시고 해서 자문을 얻고 또 국제업무추진에서 계획도 보고하고 해외교류의 질적향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두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청장님이 길고 짧은 것 관계없이 몇 차례 나갔습니까? 계획도 없이 금년에 계속 나갔잖아요.

상·하반기 이렇게 나가서 내년부터는 회의를 해서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도 작년에는 1,500만 원씩 2개 도시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씩 해서 3개 도시로 했네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자매도시 맺은 데가 3군데입니다.

금년에는 두 군데였잖아요. 한 군데는 어디를 늘렸습니까?

지금도 3군데입니다.

3군데 다 갔습니까?

다 가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보산구는 중국에서 사정이 있어서 교류가 안 되는데 12월 7일 보산구 주석님하고 여섯 분이 저희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호주하고 버겐카운티하고 해서 3군데인데 앞으로 자매도시 교류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초청도 금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했네요?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외국에서는 저희 관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이 관내에 디지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려고 맨 먼저 저희 구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지역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계산을 2,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제화교육 100만 원씩 2회 신규죠?

예, 신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행사운영비 볼까요?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체험 이것이 10만 원씩 45명이 갔는데 120명으로 대폭 늘렸네요?

올해에는 횡성만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가 횡성하고 고흥 남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류를 많이 해서 자매도시에 금천도 알리고 또 그 쪽 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3군데를 잡은 겁니다. 3군데에 40명씩 120명을 잡은 겁니다.

견학홍보유인물도 4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해놓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금천알림이투어가 신규인데 부대경비로 400에서 500으로 했고요.

금천알림이투어는 올해도 했습니다.

조금씩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요.

신규문제는 상당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204쪽에 공무원노조와 업무협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제잖아요. 우리 구청이 공무원노조와 밀접한 곳이 총무과인데 전임자 임금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구에는 노조 전임자가 없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와서 좀 하고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견해를 얘기한다는 것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우리 공무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뭡니까? 겨우 이거 하나입니까? 1만 원짜리 15명 밥 한 번 먹이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죠. 우리 자체적으로는. 인기발언한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연구합시다. 그리고 206쪽에 금천한내살리기 활동 90만 원×8회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대청결운동 금천한내 살리기 활동에는 우리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또 공원녹지과에서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위한 활동비가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8개 됩니다. 이 분들이 금천한내 청결운동도 하고 자연보호운동도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구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다음에는 넣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월급 받으시면서 이런 일을 못해요.

216페이지 자동차운전수당이 있는데 4만 원씩 80명 12개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운전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동사무소 운전수들은 수당을 제대로 안 주고 근무수당으로 7만 원 주죠. 여기는 4만 원씩 80명으로 해놓았는데 동사무소 10명은 근무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223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죠. 대민활동비 6급 이하가 있는데 제가 타구를 알아보니까 여론동향담당은 없어요. 지침에 의해서 짠 겁니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들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기 지침에 의해서 찾아 먹을 것 다 찾아 먹고 이것 안 하면 안 되나요. 타 구는 왜 안 할까요?

이것은 보수성격입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론동향담당이 4명인데 아까 예산팀장 말대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찾아 먹을 것 다 찾아 먹고 타구는 왜 편성 안 했을까요?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보수성격입니다. 6급 이하 대민활동비도 전 직원 다 주거든요.

저는 이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겠죠. 하지만 지침대로 다 찾아 먹고 타 구는 안 한 곳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전수 현재는 80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76명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꼭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자치행정과 사업 중에 신규사업 설명서 48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통장 역량제고를 위한 워크숍 실시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10개동의 전 통장을 대상으로 내년 2월 중에 서울시 제2수련원 서천연수원에 1박2일로 워크숍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고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사기진작으로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통장임기제 2년 연임이 시작된 이후 올 연말에 통장 임기가 끝난 통장님들이 약 56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위촉이 30여명으로 86명 정도 연말에 바뀌고, 9~10월중에 몇십명 바뀌고 내년 연초에도 바뀌고 해서 거의 4분의 1정도 통장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 해를 맞이해서 선관위 쪽에서도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통장님들한테 내년 선거가 원만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규자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의 역할이 많습니다. 민방위대장 역할도 있고 통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교육 겸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일상적인 예산이고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관리예산으로 저희들이 1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교육과 관련해서 일정을 보면 2월 중으로 됐지 않습니까? 2월 중에 실시하게 되면 좀 의심이나 의혹의 소지도 있는데,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애당초 7·8·9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선관위 쪽에서 기왕이면 사람을 모아주면 자기네들이 교육도 할겸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2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통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것도 합숙을 하면서까지 하면 의혹의 눈초리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선거가 끝난 후라도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일정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2월 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듣고 또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동시선거가 있는 바람에 내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선거에 전 직원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선거업무 예산 중에 그렇습니다.

아까 통장님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약 5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내년 6월이면 통합되기 때문에 통장이 29명이 줄어요.

현재 397명에서 367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9명이 줄면 예산절감은 696만 원 줄어듭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상반기에 하면서 선거중립교육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 하면 선거일 2개월 전부터는 통장 회의도 못하고 통장님들 중립을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강구덕 위원님께서 일정을 하반기에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선거중립성 교육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선거중립교육이 주가 아니고 겸해서 통장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통장의 임무를 교육하는데 보태서 선거업무에 대한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관위의 건의가 있어서 겸사해서 날짜만 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태홍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지만 산출방식도 쉽게 말하면 이 금액에 맞추는 산출이지 실제로 맞지 않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100% 간다 하더라도 그 예산 산출이 틀리기 때문에 자세히 해오라고 했는데, 설명자료를 보자면 산출방식이 4,400만 원에 맞추는 산출로 되어서 제가 다시 해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대로 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여행자보험, 명찰, 현수막은 산출이 있고요, 문제는 교육비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을 교육을 하는 유답이라는 회사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180명을 교육을 하는데 1박 2일 과정으로 견적이 9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주강사, 보조강사 등 교육에 들어가는 일체 소모품부터 강사료까지를 180명 1박 2일 기준으로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367명을 2,0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예산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231페이지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동향업무추진비, 민주평통, 동단위 친목행사, 동행정, 지역방문행정, 시·구정 정책사업 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 있는 친환경하고 거의 중복성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청장님은 이 행사 다하려면 하루에 2 ~3건씩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도 금년에 4만 원씩 했는데 5만 원으로 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 관계자 워크숍도 금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104만 원을 증액했네요?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문화 체험학습 그것도 2만 원씩 100명으로 한번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1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왜 증액시켰어요?

차량임차료나 부대비용이 2만 원으로 해보니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지금 공익요원이 8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났네요?

지금 국비로 주던 예산이 일부 지방비로 이관된 숫자가 있어서, 공익요원이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주던 공익요원이 법이 바뀌어서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비는 또 5,000원씩 253일 1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무청의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 별도로 병무청에서 바로 발령이 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방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저희들이 더 잡아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주던 것이 일부 지방비로 넘어온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일부 국비가 지방비로 전환된 부분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반납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40만 원씩 81명 20%, 그런데 내년도에는 30만 원씩 54명 50%이거든요. 왜 이렇게 피복비가 차이가 납니까?

내년에 새로 충원되는 근무자는 피복을 구매해줘야 되거든요.

작년에 81명 20%였는데, 올해는 100명 50%거든요.

소집해제 된 인원이 집중되어 있는 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해야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교통비 등은 100명으로 되어 있고, 장해보상금은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보조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관이 없다고 하니까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1명에서 100명으로 된 부분은 병무청 예산이 구비로 지원되도록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는 2009년 21명이 54명으로 된 부분은 신규 공익근무요원 증가 인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기진작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시설 25명이 별도로 이쪽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원에서 교통지도과의 35명이 추가되어서 155명이 된 것입니다.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국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충분히 잘 알아서 했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230쪽에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밑에 보니까 워크숍 4,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모범통·반장 산업문화시찰과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2개는 반드시 지방선기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회에서 막는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분들인데 서비스를 막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1월이나 2월에 하게 놓아두면 선거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라고 괄호 치고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예.

나중에 또 엉뚱하게 그 전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231쪽에 업무추진비,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60만 원씩 10개 동에 들어가 있고 또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비가 9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또 시·구정 정책사업 대시민계도 활동이 있는데 이 3가지를 한번 어떤 주목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우선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은 연말에 동 송년회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전액 동에 넘겨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은 여론동향, 그 다음에 주민센터 동사무소 순회, 직원 격려,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누가 순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구정 정책사업 대시민계도활동도 비슷비슷합니다. 내년에 동청사를 신축하면 청사 신축할 때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잡다한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을 달래는 차원도 되고 또 저희들 동향이나 여러 가지 단체별 기관별 간담회를 한다든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동행정 업무추진비는요? 그것도 비슷하죠? 이것만 해도 자치행정과가 월 430만 원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기간이 기간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때가 때이니 만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감액을 해서 아예 없애 버려 가지고 그러한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항상 내년 6월 이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거관리위원, 그 다음에 지구대 동사무소 또 취학아동관련 각급학교 등등 유관기관 평통 오늘도 행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많습니다. 통·반장 관리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관련 하여튼 세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는 뭡니까?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회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10여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신종플루 때문에 9~10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일부 2~3개를 하다가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동단위로 하다가 중간에 취소를 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구청 직원들 입장이 곤란해요.

이것은 당연히 내년 하반기에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236쪽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이번에 잘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인천문학경기장......

그런데 왜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온통 금천구를 들쑤셔 놓아 가지고 거기에 동원하고 오라고 하고 왜 이 난리법석을 떠셨어요?

들쑤시지는 않았는데요.

안 가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라고 하고 통장·반장......

그건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도 가게하고......

혹시 잠실 디자인올림픽 얘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주관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서울디자인이 새롭게 탄생하니 많이 봐달라 하는 취지에서 통반장한테 저희들이 가서 손해볼 것 없으니까 많이 봐달라고 했습니다.

손해 볼 것이 없긴요.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볼 것이 없다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다음부터는 강제로 하지 마시고 참여할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인쇄비 및 유인비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민원서식에 160만 원, 인감증명서발급 전산용지 430만 원, 수수료 및 사용료 591만 원, 신규 및 기타 2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6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1,531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우편요금도 1,000만 원 증액되어 있고 일반이 600만 원, 등기가 200만 원,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1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소용품 화장실비품이 240만 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로 900만 원씩 올라온 겁니까?

245페이지 인쇄비 및 유인비가 7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서식을 보면 올해 단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인감송부용 봉투가 1만 7,000원 하던 것이 1만 8,000원이 되었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3만 원 하던 것이 3만 3,000원,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발급용지 이런 것이 전에 23박스 하던 것을 28박스로 했는데 이건 동에 민원창구에서 쓰는 용지 내지는 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단가하고 일부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동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다음 달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듯하게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1·2과는 거의 우편 부서입니다. 그런데 세무1·2과에는 우편요금이 약 7,0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과는 우편요금이 1,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우편요금이 봉투 포함해서 220원인데 그러면 어디를 보내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일반이 250원, 등기 1,750원, 등기발송료 1,50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봉투 포함해서 확인하고 질문한 겁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무슨 우편물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의 것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가지만 우편물이 동사무소에서 무엇이 이렇게 많느냐 이거죠.

인감대장 같은 경우는 전출입할 때 전산으로 전출입을 해서 인감대장을 별도로 뽑아서 등기로 다 보냅니다.

지금 인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증명서 떼러 오지 않잖습니까?

인감대장 원본이 동에 보관되어 있어서 전출을 가면 등기로 우송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면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한꺼번에 등기로 보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 관계는 전산으로 오고가고 하지만......

금천구에 연간 몇 명이 전출입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6월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많은 동은 750명, 적은 동은 450명, 연간으로 하니까 4만 명이 돼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금천구 인구가 24만 6,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줄었어요.

일반운영비는 거의 대부분 동에 주고 있는데 예산이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잡았다 하더라도 연말에 보니까 모자라니까 난감해요. 동에 일은 안 돌아가고. 혹시 그럴 염려가 있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세무1·2과는 약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세무과는 체납고지서를 매월 한 번씩 발행하던 것을 한 번만 안 보내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34쪽에 동청사 친환경 화장실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청사에 보면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라 해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민원인으로 왔을 때 애들을 앉혀 놓을 수 있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10개 동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단체나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10개 동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용변기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화장실 면적을 넓히거나 줄이는 공사는 큰 공사라서 돈이 많이 들고요. 이것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실제 이렇게 한다면 여성들 화장실 개수가 적은 편인데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수선인 경우고요. 기저귀 가방을 건다든지 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보면 화장실 냄새뿐만 아니라 하수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9쪽에서 263쪽까지, 설명자료 57쪽에서 5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3,000만 원 용역비죠?

네.

용역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신규사업도 아니고 신규 용역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신경만 쓰면 타 구와 비교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조직진단을 3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되는 2010년도에 할 차례입니다.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당초 신청사와 아트홀의 청사관리인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조직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려고 예산편성......

그동안 공단이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정리되었는데,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옵니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인력이나 조직진단은 3년마다 한 번씩 해주어 타당성이라든지 인력을 줄여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능력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잘 해도 외부에서 보면 공정성이 없습니다. 또 신뢰성도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항상 문제가 따르는 것이 용역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용역이거든요.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공단의 문제점을 외부에서 와서 진단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조정 다 해요. 용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것이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자월도 용역발주 했지요? 유명하신 국윤호 이사장께서 서울시 인사관리과장 했다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씩 2번 해서 4,000만 원 잡아 놓았더군요. 집행은 1,860만 원씩 3,720만 원 했더라고요. 용역이 몇 % 맞았습니까? 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발주자가 요구한대로 용역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단진단용역하면 조정 다 할 것 아닙니까? 형식만 용역이지, 실제 업무능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 구청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직진단, 인력진단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사업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운영자체가 계속 3년동안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다, 인력은 어느 정도가 좋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253쪽 국내여비, 사업추진 출장여비(구 공통, 부서현원 조정분 포함) 2009년도에 8,000만 원 잡아서 1,000만 원 감액 7,000만 원 잡았지요?

예.

이것도 제가 조사를 타 구도 다 해봤어요. 기준점을 왜 350명 잡아놓습니까?

직원들이 산업시찰을 간다,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 1,340명 공무원이나 관악 1,420명 공무원이나 거기는 3,000만 원밖에 안잡혀 있어요. 우리는 7,000만 원씩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올해도 출장여비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구보다 공무원이 많은데도 3,000만 원 뿐이 안 잡아 놓았는데, 우리는 7,000만 원씩 잡아놓은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350명이 출장여비를 움직일 때마다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과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라는 것 아닙니다. 1,100명도 안되는 구청에서 타 구청보다 배를 늘려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참고해서, 제 말이 틀린지 관악이나 구로 같은 데 물어보세요. 참고해 주시고, 254페이지 창의행정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창의행정 우수사례집, 금년에는 1만 원씩 1,000부 해서 잡았네요? 그 전에는 8,000원씩 600부를 했는데 금액도 늘리고 부수를 많이 늘렸습니까?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은 우리 구 직원들의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을 하여 집대성해서 각 자치단체에 다 보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부씩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특허출원비용, 출원착수금, 수수료, 보정료 이것 다 신규지요?

예.

그리고 또 지식활동평가 업무추진, 추진일정을 볼까요? 하다보니까 이것도 따라붙었는데, 책읽는 구청 만들기 업무추진비 있지요? 금년에는 25만 원씩 4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30만 원씩 3회로 잡았네요? 우리가 볼 때 왜 이런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돈은 거의 맞아요. 문맥만 약간 바꾸고, 사람만 바꾸고, 횟수만 늘리고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칭찬릴레이 격려품도 7,000만 원씩 50명 했네요? 금년에는 100명 했지요?

예.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숫자만 늘리고 액수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의심이 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지만 창의혁신팀은 금년 내 교육만 할 것 같아요. 365일 중에서 교육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일 하지 못하겠어요. 교육 횟수가 맞습니까? 몇 명을 어디까지 합니까?

창의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로 교육이 주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 지식역량 함양을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는데요. 강좌 2회, 교육회 50회, 발표회 24회, 우수사례발표회, 한 100여건을 하면 얼마냐고요? 교육하다 끝나겠어요. 구청에 붙어 있지 않겠어요? 교육회수가 과다하다, 하나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우리 금나래아트홀 얼마나 좋습니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매번 횟수만 늘어나서 누가봐도 부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교육이 많다 말씀을 드리니까......, 또 259페이지 통계조사 볼까요? 통계조사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759만 원밖에 안썼는데, 1,150만 원 늘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국내여비 또 들어와 있어요. 경제통계 통합조사 출장여비, 인구주택 총조사 출장여비 이것도 신규지요?

네, 내년도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하는 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350명 속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다 잡아놓고, 350명은 7,000만 원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공무원들이 출장여비 받고 끝나겠어요. 이것 받고 저것 받고 그런 점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는......, 6명씩 3개월......

이것은 국세청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350명 중에 대폭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4쪽에서 278쪽까지 설명자료 60쪽에서 63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하나 안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맞고 있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훑어보고, 직접 방문해 보고, 도서관 방문을 해 봤어요. 큰 도서관, 조그만 독산1동, 본동, 시흥4동 거기는 수시로 다니는 곳이니까, 자동차의 이동권 확보가 안되고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지지난해 봄에 봤더니 직원승용차에 앞 트렁크 뒤 트렁크 싣고 가는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차를 이용하지 않느냐 했더니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고차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봉고차는 없고 직원들 차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금천구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봉고차 하나라도 사서 이동권 확보를 하고, 봉고차에다 구립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해서 멋지게 모양새도 내고 해서 광고효과도 내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동권 차가 필요한 것인지 안필요한 것인지 구청에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 물었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차 한 대 샀습니다.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도서관에서 활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차가 2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살펴보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일간지 및 지역신문 있지요? 제가 734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1만 5,000원씩 5종 26과 12월해서 작년에 1,304만 원이었는데 올해 2,304만 원으로 대폭 900여만 원 늘었네요?

그것은 좀 불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 얘기할게요. 기자들 방문기념품 있지요? 3만 원씩 150개 해서 잡아놓았는데, 금년에 얼마짜리로 했어요?

금년 3만 원짜리로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5,000원짜리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만 원짜리 어떻게 했는지 물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만 해도 150명이 넘습니다.

이것 했으면 홍보과장님은 재경위에 보여 주기도 하고, 달라는 것 아니지만 이정도 물품으로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은 5,000원짜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요.

물품이 무엇이었습니까?

스텐인리스로 되어 시계 있는 볼펜꽂이인데요. 5,000원짜리가 안된다면, 보시는 분이 안된다고 수준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다른 분도 아니고 기자분들 주는 것 5,000원도 안 되는 것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150개라면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금천구에 기자가 몇 명이 오고, 어떻게 방문하는데 150개씩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역신문과 광역관리만 하는 것이 40개 되고요. 서울시 전체 중앙지와 출입기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다 관계가 되는 것이죠. 광역지와 지역신문 보는 것이 돈을 주고 보는 것이 10개이고 돈을 안주는 것이 11가지가 들어옵니다.

금천구소식지 발간도 78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금년예산이 1억 9,836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780만 원 증액되었지요?

예.

그 밑에 홍보용 봉투제작 있지요? 그것도 1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숫자도 안나오고, 대봉투, 쇼핑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가는 숫자가 몇 명이 되는데......

쇼핑백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부서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1만 매를 다 쓸 수 없지요. 대봉투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퇴직자나 주민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각 자치단체로 보내주고 그렇게 씁니다.

아까 말한대로 기자분들 의견이 물품이 3만 원 짜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다음에 구입하면 행정재경위에 근거를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266페이지 객원명예기자 사례금 있지요? 작년에 6만 원씩 10명 했지요?

6만 원을 주는데 본인들이 원고가 채택되면 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작년에는 6만 원씩 해서 10명을 했잖아요. 올해는 8만 원씩 해서 5명으로 줄였지요? 숫자는 줄고 금액은 늘어나고......

객원기자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만 원씩 10명으로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8만 원씩 5명으로 금액은 늘리고 숫자는 줄였다는 것입니다. 증액이 720만 원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기자분들은 이유불문하고 말로 충동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질을 하기 때문에 기자들과 간담회도 들어 있잖아요. 잘해서 얘기 좀 하고 안나오게 해야지요. 간담회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간담회 4번 나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하면 다 불용됩니까? 최대한으로 4번이라면 4번 다 못하더라도 2번이든지 3번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구정에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자리를 가져주세요

예.

김훈 위원입니다. 9만 5,000부를 찍어냈는데요. 세대별로 보내는 것이죠?

저희가 10만 세대 정도 되는데 95%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요. 계속 9만 5,000부를 몇 년동안 하고 있거든요. 추가발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죠. 인구가 감소되는데 소식지는 계속 그 자리를 가고 있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 싶습니다.

김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지만 우리가 9만 5,000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독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9만 5,000부 하는데 100% 못갑니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택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천구청에서 주는 신문이라고 해서 받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받아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주민의 권리이거든요.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금천구청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주는 신문이니까 받으시오라고 강제로 주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통용되지도 않고, 선진국 사례까지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을 보면 그 시의 소직지를 무료로 이렇게 보낸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금천구는 한세대도 빠지지 않고 이것을 강제로 보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소식지를 보고 싶은 자들을 모집해서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마다 이렇게 쌓아두는데 4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별로 관심가지고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거해간 사람이 폐지로 사용하는 이러한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부수를 50% 감액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인터넷에 띄워서 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발행한 곳은 25만부를 발행한 곳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배달과정에서 아파트에 쌓여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각 세대별로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종이는 100% 수입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외화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줄여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지요. 국가적인 낭비를 축소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개혁을 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