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재래시장은 100m 이내에 관할하는 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여기 조례상에는 100m 이내에 조례를 정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문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개념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별개 개념인데 여기는 재래시장의 100m 이내인 경우에는 현재 20%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30%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넣었거든요. 그 경우는 100m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것을 자로 재면 100m가 나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100m 이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 이건 시에서 상위법에서 나온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100m 이내를 그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상인한테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산 영수증이 있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다른 구도 인정하는 범위가 관공서처럼 증명같은 게 필요 없고 다만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영수증을 가지고 인정되는 거죠.

예.

추후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그 문제는 다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제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해서 할 것인지요.

타 구는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지참한다 하더라도 할인적용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구청인지는 파악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예.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90분 내에 정차를 했을 때를 얘기입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위원님이 시흥5동하고 이번에 주장하신 내용들이 다수민원으로 올라온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종합복지 건물로 만들었을 때 가능하지 땅덩어리가 비싼데 다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데 저희가 세대별로 보상할 가격이 재정여건상 좀 어렵고 또 시에서도 누누이 답변드렸다시피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지양하고 소규모 공원형으로 가라. 아니면 학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라 뜻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큰 걸 요구하니까 어려운 거죠.

작은 것은 지금도 하고 있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차장을 지양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만 해도 70%를 토지보상비를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었는데 안 해 줍니다.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서울시 방침이 대규모는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방침이라는 건 내부방침이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 즉 법령과 같은 걸로 조직 내에서는 같은 걸로 취급되는 거죠. 법령하고 똑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 및 제4항 중, 지역축제를 지역축제 등 주요행사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봉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가 1998년 5월 21일 조례 175조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11일자로 개정되면서 징수절차의 위임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해 6월 22일자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175호로 제정되고 그간 1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종전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었으나, 「하수도법」이 2006년 9월에, 동 시행령이 2007년 9월에 각각 개정되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로 향후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별표8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대상별 개별기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직접 부과처리하게 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걸 말씀드리면, 우선 금천구 시비·구비 투자사업에 한한다고 했는데 시비·구비 투자사업은 지금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신공사나 상수도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구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하니까 유관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천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는 다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톤 이상 중장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톤 이상 중장비는 타이탄트럭도 1톤이 되거든요. 타이탄트럭이 들어갔을 때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비를 특정장비라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장비라고 하면 소음규제법에 나오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4호에 보면 인근주민이라고 했는데 소음진동피해 주민으로 해서 공사장으로부터 20m 범위 내에 있는 주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나 통신은 굴착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계약이행 조건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장비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 조례에 따라서 통제를 강화를 시키는 거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사후관리를 위해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굴착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익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올해말 현재 10억 6,028만 원, 2010년도 조성액 13억 5,985만 원, 2010년도 집행액 13억 4,300만 원, 그리고 2010년도말 예정잔액 10억 7,714만 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4억 4,228만 원으로 2008년 이월금 10억 8,934만 원, 복구비 부담금 13억 원, 이자수입 5,294만 원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 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8,2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0억 6,028만 원입니다. 세부적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는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적절히 활용해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복구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키 위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말 현재액 14억 7,415만 원, 2010년도 조성액 2억 4,729만 원, 집행액 5,000만 원, 예정잔액 16억 7,145만 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15억 5,265만 원으로 2008년도 이월금 13억 1,720만 원, 구 출연금 1억 7,089만 원, 이자수입 6,456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 5,000만 원, 지하주택 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2,850만 원, 집행잔액이 14억 7,415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재해 상황 발생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단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해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3억 원, 예치금 이자 5,9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3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0억 7,714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종전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 기금으로 금천구도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사업 등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사를 완료치 못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팀장 김수철입니다. 당초 어제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변동되어서 수정안을 제출치 않고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간 조율을 거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기숙형공립고 설립 관련 공부방 및 도서실 설립지원비 15억 원에 대해 사업내용 중 기숙형공립고를 삭제하는 조건을 붙여 명시이월키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기의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 정경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은 4개 과 20개 팀, 정원 146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음 2쪽의 2010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저희국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21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03억 5,500만 원으로 총 22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총괄 현황을 말씀드렸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소관 부서별로 건제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갑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는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 겠으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위법 자동차 관리도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무보험 운행차량 등에 대한 단속조치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체납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은 연초부터 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16쪽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 사업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민간기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한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국가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우리구도 벚꽃 십리길 자전거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이를 금천한내 자전거도로와 연계시키고 추후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서울시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를 위해서 관내 두산길과 구청에서 시흥고개간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전용주차장 설치, 종합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기타 자전거이용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전거이용 문화조성 사업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절약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앞, 유치원 등의 주통학로 개선사업도 올해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기에 내년에는 새로운 대상을 선정하여 조기 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인 반사경, 시선유도봉, 각종 노면표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차선규제봉 등과 교통편의시설물인 버스승차대와 각종 표지판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사업 전체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써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조형유치원 등 4개소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다음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은 광명대교, 말미사거리 등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교통불합리지점의 소통체계를 개선하여 막힘이 없이 소통이 잘 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개별 담장허물기 사업인 Green Parking 사업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주택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5쪽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정비사업도 신설, 재도색 등을 통하여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차량 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민원대상 주차구획선을 우선 정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이용자편익 증진 등을 통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업은 만전을 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국토해양부 주관 전국 교통문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선진 교통문화수준을 잘 나타내는 지표임은 물론이고 2009년도 서울시 교통문화 인센티브 수상한 것 또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로써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구 단속구간은 135구간으로써 69㎞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8개조 29명의 단속조를 편성해서 견인위주의 불법주·정차 단속지역과 공휴일 단속강화 및 무인카메라 및 주행형 차량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으로는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독산동길, 금천로로써 중점단속 지역이 되겠고, 스쿨존인 학교주변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단속강화는 금빛공원과 독산동길, 마리오, 예식장 주변, 그 밖의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올바른 주차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건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과태료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목표는 18억 4,000만 원으로써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해서 빠른 납부처리와 채권확보를 하겠고, 또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체계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은 분야에 대해서 신속한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도 이전 소멸시효 완성 분입니다. 세부추진 징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 관련 종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건이 되겠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체의 불법정비단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업체현황으로는 운수사업체가 총 20개 업체가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총 156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택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제위반, 불법대리운전, 도급행위 등 불법사항을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버스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통과, 정류소의 승·하차가 되겠습니다. 2개조 8명으로 편성해서 현장 지도·단속을 주 2회 이상 심야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도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변경 시정조치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학교 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내년도 점검지역은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으로써 3,310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시설물 소유자·관리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가 되겠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원상회복을 통해 주차장 기능유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주차장 현황은 공영노상(외)주차장이 38개소에 1,366면 있으며, 1동1공영주차장은 10개소에 628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0개동에 3,323면으로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겠으며, 1동1공영주차장 방범설비 정비,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중 퇴색한 구획선 재도색과 도로여건의 변화로 발생한 주차구획 폐지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노후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는데 내년도에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덕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시흥대로~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 2단계 시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독산동길~은행나무오거리간 361m 구간은 부족사업비 23억 3,000만 원을 서울시 2010년도 본 예산으로 확보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남부여성발전센터~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단계구간 여민교회~순흥안씨묘군 460m구간을 총 사업비 169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관악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구간 금천초교~관악벽산3단지 455m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원을 금년 12월 1일날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7억 1,560만 원을 2010년 예산에 편성 확보하여 2010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로~금동초등학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폭 8m를 12m로, 연장 159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입안 방침을 득하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보상비 10억을 확보, 보상완료 후 2010년 추경예산에 공사비 9억을 확보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동·서간 연계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융자심사와 관련 부서협의 내용을 보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중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2010년 6월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19번지~독산동 998번지까지 두산길~디지털3단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규모는 폭 20m, 연장 100m가 되겠으며, 2010년 2억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억을 투자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노후·불량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보수·정비하여 주민편익 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말미사거리~독산사거리까지 1,040m구간을 부족사업비 14억 구비 10억, 시비 4억을 2010년 예산으로 확보 편성, 평탄하고 편안하고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2010년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금천한내 진입시설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기존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가로등정비 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신설 및 부점등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야간에 이면도로 이용주민의 통행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치수방재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입니다. 2010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풍수해대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등 주요수방시설에 대해 1월달부터 점검 및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수기, 지하주택 역지변 및 자동펌프에 대해서도 빗물펌프장 근무자로 하여금 점검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자동펌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지성호우에 대비해서 침사지와 빗물받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 시흥, 가산1, 가산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30년 빈도로 배수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4억 원으로 2011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공사발주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약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구비 7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과 악취저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사업으로서 구비 8억을 들여서 예기치 않은 손상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디지털3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산1·2펌프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10년 빈도의 관거를 30년 빈도로 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5억을 들여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가산디지털2단지와 독산동 일부지역 면적이 132㏊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10년 빈도의 관거를 30년 빈도의 관거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8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시흥유통단지 주변 개거정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시흥유통단지 구간 50m 철도변에 개거상태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2011년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완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시흥동 864~868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시흥1동하고 독산2동 경계지점에 있는 주택가인데 노후 및 접합부 불량으로 도로 동공이 발생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하수관을 개량해서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점검 정비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 제작사 이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상발견시 우기 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한내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과 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3억 원을 들여서 금천한내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금천한내 수경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천한내 금천구청 뒤에 다목적 광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폭 3~5m 연장 50m 수심 0.3~0.5m의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고 놀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내년 5월말경에 3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 유형별 단계적 대응 복구에 대해서 도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재난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및 상황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취약계층 및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444개소와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 178개소, 총 662개 시설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225억 2,600만 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내년도 예산 전체총액 2,508억 3,000만 원의 8.9%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122억 7,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용과 그린파킹 조성에 따른 시비 35억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5개의 정책사업비에 177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6억 8,300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2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일반회계부터 책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두산길 자전거도로 신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억 6,000만 원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4,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는 당초예산보다 85만 원이 감액된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토목과는 67억 2,100만 원입니다. 토목과의 2010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9억 7,100만 원과 시흥대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사업비 1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는 39억 9,6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하수도 준설비용 2억 800만 원, 시흥1동 864~868번지 하수관 개량 공사비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 3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는 49억 2,6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여비 1,9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비용 9,200만 원이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억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예산서 525쪽에서 536쪽, 주차장특별회계는 665쪽에서 666쪽까지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