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재분
성재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상주시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상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부서장은 보충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경제기업과도 추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710만원이 증가한 183억 6,891만 8,000원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도비사전편성분 계상과 도 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문화재 관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화산문화제 사전편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연악산 묘우 주변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암고택 주변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서곡동 청동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시설비 중 상주 병풍산 고분군 정비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예산 부족으로 사업에서 제외된 상주 체화당 사당보수를 위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무형문화제 공개행사비 지원은 도비증가에 따라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5쪽 만산동 상산관임란기념관 정비사업은 금년도 충열사 제향시 지사님이 참석하여 건의한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서곡동 청동유물전시관 건립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청동유물 어떤 몇 점이 발견되었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 31점입니다.
정갑영위원
31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크기는 뭐……
정갑영위원
접시나 이런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접시, 향환, 국자 뭐 이런 거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일반인들이 생활하던 그런 생활도구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게 이제 거의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사찰에서 사용했는 부분들도 있고 바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럼 청동기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려시대가 무슨 청동기시대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니 청동유물……
정갑영위원
아! 청동유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제 도림사경지내에 이렇게 전시관을 지으려고 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문화재가 도림사에서 발견이 되었고……
정갑영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또 이제 현재 문화재로 31점이 지정되어 있고 추가로 또 발견되어 있는 것 해서 한 200여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갑영위원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이거를……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관리는 도림사에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원래 유물 이런 문화재가 나오면 박물관이나 이런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서 관리를 해야지 전시도 하고 관리도 해야지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시의 문화재도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거지 이게 왜 사찰에 이렇게 굳이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제 박물관에서 보관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도림사에서 발견되었고 도림사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관 전시를 하려고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도림사에서 발견되었다고 도림사에서 전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박물관 자리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른데서 발견되는 거 다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든지 자기들이 사든지 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도림사에서 이제 한두 점이 아니고 한 200여점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여점이 되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전시관을 건립해서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그래 신청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200여점이 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목적으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관광객의 목적도 있고 또 자기들 사찰의 홍보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짓든지 관광객을 유입해 가지고 자기 사찰의 세력을 확산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도비,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지어 가지고 자기들 사찰의 세력을 확산하겠다. 신도수를 넓히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이거는 말이 안 맞고 시에서도 대응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청동유물 이런 귀한 유물을 왜, 그 개인사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찰에 맡겨가지고 이게 일반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나 이 유물을 보고 싶은 사람은 박물관이나 이런데 방문해 가지고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데 가져다 놔 가지고 전시를 하고 또 이게 학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지 청동유물 이거 그냥 전시만 해 놓는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해야지 녹도 덜 슬고 보관도 되고 하는 거지, 이것 또 도난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런 건 시설 건립할 때 어떤 항온 항습이나 이런 부분 다 들어가고 또 도난이나 이런 건……
정갑영위원
아니 운영비는 나중에 또 이거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일단 시설만 건립하는 쪽으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왜 설득을 못 시켰어요. 사찰에 좀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박물관에 기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럼 우리 박물관은 도대체 뭐 가지고 이런 청동유물 상주시에서 나는 이런 중요한 유물들을 박물관에 전시 못하면 박물관 뭐하려고 지어 놨습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이분들이 박물관에 전시를 했다가 다시 사찰 이제 쪽으로……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다시 사찰로 가져가는 이유가 그래 그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정갑영위원
박물관에 놔두면서 이 문화유산시설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의 진짜 얼이 담긴 건데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특정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거기 와 가지고 구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또 그거를 종교적인 교세 확장이라든지 뭐 그런데 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맞죠?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시설을 넓혀야 되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불합리하고 물론 뭐 본인들 터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 유물 자기 터에서 나왔다고 자기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재 지표조사할 때 거기서 나오면 그 땅 주인이 다 가져 갑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다 기증을 한다든지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다 가져가는데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조정교부금 이게 어떻게 2억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것 도림사측에서 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일단 도림사쪽에서 활동하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 도의원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2억 가져다 놨으니까 그만 2억으로 지으라고 하십시오. 우리 시비는 빼고…… 자기들 도의원하고 뭐 다 이야기해 가지고 돈 갖고 와 가지고 하려고 해 놓은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전시관 80㎡이면 이거 한 30평 밖에 안 되잖아요. 30평도 안되네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24평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것 밖에 안 되잖아요. 24평 지어 놓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거기서 이제 상시 개방을 하고 또 운영은 도림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문화재 이런 것 홍보도하고 또 대외적으로……
정갑영위원
그래 문화재 홍보를 하려고 하면 박물관에 기증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그거를 자기들 터에서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독점하려고 하고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분들이 이제 박물관에 기증도 검토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 전체를 박물관에 하더라도 별도 관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박물관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에도 이제 전시를 하면 전시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점이 나왔으면 30점을 다 전시를 할 거냐 아니면 10점만 전시를 하고 20점은 뭐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로테이션으로 전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자기들 거는 단독으로 해 가지고 다 해 달라.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물론 저희들 지역구에있어요. 이 시설이 지역구에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역구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분도 안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물어 볼 거는 다 물어 봤으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결정은 우리……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정갑영위원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시면……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우리 지역에 사찰이 여러 군데 되는데 보통 불교문화라든지, 문화재가 대부분 사찰에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사찰에 있는 거를 박물관에 등록을, 등록만 했다 뿐이지 기증이나 이런 거는 절차는 없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그래 사찰 마다 사찰의 고유성, 전통성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보통 사찰에 그대로 둡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유동문화재라요. 청동유물이,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청동유물이 비록 불교지만 불교 관련되는 도구 이런 거지만 청동유물이 유일합니다. 그래 청동유물 전시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그래 왜 사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찰에서 뭐 보물로 지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다면 그거는 뭐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이렇게 박물관에 옮기기는 힘이 들어요. 하지만 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괘불탱화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옮길수는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박물관에서 안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교문화에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때문에 사찰에 두는 거지 괘불탱화 같은 것은 불화잖아요. 불화…… 불화니까 그건 사찰에서 보관하는 게 맞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던 청동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스님들이 쓴 도구가 아니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 서른 몇 점인가 그 유물은 불교에 관계되는 바라 이런 거라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더 기증을 해야 되죠. 자기들이, 왜냐하면 불교를 더 많이 알리고 이런 계산 같으면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 저희 박물관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 시민들이 하고 할 때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지어 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따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도 전시를 하고 또 뭐 박물관에도 전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돈 4억이나 들여 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장님 이거 뭐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이 정도 선까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방금 정갑영 위원님 말씀한 거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나 우리 남장사하고 북장사 함창에 석불좌상 이런 게 불교문화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서곡의 도림사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청동기 유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교 관계인가요. 아니면 청동기 유물인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청동유물로 고려시대로 추정이 되고 불교관련 바라, 향완, 일반적인 접시, 국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서 200여점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현재 31점이고……
김태희위원
31점이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도림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한 200여점 되는 걸로……
김태희위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서로 위원들 의견이 상반되었는데 우리 경천대 박물관하고 여기하고 협의가 좀 되었었던가요? 이거를 일부에서 듣기로는 박물관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으로 전시를 했다가 다시 도림사에서 찾아와서 전시관 건립을 추진한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건물을 우리가 시설비로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를 시에서 할 의무가 있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찰에 자부담을 1억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건립해서 주면 운영은 사찰측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만약 유물이 도난 되었을 경우에 시설 우리가 지어 주었고 유지관리 책임도 우리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추후에 만약 문제 발생되었을 때 책임은 어디 있는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도난시설 이런 부분은 다 CCTV라든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도비가 2억이고 시비 2억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옮기기가 힘들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유물관계는 원칙은 박물관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박물관으로 어느 지역에서 나왔든지 간에 상주시 박물관에다가 옮겨서 건물 지어서 거기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도비가 오게 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건물 짓는 거는 이 장소가 아니고 박물관으로 짓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편성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이런데 이게 건물을 짓는데 대해서는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설비로 해도 되는데 건물 짓는 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전 개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안의 상안사 같은 경우도 시설비로 주는 바람에 견제력이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옳게 짓고 또 시에서 시설비로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용역 줘야 되죠. 설계비 빠지죠. 이것 저것 다 빼면 사실상 4억 중에 공사비만 한 2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자본으로 줘 버리면 거기서 4억 하면 한 5,000만원만 설계비 들어가고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더 벌수 있고 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운영을 맡기는 걸로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 안 그래도 민간자본보조를 검토했습니다만 이게 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밖에 편성이 안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안타까운게 이제 자꾸 이안 상안사 생각이 나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저게 시설비가 되니까 절에서도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있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자꾸 우리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과장님,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기금이 내려왔으니까 되겠지만 다음에 우리 문화융성에 되는 거는 전부다 국비, 도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앞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곡동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도림사로 뭐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 사업비를 다른데 가서도 쓸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장소는 일단 도림사 쪽에 하는 걸로 그래……
재분
성재분위원장
도림사만이 하는 거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6년도 2차 추경예산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은 5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241억 3,19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관광지 조성에 따른 역사이야기촌 안내간판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중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500만원은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된 사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따른 하수원인자부담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조성사업 시설비중 상수도용량 변경 증액 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벌 묵하지구에 조성중인 신규마을조성사업에 상수도를 확장 공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주대표축제개최 4,000만원은 도비 사전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사이야기촌은 준공을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까지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시설 관리를 지금 12월중으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3월경에 정식 개장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내년 3월경에 개장하면 1년간 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일반운영비로 봐서는 가장 큰 운영비가 뭐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만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지금 연간 4,0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하고 포함하면 일반공공요금만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일용직 4명입니다. 그래서 4명해서 약 한 전부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연간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으로 1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 역사이야기촌 시설은 괜찮습니까? 뭐 물이 차이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지난번에 시설 가동하다가 일부해 가지고물이 차는 바람에 지금 거의 다 수리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갑영위원
물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비가 와 가지고 이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내부에서 나온 거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전기 스위치를 반대로 돌리는 바람에 우리 직원이 아직 정식 저게 없다 보니까 관리하다가 그거를 출구하고 입수하고 출수를 반대로 눌리는 바람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안내간판에 3,000만원 필요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한복진흥원도 뭐 우리 관광진흥에 있다가 문화융성으로……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 역사이야기촌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이상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억에서 한 2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들겠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 뭐 사실은 이제 수익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1～2억 정도는 적자가 날 겁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제 과장님 과에 갖고 계시다가 이제 문화융성과로 넘겼지만 한복진흥원은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보고 사실 이제 시정질의도 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자료를 뽑았거든요. 뽑아 놨는데 운영비에 대한 어떤 규모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에 와 가지고 1년에 한 40억 들거다. 또 어떤 사람은 한 20억 원 정도 들거다. 그러면 운영비 규모가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500억짜리 저 건물을 운영하는데도 뭐 2억～3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226억짜리입니다. 그죠? 226억짜리인데 거기에 이제 전시관이나 이런 거를 짓고 전시품을 기증을 받든지 사든지, 구입을 하든지 하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회의 내용에 보면 족두리 하나에 1억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20억에서 40억 사이 이야기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만약에 운영비가 20억 든다 이러면 그러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 가지고 20억 중에 10억은 수익사업으로 메꾸고 뭐 나머지 5억은 도에서 좀 받고 국비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 규모가 결정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예측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일부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문화융성과로 떠넘겨 가지고 과장님은 편하실지 몰라도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우리시하고 이 산업적인 연관이 많아야 되는데 말은 그럴듯해요. 거기 우리가 명주고을이니까 함창이 뭐 명주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융복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죽 보면 명주산업 자체가 실크에서 우리 짜는 실크에서 의료라든지, 바이오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성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쪽으로 변모를 안 시키면 명주가 살아나기 힘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함창 쪽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안되나 그러면 제약회사도 오고 누에를 해 가지고 고치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누에 자체로 이제 지금 동충하초 이런 기능성 식품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런 걸 더 개발을 해서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기존에 있는 산업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20억, 40억 드는 것 같으면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시설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뭐 솔직히 저 같으면 제고를 한번 해 볼만 하지만 최근에 경상북도 사업장으로 있는 잠사곤충사업장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뽕밭 조성이 아마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잠종사업장을 비롯한 그쪽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명주에 대한 단순한 옷감생산에서 뿐만 아니고 누에 뽕잎부터 시작해서 누에생산 명주까지 총 아우러는 아까 일반 뭐 바이오 의약, 일반산업까지 포함한 그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복진흥원만 따진다면 솔직히 그런 면이 있겠지만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같이 이뤄질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 단지 또 걱정하시는 향후 운영비가 20억, 40억 하는 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게 진흥원이 우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같은 영구시설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게 포함된다면 그런 쪽에 또 인력들이 그만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한 그냥 뭐 전시시설로는 저도 그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제가 보기에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한복진흥원 뭐 저는 진행하는 거는 이의를 안 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은 도에서 좀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든지 그거는 상주시에서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김천 같은 경우도 혁신도시에 저 국가시설이 내려와 가지고 김천에서 운영을 하려다가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다 대고 이거 우리가 운영 못하니까 상급 자치단체에서 좀 맡아 달라고 해 가지고 애걸복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아, 너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져 갔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맡기느냐 해 가지고 자꾸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중앙에 있는 담당자나 도에 있는 담당자하고 제가 전화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느낀 최적의 방안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저 시설, 아니 시설 짓는데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건 우리 예산 들어갔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잠종장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해야 되느냐? 아, 시에서 시장님이 가서 도지사 붙잡고 늘어지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과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20억 정도 총 드는 예산중에서 현재 1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진행 중입니다. 가장 문제가 지적하신 차후의 운영문제인데 운영도 보면 지금 뭐 10억이 든다, 20억이 든다, 30억이 든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에 일단 입법에 매달리고 입법화해서 중앙 정부 지원이 통상적으로 가능하도록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또 도하고 수의가 되어서 도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어떤 방안,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법해 가지고 중앙 국비를 받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지금 그것도 신중하게 계속……
정갑영위원
뭐 예산 추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상임위 통과되어야 되고 법사위 통과되어야 될 거고 본회의 통과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발의한 게 이제 저게 되었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무산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 새로 발의해서 하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4년 안에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경상북도는 이거 이 정도 30억, 40억 운영비 들어가도 큰 이미지를 안 잃습니다. 그러니까 잠종장에 붙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상북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거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 있는 국장님들이 제가 전화를 몇분 한테 해 보니까요. 그 방법이 가장 좋답니다. 어쨌든지…… 도에 뭐 시장님이 가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간에 이건 우리 뭐 운영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도에 떠넘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역사이야기촌 지하에 물이 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작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에 물이 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작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되고요. 입간판을 이게 지금 언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안내간판이 아니고 역사이야기촌이라는 세우는 세로간판, 큰 거 길 쪽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준섭
조준섭위원
어느 쪽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낙동 들어오는 쪽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낙동서 들어와서 들어오기 그러니까 거기서 길로 거의 끝여서 좌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쪽 편에서 길에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러면 낙단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판택이라고 생각, 현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현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3,000만원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앞에 대형 세로하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 벽면 쪽에도 건물 상주시청 이런 식으로 이게 빠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직접 부착하는 그 이름을 간판형식이 아니고 직접 부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3월에 개장한다고 하셨는데 입장료는 얼마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지금 3,000원 정도를 기본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안동의 유교관에 가보니까 우리 것 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그게 있는데 거기는 9,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9,000원을…… 그래서 너무 비싸다. 사실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 싼 건지, 그쪽이 너무 비싸게 받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래 또 다른 쪽에도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물론 뭐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기본……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처음에는 사실 이제 방문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입장료에 부담을 줘 버리면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꺼리게 되고 9,000원 정도 받는 것 같으면 사람 5명오면 엄청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입장료가…… 그래서 이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실 뒤에 현재 우리 민자유치는 전혀 안되어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민자유치공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지적공부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뭐 대형 또 호텔이 아니더라도 호텔, 리조트 또는 펜션 이런 거를 계속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만 그게 일단 저희들이 지적공부정리가 다 끝나는 즉시 일단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유력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접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에 가 봐도 관광지에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먹거리 없는 관광지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오픈을 한다고 해도 과연 거기 사람이 찾아오겠는가 예산을 한 500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애물단지로 만들 때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과장님 잘 아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도 걱정을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상주시에 이런 쪽으로 투자해 놓은 게 거의 3,000억 됩니다. 3,000억……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3,000억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4대강의 각 지자체에서 우리 상주뿐만 아닙니다. 엄청나게 해 놨어요. 이 돈을 3,000억 같으면 10년 우리가 뒤에 볼 때 유지보수 관리 이것까지 다 시비로 하게 되면 사실 예산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10%만 잡아도 300억입니다. 300억……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 상주시가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성공을 했을 때는 물론 그런 게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거기 담당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들 사활을 걸어야 된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정갑영 위원님 한복진흥원은 문화융성과로 갔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복진흥원 200억짜리에 예산이 지금 처음부터 20억, 30억 소리가 나와요.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상주시에 자꾸 뭐 예산 가져와서 물론 관광지 개발하고 하면 좋지만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이 뒤의 예산은 뭐로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 지금…… 어차피 저질러 놓은 걸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성공시키자면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이 정말 내 일 같이 내 돈같이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일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도 의회에서도 눈여겨 볼 테니까 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판도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잘 들어오고 싶은 어떤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 뭐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뭐 과장님이 좀 안목이 계시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걱정을 드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생물자원관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500억을 들인 이야기촌은 그쪽에서 가게 마련이에요. 오셨던 분들이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연계사업을 잘 이뤄지도록 준비를 해 놓으면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랜드마크로 되지 않겠?느냐 일부러 이야기촌만 가는 게 아니고 생물자원관에서 이동을 분명히 왔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와서 실망하지 않도록 연계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보고서 188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지원 있는데 이거는 뭐 도비가 실버타운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시를 통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시에서 신청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제 5,000만원, 시비 1,500하고 시비 3,500인데 주로 창문하고, 창문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창문 자동개폐로 유입하는 것 그것하고 배연창하고 미끄럼틀하고 그러니까 긴급시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39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게 조금 전에 물어 봤는데 자부담도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자부담 한 500 정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게 이제 보니까 경상북도에 7개 시군에 열군데를 올해 지정했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신청하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하면 도에서 판단해서 도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여성가족과는 보니까 이제 누리과정이라든지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놨다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도에서 추경이 늦어져서 일단 시비로 좀 확보해서 교사들 생계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내려오면 재원변경을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지금 도까지는 내려와 있겠네요. 돈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곧 내려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경해서 내려준다고……
태하
황태하위원
11월 도비 확보되면 우리시에서 급한 대로 이제 재정을 했다가 내려오면 또 시비를 반납하는 걸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그런……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46개소 있는데 정원 충족율은 74%, 75% 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도 어린이집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이게 더 이상은 안 들어가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를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수급율 이런 걸해서 그때그때 정해서 하는데요. 읍면단위에 어린이집이 없는데는 그 감안해서 늘릴 수가 있고 시내 단위 어린이집 많은 데는 지금 정원이 안 되니까 안 늘리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뭐 우리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CCTV는 당연히 달고 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다 달아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문제 있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거는 항상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자가 계몽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절대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이외의 것 잠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이제 기초수급자가 돈을 받다가 딸이 뭐 돈을 벌고 있어서 받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런 걸 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자 관계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재분
성재분위원장
아! 참 여기는 여성가족과……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에너지과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예. 예산이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업무량에 대해서 시가지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수행하려고 판단을 하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1억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좀 원하는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 절차가 주무과에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최소 경비로 했다고 보는데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다해 줘야 되고 다음에 할 것 같으면 삭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대수가 이미 5만대를 넘어 가지고 이대로 정말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시급한 과제입니다. 뭐 간선도로는 할 것 없이 이면도로에 뭐 밤이면 전부 주차장으로 변모해 가지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해소시켜야 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해소하기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급적 전액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을 돈대로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이왕 뭐 굉장히 큰 앞으로 좀 잘해보자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다 세워 주거나 삭감하거나 이런 게 맞지 싶은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뭐 당장 이제 사업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차란 보다 더 어려운 게 과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두고두고 앞으로도 자동차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 지금부터 체계를 잡지 않으면 더 혼란이 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용역기관은 어디 우리……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내년도 금년도 11월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4월까지 용역……
김태희위원
용역하는 업체가 우리 상주는 없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이거는 입찰 절차를 선정해서 정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용역 입찰해 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입찰하면 또 1억 밑으로 내려 갈 수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1억 5,000으로 하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1억까지 그 너무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고 상당히 우리가 또 용역심사과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원가심사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세우더라도 상당부분은 절감이 가능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 추경이 원래 사실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 서게 되면 다 해 주는 게 맞고 안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해 가지고 옳게 용역을 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잘 깎아 보지를 않은 입장이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뭐 어떤 제가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좌회전 예를 들어서 개소를 선정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야기로 임부기 위원님이 이천만원만 해도 되겠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이거에 돈이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용역이라는 게 단순하게 일반통행로만 지정을 하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야기할 게 없는데 상세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지 차량속도라든지 지체되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 설문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재분
성재분위원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돈 5,000만원이 예를 들어 개인돈 같으면 5,000만원 이게 정말로 정말 대단한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주시 전체라고 그랬는데요. 상주시내만 해당되는 거지 다른데는 뭐 해당이 되요. 해당이 되기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말이 안 되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상주 시가지……
재분
성재분위원장
시내 안에만 되는 건데 여기에 코딱지만 한데 여기에 이거하는데 뭔 돈이 그렇게 들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그러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최대한 뭐 절감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검토하고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그래 먼저 번에도 솔직하게 말해서 중앙분리대 했는 것도 그때 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장
정말 진짜 개인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자면 복장이 터질 정도로 좀 미적 감각도 넣어야 되지 무슨 어디 삼팔선 그어 놓은 것처럼 어째 그렇게 보기 싫게 예를 들어서 왜 좀 이쁘게 위에는 뭐하려고 해요. 위에 것은 뭐하려고 해요. 위에 것은…… 그거 밑에 것만 해도 될 일이구만 그렇게 높게 뛰어 넘어갈 일이 있는가? 아름다운 미도 포함을 해서 뭐든지 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중앙통에다가 대고 그렇게 보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세상에 이만큼 키에 닿도록 못 가라고 하면 못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뛰어 넘을까봐 뭐 도둑놈 저거 하는 거처럼 그래 해 놓은 거라든가 모든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쌀우수브랜드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경상북도에서 6개 브랜드가 지정되어 있는데 2개 RPC가 6개 브랜드에 2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온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시의 RPC중에 2개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경상북도……
정갑영위원
6개 브랜드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RPC 이름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RPC가 상주농협하고 풍년입니다. 두군데……
정갑영위원
아! 상주농협하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풍년 RPC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2개 RPC에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자기들 홍보비를 주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를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런데 쓰는……
정갑영위원
경북에서 여섯 군데를 정했으면 경상북도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도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시비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도비는 얼……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2,000만원.
정갑영위원
아! 도비 2,000만원 있고 우리 또 시비 2,000만원 보태 가지고 그러면 한군데에 1,000만원씩 주는 거네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 유통마케팅과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유통마케팅이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은 생산보다는 어떻게 유통하고 그 유통을 시키기 위한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가가치도 여기서 훨씬 많이 나오고 생산자 보다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유통마케팅은 해외수출 부분에 다 이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유통마케팅에 국내 유통마케팅에 좀 중점을 두고 일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상주하고 나주하고 배주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주에서는 해외수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많이 합니다. 나주에도 이만큼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주가 더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상주가 많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혜택은 어디서 봐요. 수급물량이 조절이 되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전국적으로 배 주산단지는 다 혜택을……
정갑영위원
다 혜택을 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상주가 왜 이래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해외수출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니면 결국 혜택 보는 거는 배 농사짓는 다른 지자체도 혜택을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유통마케팅의 1차적인 목표는 국내에서 어떻게 우리 상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하는 가격들이 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 안된다면 그런 나주나 상주나 이런 주산지들끼리 연합을 해서 공동 수출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수급조절에 나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통마케팅과의 예산을 보면 농․특산품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해외로 판매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지금 해외 판매하는 게 국내 가격보다 더 높지 않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결국은 우리 지원금이 없으면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게…… 결국은 수급조절하려고 적자가 나더라도 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요. 이게 우리가 해외수출하려고 농사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만약에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서 사실 국내가격보다 더 월등한 가격에 만약에 판매가 된다든지 하면 수출하지마라고 해도 너무 합니다.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수출을 하는데 조금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1차적인 것은 국내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거기서 또 가격을 어떻게 얼마만큼 높게 받는지 그게 1차적인 중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 수출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어느 지자체만 이렇게 나서 가지고 해서는 좀 곤란하다. 우리 상주시가 뭐 배수출하고 포도수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 주산지들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수급조절이 되니까 가격인상의 효과를 보고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이 비용이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 때는 이래 쓰시더라도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좀 이런 걸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추경에 편성한 이 예산은 우리 수출분야 해 가지고 대상을 올해 상주시가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수출분야에서 거기에만 예산을 지출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래 편성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16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도로통행체계구조개선연구용역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조정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준섭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준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