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인원관계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화 되어가지고 인력이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애로점 보다가 실제 우리 지방 쪽에 기업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런 인원이라도 낮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 준해가지고 이렇게……

예. 늦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개운천이 지금 조금 하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좀 됐습니다.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주거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천정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용도지역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

8페이지.

예.

예.

하천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 하천기본계획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로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 좀 상충됩니다. 그럼 하천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지금 있는 하천 도로에 따라 맞춰서 해 놨거든요. 그래 거기서 우리가 도로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거를.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설이 완공된 상태거든요. 그 대로, 경상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왼쪽에……

예. 도시구역 내죠. 자연녹지인데 나중에 필요로 하면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예.

예. 말씀하시는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그래 그 기본계획에서……

예. 알겠습니다. 물량 조정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교육청 쪽으로는 지금 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 받은 대한 컨설턴트에 이태경입니다. 슬라이드 내용이 좀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보시듯이 본 용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해서 의견정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건들이 많이 과거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성장이 좀 낮아지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한 어떤 입장이 되고 또 보존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회경제통합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됐습니다.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어떤 정비계획에서 도시재생 정비계획에 중요한 변화요인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상권이라든지 세입자들에 대한 권한도 충분히 고려한 어떤 정비사업의 주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정수법이 됐고 종합적인 기능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도시국가재생 기본방침을 먼저 설정을 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상주도시 전체에 대한 재생 전략계획을 말씀드리고, 이거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권역별 전략계획이라든지, 또 활성화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후에 나중에 내년에는 또 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그래서 그동안에 재생기본방침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도시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13개소, 도시경제기반형이 2개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0억 정도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근린재생형에서는 각각 100억 내지 60억 근데 요거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더 확장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3개소가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생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상주 전체를 놓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 선정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특성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 65세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65세 미만 인구는 줄어서 좀 심각한 세태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SWOT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이제 상주지역이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농업수도, 도·농 통합의 아주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낙동강이라든지 백두대간 이런 자연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뭔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지 못하고 또 산업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고, 기회적인 요인으로써는 슬로시티나 녹색성장 중심의 정책트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어떤 기회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위협적인 거는 주변에 문경관광특구라든지, 도청이전 신도시라든지, 경북혁신도시라든지 또 역사 문화자원들의 너무 빠른 복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화돼서 위협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비전을 고도정체성 회복을 크게 두고 세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지 못한 것들을 관광기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와 또 도농통합도시로써의 특성을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거 또 여러 가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의 거점을 구축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비전을 설정 했습니다. 각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개씩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생활권역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상주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봐서 우선 총 다섯 개 권역, 도심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낙동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권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권역에 대해서는 중심기능을 강화시키고 역사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의 일한으로 상주읍성 복원이라든지 또 고도전통문화 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중앙시장을 환경개선 한다든지 전통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특화산업 육성이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역은 문경하고 바로 이어진 이 구역인데 신성장산업육성 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도농재생거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안면 슬로시티 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관광자원화 등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걸 두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함창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벨트화를 통한 산업발굴을 육성하도록 하는 거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낙동권역입니다. 여기는 낙동강에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승곡리체험마을이라든지, 갑장산, 나각산 이런 생태관광의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역입니다. 여기가 산업단지가 있는 청리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상주에 자전거산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 관련 산업체를 유치, 육성시키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곶감을 테마로 하는 내용들과 농·축산업 제조 이런 것들을 통한 6차 산업 개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자연보전을 통한 농촌재생을 거점화 하도록 해서 이런 문장대온천이라든지, 속리산, 백화산 이런 걸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든지, 또 산성이라든지, 녹색농촌마을, 특화작물 단지 등을 통한 자원 관광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바로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서 생활권별로 어떤 큰 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 했다고 하면, 지금 부터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행정구역별 세태진단을 하고, 제외지역을 검토합니다. 여기는 녹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소규모활성화대상사업이라든지, 농촌형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외지역으로 검토하고 예비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지역을 검토하고 또 소도읍 소재에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 상주 시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도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 요렿게 까만 실선으로 돼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 60년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시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배제하고 또 지형지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 기존 시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세태진단을 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개 구역이 설정됩니다. 그 지역을 각기 역사성이나 잠재자원이라든지, 장소성이나 파급효과, 상권, 주거개선 시급성을 점수화해서 평가점수를 매겨 보니까 도심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아서 최우선적으로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냉림이라든지, 동문, 동성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한 내용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400,000㎡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성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이 이후에 내년에 활성화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인데, 다 아시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크게 방향은 원도심 매력을 되찾는 경상으뜸의 화합터전으로 해서 네 개 꼭지 고도 역사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금도랑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상권 발전이라든지, 주민주도의 공동체활성화라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지금 이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북지역에 기 선정된 지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영주, 김천, 안동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앞으로 이제 상대를 해서 국고지원의 경합 상대가 포항, 경산, 영천, 상주 이렇게 네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미 선정된 구역은 상당히 전담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활발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주도 이러한 네 개 구역하고도 경쟁이 돼서 선정이 되려면 조속한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재편과 또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주민협의체라든지, 역사·문화 주민협의체라든지, 금도랑마을 주민협의체 각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조직체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모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배점요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셔야지 됩니다. 재원조달계획부분입니다. 크게 약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사·문화육성에 한 74억, 금도랑가 주거환경에 76억, 상권활성화에 13억, 역량강화사업에 한 42억 정도를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확정이 됐던 영주시라든지 김천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역전경제활성화사업 그래서 목금토공방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사업이라든지 할머니 묵공장을 만든다든지 또 청년문화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목수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공동체역량강화사업에 재생사업기획단이라든지, 시장사업기획단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김천도 비슷한데요. 왕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개선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결국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관사업이라든지, 빈집 터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장들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요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체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관계는 지금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화 되어가지고 인력이 줄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적더라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애로점 보다가 실제 우리 지방 쪽에 기업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이런 인원이라도 낮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 준해가지고 이렇게……

예. 늦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개운천이 지금 조금 하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변경이 좀 됐습니다. 맞춰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주거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하천정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용도지역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부분.

8페이지.

예.

예.

하천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 하천기본계획에서 지금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로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 좀 상충됩니다. 그럼 하천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가지고 지금 있는 하천 도로에 따라 맞춰서 해 놨거든요. 그래 거기서 우리가 도로 부분을 조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불합리한 거를.

그거는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시설이 완공된 상태거든요. 그 대로, 경상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왼쪽에……

예. 도시구역 내죠. 자연녹지인데 나중에 필요로 하면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예.

예. 말씀하시는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그래 그 기본계획에서……

예. 알겠습니다. 물량 조정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든가 교육청 쪽으로는 지금 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컨설턴트 이태경부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 받은 대한 컨설턴트에 이태경입니다. 슬라이드 내용이 좀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보시듯이 본 용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해서 의견정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금 여건들이 많이 과거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성장이 좀 낮아지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서 도시경쟁력이 중요한 어떤 입장이 되고 또 보존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회경제통합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됐습니다.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어떤 정비계획에서 도시재생 정비계획에 중요한 변화요인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상권이라든지 세입자들에 대한 권한도 충분히 고려한 어떤 정비사업의 주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정수법이 됐고 종합적인 기능개선이라든지 활성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도시국가재생 기본방침을 먼저 설정을 해서 이거는 이미 이제 완성이 돼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릴 상주도시 전체에 대한 재생 전략계획을 말씀드리고, 이거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권역별 전략계획이라든지, 또 활성화 대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이후에 나중에 내년에는 또 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그래서 그동안에 재생기본방침에 따라서 선도지역을 도시재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13개소, 도시경제기반형이 2개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50억 정도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근린재생형에서는 각각 100억 내지 60억 근데 요거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50%를 더 확장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총 비용이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3개소가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생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건 상주 전체를 놓고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 선정지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특성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 중에 65세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65세 미만 인구는 줄어서 좀 심각한 세태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SWOT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이제 상주지역이 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농업수도, 도·농 통합의 아주 성공적인 어떤 사례로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낙동강이라든지 백두대간 이런 자연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뭔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지 못하고 또 산업기능들이 많이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고, 기회적인 요인으로써는 슬로시티나 녹색성장 중심의 정책트랜드가 바뀜에 따라서 또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어떤 기회적인 요인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위협적인 거는 주변에 문경관광특구라든지, 도청이전 신도시라든지, 경북혁신도시라든지 또 역사 문화자원들의 너무 빠른 복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화돼서 위협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비전을 고도정체성 회복을 크게 두고 세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지 못한 것들을 관광기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와 또 도농통합도시로써의 특성을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거 또 여러 가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의 거점을 구축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비전을 설정 했습니다. 각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개씩 추진전략을 수립했는데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생활권역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상주시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봐서 우선 총 다섯 개 권역, 도심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낙동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다섯 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권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심권역에 대해서는 중심기능을 강화시키고 역사문화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의 일한으로 상주읍성 복원이라든지 또 고도전통문화 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중앙시장을 환경개선 한다든지 전통문화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특화산업 육성이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역은 문경하고 바로 이어진 이 구역인데 신성장산업육성 이라든지 또 주민의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도농재생거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안면 슬로시티 또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관광자원화 등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걸 두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함창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벨트화를 통한 산업발굴을 육성하도록 하는 거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낙동권역입니다. 여기는 낙동강에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승곡리체험마을이라든지, 갑장산, 나각산 이런 생태관광의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부권역입니다. 여기가 산업단지가 있는 청리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상주에 자전거산업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자전거 관련 산업체를 유치, 육성시키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곶감을 테마로 하는 내용들과 농·축산업 제조 이런 것들을 통한 6차 산업 개발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역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자연보전을 통한 농촌재생을 거점화 하도록 해서 이런 문장대온천이라든지, 속리산, 백화산 이런 걸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든지, 또 산성이라든지, 녹색농촌마을, 특화작물 단지 등을 통한 자원 관광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표기한 내용이 바로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서 생활권별로 어떤 큰 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 했다고 하면, 지금 부터는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행정구역별 세태진단을 하고, 제외지역을 검토합니다. 여기는 녹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소규모활성화대상사업이라든지, 농촌형도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외지역으로 검토하고 예비활성화지역을 선정해서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외지역을 검토하고 또 소도읍 소재에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 상주 시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존 시가지 부분에서도 지금 이 도면에 보시면 요렿게 까만 실선으로 돼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 60년대 이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시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배제하고 또 지형지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이 기존 시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세태진단을 해 본 결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섯 개 구역이 설정됩니다. 그 지역을 각기 역사성이나 잠재자원이라든지, 장소성이나 파급효과, 상권, 주거개선 시급성을 점수화해서 평가점수를 매겨 보니까 도심지역이 가장 점수가 높아서 최우선적으로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냉림이라든지, 동문, 동성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한 내용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400,000㎡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성지역에 대한 내용들은 이 이후에 내년에 활성화대상이 결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인데, 다 아시는 내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크게 방향은 원도심 매력을 되찾는 경상으뜸의 화합터전으로 해서 네 개 꼭지 고도 역사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금도랑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상권 발전이라든지, 주민주도의 공동체활성화라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지금 이 내용들은 주민들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정해야 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북지역에 기 선정된 지역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 영주, 김천, 안동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앞으로 이제 상대를 해서 국고지원의 경합 상대가 포항, 경산, 영천, 상주 이렇게 네 개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미 선정된 구역은 상당히 전담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도시재생대학을 해서 활발하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주도 이러한 네 개 구역하고도 경쟁이 돼서 선정이 되려면 조속한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재편과 또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기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주민협의체라든지, 역사·문화 주민협의체라든지, 금도랑마을 주민협의체 각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조직체계,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모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배점요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셔야지 됩니다. 재원조달계획부분입니다. 크게 약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역사·문화육성에 한 74억, 금도랑가 주거환경에 76억, 상권활성화에 13억, 역량강화사업에 한 42억 정도를 배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확정이 됐던 영주시라든지 김천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역전경제활성화사업 그래서 목금토공방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사업이라든지 할머니 묵공장을 만든다든지 또 청년문화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만든다든지, 목수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공동체역량강화사업에 재생사업기획단이라든지, 시장사업기획단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은 김천도 비슷한데요. 왕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개선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결국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보시면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경관사업이라든지, 빈집 터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장들을 만들어서 자생력을 키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요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될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주민자체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그래서 국비를 9,000만원 받아가지고.

용역을, 용역이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박옥미 교수가……

예.

이제 공모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맞춤형 캐릭터 인형 제작 전문인 양성으로 이래 교육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개발해 보라고 한 건데 아직, 뚜렷한게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오태저수지하고, 지평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매년 2,000만원씩 그 두 군데 나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라고, 요기 이제……

예.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