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은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예산은 금천실버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2009년 본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7억 8,515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공사비 27억 754만 8,000원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4억 5,784만 2,000원, 토지매입비 등이 5억 8,3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축공사가 2010년도 8월 중에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추진되지 못하여 국·시비인 시설공사비 27억 75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가정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영유아프라자 건립과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등 2개 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영유아프라자 건립사업은 전액 서울시 지원사업으로써 올해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할 수 없었고, 불용처리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선배정한 예산으로 영유아프라자 시스템구축비 3,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 등 영유아프라자 설치 8,0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 영유아프라자 설치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예산 3,000만 원은 올해 설계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명시이월하여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은 기숙형공립고 설립 관련 공부방 및 도서실 설립 지원비 1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금천고등학교 기숙형 공립고 설치시 지원할 1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천구에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변경된 고교 선택제에 따른 관내 우수학생 유치 및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고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방안으로 체육관 신축시 공부방과 도서실을 설치한 후 향후 기숙사로 전환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현황과 명시이월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2회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2,803억 4,140만 원, 특별회계 129억 4,277만 8,000원으로 총액은 2,932억 8,417만 8,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된 예산액 중 총 6개 세부사업 67억 6,231만 3,000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등 4개 세부사업에 43억 1,754만 8,000원, 도시관리국 소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1건에 2,690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 시설공사비는 총 27억 754만 8,000원 중 국비 6억 4,622만 6,000원과 시비 25억 6,132만 2,000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11월 중 착수되어 2010년 7월 중 완료예정으로 있어, 착공기일 연기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영유아프라자 설치사업비 중 시스템구축비 5,000만 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은 설치장소 미확보로 이월되었고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기본조사실시 설계비 3,000만 원은 건립부지가 미확보되어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기숙형 공립고 설립관련 공부방 및 도서실 설립지원 사업비 15억 원은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65쪽에서 67쪽,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국·시비를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데요. 지금 예산서 편성한 것과 예산안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2009년도 예산서에는 실버센터건립비 중에서 시설비로 39억 9,895만 5,000원이고,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만 명시이월 시키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 사용했어요?

네, 지금 9억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철거비는요?

철거는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투자된 부분이 공사비로 해가지고 41억 6,2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진행 내용이 지금 철거도 안 된 상태이고 휀스만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철거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철거를 하고 3~4일전부터 석면부분 등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걷어 냈어요?

약 3~4일 됐습니다. 우선 석면만 하고 석면이 다 처리가 되고 나면 포크레인 들어가서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련 공사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예산편성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추경 때 2,000만 원을 일자리창출 등으로 감편성 했었습니다.

추경 때 감편성 한 것 맞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에 대해서 15억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이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의회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고, 또 공정택 교육감이 공약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상 당선무효형이 되었는데, 사업의 무슨 근거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불용을 시켜서 예산에 다시 편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10월 27일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기숙형 공립고 관련해서, 당초의 3개교를 다 추진할 것이냐, 일단 교과부에서는 지방 산간 도서벽지 지방의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우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하자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금년 10월에 중랑구에는 있는 면목고가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나머지 2개 학교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자고 해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형을 못 지어 주니까. 그 대신 금천고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주기로 해서 예산승인이 났어요.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지을 때 한번 지어버리면 체육관은 위가 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차후에 설령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되더라도 기숙사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1층이나 2층을 사전에 확보를 해놓아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했던 도서관하고 공부방을 1~2층에 넣고 나중에 기숙사가 결정이 되면 바로 그것을 개조해서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숙사 있는 학교는 사감선생님이라든지 정원 TO가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동일여고 같은 경우는 공부방 식으로 해서 사실상 기숙사 형태로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숙형 공립고가 되면 시설뿐만 아니라 차후에 운영까지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지원은 계속 누가 할 겁니까?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다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어서 학생들한테 많은 부분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데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학교에, 지금 고교선택제가 됨에 따라서 교통이 좋고 여건이 좋은 학교로 다 가고 싶어 하지 안양시하고 경계에 있는 학교에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지정한 이유도 그렇고 현재 서울시교육위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기숙형 공립고는 이미 교과부하고 의견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최초에 공정택 교육감께서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이행해왔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을 안 하고 체육관만 지어주고 기숙형 공립고 추진을 안 하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11월 5일날 금천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1층과 2층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시교육청의 담당국장 나오신 분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현지에서 해서 현재 설계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억을 어디에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층과 2층 건립비로 쓰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리모델링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하면 당초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 160억인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체육관 건립비는 당초에 28억, 그런데 1·2층으로 하면 약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만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고, 조금은 우리가 가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숙형 공립고 형태로 운영이 되면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지원이 있겠지요.

자기네들 설계가 되고 내부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예산도 수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숙형 공립고입니까? 처음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당초 했던 기숙형 공립고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을 없애고 다시 편성을 해야지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기숙형 공립고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기숙형 공립고라는 예산과목을 달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특정 정책을 우리 금천구청에서 계속해서 밀어줘야 됩니까? 공 교육감이 못한 정책을 끝까지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느 교육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의 금천고에 그동안 나름대로 쌓아왔던 공도 있고, 그리고 고교선택제도에서 우리 관내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이유가 그래도 기숙형은 안 되지만 그런 기숙사가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느냐가 좋은 학생을 유치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되면 좋지요. 잘못 되면 우리가 나중에 섣불리 잘 모르고 했다가 금천고 운영까지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기숙사 전체를 금천구에서요.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와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면목고가 우선 시범적으로 되는 이유는 면목고는 중랑구청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제한 없이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서를 냈기 때문에 면목고가 1차 시범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숙형 학교는 명칭을 바꾸고 기숙사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

금천구 우수학교 발굴을 위한 기숙사 지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숙형 공립고라고 자꾸 여기에다 단서를 달아가지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숙형 공립고는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고요. 지금 기숙형 공립고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데,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 명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명시이월하지 말고 그냥 예산에 편입시켜서 내년에 다시 이만큼 해서 다른 과목으로 잡아줄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왜 자꾸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없는 사업으로 이미 폐기된 사업입니다.

명칭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반예산으로 다시 넣어서 내년에 다시 다른 명칭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왜 자꾸 없는 사업을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뭡니까? 기숙형 공립고 사업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명된지 언제인데 기숙형 공립고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추진했던 공부방 및 기숙사 독서실 만드는 비용이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세히 들어다보면 금천고 기숙사 지원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설계 중에 있으니까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합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우리는 이게 넘어올 것으로 믿고 명시이월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한 부분입니다. 금천구의회에서 약속하고 금천구청에서 약속하면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합니까?

재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추진상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명시이월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입시켜서 내년에 새로운 비목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기숙사를 짓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금천구민들이 보면 기숙형 공립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천고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야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왜 기숙형 공립고로 합니까? 그러면 금천구 주민들은 그때 기숙형 공립고 발표해서 그 사람을 찍었는데 잘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올해 사실상 우리가 기숙사가 있는 부분, 체육관 부분도 11월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진척이 안 되었으며 불용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같이 11월 5일이었고, 사실 저희 예산편성으로 그 이전에 9월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표기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그대로 이름이 가는 것이지, 바꿀 수 있나요? 명시이월이 뭡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돈도 없는데 15억을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필요해서 중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결정도 안 된 사업에 15억을 1년동안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해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과연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합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15억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설계해서 언제 착공을 합니까?

설계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단을 잘 하십시오. 내년에 지방자치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에 특히 제 지역구에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금천구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교육문제가 나오면 혹시 무슨 질타를 받을까봐 그냥 말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할 말은 하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안 해주면 학부형들이나 난리 날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난리날 것까지는 없고요.

사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낙후된 금천구에서 그런 것까지 반대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질 것 아닙니까?

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기숙형 공립고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명시이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입시켜서 이번 2010년 예산에 새롭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맞지도 않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기법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입시켜서 새로운 명칭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복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기숙형 공립고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기숙형 공립고로 편성했으면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2010년 예산에서는 별도로 금천고 기숙사 지원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목 변경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중랑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기숙형 공립고로 해서 예산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자치구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랑구는 추가비용은 금액에 제한 없이 하겠다고 해서......

기숙형 공립고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졌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할 때도......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업이 무산된 것입니다. 사업이 무산되었으면 예산을 불용처리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요.

기숙형 공립고는 없어지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기숙형 공립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기만 바꾸면 우리는 그 예산을 죽이지 않고 쓸 수 있으면 해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이지,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예산은 사업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취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기숙형 공립고 사업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당연히 불용처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예산에 금천고 기숙사 지원 이렇게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안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시기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개최한 시기가 10월말에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육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위원님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아쉬워서 일을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금천고에 기숙사 생기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없어졌는데 빨리빨리 처리를 못합니까? 사업 없어진지 언제입니까? 그때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했어야지요.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동 도서관 해가지고 시흥본동에다 짓기로 해서 기본설계용역비 받아 놓았는데 시흥동 도서관 지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불용시키면서 실버센터로 가져간 것 아닙니까? 이게 똑 같은 현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문화체육과가 교육문화체육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평생학습팀이 신설되어 6개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직이 175명이고, 환경미화원 102명, 상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별도로 TF팀인 희망근로추진반에 6명이 추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국 총 요구 예산액은 1,124억 7,64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117억 6,799만 2,000원, 특별회계 7억 846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행정구현을 목표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복지서비스 내실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및 민생안전 지원사업,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산적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금천실버센터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건강한 가정과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 보호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교육문화체육과는 다양한 교육, 문화체험,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및 학생 실력 향상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다양한 문화 예술공연 추진, 제2한우물 복원 및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없는 눈부신 금천 실현을 위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활성화 사업, 재활용 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환경과는 맑고 깨끗한 그린 금천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사업과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및 대기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2010년도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과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석봉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체계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내년 3월에 복지계획의 실효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8대 분야 7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연구용역기관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를 강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저소득가구 현장방문을 통해서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설문조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로써 가구의 만 2~6세의 아동이며, 서비스내용은 독서도우미 주 1회 파견하여 1대 1 독서지도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등급은 2만 7,000원, 2등급은 2만 원이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천 사회복지 대축제를 내년도에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날과 같이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복지에 대한 워크숍을 병행해서 행사를 주관하되, 내년 9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주민과 사회복지공무원등 1천여명이 참석을 하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관내에 가산과 청담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인건비 등 분기별 4회 지급하게 되면 안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이용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1천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월 1회 방문하여 4개 품목을 선택해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784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금천푸드뱅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주체가 되고 이용대상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자와 복지관 방문 희망 자, 푸드뱅크 홍보를 통해 이용하되 개인은 150명, 단체는 45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72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입니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1억 3,5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되며,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70%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시 예산으로써 시 전체 3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조사절차는 접수를 해서 재산, 소득을 조사·조회하고 부양의무자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대상 조사를 신속히 하고 정확성을 극대화시키고 사례회의 정례화와 통합조사팀 전문성 향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4,657가구와 7,607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직 구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1층 통합민원실에 창구를 이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원은 3만 4,800명이며, 1일 평균 약 150명씩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소요예산은 2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훈련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저희구는 4개의 훈련기관을 금년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2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삼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건축은 2개동으로 해서 실버센터 1개 동, 주민복지시설 1개 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 중으로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주민복지시설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총 소요예산은 21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는 독산동 917번지 현재 금천노인회지회가 있는 독산4동 감로천경로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역으로는 경로당과 Day-Care센터, 기타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을 하는데, Day-Care센터의 총 정원은 20명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물철거 및 폐기물은 11월에 이미 발주를 했고, 공사발주는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2010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추진 상황에 따라서 2011년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전체 노인의 70%인 1만 5,200명으로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외 4개 단체에서 총 677자리를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매월 정기지급일에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현재 취약계층은 5,746가구로 약 8,850명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7억 4,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고 구 직영사업으로는 복지도우미 외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여기준은 일당 2만 1,000원에서 3만 1,000원까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을 2010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해서 소박한 외출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장애아동과 1대1로 참가시켜서 주로 유희시설에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약 25명으로 지체 및 기타 참여가능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순위대로 해서 전원 배치가능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1,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 중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약 67대, 전동휠체어는 71대로 약 140대 정도를 지원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5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인 자, 단 3자녀 이상인 세대는 8,000만 원까지입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로써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2010년도 예산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68만 4,000원이며, 그 내용은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행프로젝트 관련 사업공모 등입니다. 다음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 0세~1세 아동입니다. 내용은 아동당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며, 소요예산은 6억 5,5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0년 7월부터 사업대상이 확대되는데 6월까지는 최저생계비 120%의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지급되고, 7월부터는 소득하위 60%이하로 확대되어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문화 가정이며 내용은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7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거주 다문화가족은 2,430명으로 결혼 이주여성입니다. 영등포, 구로구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구가 많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 서울형으로 인증을 하는 내용이며, 지원내용은 보육교사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입니다. 인증효과로는 보육료 인하, 보육교사 수준향상, 학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입니다. 금년도 53개 시설에서 2010년도에는 90여개 시설로 인증이 증가 예정됩니다. 소요예산은 5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입니다. 내용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42억 9,200만 원입니다. 보육료는 내년도에 5,420여명에 지원될 예정이고 인건비는 종사자 195명, 그리고 시설은 207개소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먼저 독산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은 인구가 1만 2,000여명이고 영유아가 484명으로 보육수급율이 82.8%로써 우리 구에서 보육수급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상반기에 부지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설계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8억 4,5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립보육시설 1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대상이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2,100여명입니다. 지원기준은 1식 3,500원이고 소요예산은 17억 5,225만 6,000원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정 5명, 가정위탁 35명으로 40명이며, 지원내용은 보호비, 효정신 함양비 등이고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대상 20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44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운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내용은 월주기 행사로 연간 8회 문화존을 운영하고 30개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28만 원으로 문화존에 4,028만 원, 동아리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91만 원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10년 총 예산은 361억 261만 4,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70억 5,477만 5,000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서울형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지원비 증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과 실력향상 지원사업 두 가지로 대별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첫째 급식지원사업을 시매칭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개교에 약 8,024명으로 목표로 추진토록 하며, 소요예산은 시·구에서 80%, 학부모 부담이 20%입니다. 총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2만 원으로 우리 18개 초등학교별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현재 81대가 설치되어 있는 CCTV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81대 중 설치된지 2년 지난 56대에 대해서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의 사업을 공모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5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실력향상 지원사업으로 첫째 금천영재교실 운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천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재교실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학습센터 운영은 정규수업 중 체험학습, 이는 수업시간 중에 오전에 3시간 동안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5~6학년들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정규수업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학생영어체험캠프는 45명 규모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3주간 집중체험을 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영어교사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입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3,4학년, 또 5,6학년으로 A반, B반으로 금년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실도 A반, B반으로 학급당 12명 내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입니다. 금년도에 7개 학교인데 내년에는 9개교를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력신장 부분에 4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경개선과 합하여 공모를 통해서 학교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학부모 교육평가단 운영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각 학교별로 1~2명의 학부모를 추천을 받아서 이 분들로 구성을 하여 교육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조사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만 원입니다. 대학입시 및 고교 홍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월과 8월 고교선택제 설명회, 대학입시 설명회 등 소요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먼저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이버센터를 구축해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클릭을 하면 어느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는 장기적인 사항으로써 현재 금천실버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학협력 평생교육 연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위정책과정을 포함하여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 세테크, 미술치료사, 공매전문가 등의 자격취득 분야를 어느 분야를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평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시흥정보도서관 신축입니다. 이는 실버센터와 연계 추진으로 금년 7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1억 3,500만 원입니다. 국비 40%, 시·구비는 60대 40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금나래아트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시설 장비를 개선하는 등 19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지역특성 문화공연 사업으로 계절별 특성화 문화축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하고 우리구 금나래아트홀과 금빛공원 공연장을 활용하여 상설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입니다. 6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총 11개 단체에 약 400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역 연고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시비와 구비입니다. 다음, 제2한우물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이는 2012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로 전액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금년에 8,580㎡를 매입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와 국비가 3억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약 9,000㎡, 연차적으로 하여 2012년까지 총 1만 1,149평을 매입한 후에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현재 25개 동호인단체에 약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 시장기 등에 지원하며 총 소요예산은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종목에 2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등에서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약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인라인롤러 여자부로서 약 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청소년수련관, 독산잔디축구장을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0쪽으로 2010년도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은 104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8억 7,900만 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는 오늘 논란이 되었던 공부방 및 도서관 건립비용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청소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물청소를 비롯하여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지속, 대행업체 수거체제 완비 등 청소·수집·운반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면서 주민자율청소, 청결봉사단 활성화 등 주민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펼치는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81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입니다. 휴대폰, 소형가전제품 등에서 금, 은과 같은 자원을 추출하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수거운동을 주민 3회, 직원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보관용기가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청소차량 교체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인근 현대,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시설 설치, 소음감시용 CCTV설치, 하역장 복개바닥 구조안전진단, 시설물 외부도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도로청소 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노후한 노면 청소차량 3대 중 1대를 CNG차량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최우수 금천 목표를 달성하여 5년 연속 최우수 수상 영예를 차지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식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기반 조성입니다. 금천형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한 초록마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개인은 연 2회 경품을 지원하고 단체는 시설보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co-City 금천을 위한 내실 있는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만 6,000여개소의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수자원 보호를 위한 지하수 관련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수질검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하수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사업장 및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옥계어린이집, 개미, 새길어린이집,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총 4개소에 태양광발전 시설 25㎾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또한 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팀장한테 기숙형 공립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식사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산팀장 설명하십시오.

예산팀장입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형 공립고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넘긴다는 뜻인데 그 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넘길 수 없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기숙형 공립고 15억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부기로 바꾸어서 그 바꾼 것을 명시이월 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친 것을 월요일까지 가져오면 월요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낼까지 갖다 주시고 처리는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예산팀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어물쩍 넘겼는데, 우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는 의욕은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사실 해주기는 해주는데 서울시하고는 아무런 약속이 없는 것이고, 사실상 나중에 우리가 기숙사를 지을 때 땅이 없으니까 미리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확보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숙사로 전환할 때 과연 서울시에서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숙사를 또 바꾸게 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는 기숙사 운영비까지도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통 크게 우리 구비로 전체 다 해버리고 말지 무슨 서울시 핑계를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결국 체육관 하나 지어주고 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무엇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기숙사에 관련해서 이만큼이라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이 그냥 일정 부분 누가 약속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 구비 지원하고 시비를 끌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시비를 어떻게 끌어들인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금년 예산대비 51억 9,668만 7,000원이 증가한 1,117억 6,799만 2,000으로 증가율은 4.87%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전체 총액 2,397억 6,724만 3,000원의 46.61%를 차지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복지분야 예산은 862억 7,341만 7,000원으로 3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325쪽에서 341쪽 주민생활지원과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9년 예산대비 38억 8,365만 1,000원이 늘어난 78억 4,90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수립비 6,000만 원,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3억 3,4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300만 7,000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억 6,402만 7,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지원비 9,319만 8,000원, 보훈유공자 지원비 4,100만 원, 공공근로사업비 6,871만 4,000원, 직업능력개발 지원비 2억 8,6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27억 원, 취업 정보은행 계약직 인건비 4,313만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에서 36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9년 예산대비 22억 2,935만 5,000원이 감소한 423억 77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비 1억 원,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6억 9,581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22억 2,089만 1,000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8,846만 8,000원, 노인 무료급식사업에 8,187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9,410만 8,000원, 희망 키움통장 사업에 1억 7,066만 4,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31억 4,860만 5,000원,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 1,921만 1,000원, 생계급여 18억 4,634만 1,000원, 주거급여 10억 2,381만 원, 자활장려금 6,735만 원, 장애인 편익증진 물품취득비 2,68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에서 405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2009년 예산 대비 70억 6,883만 5,000원이 증가한 361억 1,66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비 9,290만 2,000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45억 5,800만 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18억 1,628만 원, 영유아프라자 운영비 1억 8,204만 2,000원,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비 7억 9,5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2억 86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2억 8,937만 6,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2,081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중 구비 6,180만 원, 시비 7억 5,393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4억 4,883만 5,000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억 2,512만 5,000원, 출산장려금 6,872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7,74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에서 434쪽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09년 예산대비 18억 1,467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585만 7,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1억 7,306만 원, 평생교육지원에 9,174만 원, 지역문화특성사업비로 4,0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비로 1억 6,444만 7,000원, 학교도서관 개방 보조금으로 6,000만 원,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4,296만 5,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전출금 9,399만 2,000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감소내역은 학력향상 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13억 6,400만 원, 문화공연 운영비 3,655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비 1억 3,071만 4,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1억 6,676만 9,000원,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경상 전출금 7억 5,185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61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09년 예산대비 16억 638만 1,000원이 감소한 138억 1,68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 1억 5,045만 원, 도시광산화 사업비 3,386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642만 원, 재활용 처리장 시설 유지관리비 7,200만 원, 수도권 폐기물 처리비 2억 958만 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재활용품 수입운반 위탁처리비 1억 554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6,180만 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2억 144만 6,000원, 환경미화원 임금 17억 2,698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74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09년 예산 대비 1억 538만 5,000원이 감소한 11억 7,39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금천행동21 시민실천단 운영비 1,12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1,163만 7,000원이며 감소내역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비 2,91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081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치비 1억 4,374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804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5,500만 원으로 총 3억 6,304만 4,000원입니다. 2009 예산대비 7,0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입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42만 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7,000만 원으로 총 3억 4,542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에서 65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6,304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로 3억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325쪽부터 341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오봉수 위원입니다. 류은무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그것은 용역 준 것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해당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었습니다.

계획수립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수립 해서 각종 통계라든가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각 과에 계획수립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분야의 지식을 받은 그런 계획수립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어느 기관에 줄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올해 복지협의체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워크숍은 금년도에 위원들께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왜 500만 원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번 9월에 KT&G복지재단에서 약 1,000여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 관내 주민하고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그분들 약 120명을 재단에서 협찬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시행했는데요. 저희들이 왜 내년도에는 500만 원을 반영했느냐 하면 KT&G복지재단에서 500만 원을 자기네가 숙박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 반영 요구했습니다.

사업시기는 6월 중에 하려고 합니까?

6월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만들 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천푸드마켓 운영은 자주 가서 현장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확실하게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332쪽 사회복지서비스전문요원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아니고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337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를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시달되어서 우리 관내에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4개의 기관을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하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예를 듣다면 금년에 4개 기관이 성심간호학원,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영일컴퓨터, 명지직업전문학교 등 4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분야별 20명씩 80명이 훈련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라든가 식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기관이 어디라고요?

성심간호학원,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은 어디에 있지요?

독산동에 있습니다.

사업체별로 해서 연락처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339쪽 희망근로추진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망근로가 내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집기구매를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기가 없어서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발주되면 거기에 대한 자산이 필요하면 구매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라든가 파쇄기라든가 이중케비넷 같은 금고라든가 그런 것을 구매했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11월말로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산 물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이템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별도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자산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지, 꼭 무엇을 구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살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네.

340쪽 시간제 계약직 취업상담사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2명이 1층 통합민원실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취업상담사 2명이 있지만 1명을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당초에 1명이었는데, 추가로 2월부터 공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고를 내서 모집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안 342쪽에서 2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51쪽에서 654쪽,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5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화르네상스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에 한 경로당에 대해 1억씩 지원받아가지고 경로당 한 곳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비 성격으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재미경로당, 시흥1동 새재미경로당을 대상 경로당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다 시비라고 표시를 해야지요. 그런 표기가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시비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비가 배정되어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세입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구비를 2009년도에 이미 세입조치를 해서 집행하고 그 액수만큼 내년도에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억을 받아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지 않고 세입조치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27억 754만 8,000원인데 자체사업비로 13억 정도를 설계비 및 철거비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3억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억 설계용역 12월에 발주한 것 하고요. 철거용역 1억 2,000만 원, 폐기물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담장울타리 가설공사에 2,000만 원, 석면은 별도로 해서 7,000만 원 해서 13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사고이월로 별도로 시킬 겁니다.

공사추진을 잘 해주시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교회하고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교회는 법적으로 보상을 하고 공탁을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법적인 사항은 끝났습니다.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중앙토지위원회 재결까지 들어가서 법적인 종결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주는 보상금 중앙토지 수용 재결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옮겨갈 데를 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대토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내보내야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신도 다해도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언제 기다려요.

철거를 시작했으니까 설득을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시작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더군다나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장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셔서 설득을 하고 현실을 고려해서 양해를 받아내고 구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7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된 곳은 철거 설계 그 다음에 철거용역 폐기물용역 그 다음에 시공사 발주......

계약했습니까?

시공자만 공고 중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힘들다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원안대로 추진을 했고, 지난번 주민들이 의회 청원에서 답변드렸다시피 금년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놓았는데 교통국에서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대로 지연을 시키면서 철거를 해서 교통국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참작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준공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법률검토를 하다 보면 법대로 하면 어떠한 사례조사라든가 상위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약해요.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 당초에 역추적을 하다 보면 도로건설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발생돼요. 오늘날에 와서도 공원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늦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천구는 지금까지 공원용지 확보된 것이 한 평도 없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부서간에 협조하고 사업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은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지활용은 타부서를 떠나 가지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지하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금천구 같이 주거밀집지역이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사업타당성으로 봤을 때 어디에 내놓아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희망근로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어르신들이 근무해봤자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희망근로 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책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이냐 중복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노인 일자리를 1,235자리를 당초에는 570자리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570자리였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추경을 하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불필요한 예산을 차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570자리가 1,200자리로 거의 9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도 677자리로 시에서 가내시가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1,235자리보다는 약 52% 수준으로 해서 677자리를 하되 노인회지회를 포함해서 관내 5개 기관에 위탁으로 해서 추진할 일자리사업입니다.

5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가산종합복지관, 청담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금빛복지회입니다.

금빛복지회에는 일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현재 제일 적게 하고 있을 겁니다.

희망근로는 내년에 3개월 밖에 안 하니까 노인일자리는 감안해서 추진할 겁니다.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35 일자리를 금년에 확보해 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가 되면서 약 90% 정도만 예산이 종결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구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 때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왜 반영을 안 시키고 그냥......

금년에도 저희는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 사정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도 작년에 69명이었거든요. 시비를 2,800원씩 해서 69명분이 배정 되어서 가내시가 되었는데 시비 자체가 69명에서 167명으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른 걸 삭감해서라도 채워 넣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작년에 다 해가지고 2억 5,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인데 시에서 많은 배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5,000만 원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 예산 조정하면서......

시비도 많이 오니까 감안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은 굉장히 힘들어요. 과거에는 후원 받아서 넉넉하진 않지만 오시는 분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후원도 줄어들지, 물가도 올라가지 현장에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배려를 해주시고, 아까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경제지표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좋아졌다고 바닥이 절단 난 것 2년 걸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2쪽에서 354쪽까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31억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뭐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목별로 편성하다보니까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여러 파트로 나눠져서 있는데요. 이 예산은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서 계속 지급하던 것을 월 단위로 국·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예산을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시에다 보고하는데 시에서 정산통계치를 보고 2010년도 가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가내시한 액수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2010년도에 정산을 하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추가로 가내시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252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확하게 하지 않고 국가 의무부담비율이 있고, 시 부담비율이 있고, 저희구는 12%만 부담합니다. 작년에 25%에서 12%로 다운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펀드에 의해 구·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구예산도 더 들 수 있고, 덜 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전산망이 잘 되어서 조사는 확실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사시는데 가 보아 실태파악을 하고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원성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분배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실무담당자들은 분배에 의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또한 사회봉사단체라든지 타 단체에서 물품으로 기증받아서 분배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못사는 곳에는 쌀 한 톨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서 분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명양로원 노숙자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못받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 설명드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분들의 입장 일부는 내가 이해를 하나, 정말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곳에서 발생되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간에 법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례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배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까지 듣고 그러는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해결 안되었습니다.

해결하고 나서 예산심의 하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혜명노인센터는 2003년도에 혜명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식비와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숙인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그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현재 있는 노숙인자리가 양로원이었습니다.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이 시설이 낡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옆 법인소유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다시 지어서 어르신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모시겠다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10억정도의 국·시비를 받아서 자기들 예산은 5억이나 4억정도 넣어서 신축을 하고 신축을 하면서 구 건물 철거를 하겠다. 그 당시에 D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조건으로 10억 신축기능보강비를 받은 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하고 공사과정에서 노숙인들을 컨테이너박스에다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공사가 완료되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거기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리 입주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과에서 10억 원 정도를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양로원을 짓고,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시청 자활지원과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도 수차례 혜명법인에 조건이행을 해라, 법인에서 새로 지으면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철거를 해라 하는데 철거를 안하고 노숙인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입니다. 40명 정도에서 90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80몇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법인측에 관리하시는 분을 5~6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법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시설 한다는 법인이 어떻게 국가에서 주는 돈만 쳐다보고 있지, 법인측에서 해야 할 일을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인복지과에 가서 철거조건을 풀어서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지. 당신들 법인 손으로 D급 판정받아놓고 그 노숙인들 있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누차 공문도 보내고 참고요청도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혜명복지법인에서는 시에서 주는 운영비 인건비만 받고 있지 전혀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거를 안하도록 승인을 받아 올 노력도 안하고, 노숙인들이 있는 시설을 돈 좀 써서 환경을 바꾸어줄 그런 노력도 안하고 무조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옮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데, 노숙인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건물의 증·개·신축에 대한 예산은 안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인복지법인에서도 그 돈도 받아서 하려고, 법으로 시에서 안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이 금년 2월부터 제가 했습니다. 금년 2월에 날씨추우니까 날씨 풀리면 법인측에서 서울에 39군데 노숙인 쉼터가 있는데 아직도 39개 노숙인 쉼터에서 정원에 비해서 500여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법인에서 시와 협의해서 여기에 있는 노인들 환경이 좋은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시에 가서 매달리고 해서 노인네들 분산시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장이나 노인복지법인이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이 안 되느냐고 시와 협의했느냐 복지법인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니까 복지법인에서 출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고 확인을 해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복지법인이 움직이도록 압박을 가하려고 하다보니까 4/4분기 때 보름정도 예산지원이 늦었는데, 지금현재 4/4분기 지원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태까지도 해 왔으니까 주었어야 되는데 법인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법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번 예산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검토해 봤던 일이지, 어르신들은 굶겨 죽인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경고성으로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이 지당해요. 그렇지만 비영리 복지단체이고 과거에 운영하는 것 하고, 지금 오늘날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머네요. 복지법인이 순수하게 시작해서 지금 후회를 하는 법인이 많아요. 왜냐 하면 예전에는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수혜자들은 늘어나고 공급자들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고, 당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법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법인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행정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숙자들이 영등포역사를 밤에 가보면 자리다툼으로 칼부림 납니다. 기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나 국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로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D급 판정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C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허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인데 사회복지과장한테 몇 달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 목이 날아가도 그것 안 된다고 했지요? 저한테 목이 날아가도 안 된다고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에 찾아가서 수석전문위원까지 만나서 다 해준다고 했어요. 여기서만 해주면, 그런데 내 목이 날아가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의원직 그만둬도 됩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나도 내 목을 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과정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9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설명서도 봤는데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매칭펀드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한다든가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수급해줘야 될 금액 중에서 소득금액을 공제를 하거든요. 공제를 하는데 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해서 공제를 하되, 장려금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면 취업을 해서 많이 직장을 갖도록 장려사업으로써 보너스를 주는 통장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급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칭펀드 예산으로 세부적 지침이 어떤 상태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 또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거의 복지수급제도를 보면 4인 가족이 14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어디 일자리를 창출해서 50만 원이 수익이 발생되면 그러면 1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립할 의지를 상실하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해요. 그것을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4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을 벌었다 하면 지금 현행 법에서는 50만 원을 감하고 9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차액 50만 원을 적립을 해서 그 분이 자립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그런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라도 알선해 주면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 수년 동안은 수입이 창출되면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찾아 일하면 손해를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 홍보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조사 시점에서 통장을 조회를 해서 3개월 단위가지고 다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여름상품 아르바이트를 가서 수입이 되잖아요. 그게 다음에는 반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시점에 의해서 그러한 부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362쪽 자치회관 장애인 도우미는 지금 9곳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산동은 장애인 시설도우미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뺀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는 10명씩 다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공통적으로 하나씩을 제외하고 매칭펀드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9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을 뺄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까지는 25개 구청 전부 지치회관 숫자대로 됐는데, 공통적으로 배정에서 하나씩 다 빠졌어요.

만들어서 10개 동 다 주도록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자원봉사워크숍 개최인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선거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자원봉사대축제 활동보고회는 언제 할 겁니까?

활동보고회는 연말에 하고요. 대축제 부분은 아직 시기는......

올해는 5월에 했죠?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과장님은 실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아직 판결 안 받았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행사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서울형어린이집 현재 인증시설이 53개인데 지난달에도 인증 받고 했잖아요?

그것은 평가인증입니다.

2010년 말까지 90개 하면 구립 민간 전부 포함됩니까?

구립은 100% 다 될 것 같고요. 민간은 가정에서 180여개 되는 어린이집 중에서 90개 정도가 인증, 열심히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90개는 예정 수치입니다.

차량 임차료가 월 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인데 이건 행사 때 지원하는 거죠?

소형 어린이집들에서 아이들에게 현장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 차량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상이 53개이고 내년에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 구 차량으로 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시기조절을 해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도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다면 행정버스 동원이 가능하죠?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100% 장담은 못합니다. 어린이집만 쓸 수 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구청에 대형버스 2대 있잖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에 대한 제공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난감나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난감나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담당자들이 자주 현장방문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쪽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유아프라자는 지금 저희가 2개의 장난감나라와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유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기능에다가 시간제 보육하고 아동들 현장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되면 영유아프라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프라자를 설치하면 저희 구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장난감나라나 보육정보센터는 100% 구비로 운영이 되고 영유아프라자 기능을 갖추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어린이 보육시설의 종사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제보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건물에 1층은 장난감나라, 2층은 동주민센터, 3층은 건강관리지원센터인데 저희는 내년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오면 3층에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이전시키고 3층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이나 현장체험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영유아프라자로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8,200만 원인데 내부시설공사비 기자재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문제는 인건비 7,344만 원, 운영비 7,860만 원, 기자재구입비 3,000만 원, 기자재구입비가 처음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7,860만 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데 이 부분은 지원을 받으면 100%로 구비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확대되면서 예산은 크게 증가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능이나 시설은 확대되고......

그런데 산출근거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시설비 운영비를 합하면 이 예산을 가지면 할 것 같거든요. 내부시설공사비 따로 안 가지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내부시설공사비를 또 추경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명시이월예산 설명하실 때 기존에 시설 설치하는 기자재구입비하고 그때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내년에 가니까 설치비를 시에 있는 돈을 쓰는 곳이니까 상관없고요. 그것이 설치되면 운영하는 비용만 매칭펀드 사업으로 나온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이해는 하지만 궁금증은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는 더 잡아야 맞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389쪽에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위치는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적정부지를 찾느라고 많은 고심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임대아파트 안에 일부 공간이 있어서 법적으로 가능여부를 주택공사하고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이 계획에서 토지구입비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이라서 정확한 확답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독서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을 하는데 독산1동 분소 지역이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학생들도 많고 기초수급대상자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청소년쉼터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음성적인 행위를 하지마라고 자꾸 단속하는 것보다 어느 일정부분 공간을 주면서 나쁜짓을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하자,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교화되고 그런 행위를 자제하는 청소년 쉼터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 주려면 예산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주어린이집 건립 및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쉼터 등 복합적인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청소년독서실과 주민과 관련된 체육시설도 그 부분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자치구에 공간을 주는데 우리 금천구는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보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타 자치구는 다 주니까, 금나래아트홀에 빈방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금나래아트홀에는 빈 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검토해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밖에서 세 살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타 자치구는 구청사 내에 다 주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도 있지만 청소년상담센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06쪽에서 434쪽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예산편성을 보면 406쪽에 코드번호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편성을 해놓고, 다음 장 407쪽 제일 끝에 코드번호 308자치단체 등 이전, 다음 장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환경개선분야와 학력신장분야로 구별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분야에 넣고......, 서로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학력신장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은 전년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은데 이 부분해서 집행부에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40억 정도입니다.

반영이 얼마 안되었습니까?

20억 정도입니다.

요구액 문서로 주십시오. 그리고 407쪽, 교육발전 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교육담당부서를 한 부서를 신설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는데, 지금 교육지원팀 하나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전반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발전연구용역 이것은 타 사례 조사 다 해서 우리가 일단 1년동안 도입해서 찾아놓고 난 다음에 진단을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팀과 평생학습팀으로 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나 현황으로나 교육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어느 부분에 코드를 맞추어서 해 나갈지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안하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중앙대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예산분야가 적기 때문에 여유롭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금천구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해 늦추면 늦출수록 저희들이 봐서, 물론 교육전담부서 확대도 시급합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선순위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소에서 용역한 논문도 많이 보고, 전문가들이 연구용역한 것 비교검토하면 타 사례 가져다 이용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초단계가 세팅이 되었을 때 비교우선순위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해 봤자 타 사례 가져다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좋겠다는 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리고 고교선택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해 늦추면 늦출수록 교육 나가는 것이 더디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주민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4기까지 수료가 되었습니다. 3기까지는 한양대와 체결해서 했고, 금년 4기에는 연세대와 체결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 분야별로 유명한 교수님들에게 강의를 듣고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이고요. 밑에 자격증아카데미라고 했는데, 평생학습팀이 신설되었는데 일반평생교육을 일반 구민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인기직종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강사를 모시고 아트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을 해서 여러 분야 20명 내외로 해서 평생교육을 시키도록 4,000만 원을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사업으로 많이 발굴해요.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한 학기에 몇십만 원 들이고 이수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학교에서 많이 있는데......, 우리 구는 관심도 없어요. 폭넓게 학교측과 협력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 최고과정 그것하지 말라는 것은 평생교육원, 주부대학 같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연세대학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조건부가 대학을 하지 말라는 조건부로 한 것이거든요. 연세대학교로 바뀌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인수 청장님께서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요. 그것 저희가 작년에 예산 짤 때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종일 과장 계셨을 때 우리가 최고고위정책과정을 한양대학교에서 할 때는 일반대학, 평생교육원 같은 이런 곳에 하라고 돈을 준 것이거든요. 그대로 최고고위과정을 연세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한양대학교와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바꾸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 말고 평생교육원 식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최고고위과정을 똑같이 하면 편법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봉수 위원 말씀 말마따나 한인수 청장님이 나와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그렇게 고집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도 했지만, 하다못해 평생교육같은 것, 우리 구에 여러 자원들 많거든요. 명예퇴직한 교수들이라든지 외국사람들 자원봉사로 외국어 가르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이 실속 있고, 구민에게 필요한 것이지. 도대체 고위정책과정 이것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이익될 것이 뭐가 있어요? 뜬 구름 잡고 말이야, 한양대학교 나왔니 연세대학교 나왔니 조직이나 만들고, 이런 구태의연한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이번에도 예산서에 하려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생학습관을 설립하려고 한 이유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느 구나 대부분 관·학 협력사업으로 해서, 아까 오봉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대부분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학습관이 설치되면 그 다음에 검토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 국장님 답변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구는 열악한 인프라 구조상,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내놓을 때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위정책과정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꼭 200명, 300명 배출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실속 있게 구민들이 정말 배우려고 하는 과목들, 이런 것만 우리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하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아까 오봉수 위원 말씀처럼 학교하고 협약해서, 물론 그것은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강의실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고위정책과정도 우리 아트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이 되면 대단위 보다는 조그마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소규모로 해서 20~30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구 여건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1기, 2기, 3기, 4기까지 보면 돈은 구에서 냈는데, 자기네들이 내고 한 것처럼 해서 조직 만들어서 세력화해서 세력만 불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구 집행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도록 만들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서 만약 올해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세를 하나 얻어서 해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100평짜리 세를 하나 얻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위정책하지 말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라고요. 그런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자 다보내고 또 연세대학교 고위정책과정 모집한다고 문자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아직 예산도 안 줬는데 내년에 고위정책과정 할 사람들 모집한다고 해요. 그런 문자는 누가 보낸 겁니까?

아마 자기네들 송년회 한다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년에 고위정책과정 접수하라고 문자가 그렇게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만약 예산을 잡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생각하셔서 평생학습관에서 하던가, 이런 계획을 잡아보셔야지,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그때 가서 또 고위정책 바로 시작을 한다고요. 잘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직 시기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했는데 내년에는 시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학부모 교육평가단 운영한다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로 학부모 1명씩 하면 학교의 대변자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학교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구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제도개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적구성에 있어서 신중히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11쪽 벚꽃축제는 언제 하지요?

내년 3월에 합니다.

내년 3월초에 하지요?

네.

그러면 현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전년도 보다 전체적으로 약 6,5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남겨놓은 것은 행사는 안 하고 걷기대회라든지 우리구의 지역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전에처럼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애고 한내천에서 걷기대회 행사라든지 이런 최소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깊으셔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한다고 하셨는데, 벚꽃축제 출연진 사례금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15쪽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줬습니까?

네, 시비로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417쪽 금천구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개관이 될 때 구입해서 지금은 거의 성능발휘를 못해서 교체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복사기 사용빈도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제점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별로 위탁을 다 주잖아요. 위탁을 주는데 시설개선비라든가 자산취득 해주는 것은 별도로 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통계가 안 나옵니다. 총괄 통계가 안 나온다니까요. 예산팀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집계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419쪽 공립문고 도서자료구입비와 사립문고 도서자료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립문고는 지금 우리가 10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를 서울시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시에서 추천요구가 오면 매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추천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사립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7개소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9개소정도로 시에서 확대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사립문고는 어디를 사립문고라고 하고, 공립문고는 어디를 공립문고라고 하는지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동 문고 중에 3개소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변함없이 지원을 해주고, 3개 동은 시에 추천을 해주면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왜 사립문고는 9개소입니까?

사립문고는 금년도까지 7개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개 사립문고가 등록이 되어서 9개소가 되었습니다.

사립문고가 어디에 있는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립문고는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새마을문고 중에서 3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더 주는 것으로......

3개 동씩 돌아가면서 매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21쪽 문화재 보존에서 우리는 문화제 보존 및 발굴 그렇게 발굴자를 붙여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에 대한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앞으로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천구는 사실 역사적 가치를 발굴 못하고 정립을 못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제 보존 및 발굴로 표현을 하고 좀 하시는 분한테 발굴 쪽에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어서 422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1,2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교회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기 때문에 공과금 부분이나 일정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안 해 주었다가 생활체육회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준 저의는 무엇인가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소관 부서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어느 단체든간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곳은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428쪽에서 429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관계에서 시설비 물품 취득한 내역을 2004년도부터 전부 집계를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억 내지 5억씩 시설보수를 쏟아 부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센터가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해 왔는데 수영장 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노후도가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진행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미룰 수도 없고 또 동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지만 우리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는 2~3년마다 한 번씩 계획합니까?

옥상 방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하자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면 공사가 말끔히 진행되고 끝나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몇 년 동안 살아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히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얘기한대로 문화체육센터 그간에 사업비 지출 내역서를 공사와 관련된 것 부서에 관련된 것 물품구입에 관련된 것을 주시고요. 금빛휘트니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환경개선해 가지고 환경개선하는데 컴퓨터 구입비가 120만 원 들어가 있네요.

현장 사무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하면 입력을 시키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임시로 다른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용량도 부족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원에 대해서 사실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주었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굉장한 결과도 도출되었지만 문제도 많이 도출되고 갈등도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공직자들이 분명하게 해주지 못했을 때는 사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5쪽에서 46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24대입니다.

26대 편성은 뭐고 24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각 동에 2대씩 취약지역에 설치했다가 다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할 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으로서 무단투기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카메라 앞으로 수량을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지금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450만 원입니다.

달아달라는 민원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3건 정도 들어와서 이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같은 것은 달려있는 걸 알면 안 버리고 하니까 효율적인데 450만 원이면 필요한 곳에 더 증가를 해야 되겠네요?

각 동에 1대씩 해서 12대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업계획서를 견적 받아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구의원한테 하나씩 주세요. 필요한 지점을 잘 알아요.

446쪽에 재활용처리장 CCTV 교체 2,000만 원인데 계획을 뭘 보고 잡았습니까?

지금 있는 카메라들이 날씨가 어두워지면 전체 인식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구라든가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4억 정도로 해서 4~5대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1식이라면 1대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6개가 있는데 야간에 감시기능이 없어서 4개를 추가해서 10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62쪽에서 47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7일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