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박흥식 의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 초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의원간담회 시에 현재 본 안건인 개발행위 및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 관련하여 현장민원 확인 중에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연계된 민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팔성리 일원에 메추리농장 관련 건축물 불법폐기물을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두 번째, 팔성리 일원에 2022년 1월 27일, 28일 양 이틀간의 벌목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는 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가 산림녹지과와 타 부서이기 때문에 당시 김정묵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김정묵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간담회 시에 분명히 똑같은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팔성리 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저한테 유선상 말씀 주신 부분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자리가 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담당부서하고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분명히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같은 질의를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하기 전에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어서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유선상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다시 재차 요구하는 게, 저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팔성리 일원에 2022년 1월 27일, 28일 양 이틀간의 벌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조치에 대한 관련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회신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금주 내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회신을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떤 의미죠, 그게?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알아보고 이번주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와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음성군 도시지역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임을 고시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1일 현재 음성군 도시지역은 3,931만 4,311㎡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감 현황입니다. 음성군 도시지역 전체 면적은 3,931만 4,311㎡로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에 따라 전년보다 9만 4,737㎡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99호,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분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 재산세 부과ㆍ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할 재산은 토지 1필지, 1,976㎡로 취득 예정 금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장기 고충민원 해결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1,976㎡, 2억 2,500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00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과거 사유지에 조성된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장기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보고의 건 9.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안건인 의안번호 제301호,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추진상황과 의안번호 제302호,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추가 선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 20일 이내에 마을공동급식에 따른 재료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마을별 200만원 한도에서 총 20개 마을에 군비로 총 3,7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16일까지 20개 마을이 신청하여 3월에 평가를 통하여 10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나 소이면 봉전2리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9개 마을을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으로 1,740만원을 확보하여 기존 미선정 마을 10개소와 추가로 신청한 감곡면 사곡3리 마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5월이 농번기이고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및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성군을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조직화 및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해 수도권 화훼농가 유입과 지역 내 작목 전환을 유도해 신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음성군 화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금왕ㆍ대소ㆍ삼성ㆍ생극을 포함한 지역에 총사업비 40억원을 2024~2026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개소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화훼산업진흥지역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하드웨어로 복합문화공간, 온실형 판매 스토어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로 농가 조직화, 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판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4월 26일 사업 공모계획이 시달되어 5월 17일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6월 기간 중에 서면 및 현지 평가와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6월까지 화훼산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으로 화훼 주 생산단지 중심으로 유통ㆍ판매 등 화훼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된 주산지를 육성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복합기능을 갖춘 전문화훼생산지역으로 육성하여 수도권 지역 농가의 유입과 지역 내 화훼농가로의 작목 전환을 통해 신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하고자 보고드리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